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국민연금관리공단 질의서

2007년 10월 24일

대통합민주신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국민연금기금투자전략 관련 질의

◯.국민연금투자전략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투자전략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200조원이 넘는 돈을 운용하고 있고 앞으로 그 규모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 것입니다. 이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수 있는 규모라 생각합니다.

◯. 경제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어항 속의 고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좁은 시장에서 놀기에는 자산규모가 너무 커 이런 말이 나온거 같은데요.

전문가들의 예기를 빌리면 워낙 규모가 큰 탓에 국민연금이 주식을 사면 손을 대는 종목마다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혹시 이사장님 알고 계시나요?

◯.저도 이부문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몇 몇 분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요. 국민연금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올리는 수익은 주식을 팔아야지만 실현되는 이익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들인 주식을 내다 팔아야 할 텐데 그때는 오른 것 이상으로 주가가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팔지도 못할 종목을 사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7년 8월말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시장에 31조 6천억원/해외주식시장에 3조 5천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대략 1000조로 보면 3%가 넘는 수치이며, 앞으로 기금적립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수 있는 장·단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국민연금은 어떤 대책을 세워 놓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2007년 4월 국민연금 기금자산이 2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2003년 100조원을 기록한 이후 4년만에 두 배가 되었고, 5년 후에는 400조원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2043년에는 2,600조원으로 G에의 4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금규모가 커지는 만큼 이에 걸맞는 기금운용 방향 설정, 운용체계의 구축이 중요합니다.

거대기금으로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기금의 영향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저출산으로 연금제도의 저변이 약화되고 고령화로 연금급여 부담이 늘어나면서 연금제도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금운용 성과는 점차 국민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면서 그 성장 과실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연금공단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지난 10월 10일 “국민연금공단 창립20주년 기념 기금운용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금운용본부장께서 “투자위험이 높지만 장기투자로 운용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81.2%인 채권비중을 2012년 까지 50% 정도로 낮추고 16.5%인 주식비중으로 30%이상으로 늘리며, 대체투자 비중도 1.9%에서 10%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채권규모를 줄이고 주식비중을 줄이겠다는 말은 그만큼 기금운용자의 재량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금운용관련 의사결정이 아주 중요해 지게 되는데요. 혹여나 시장을 교란시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각별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금운용직 직원 관련 질의

◯.기금운용직 직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2006년도 국정감사시에도 제기했던 문제인데요. 2007년 8월말 현재 212조 8천억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이중 국내주식에 31조 6천억원/ 해외주식에 3조5천억원을 투자가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채권투자위주에서 앞으로는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SOC`부동산·사모투자 등 대체투자를 확대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는 금융등 투자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라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현재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3년 계약직으로 되어 있지요. 이사장님 이들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하는 비율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계약하는 비율이 0%입니다. 대부분 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들이 이직후에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이 민간 투신사·증권사등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연금관리공단에 “현재의 주식투자관련 포트폴리오를”줄수 있냐고 요청해 보았더니, 6개월 전 것은 가능한데, 투자전략노출의 위험이 있어 현시점 것은 않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투자전략과 포트폴리오 상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것이 시장에 유출된다면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을 실제 담당하고 있으며, 투자전략을 세우는 직원들이 계약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계약 종료후 바로 다음날부터 일반 투신사나 증권사로 옮기는 건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제가 작년 국정감사해도 지적했던 문제인데요. 개선이 된게 있나해서, 조치사항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내부통제를 위한 준법감시인제도를 금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이 답변은 제 질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저는 기금운용직 직원들의 개인투자 문제 뿐만 아니라 퇴직후 정보유출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던 것인데, 준법감시인의 경우 기금운용본부 내부적인 감시시스템 아닙니까? 이정도 제도 가지고 제가 지적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상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극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규정이 기금이사 외에 다른 직원들에게는 적용이되고 있지 않는데요. 저는 어떤 공직보다도 이러한 부분이 적용되어야할 필요가 높은 곳이 기금운용본부라 생각한는데요.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참고-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제 17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자유관단체의 임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는 필요하다면, 복지부에 요청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의 미래자산이 200조가 넘는 돈을 관리하면서, 너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한 것 아닌가 하는데요.

