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26]

정부의 산재예방 지원사업 밑빠진 독에 물붓기(?)

클린사업장조성, 투입액 210억원

무상지원 후 이전보다 산재증가 1,847곳,

산재예방시설융자, 투입액 10.6억원

융자 후 이전보다 산재증가 지난해만 8곳,

고소음발생사업장 환경개선지원, 투입액 20억 8천만원

지원 후 75개 업체 사후점검도 안해, 2개소는 사업장 폐쇄,

산업안전공단의 사후관리 소홀로 정부 예산 축나

정부의 산재예방지원사업 관리소홀이 심각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산업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종 산재예방지원 사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사후관리가 문제투성이였다.

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안전조성을 위해 최대 4천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클린사업장조성의 경우 ‘04년~’05년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 1년보다 지급받은 후 1년간 산재가 증가한 기업이 1,847곳에 달했고 이들 기업에 투입된 금액만도 210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04-’05년 총 사업집행비 1,673억 중 12.6%에 달하는 금액이다. 예컨대, (주)동신캐스팅의 경우 ‘04년도에 최고액인 4천만원을 지원받았으나 ’03년도에 0이던 산재환자가 ‘05년도에 4명이나 발생했다.

또한 산재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산재가 증가한 기업은 지난해만 8곳에 10억 6천만원에 달했다. 산재예방이라는 지원사업의 목적을 무색케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도 산재가 증가한 것은 사업을 수행하는 산업안전공단이 지원만 하고 사후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년 동안 고소음발생사업장의 소음개선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도 사후점검을 하지 않은 업체가 75곳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2개 업체는 직장폐쇄까지 했다. (주)동희오토모티브는 최고한도인 5천만원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폐쇄했다. 총 192개 지원업체 중 40%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금이 소음개선에 쓰였는지, 사업주가 유용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셈이다. 이렇게 투입된 돈만 20억 8천만원으로 ‘04-’05년 총 사업집행비 64억 4천만원의 32.3%에 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선교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나 개선 등을 위해 자금만 지원하는 것으로 산업안전공단의 목적이 다한 것은 결코 아니다. 지원 후 관련자금이 산재예방시설 설치 등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등 해당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의 사후 관리 또한 중요하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가 실질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과 관리감독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사업별 지원현황, ‘03～’07년도>

	‘03		‘04		‘05		‘06		‘0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클린사업장조성지원	3266	36500	5236	56266	10428	111046	9508	100000	10000	100000
산재예방융자	940	62699	1012	76257	1040	79999	948	88108	1200	105064
고소음발생사업장 환경개선촉진					86	3218	106	3223

(단위: 건, 백만원)

* 자료: 노동부 결산서, 산업안전공단 제출

* ‘03-’06년은 집행기준, ‘07년은 예산 및 계획기준

* 고소음발생사업장환경개선촉진사업(이하 고소음개선사업)은 ‘07년부터 유해공정작업환경개선재정지원사업(고소음, 유해물질, 분진작업 등을 지원)으로 통합 변경되어, 고소음개선사업만의 금액과 건수를 뽑을 수 없음

<산재예방융자 지원 후 산재증가기업 현황, ‘06년도>

연번	사업장명	소재지	융자금액	융자일	전년도 재해자수	융자일이후재해자
1	동일정공	대구광역시	263,000,000	2006-01-06	1	3
2	울산특수주강	울산광역시	185,000,000	2006-03-29	1	3
3	(주)유일프리텍	경기도화성시	49,000,000	2006-04-12	1	2
4	현대금속	광주광역시	70,000,000	2006-06-07	1	2
5	(주)대주	경남양산시	32,000,000	2006-06-14	1	2
6	(주)동호정밀	경북경산시	50,000,000	2006-06-14	1	2
7	(주)에이팩	경남양산시	320,000,000	2006-06-16	1	2
8	삼미금속(주)	경남창원시	95,900,000	2006-06-26	2	5
			1,064,900,000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