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최인기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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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22(월)

<경기도: 10월 22일(월) 10:00>

- 목 차 -

1. 경기도 지난 4년간 발주공사에「최저가 입찰제」 도입했다면,

894억원 절감 가능했다.

지자체부터라도 먼저 공사 계약제도 전면 개선하라

2. 수도권과 기타지역간 불균형 심화는ꡐ지역발전 양극화ꡑ초래

본인의 정치적 입지만 고려해 국가균형발전에 반발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아

김지사는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번영할 수 있도록 상생의 정신을 배워라

3.  -ꡐ주한미군 반환공여지ꡑ개발 난관 봉착, 경기도의 ꡐ안이한 행정ꡑ 책임 크다.

- 경기 북부지역 발전의 사활이 걸려 있는 중대 사안임에도  정부부처 및 기초단체에 부담 떠넘기기에만 급급

- 개발 촉진 위한「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불투명

4. 경기도 내 재난위험시설만 46곳에 달해

붕괴 위험 높은 E급만도 용인 상하동 지석교 등 4곳

성남 중앙시장(E급)도 붕괴 위험 높다

붕괴 우려 있는 D급은 시흥 은행동사무소 등 42곳

적기 예산확보 및 투자로 ꡐ재난위험ꡑ 사전 해소해야

경기도 지난 4년간 발주공사에「최저가 입찰제」

도입했다면, 894억원 절감 가능했다.

지자체부터라도 먼저 공사 계약제도 전면 개선하라

□ 1억원 이상 국비지원사업 공사발주 입찰 현황

경기도의 2004년~2007년 9월까지의 1억원 이상 국비지원사업 공사발주 내역을 분석해보면, 총 92건에 3,219억원을 집행하였음.

이 가운데 수의계약은 전체의 64%인 59건에 평균 87.7%의 낙찰율을 보였음.특히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지난해 집중구입한 묘목은 수의계약 비율이 95%이고, 예가대비 낙찰율은 평균 87% 이상임.

재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사방사업은 100% 수의계약에 추가 시공을 위한 설계변경 가격까지 포함한 낙찰율이95% 이상에 달함.

또한 2004년부터 금년 7월까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한 발주사업은 전체의 약 40%에 가까운 52건임.

금년 상반기에도 총 발주 18건 중 16건이 수의계약이고 평균 낙찰율은 90%에 달함.

그나마 공사 규모가 큰 수해 상습지역의 개선사업 (2건, 79억7,193만원)에 대해서는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지 않고, 제한 경쟁의 방법으로 평균 낙찰율 86%의 높은 가격으로 발주함.

□ 질 의

김문수 지사, 국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음.

본 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행자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최저가 입찰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한 바 있음.

이로 인해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ꡐ최저가 입찰제 전도사ꡑ라는 애칭까지 붙여 줬음.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도 지난해 국감에서 본 위원에게「최저가 입찰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도입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음.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경기도가 제출한 국비지원 1억 이상 공사발주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만, 경기도의 공사발주 형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도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비교적 규모가 큰 10억원 이상의 수해사업이나,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전기공사 등은 최저가 입찰제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음.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모든 공사계약이 마치 담합이나 한 듯 ’05년도 정부의 최저가 낙찰율 61.4%, ‘06년도 최저가 낙찰율 62.3% ‘07년도 최저가 낙찰율 66.8%를 훨씬 상회하는 예가대비 평균 89.2%(2004년~2007년 7월 기준)의 낙찰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임.

지사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달경쟁, 대안입찰, 제한경쟁입찰제 등은 “또 뽑기 또는 운찰제”라하여 로비에 의한 官과 업체간, 업체와 업체간의 담합이나 유착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낙찰율도 평균 85%이상을 상회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경기도가 2004~2007. 9월까지 국비 1억이상 지원공사에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했다면 894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옴.

(경기도 89.2%-정부 61.4%(2005년 기준)=27.8%  3,219억*27.8%=894억원)

* ‘05년도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4년 평균에서 공사건수 및 공사금액이 가장 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임.

지난해 본 위원이 턴키, 대안입찰, 제한경쟁 입찰의 여러 부작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한 바 있어 올해 새삼스럽게 긴 설명은 않겠음.

그러나 여전히 개선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다시 지적할 수밖에 없음.

