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7년 10월 17일(수)

한국은행

■	쌍끌이 적자, 한국은행에도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가!

-	한국은행 적자 보전을 위해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실정.

2006년도 한국은행 적자 1조 7,597억원.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5,634억원 적자. 2004년부터 4년 연속 적자로 이제 적립금마저 소멸될 위기.

-	통안증권이 이제 사실상 국가부채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

■	서민과 중소기업의 고통만 가중된 콜금리 목표 인상!

-	2006년 12월을 정점으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안정되는 상황에서 두 달 연속 인상된 콜금리

금리인상이 유동성증가 추세를 통제하지는 못하면서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중소기업대출금리만 인상

-	노무현 정부가 개발계획을 남발하며 뿌려댄 돈이 95조 5천억원에, 비만해진 정부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한 적자국채가 88조 5천억원.

유동성 과잉의 책임은 노무현 정부가 뿌려댄 200조원에 있는데, 애꿎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가계부만 주름살.

쌍끌이 적자, 한국은행에도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나!

◦	한국은행 2006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1조 7,597억원의 적자가 발생함.

<한국은행 손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03	‘04	‘05	‘06	‘07 예산	‘07.6
총수익	96,130	79,436	74,877	101,966	121,293	62,057
유가증권이자	58,738	58,044	53,036	71,266	87,544	43,994
예치금 이자	2,515	5,415	7,752	14,797	14,341	8,506
외환증권매매익	26,340	10,429	7,188	5,475	6,039	2,464
외환매매익	4,082	378	129	96	-	38
총비용	64,372	80,005	93,653	119,563	133,603	67,691
통화안정증권이자	49,631	55,844	61,440	68,063	75,430	36,696
외평기금예수금이자	4,797	9,896	15,664	15,664	26,758	13,091
외화RP매각증권이자	1,149	2,509	5,266	5,266	9,453	5,946
법인세	10,008	933	-	-	-	-
당기순이익	21,750	-1,502	-18,776	-17,597	-12,310	-5,634

◦	2007년에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계한 당기순손실액 또한 1조 2,310억원에 달함.

◦	이런 추세에 따라 적립금도 급격히 감소하면서, 올해나 늦어도 내년이면 소멸할 것으로 보임.

<한국은행 이익잉여금 기말잔액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기말잔액	92,494	83,933	79,251	58,174	38,299	20,152
증감		-8,561	-4,682	-21,077	-19,875	-18,147

◦	문제는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손실액을 보전할 적립금이 부족하게 될 경우 정부가 보전하도록 되어 있다는 데에 있음.

말하자면, 적립금이 소멸된 이후에는 정부 재정, 즉 국민의 세금으로 그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

◦	결국 외화 부문과 통화관리 부문에서 쌍끌이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

◦	환율이 하락하고 국제금리는 상승하면서 외환매매이익과 외화증권매매이익은   급감하는 반면, 외평기금예수금 지급이자와 통안증권 이자액은 급증하고 있음.

<한국은행의 외환 부문 및 통화관리 부문에서 발생하는 손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03	‘04	‘05	‘06	‘07 예산	‘07.6
수익	외환증권매매익	26,340	10,429	7,188	5,475	6,039	2,464
	외환매매익	4,082	378	129	96	-	38
비용	통화안정증권이자	49,631	55,844	61,440	68,063	75,430	36,696
	외평기금예수금이자	4,797	9,896	15,664	15,664	26,758	13,091

◦	2004년 이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규모 또한 급증하는 것은 결국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그에 따른 이자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

2006년에 6조 8,063억원의 이자가 발생하였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3조 6,696억원의 이자지급액이 발생함.

<통화안정증권 발행액 및 이자비용 추이> (단위: 억원)
	발행액	상환액	발행잔액	이자지급액
2000년	987,736	838,851	663,777	46,657
2001년	780,335	652,898	791,213	48,730
2002년	698,404	646,838	842,779	48,018
2003년	917,350	705,162	1,054,967	49,631
2004년	1,347,225	974,463	1,427,730	55,844
2005년	1,651,253	1,526,633	1,552,350	61,440
2006년	1,500,487	1,468,937	1,583,900	68,063
2007년 6월	689,800	691,300	1,582,400	36,696

◦	이렇게 매년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와 이자지급액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한국은행의 통화 관리에 대단히 위험한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는 국가채무에 중앙은행의 채무인 통화안정증권을 포함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

◦	기업과 가계부문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두 달 연속 정책금리를 상향 조정하면서까지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한국은행의	부채에 대해서는 너그럽다면, 국민이 한국은행을 신뢰하겠는가.

콜금리 목표 인상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고통만 가중!

◦	금리 정책은 한국은행의 고유 업무라는 점에 동의함.

따라서, 금리 정책의 적절성을 지적하는 게 자칫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염려에 상당히 조심스런 심정임.

그렇지만, 지난 7월과 8월 연이어 결정된 콜금리 목표 인상이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할 수 없음.

■	첫째, 최종 대부자로서의 한국은행이 시장과 교감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문임.

한국은행은 6월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통화정책방향에	이미 금리 목표 인상시그널이 담겨있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6월의 유동성 증가량은 5월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2007년도 유동성 지표 총량 추이> (단위: 조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총액	1,838.9	1,858.2	1,875.3	1,889.3	1,914.6	1,949.6	1,951.4	1972.3
증가액	-	19.3	17.1	13.9	25.3	35.0	1.8	20.9

◦	원인이야 어디에 있던, 6월 유동성 증가는 한국은행이 보낸 시그널을 시장이 관심있게 지켜보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결과임.

