대상기관: 국정감사 국무조정실 (´07. 11. 1)

국무조정실 업무조정 문제

□ 개요

- 자산규모 상위 20개 대부업체 중 10개 대부업체의 최대주주가  외국계임.

- 상위 10개 외국계 대부업체의 2006년말 현재 1조 7,462억원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4,484개 대부업체의 대부액이 3조 5천억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외국계 상위10개 대부업계의 시장점유율은 50%에 달하고 있음.

※4,484개 대부업체의 대출금액이 3.5조원(저축은행 총여신 42.8조원의 8.2% 수준), 거래자수 83.3만명 (경제활동인구(2,354만명)의 3.5% 수준)

<외국계 대부업체 현황>

(출처: 금감원, 단위:억원, 06.12월말 현재)

업체명	자산규모	대부잔액	자본금	국적
페닌슐라캐피탈(주)	5,336	5,044	13	미국계
지이리얼에스테이트	4,131	766	200	미국계
산와	3,370	3,455	200	일본계
매화케이스타스	2,241	1,963	34	미국계
프로그레스	1,601	1,851	111	일본계
아프로소비자금융	1,090	1,412	184	일본계
파트너크레디트	1,045	1,248	11	일본계
리드코프	911	527	126	말레이시아계
퍼스트머니	586	566	2	일본계
지케이아이디벨로프먼트	526	630	62	미국계

-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을 통한 영업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업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짐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에 체계적인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함.

<대부업법 위반사범 검거건수>

연도	2006년	2007년6월
건수	543	2,337

※출처: 경찰청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관련 위반사범을 2006년에는 543건 검거하였는데, 올 상반기까지만해도 2,337건이 검거되어, 년간 추계로 할 때 전년대비 760% 증가한 4,7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Q.상황이 이러한데도 행자부, 재경부, 금감원, 금감위 등 관련부서에서는 대부업 피해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대부업법 위반사범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에서는 피해문제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 지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때 언급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대부잔액 3,000억이 넘는 지역 해당 대부업체를 불법추심으로 조사 요청하였으나 금감원에서는 문구상 조사해야할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내용상은 분명히 조사할 사유였음) 조사불가 사유를 유선으로 알렸고, 경기도에서는 별다른 이의없이 조사의뢰를 철회하였다고 함.

Q.이런 사례를 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대부업 피해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크게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Q.국조실에는 대부업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대부업정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회의실적을 보니까, 2006년 12월 27일에 1차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금년 6월에 2차회의를 개최한 것이 전부인데, 대부업에 따른 검거자 수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조실 차원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닌지?

운영규정상에도 분기별당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토록 되어 있는데, 결국 규정도 위반한 것이 되는데?

※대부업정책협의회: 경제부총리(의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법무부장관, 행자부제2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금감위원장

대상기관: 정무위 국정감사 국조실 (´07. 11. 1. 10:00)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 건설 비리 문제

- 국무조정실의 업무는 중앙 행정기관간의 업무조율 및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과의 갈등문제 해결이 사실상 전부라고 할 수 있음.

- 이 중에서도 지자체의 여러 문제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감사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국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자체의 난맥상에 대하여 국조실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 조정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 그런 의미에서 묻고자 하는데, 최근 상암동 DMC에 대한 특혜비리가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임.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는 지난 2001년 고건 전 서울시장 때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디지털 미디어 단지를 만들 목적으로 추진됨.

※200만평에 이르는 상암 새천년신도시의 중심업무지구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17만평임.

Q.2002년 공식 출범, 당초 2010년을 완공 목표로 삼았으나, 현재 각종 의혹에 연루되어 있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어야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는지?

□ (주)한독산학협동단지의 공급대상자 선정 의혹

- 당시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자본금이 3억원에 불과했었고, 관련사업의 경험도 전무한 상태였으며, 종업원 수도 5명에 불과한 신생회사였음.

※설립일: 2000년 11월 1일

※자본금 : 295,800,000원  * 종업원수 : 5명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독산학협동단지가 2002년에 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 공급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시설사용 면적, 용도, 기간 등이 명시되지도 않은 부실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해서 공급대상자가 선정되었던 것임.

Q.이에 대한 반증으로, 2003년 11월 서울시가 (주)한독산학협동단지에 “공급대상자 선정 당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시설사용 면적, 용도, 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달라”는 보완요청 공문을 발송했었는데, 결국, 이러한 정황들이 2002년 당시 이명박 시장이 엄격한 기준에 의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무자격업체를 우격다짐으로 선정했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 (주)한독산학협동단지의 공급대상자 선정 이후 특혜

Q.서울시의 사업계획서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까지 계속해서 보완요청을 이행하지도 않았고, 서울시도 이를 계속해서 묵인해 왔던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행정을 했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 그리고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독일대학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03년 4월 서울시와 용지매매 계약을 맺었음.