즉 대기업(지방의 경우 상위토착기업)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턴키, 대안입찰 방식으로는 중소업체나 기술은 뛰어나지만 자본력이 떨어지는 업체는 枯死할 수밖에 없음.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업체가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때문임.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 ․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발주 공사의 95% 정도를 10대 건설사들이 독과점하는 구조임.

도정목표로 선진경기, 투명행정을 표방하고 계시고 업무추진력이 강한 김문수 지사께서 먼저 솔선해 모든 공사입찰을 전자입찰 방식이든 일반경쟁입찰 방식이든 「최저가 경쟁입찰제」로 적극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김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기 바람.

수도권과 기타지역간 불균형 심화는ꡐ지역발전 양극화ꡑ초래

본인의 정치적 입지만 고려해 국가균형발전에 반발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아

김지사는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번영할 수 있도록  상생의 정신을 배워라

□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상황 및 경기도의 입장

1.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상황

1) 추진전략

○ 1단계 : 정부 및 공공부문 지방이전을 통한 분산정책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 ․ 기업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 2단계 : 지방에 획기적인 투자요인 제공

-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

- 지역분류 제도화와 인센티브 차등 지원 등

2) 주요추진상황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립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03. 12)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확정 및 시행(‘04. 8)

- 제1차 계획 : ‘04~’08년(5년간)

- 제2차 계획 : ‘09~’13년(5년간)

- 제3차 계획 : ‘14~’18년(5년간)

○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발표(‘07. 7.25)

- 2개 부문(기업대책, 사람대책) 14개 분야 36개 과제

․ 기업대책 : 법인세 부담경감 등 7개 분야 14개 과제

․ 사람대책 : 고품질 주택공급 등 7개 분야 22개 과제

○ 2단계 계획 후속조치 발표

- ‘07. 8.2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07. 8.28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 ‘07. 9.13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07. 9.19 지역분류 시안 발표

- ‘07. 9.27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정부입법

현재 국회 산자위 계류중임.

2. 2단계 정책 후속조치 주요내용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 전국의 시 ․ 군 ․ 구를 인구, 경제력, 재정, 인프라 등을 종합평가하여

○ 전국을 4개 그룹(Ⅰ, Ⅱ, Ⅲ, Ⅳ등급)으로 구분하고 조세 ․ 재정 등을 차등 부과 또는 차등 지원

2)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

○ 지방기업에 대해 지역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감면

- 중소기업 : 이전 ․ 창업 ․ 기존기업 모두 기간 제한 없이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차등감면

- 대기업 : 이전기업은 15년(10년 : 중소기업 수준, 이후 5년 : 중소기업의 1/2수준 감면)

창업기업은 10년(7년 : 중소기업 수준, 이후 5년 : 중소기업의 1/2수준 감면)

구 분	현 행(법인세)	개 선(법인세)
중소기업	- 창업 : 4년, 50% 감면 - 이전 : 5년 100%, 2년 50% 감면 * 수도권 과밀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 - 운영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08년말) ․ 수도권 0~20% 지방 5~30%	- 창업 ․ 이전 ․ 운영 통합 - 지역별로 차등 감면 ․ 지역 Ⅰ(70%) 지역 Ⅱ(50%) 지역 Ⅲ(30%) 지역 Ⅳ(0%)
대기업	- 수도권 과밀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 시 ․ 최초 5년 100% ․ 이후 2년 50%	- 이전(수도권 지역 Ⅳ→ 지방 지역Ⅰ․Ⅱ․Ⅲ) ․ 최초 10년 : 70% ․ 50% 30% 감면 ․ 이후 5년 : 35% ․ 25% 15% 감면 - 창업 ․ 최초 7년 : 70% ․ 50% 30% 감면 ․ 이후 3년 : 35% ․ 25% 15% 감면

3)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 지역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의 기업에 대해 건강보험료 기업부담분(현재 월 보수액의 2.385%) 일부 감면

- 기존 중소기업 : 지역 Ⅰ20% 감면, 지역 Ⅱ 10% 감면, 지역 Ⅲ ․ Ⅳ 0%

- 이전기업 : 기존 기업보다 추가 감면하되, 한시적으로 운영

4) 지역분류 시안의 주요내용

○ 적용변수(5대 분야 14개 변수)

- 234개 시 ․ 군 ․ 구별로 인구 ․ 경제 ․ 재정 ․ 복지 ․ 인프라 등 5대 분야, 14개 변수를 종합 고려하여 발전도에 따라 지역을 분류