한국은행과 시장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인하여 시장 참가자들이 금리 인상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게 만든 데에는 한국은행에 책임이 있음.

■	둘째, 시기적으로 과연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임.

◦	이미 지난해 12월을 정점으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안정되는 상황에서 목표금리를 인상한다는 게 올바른 판단인지 의문임.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추이> (단위: 조원)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잔액	209.7	214.0	217.1	217.9	218.3	218.4	218.3	217.1	217.8	218.0
증감		4.3	3.1	0.8	0.4	0.1	-0.1	-1.2	0.7	0.2

◦	말하자면, 금리인상이 유동성 증가 추세를 통제하지는 못하면서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중소기업대출금리만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임.

특히, 금융통화위원회가 목표 금리 인상을 결정한 8월 9일 하루 동안 CD 금리는 0.11bp 상승하였고, 그 이후 8월 20일까지는 거의 매일 0.01bp씩 인상되었음.

시장에 고통을 주는 금리인상 정책이라면 마땅히 재고해야	하지 않겠는가.

■	셋째, 목표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의 유동성 관리가 과연 가능하냐는 문제임.

◦	시장에 과잉 유동성이 형성된 데에는 노무현 정부가 남발한	개발 계획에 따라  뿌려진 보상금과 적자 국채 발행에 큰 책임이 있음.

◦	예컨대, 노무현 정부 집권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신도시,  국토균형발전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을 남발하면서 토지보상금 명목으로 뿌려진 돈만 95조원에 달함.

<보상금 지급 현황> (단위: 억원)
연도	‘03	‘04	‘05	‘06	‘07(추정)	합계
금액	100,352	161,850	172,615	299,185	221,709	955,711

◦	게다가, 유동성 과잉에는 국채 발행이 크게 한 몫을 하고 있음.

국채 잔액 추이는 2003년 1월 25조 2천억원에서 2008년 8월 현재 113조 7천억원으로 88조 5천억원이 증가하였음.

<유동성 총량에서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 추이> (단위: 조원, %)
	‘03.1	‘04.1	‘05.1	‘06.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유동성	1365.7	1427.7	1524.7	1655.4	1838.9	1858.2	1875.3	1889.3	1914.6	1949.6	1951.4	1972.3
국채	25.2	43.4	62.7	88.9	100.3	102.5	102.2	105.7	107.2	109	109.6	113.7
비중	1.8	3.0	4.1	5.4	5.5	5.5	5.4	5.6	5.6	5.6	5.6	5.8

◦	말하자면, 606조 6천억원의 유동성 증가액 중 무려 200조원에 달하는 유동성이  정부 부문에서 발생한 것임.

사실상 정부 부문에서 발생한 유동성이 전체 통화량 증가를	촉진하고 있는 것임.

끝없이 추락하는 한국은행의 지도력

◦	7월과 8월 들어 주춤하던 은행의 기업 대출이 9월 들어 다시 급증하는 양상임.

<2007년도 은행의 기업 자금 대출 추이> (단위: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잔액
계	2.8	5.4	6.1	9.8	6.9	9.1	3.8	4.8	9.6	375.8
대기업	-0.03	0.7	-0.6	1.9	-0.3	0.9	0.6	0.9	1.8	33.3
종소 기업	2.8	4.7	6.7	7.9	7.2	8.2	3.2	3.9	7.8	342.5

◦	1월부터 9월까지 발생된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대출 증가추이 역시 2005년과 2006년에 비해 상당한 규모임.

<각년도 1월에서 9월까지의 은행의 기업 자금 대출 추이> (단위: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05년 1월〜9월	2006년 1월〜9월	2007년 1월〜9월
계	11.1	30.7	58.2
대기업	2.7	-1.8	5.9
중소기업	8.4	32.5	52.3

◦	그런데, 은행의 대출 확대는 이른바 자금의 “탈은행” 현상과 맞물려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음.

은행예금이 증권사 자산관리계좌와 증시로 빠져나가면서 수시 입출식 예금이나 정기예금 등에 의한 은행 수신 규모는 계속 감소되고 있음.

<은행 수신 추이> (단위: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구분	2005년 1월〜9월	2006년 1월〜9월	2007년 1월〜9월
계	29.9	51.9	36.4
수시입출식	14.2	3.1	-17.5
정기예금	-0.4	18.5	6.1
CD 발행	16.2	2.2	22.0
은행채	-2.2	27.9	23.5

◦	2007년 9월까지 CD 순발행 규모는 22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 8천억원의 7.9배에 이르는 수준임.

◦	문제는 CD 발행 규모 증가는 CD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CD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담보대출금리와 기업대출 금리 또한 이에 연동하여 인상되고 있다는 데에 있음.

◦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 인상과 총액대출한도 조정 방식으로 은행의 대출 경쟁을 통제하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은행의 CD 발행을 추동한 결과로 작용한 것임.

◦	이렇게 한국은행의 지도력이 추락하면서 은행권의 손쉬운 ‘이자 장사’가 방치되고, 그 피해는 애꿎게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서민 계층과 중소기업에 전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