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종합감사

2007. 11. 1(목)

이영호 의원 29번째 정책자료집

폐기물 해양투기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응 방안 발간

ｏ우리나라 폐기물 해양투기 현황 및 해양투기 관련 현행 법제도 조사

ｏ폐기물 관리제도 정비 및 폐기물 해양배출제도의 개선이 관건

ｏ지역적 국제협력 추진 제안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의 29번째 정책자료집 <폐기물 해양투기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응방안>이 발간되었다. 정책국감을 지향하는 이영호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총 7건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 중 해양수산부 관련 정책자료집은 폐기물 해양투기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서른번째, <항만공사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항만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연구>, 서른한번째, <대운하 건설 연안해운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이영호의원의 29번째 정책자료집인 <폐기물 해양투기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응방안>에 의하면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간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을 기울이고 앞으로도 그 노력은 강화,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자료집을 통해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업계가 보유한 처리기술은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강화된 런던협약 개정의정서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국내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의 종합적인 처리대책을 수립하고 처리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런던협약의 당사국회의는 물론이고 매년 개최되는 과학그룹회의 및 기타 해양오염방지 관련 회의에 지속적으로 전문가와 업계대표를 파견하여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계속 발전하는 해양투기관련 입법논의에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행하여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