- 서울시는 매매계약 당시에 ‘6개월 내에 독일대학컨소시엄의 사업참여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붙였으나, 기한이 지난 2004년 1월 29일에 독일대학컨소시엄과 계약을 맺었고, 31일에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음.

- 그러나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독일대학컨소시엄의 건물입주계획과 관련계약은 누락되었음.

- 또한, ‘공사 착공 전까지 (주)한독산학협동단지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전환하라’는 조건을 붙였으나, 조건이 이행된 것은 착공(2004년 4월 2일)이후인 4월 22일이었음.

Q.결국, 이렇게 계약불이행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왔고, 그리고 서울시는 계속해서 이를 묵인해 왔던 정황을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특혜라고 보는게 상식적 판단 아닌가?

□ 부동산 투기 의혹

- 서울시는 (주)한독산학협동단지가 공급받은 부지중에서 건물을 오피스텔로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 사업계획보완(2003. 11. 29)을 요청했었음.

- 사업계획 보완내용은, “E1부지에 대해 건물을 오피스텔로 건축하는 것은, 건축주가 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은 후에 사업비 조달이라는 목적으로 분양이 용이한 오피스텔을 건축함으로서 DMC 본래 사업보다는 부동산투기를 한다는 사회적 비난여론이 우려되므로, 부동산투기 의혹 등 사회적 비난을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지 건축안을 재검토하라”는 요청이었음.

- 그럼에도, 결국에는 현 시세 평당 7000만원을 호가하는 상암동 땅 5,300평을, 서울시로부터 880만원에 공급받아 32층 오피스텔 2동을 분양해, 불과 3년만에 6,000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부동산 투기 행각을 벌이게 되었음.

Q.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부터 막대한 분양차익을 남기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판단해 볼 때, 정상적인 행정행위하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었다고 보는지?

Q.공급대상자 선정 의혹, 공급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계획서 보완 요청 불응 및 서울시의 묵인, 계속적인 계약조건 불이행, 그리고 막대한 분양차익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보는데?

□ 결언

- 상암동 DMC 특혜에 대해 어느 누구도 명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과오만 남아있고, 책임지는 정부 부처나 담당자는 없는 상태에서 국책 사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임.

-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시절 발생한 상암DMC 관련 공급업체선정과정의 의혹, 계속되는 계약위반, 법규를 위반한 오피스텔 분양, 6,000억원의 분양수입 등 이해할 수 없는 특혜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사실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임.

대상기관: 국무조정실 / 정무위 국정감사 (´07. 11. 1.)

경  부  운  하   문 제

□ 개요

- 국가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판단과 부처간의 조정능력은 매우 중요함.

- 또한,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의 책임있는 연구결과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

Q.그런 의미에서 경부운하 문제는 환경부, 건교부, 행자부, 각 지자체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심각한 갈등관계를 유발시키고 있고,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국조실에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처해야할 때라고 보는데?  그 동안 검토해 본 결과가 있는지, 국조실장의 입장은 어떠한지?

Q.대권주자의 공약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심각하게 고려하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함.  새만금도 대선공약 차원에서 시작되어 심각한 국론 분열과 부처간 갈등이 야기되었는데,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새만금간척사업은 전두환 정권시절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던 황인성씨가 1987년 노태우 후보의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개발하면서 출발하였음. 그 뒤 20여년간 심각한 국론 분열과 부처간 갈등을 야기시킨 뒤, 최근에야 공사 재개.

□ 경부운하의 문제점

- 새만금 등 그동안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국조실의 업무조정능력에 대해서 반성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한 당부 차원에서 경부운하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함.

- 1998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조사연구 최종보고서’를 통해 ‘사업타당성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

※이러한 연구결과는 올해 초, 건교부․수자원공사․국토연구원의 ‘경부운하 재검토’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됨.

Q.김영삼 대통령시절, 연구․검토된 결과로서 당시 정부차원의 검토결과가 특정세력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검증된 사안이라고 봐야하는 건지?

- 경부운하는 경제성에서도 타당성이 없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문제라고 판단됨.

Q.무분별한 난개발이 치명적인 자연재앙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알고계시죠?

Q.작은 하천도 아니고, 한반도를 남북으로 가르는 자연 역행적 난개발이 뻔히 예상되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발된 국토를 갈라놓아서 심각한 재앙이 발생할 경우, 국토의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 국무조정실장도 경제성 부족과 환경재앙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경부운하가 한반도에 미치는 막대한 재앙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국가위기의식의 전제하에,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의식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으로 연구․검토된 정부차원의 공식적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더 이상의 국론 분열 및 정부 부처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임.

