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07. 10. 29.(월)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 02.788.2032 F) 02.788.3205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 수도권 규제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

▣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관련

▣ 장애인, 노약자 이동권 확보에도 관심을

▣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관련

▣ 도급 택시 근절 대책 세워야

[서울특별시]

수도권 규제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

o 지역균형 발전 공약을 내세웠던 현 정부 출범 이후 자금, 인력, 예산의 수도권 집중이 보다 심화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음

※수도권 집중·과밀 현황

o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생산기능, 경제·사회·문화 집중(2005년 기준)

-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는 48.23%

- 제조업체수의 58.2%

- 총 사업체의 50.9%

- 중앙행정기관의 79.5%

- 공공기관의 85.1%

- 100대 기업 본사의 91.0%

- 500대 기업 본사의 87.4%

- 벤처기업의 68.0%

- 외국인 투자기업의 78.2%

o 이에 반대하여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13개 시·도에서 「수도권집중화 반대․균형발전 촉구 1천만인 서명운동」 전개(´07.7월~9월말)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비수도권 13개 시도 자치단체장+대표 국회의원(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낙연 의원)

o 수도권에는 권한이 가까이 있고, 재원과 정보가 몰려 있으며, 인재가 넘쳐나기 때문에 집중화, 비대화될 수 밖에 없음

- 이른바 ‘중추관리 기능’이 집중되어 막강한 구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임. 수도권의 구심력은 지방의 노른자위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음

o 대부분의 행·재정적 수요를 쉽게, 싸게 ,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수도권과 고사상태에 있는 지방을 그대로 두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외친다는 것은 불공정의 심화와 지역격차의 확대를 초래함

- 지방의 경쟁력 악화를 도외시한 또 다른 지역이기주의적 주장임

o 수도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수도권의 유치 능력과 혁신창출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인구 집중으로 인한 교통난, 주택난, 환경오염 등으로 삶의 질과 경쟁력 저하

※ 머서사(美 컨설팅사)가 평가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서울은 ´06년도에 89위를 차지

o 수도권은 지방이 아니라 세계와 경쟁해야 함

-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한 수도권의 발전이라는 것이 세계시장에서 무슨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임

- 수도권 과밀화는 자체 효율의 저하 등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과밀화 해소를 위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뿐 아니라, 이를 해소하면 할수록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임

o 수도권 규제완화조치는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발전 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이후에 이루어 져야 함

- 수도권은 세계로 눈을 돌려 상하이, 뉴욕 등과 경쟁하여야 함. 즉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여야 함

o 국내시장에서 지방과 경쟁하여 얻어진 경쟁력이 세계시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o 이제 수도권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그리고 지방과 차별화된 역량을 갖춘, 이 나라의 심장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수도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o 이를 위해 정부와 수도권 시·도지사, 그리고 비수도권 시·도지사간에 국가 전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임

[서울특별시]

동대문 “월드 디자인 플라자” 관련

o 서울시는 민선 4기 들어서 디자인총괄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을 부시장급으로 하는 등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지난 10월 20일 ICSID(세계 산업디자인단체 협의회)에서 서울시를 ‘2010 WDC(세계디자인수도)’ 지정한 것도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 할 것임

o 외국의 선진도시 방문시 깔끔하고 매력적인 도시경관은 많은 부러움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임. 우리나라도 발전한 경제위상에 맞는 품격있는 도시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데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임

o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대표적인 디자인 육성정책으로 동대문 운동장을 철거하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그 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인, 노점상 등의 서민들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 필요할 것임

o 영국의 유명한 설계가(자하 하디드)의 작품이라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주변지역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지금도 어려운 동대문 상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

o 이와 관련하여, 디자인을 강조하면서 외양적으로 도시시설물을 뜯어고치거나 도시경관을 개선하는데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o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건립하기 위해서 철거되는 풍물벼룩시장 상인들을 위한 대책으로 “청계천 풍물 벼룩시장”(가칭)을 조성한다는 방침인데, 동 사업을 착오없이 진행하여 풍물벼룩시장을 프랑스 파리, 체코 프라하 등의 벼룩시장처럼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만들기 바람