○ 분류방법

- 234개 시 ․ 군 ․ 구별로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발전도에 따라 4그룹으로 분류

․ 낙후지역 Ⅰ, 정체지역 Ⅱ, 성장지역 Ⅲ, 발전지역 Ⅳ

-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시 ․ 군 ․ 구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광역지자체 단위로 동일 지역으로 분류

- 지역발전도의 차이를 감안하여 수도권과 지방간 1등급 차등 적용

* 수도권 1등급 상향 조정

․ 지역 Ⅰ→지역 Ⅱ, 지역 Ⅱ →지역Ⅲ, 지역Ⅲ → 지역Ⅳ

※ 붙임 : 분류결과 시안

2. 경기도의 입장

1) 정부의 안에 대해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이라며 10월 9일 규탄대회를 열고 1,000만명 반대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강력히 반발

2) 정책대안으로 4개항 제시

○ 합리적인 지표 적용 및 수도권 1등급 차등적용 철폐

- 실업율,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 산업구조적 특성 등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지표 사용을 요구하고, 지표 구축시까지 입법추진 연기 요청

○ 군사시설 규제 등 특별규제를 받는 지역은 1단계 하향조정

- 최전방 접경낙후지역 및 팔당지역에 대한 국가차원 보상 요구

○ 지역Ⅳ에 소재하고 있는 중 ․ 소기업에 대한 감면제도는 현행 유지

○ 지역Ⅳ에서 수도권 지역 Ⅰ, Ⅱ, Ⅲ으로 기업이전 시에도 차등 감면

〈경기도 자체 시 ․ 군별 분류결과〉

구 분	계량적 지표 적용(경기도)	최종 정부 (안)
지역 Ⅱ (정체지역)	포천, 양주,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 등 6개	- 0개
지역 Ⅲ (성장지역)	의정부, 남양주, 평택, 광명 군포, 파주, 이천, 구리 김포, 안성, 하남, 의왕 등 12개	포천, 양주,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 등 6개
지역 Ⅳ (발전지역)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용인, 시흥 화성, 광주, 오산, 여주 과천 등 13개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용인, 시흥 화성, 광주, 오산, 여주 과천, 의정부, 남양주, 평택 광명, 군포, 파주, 이천 구리, 김포, 안성, 하남, 의왕 등 25개

□ 질 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ꡐ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ꡑ때문에 요즘 경기도가 시끄러운 상황인데, 반발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님.

본 위원은 지난 60년대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 잘 알고 있는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만, 국가의 균형발전 문제는 비단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대 정부가 모두 해결하고자 했던 과제였음.

박정희 정권 이후 역대 정부는 다양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들을 폈지만, 규제와 완화를 거듭하는 동안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늘까지 온 것임.

* 붙임 :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및 평가 언론보도 (경향신문 07. 9.10日字)

특히 준비 안된 노무현 아마추어 정권이 어설프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할 때, 내심으로는 우려를 크게 했음.

그러나 프로정부냐 아마추어정부냐를 떠나, 모든 지역이 동등하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은 우리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넘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단계라고 생각함.

지금 우리의 문제는 서울 ․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에 사람과 돈, 정보, 국가의 주요 생산요소, 사회기반시설 등이 집중돼 있어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이 심화돼ꡐ지역 발전 양극화ꡑ로 인한 갈등의 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임.

국토의 12%에 인구의 47.6%가 몰려 있고,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의 83%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현재의 상황은 대단히 기형적이면서 잘못 돼 있는 것임. 이로 인해 영호남 등 낙후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임.

이것을 완화하고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사회지도적 위치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할 의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함.

본 위원도 정부의 지역분류 試案을 보고, 일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특히 경기도 및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연천 ․ 가평 ․ 양평 ․ 양주 등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서운할 수 있다고 판단함.

그렇다고 정부정책의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 너무 감정적 ․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함.

본 위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김문수지사가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이른바 大首都論(수도권 광역화, 수도권 광역단체간 통합행정을 의미)에 너무 얽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임.

수도권이 과밀화되면 그만큼 관리비용 등이 더 들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음. 또한 경제논리만 따르다 보니 자연보전지역내 공장 신설 및 증설 허용 등의 주장이 병행 되어 수도권의 팽창 ․ 인구유입 등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도 사실임.