대상기관: 국무조정실 / 정무위 국정감사 (2007. 11. 01)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문제

-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및 조치현황>

선거명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	이첩
제3회 지방선거	명(수)	290	11	7	104	167	1
	비율(%)	100	6.2		93.8
제16대 대선		10		2	6	2
제17대 총선		134	11	7	56	59	1
제4회 지방선거	명(수)	384	20	16	161	183	4
	비율(%)		9.4		90.6

- 지방선거의 경우 위반자 수가 제3회 지방선거에서 290명이었는데 반해,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384명으로 32.4% 증가하였음.

-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행사 등에 영향을 받아 소위 줄서기 차원에서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개입시 일벌백계가 반드시 필요함.

- 그러나 처벌현황을 보면, 선거개입에 대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처벌수위를 보면, 경고 및 주의조치가 다수를 이루고 있고,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고발 및 수사의뢰는 10%에도 못미치고 있음.

Q.현재와 같은 처벌수위로는 앞으로도 선거개입사례가 보다 더 증가할 것임.  선거개입 원천차단 차원에서 일벌백계 처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상기관: 국무조정실 / 국정감사 (´07.11.1)

재래시장 침체 문제

□ 개요

- 지래시장 육성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3년이 시간이 흘렀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6개 재래시장에 시설개선을 위해 6,336억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음.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지원 시장(개)	145	171	66	87	82	562
지원금액(억원)	816	1,608	1,068	1,228	1,616	6,336

※지원조건 : 국비60%, 지방비 30%, 상인10%

<재래시장 지원성과>

구 분	종합개선시장	일부개선시장	미개선시장
매출증가율(%)	7.6	▽9.3	▽15.3
매출증가 점포비율(%)	48.4	12.7	8.4
고객증가 점포비율(%)	46.2	12.5	9.9
고객만족도(%)	72.7	63.6	4.0
상인만족도(%)	65.2	45.2	2.6

- 2006년 12월에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그 동안 재래시장 지원에 대한 성과를 조사한 결과, 시장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곳은 매출이 7.6% 증가하였고, 일부만 개선한 시장은 9.3% 감소, 개선하지 않은 시장은 15.3% 감소하였음.

Q.결과적으로 자연상태에서의 재래시장의 매출이 급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한 곳에서는 매출증가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재래시장 지원에 대한 일정부분 실익은 있었다고 판단해도 되는 건지?

-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재래시장 육성책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음.

- 재래시장 상인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대형마트 때문에 못살겠다.  대형마트 규제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임.

- 남서울대학교 국제경영학부 원종문 교수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이 12% 증가하면 재래시장 130개가 문을 닫는다”며 이렇게 되면 15년내에 재래시장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 했음.

- 재래시장에 대한 업무는 산업자원부 소관임.  그러나 산자부에서 누차 해오는 답변은 “WTO양허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불가능하다” 는 것임.

- 그리고 속기록에 의하면, 현 김영주 산자부장관은 “재래시장이나 중소상인들한테는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을 하고 있음.

Q.한 나라의 서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말 죄송스럽지만 어쩔 수 없다는......, 해결책을 못 찾겠다는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게 가당키나 하다고 보는지?

- 재래시장 문제는 산업자원부에만 맡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국무조정실이 해결책을 찾아주길 바라는 것임.

Q.지금과 같이 대형마트들이 목좋은 교통요지에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재래시장에 돈 찔끔찔끔 지원해서 상호 경쟁력을 유발시킨다고 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하는데?

<별첨>

□ 재래시장 현황

- 2006년 재래시장 점포수:  22만 5725개(2005년대비 1만3475개 감소)

- 2006년 종사자수: 30만1581명(2005년대비 2만9550명 감소)

- 2006년 시장당 일평균 매출액: 4,236만원(2005년대비 24.6%감소)

출처: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발간2007.3)

- 대형마트 2001년 이후 16조9천억원에서 23조7천억원으로 연평균 매출액8.8%, 영업이익률 3.0% 증가

- 재래시장은 점포수 1만 3,475개 감소, 종사자수 2만9,550명감소, 매출액 24.6% 감소 등 총체적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되어가고 있음

- 전국에 재래시장이 약 1,700개, 점포는 약 24만 개, 종사하는 상인은 약 40만 가량. 상인 한 명 당 다섯 식구 정도를 부양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약 200만 명의 생계가 걸려있는 일임.

대상기관: 국무조정실 / 정무위 국정감사(´07. 11. 1)

한․미 FTA 대비한 농업경쟁력 문제

- 현재 국무총리께서 한․미 FTA 국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 경쟁력 저하 문제가 매우 심각함.