※‘청계천 풍물벼룩마켓’(가칭)

: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2층 건물(연면적 9480m²)을 지어 노점상들을 입주시킬 계획임. 내년 3월 개장할 예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노약자 이동권 확보에도 관심을

o 지난 7월 13일 서울시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 현수막 없는 서울」선포식을 열고, 시청앞 시정 홍보 선전탑을 철거하는 등 본격적인 도시 정비 사업을 시작했음

o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03년 11월부터 ´05년 8월까지 종로와 청계천 주변 간판교체사업으로 105억여만원을 투입해 간판을 교체했으나, ‘불향품이 많고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당수 업주들이 자비를 들여 다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음

o 또한, 「행정 현수막 없는 서울」 선포식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23일 시청 본관 외벽에 ‘서울 2010 세계 디자인 수도 선정’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가, 시민들의 빈축을 사서 하루만에 내린 해프닝도 있었음

o 서울시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간판과 현수막 정비 등 광고물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서울의 도시 미관 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생각됨

o 이를 위해 지난 5월 시장직속기구인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시장 직속기구로 발족하고, 본부장을 부시장으로 영입하여 도시 디자인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했음

o 이와 관련, ‘서울 2010 세계 디자인 수도 선정’ 현수막을 하루 만에 철거하는 해프닝이 발생한 것은 디자인 본부와 기존 조직과의 관계나 지휘 계통의 혼선에서 발생한 건 아닌지

o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만큼 도시민의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울퉁불퉁한 보도나 보도와 보도사이의 턱 제거 등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개선책은 무엇인가

[서울특별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관련

o 서울시는 한강 본연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고 한국의 성장동력으로서 한강의 기능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진행중임

o 그 동안 치수(治水)의 대상으로만 생각한 한강을 이수(利水)의 대상으로 접근하여, 파리의 센 강이나 런던의 템스 강처럼 만들어 서울의 대표이미지로 삼겠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함

o 한강 르네상스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가 한강을 주운으로 이용해서 남북 간 경제·평화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세계 일류도시를 향한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서울을 항구도시화하는 것임

o 이를 위해 경인운하, 한강하구 등 서해로의 뱃길을 회복하기 위해 준비하고 항로 개방에 대비하여 주운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해나가야 할 것인데,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경인운하 건설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o 한강 르네상스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한강으로의 접근성 문제인데, 평시와 홍수기의 수위 차이가 9m나 되는 한강의 홍수위험을 해결하고 접근성을 확보할 대책은 무엇인가

o 한강변을 집중 개발하는데 따른 부동산 문제와 약 7,000억원에 달하는 예산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서울특별시]

도급 택시 근절 대책 세워야

o ´04년 부녀자 7명 연쇄 강도·강간, ´05년 항공사 여승무원 납치·살해, ´07년 홍대앞가 강남역 20대 여성 3명 성폭행·살해 등 최근 여성택시 손님들을 살해하고 성폭행한 엽기적인 사건의 범인들은 대부분 도급택시기사로 밝혀졌음

o 택시회사가 개인에게 하루 10만원이나 혹은 한달 200만∼250만원 가량을 선불로 받고 택시영업을 맡기거나, 빚을 진 개인택시 운전자에게서 사채업자 등이 싼 값에 택시를 사들인 뒤 운전자를 고용해 운영하는 도급택시로 인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음

o 서울시가 지난 9월에는 내년 8월까지 1년간 서울시 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도급 특별단속을 벌이고, 내년 1월부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신고한 때는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임

o 하지만, 도급택시가 적발돼도 적발차량의 2배수에 60일 영업정지 밖에 할 수 없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처벌규정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o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브랜드 콜택시를 활성화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도급택시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