또한 작년 국감당시 저는 이 문제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인력은 전문성 뿐만 아니라 사명감도 높아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연금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운용인력을 양성하거나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는데,

당시 이사장님께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점을 검토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전혀 검토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기금운용본부 각 팀별 퇴직자 현황
연번	팀 명	성 명	입사일	퇴직일	재직기간	퇴직사유	퇴직 후 근무지
1	리서치	서덕식	2000-07-13	2002-01-04	18	의원	삼성투신운용㈜ 주식운용팀
2	채권	정영길	1998-05-02	2002-01-08	45	해임	㈜ 리치컨설팅
3	리스크	정종호	2001-11-01	2002-01-10	2	의원
4	투자전략	한승양	1998-05-02	2002-05-14	49	의원	개인사업
5	투자전략	정성진	2001-11-01	2002-08-19	10	의원	전북대 수의학과 편입
6	리서치	이재광	2001-11-01	2002-11-15	13	의원	산은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7	리서치	박영태	2002-03-01	2003-02-20	12	의원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8	채권	한승철	2000-06-12	2003-02-24	33	의원	엘지화재 투자팀장
9	아웃소싱	이기환	2000-06-12	2003-06-11	36	계약 만료	와이즈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10	아웃소싱	장길훈	2000-06-12	2003-06-11	36	계약 만료	CJ자산운용 대표이사
11	채권	박재홍	1999-02-01	2003-08-02	55	의원	삼성투신운용㈜ LT`채권팀장
12	아웃소싱	서기원	2001-11-01	2003-09-16	23	의원	산은자산운용 마켓팅본부장
13	아웃소싱	권도형	1998-05-02	2004-05-01	73	의원	유리스투자자문 대표
14	투자전략	박병건	2001-11-01	2004-03-04	28	의원	금호그룹 비서실
15	투자전략	권기정	2003-05-01	2004-03-04	10	의원	메릴린치증권 법인부
16	리스크	차지연	2001-11-01	2004-10-31	36	계약 만료	-
17	리서치	조민정	2001-12-01	2004-11-30	36	계약 만료	해외 유학
18	대체	권정아	2004-04-01	2005-02-28	11	의원	씨티은행
19	대체	신봉균	2003-10-01	2005-04-08	19	의원	다비 자산운용 전무
20	대체	심우정	2005-04-01	2005-05-18	2	의원	-
21	리스크	최성호	1999-11-04	2005-07-05	69	의원	새마을금고 투자전략팀
22	채권	오주용	2004-08-16	2005-09-22	13	의원	미래에셋생명
23	대체	박동귀	2003-10-01	2005-10-07	25	의원
24	리스크	권오성	2005-04-01	2005-10-31	7	의원
25	리서치	정인호	1999-11-04	2005-11-03	73	계약 만료	동양증권
26	주식	이정훈	1999-11-04	2005-11-03	73	계약 만료	미래에셋자산운용
27	아웃소싱	채지식	2003-02-17	2005-12-07	34	의원	SK 생명
28	투자전략	김명애	2005-04-01	2005-12-20	9	의원	대학원 진학
29	리서치	김성욱	2003-01-01	2006-02-10	38	의원	NH투자증권
30	리스크	김준근	2004-08-16	2006-07-03	23	의원	유학

31	전임	***	2005-04-01	2006-11-01			해외이주
32	선임	***	2006-04-01	2006-12-08			삼성증권
33	전임	***	2004-04-01	2006-12-08			푸르덴셜자산운용
34	전임	***	2006-03-13	2006-12-13			신한맥쿼리
35	전임	***	2002-03-01	2007-01-31			IMM투자자문
36	전임	***	2003-10-01	2007-05-04			동부증권
37	전임	***	2001-11-01	2007-06-05			woori global market asia limite
38	전임	***	2004-08-16	2007-08-15			템플턴투신운용
39	선임	***	1999-11-04	2007-08-21			피테스투자자문
40	전임	***	2004-04-01	2007-09-04			금호종합금융
41	전임	***	2001-12-01	2007-09-04			미래에셋자산운용
42	선임	***	2004-04-01	2007-09-10			한국투자신탁
43	선임	***	2003-10-01	2007-09-13			메릴린치

국민연금 자료제출 내용

7. 0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준법감시인제도 내용

- 준법감시인 임명 내용 및 활동 내용/역할

- 준법감시인이 적발한 사례 및 징계내용

□ 준법감시인 임명내용

○ 국민연금기금 운영규정 6조

- 내부통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경험을 갖춘 자

-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음

- 준법감시인의 근무성적평정은 본부장의 의견을 들어 이사장이 평가

□ 준법감시인 약력

○ 류 현 걸

- 2007. 3. 26 임용

-  교보투신운용 9년근무

․리스크관리(성과분석포함) 및 컴플라이언스(감사업무 포함) 팀장

- 국민은행 3년근무

․수탁업무부 컴플라이언스팀장

□ 직무(역할)