□ 현재 농업종사자 편중 현상 심각

- 2006년 농림어업 취업자 현황을 보면, 50세 이상이 78.6%로 현재 우리나라 농업 종사자의 노령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또한, 학력별 분류에서도 중졸이하가 77.4%나 되는 반면, 대졸자는 4.3%에 불과함.

- 이렇게 우리 농업이 천대를 받는 데에는, 산업화의 거센 흐름 앞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최소한 식량안보차원에서라도 농업이 생명력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 시점에서 한․미FTA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농업을 통한 최소한의 희망마저도 앗아가 버린 달갑지 않은 손님이 분명함.

<농림어업 종사자의 연령별 현황 (2006년)>

(단위 : 천명)

총계	15～19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1,785	2	26	82	271	411	992
100%	0.1	1.5	4.6	15.2	23.0	55.6

<농림어업 종사자의 학력별 현황 (2006년)>

(단위 : 천명)

총계	중졸이하	고졸	대졸
1,785	1,381	327	77
100%	77.4	18.3	4.3

* 자료 : 통계청 ‘2006 경제활동인구연보’

Q.FTA에 대비한 농업대책은, 유능한 젊은 인력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은 어떠한지?

대상기관: 국무조정실 / 정무위 국정감사(´07. 11. 1)

충남지역 현안 관련 질의

<장항산업단지 문제>

-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서(p.5)에 의하면, 장항산업단지 건립에 대한 문제를 두고 “부처간 이견 및 갈등과제 조정 완료사업”으로 적시하고 있음.

- 국무총리비서실 업무보고서(p.6)에 의하면, 장항산단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한 것을 2006년 실적으로 적시하고 있음.

- 그러나 중앙정부의 판단과 달리 현지에서 장항산단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름.

- 정부는 1989년에 장항국가산업단지(12,364천㎡)를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19년간 공사착공을 미루어 왔는데, 지난 6월 8일에 장항산단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서천군수와 내륙산단조성을 비롯한 국립생태원 및 해양생물자원관 등을 건립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음.

Q.이러한 차원에서 우선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국립생태원 건립비 520억원과 해양생물자원관 282억원을 반영시켰는데, 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내륙산업단지”라는 것, 알고 계시는지?

- 중앙정부가 판단하는 것과 달리, 장항산업단지를 대체하는 내륙산업단지는 수익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Q.어업권 보상비, 설계비, 도로건설 등 “장항국가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한국토지공사가 지출한 금액이 3,543억원인데, 이 금액을 내륙산업단지 분양가에 포함시키려는게 현 정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Q.한국토지공사 분석자료에 의하면, 기투입된 3,543억원을 내륙산단 분양가에 포함시킬 경우, 분양가로 평당 110만원은 되어야 하는데, 인근의 석문산단의 분양가가 60만원, 군산산단이 39만원, 새만금이 3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내륙산단이 분양될 것으로 보는지?

- 장항산단은 산입법 등 관계법적으로, 아직 공식 취소된 바 없기 때문에, 앞서 밝혔던 매몰비용의 처리문제와 내륙산단의 사업성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원안추진 요구가 거세어질 수 있음.

Q.따라서 내륙산단에 대하여 장항산단에 기 투입되었던 3,543억원을 내륙산단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탕감 혹은 손비처리를 하는 것을 포함한 경제성 확보 대책을 현 정부 임기 내에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충남도청 이전 문제>

- 현재 충남도는 총사업비 2조 3,000억원이 소요되는 도청이전을 결정, 이를 추진하려하나 30%에 불과한 지방재정 자립도 때문에 재원조달의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음.

- 사업시행 과정에서 공공부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7,5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 중 충남도의 재정여건상 1,900억원을 도비로 부담하고, 충남도에서는 국비로 5,600억원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공공부문: 청사신축(2,940억원), 기반시설(3,457억원),

기타시설(1,103억원)

Q.앞서 도청이전을 결정했던 전남도청의 경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행정자치부 예산인 증액교부금으로 4년간 총1,687억원을 전남도청사 신축공사비로 지원받았고, 남악신도시 진입로 건설 사업비와 남악신도시 부지매입비 등 4,617억원을 간접지원 받아서, 총6,304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지원액: 1,687억원(도청청사신축공사비)

‘00년:300억, ‘01년:315억, ‘02년 450억, ‘03년: 373억, ‘04년: 249억

※간접지원액:

①남악신도시 진입로 신설: 3,721억원.

②농림부 소유인 간척지 172만평을 감정가 1,221억원(평당: 71,000원) 이었던 것을 325억원(평당 18,900원)으로, 감정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었음.

Q.전남도청 이전에는 국비를 지원해 주고, 충남도청 이전에는 나 몰라라 하면, 충남도민이 중앙정부로부터 냉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국론통합 및 지역차별 무마차원에서라도 국비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