○ 기금운용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과 절차의 수립 및 관리

○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의 법규준수 실태점검 및 보고

○ 기금운용 관련 준법교육

○ 그 밖에 기금운용 관련 내부통제를 위해 이사장 및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부여한 업무

□ 점검사례 및 통보내용

○ 준법감시인은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의 법규준수 실태점검 및 보고’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아직까지는 징계 권한이 없음

○ 사전 준법성 검토: 아래사항에 대해 수시로 검토의견 제시(통보)

- 위탁계약 및 자문계약 등 외부기관과의 계약사항

- 위원회 부의안건, 본부장이상 전결사항

- 의결권행사안, 개인투자관련사항

○ 운용가이드라인 등 법규준수 체크리스트 모니터링

-  위탁운용자산 부문

․위탁주식 20건 (약정배분금액 등, 5~9월)

․위탁채권 6건 (채권설물과 국채선물한도초과 등, 5~9월)

- 직접운용자산 부문

․채권매매수익률 6건 (적정괴리율 초과 등 7~9월)

․주식보유지분비율 1건

국민연금 신뢰도 관련 질의

◯.국민연금의 신뢰도 저하와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국 정감사시에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였는데요.

국민연금은 많은 장점을 가진 국민의 필수적인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제도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다면 불신의 벽이 점점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7년 8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52.8%/신뢰한다는 의견이 12.8%로 2006년도 조사당시 신뢰한다는 의견이 26.7%/ 불신한다는 의견 39.1%와 비교하면,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졌는데요.

국민연금의 수장으로써 이 조사결과를 어떻게 받아드리십니까?

※참고

2006년 : 신뢰-26.7%/ 불신-39.1%

2007년 : 신뢰-12.8%/ 불신-52.8%

◯. 조사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어서(31.8%), 노후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될거 같아서(24.4%),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 같아서(24.1%)순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저는 이 세가지가 지금까지 국민연금제도를 운용하면서 범한 과오들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사장께서는 왜 국민들이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어서
국민연금이 나의 노후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리해서
나보다 잘 버는 사람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 같아서
기타

◯.또한 24.4%의 국민들이 “국민연금이 나의 노후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라고 답변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실질적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낮아서 일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일수도 있는데, 이사장님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체에 대한 불신이 내포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2006년 국정감사시에 이사장께서는 국민연금이 불신을 받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아직도 국민연금과 연금공단이 국민에게 왜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취임하신지 2년 반이 가까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사장

으로써 책임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 2년 반이라는 시간은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이사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셨다면 바뀔수 있는 것이 많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론 연금공단이 복지부 뒤에 숨지만 말고,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관련 질의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고지원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08년 예산안에 따르면, 2008년 예산안에 공단의 관리·운영비로 188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07년 예산대비 1181억원이 감소한 것인데요. 이사장님도 알고 계시죠?

◯. 08년도 전체 관리운영비로 3772억원 지출을 예상하고 있는데, 공단의 관리운영비중 국고에서 약 5%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지원한다는 이야기 인데요.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복지부 예산편성과정에서 이 부문에 대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수장으로써 복지부에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표 > ‘08년 국민연금관리운영비 국고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07예산 (A)	‘08 예산안		증 감 (B-A)
		요구	조정(B)		%
국민연금공단운영지원	136,973	18,563	18,864	△118,109	△86.2

◯.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는 국가 및 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 특별한 원칙이나 사전의 장기계획 없이 국고 보조금 비율을 낮추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또한 다른 공적연금과 취지와 목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고 예산지원등에 있어서 같은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 동의하십니까?

◯.이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시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경우는 국가가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나,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연금급여 부족분을 국가가 보존하고,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학연금은 개인 부담금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 군인연금·공무원연금은 연금급여의 부족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보다 국가 지원의 확실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사장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외의 다른 공적 연금에 대하여는 국가지원의 확실성이 보장되어 있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연금급여나 개인 부담금에 대한 국가의 지원없이 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관리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금기여에 대한 간접지원을 실시하는 상태에서

연금공단 관리운영비마저도 일관된 계획이나 특별한 원칙 없이 지원 규모를 대폭 삭감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기금으로 적립된 돈은 정부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미래 자산입니다. 따라서, 1원을 쓰더라도 원칙을 정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홍보전략 부재와 관련한 질의

◯.국민연금 홍보와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지적하였던 문제입니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홍보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제도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제도개선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불신은 일정부분 홍보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연금공단에서는 2005년도에 42억원/ 2006년도에는 37억원/ 2007년 8월말 현재까지 18억원의 홍보비를 집행하였는데요. 이사장님 어떻게 홍보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체별 홍보예산 집행현황

(기간 : 2005년 ～ 2007년 8월말 / 단위 : 천원)
구 분	계	TV광고	라디오 광 고	신문광고 (전문지 포함)	다중매체 광 고	사이버 홍보
2005년	4,263,916	2,956,576	331,540	638,200	157,000	180,600
2006년	3,746,024	2,084,813	166,100	987,331	263,680	244,100
2007년	1,840,918	1,433,040	136,513	157,865	63,500	50,000

◯.저는 홍보의 성과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국민연금 신뢰도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신뢰수준이 저하 된것 뿐만 아니라 불신의 원인중 “국민연금이 나의 노후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가 24.4%, 그리고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24.1%나 나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은 국민연금의 홍보가 실효성이 낮아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원인>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어서
국민연금이 나의 노후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리해서
나보다 잘 버는 사람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 같아서
기타

◯.제가 국민연금 2006년 홍보관련 콘티를 살펴보니까“저출산·고령화 시대, 대한민국 기본연금인 국민연금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3707번의 방송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민들이 불신을 풀어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2006년도 국정감사 당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사후평가를 면밀히 실시하여, 사후 피드벡을 하여줄것을 요구하였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저는 사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졌고, 그것이 2007년도 홍보전략에 반영이 되었다면, 많은 것이 바뀌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방송등을 통해 접한 결과 그렇게 바뀐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 졌다면, “국민연금을 못받을거 같아서”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은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일반 사기업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각종 책임을 묻는 절차들이 진행됬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이번이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인데요. 아무리 국고와 기금에서 지원이되는 예산이지만, 성과도 없고 실효성도 없어 보이는 곳에 수십억씩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이사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축용 임대주택사업 관련 질의

◯.비축용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에 국민연금관리공단도 투자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공단에서는 약 4,500억원 내외에서 투자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액수 인데요.

이 사업과 관련 하여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는데요. 이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연간 7조원 규모의 민간펀드를 조성해 50만가구를 짓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재정 부담과 택지 확보의 어려움, 미임대 우려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이 전적으로 옳지는 않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연금공단에서는 투자협약서 등 계약체결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수익창출이 어렵다면,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얼마전 언론에도 보도 되었지만, 비축용 임대아파트 시범사업에 국민연금을 제외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 에는 민간 자본의 참여가 없다는 점은 투자가치가 없다는 점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연기금투자의사결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부분이 개입되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아마 국민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라도 세밀한 검토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투자협약서 체결전에 저에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가계저축과 관련한 질의

◯.국민연금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가 외환위기 이후 가계저축률의 하락에 영향을 미쳤으며 소득계층별 저축률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10% 증가할 경우 가계 순자산이 약 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제도가 민간저축을 구축(驅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사장님 이내용 알고 계십니까?

◯.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가 강제로 징수하는 저축이 민간저축을 감소시키면 국내 총저축이 감소해 투자감소와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어 저소득층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노후대비 자발적 저축이 구축인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계층별 가계저축률 격차 확대는 미래 소득분배구조 악화로 연결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문에 대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입장과 대책이 있다면, 서면으로 복지부 국정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국감 리뷰 질의

<연금고지서 발송관련>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연금납부고지서 발송과 관련하여, 전체가 우편으로 고지되고 있음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이메일로 고지하게 되면, 연금공단관리운영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좀 개선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장애연금 심사절차 관련>

◯.장애등급 결정 통지와 관련 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통지서 한 장을 보내고 마는것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세하게 등급별로 1급, 2급, 3급,4급인지를 설명하여 가입자에게 보내는 것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연금지급신청 및 판정절차와 관련하여 지급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줄것과 혼자사시는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안하였는데, 진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책임준비금 계리와 관련>

◯. 연기금의 책임준비금 계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서면질의 하였는데, 연금공단에서는 “잠재부채는 국가회계기준심의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산출방법 및 결산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