따라서 본 위원이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김지사와 경기도민께 충고를 한다면, 이번 정부안에 대해 보다 냉철하면서도 면밀한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면 정부는 결국ꡐ성장ꡑ 및 ꡐ발전ꡑ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 대한 혜택을 늘리거나, 연천, 포천 등 도내 낙후 6개지역을 정체지역(지역 Ⅱ)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함.

아울러 경기도의 잘 발달된 사회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제금융, 서비스, 정보기술 등을 집중육성해서 특화해 나가면, 지역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엄연히 존재하는 수도권과 기타 지역간 차이에 대해 경제논리로만 대처할 수 없는 것이 행정이고 정책임.

김지사는 이 점을 명심하고 본 위원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임. 지사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ꡐ주한미군 반환공여지ꡑ개발 난관 봉착, 경기도의 ꡐ안이한 행정ꡑ 책임 크다.

- 경기 북부지역 발전의 사활이 걸려 있는 중대 사안임에도 정부부처 및 기초단체에 부담 떠넘기기에만 급급

- 개발 촉진 위한「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불투명

□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현황

1.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현황

구 분	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기지(‘07. 7월 현재)
	개소수	면적(만㎡)	개소수	면적(만㎡)	반환대상	반환	향후반환
경기도	51	21,061 (6,371만평)	34	17,268 (5,224만평)	34	18	16

- 미군 공여구역 소재지 중 87%가 경기도임.

- 미군 공여반환구역 중 97%가 경기도임.

2. 정부의 반환공여지 매각 계획(특별법 제12조, ‘06.3.3 제정)

□ 반환기지 매각대금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최대한 충당

□ 반환공여구역은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 또는 징발해제 및 매각 등의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 국회 보고 후 환경오염 정화 및 시설 철거 종료 기지부터 매각

□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함.

□ 추진일정

∙’07. 7~’08.2 반환공여구역 활용을 통한 재원 확보방안 연구 실시중

∙’08. 4         반환기지 관리계획 보고 예정 (국회)

∙’08. 5 이후    환경오염 치유(최장 4년 소요 예상) 기지부터 매각 추진

※ 붙임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내용 일부

3. 지자체 반환기지 활용 국비 지원(법 제12조, 시행령 제14조)

□ 반환공여지 내 국유지 매입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 면적비율 및 지역주민 1인당 공원 ․ 면적 ․ 도로면적 비율 등을 고려 차등 보조 (60~80% 보조)

□ 지자체 등의 직접 사업 시행 시 5~20년 미만 장기분할 상환 가능

4. 공여지 관련한 경기도의 발전종합계획(‘08~’17년)

□ 1단계 발전종합계획 행자부 제출(‘07. 1월)

- 사업규모 : 333건 43조 1,300억원 (국비 84,149, 지방비 59,743, 민자 287,408)

* 행자부 발전위원회 심의 ․ 확정 예정(‘07. 11월 예정)

□ 2단계 발전종합계획 수립 ․ 제출 예정(‘08. 2월)

- 계획수립 범위 : 20개 시 ․ 군 158개 읍 ․ 면 ․ 동(5,199㎢)

- 주요내용

․ 21세기를 선도하는 산업 및 일자리 제공

․ 대학유치를 통한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 고품격 및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

․ 관광 ․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2단계 발전종합계획 확정 : ‘08. 4월

5. 공여구역 조기 반환 요구 및 환경정화 추진

□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공여구역 우선 반환 추진

- ‘08년 반환예정 : 캠프 캐슬(동두천), 헬리포트(동두천) 니아모(오산), 알파 탄약고(평택), OPX A(평택)

□ 투명하고 적법한 반환공여구역 환경오염 정화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오염 기초조사 소요비용 국비 확보

6. 주한 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등 개정 추진

□ 반환공여구역의 GB 지정 해제, 종합계획 사업 수정법 적용배제, 대학 신설, 공업용지 공급물량 별도허용, 관광단지 조성 인허가 의제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 추진

□ 민자유치 등을 통한 실질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개정과 연계하여 시행령 개정

- 공장신설 허용 업종 확대 및 관광단지 등에 대한 사업시행 범위 추가

□ 쟁점사항 및 문제점

□ 공여지 개발 근거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불투명

- 민자를 유치해 공여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행자위에서 통과돼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나 통과는 불투명함.

-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2회에 걸쳐 심사했으나, 건교부가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국가균형발전에 저해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통과 불투명

-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폐기됨.

□ 환경오염 치유비용 부담주체 및 개발시기

- 반환예정지들은 미군이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토양 및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돼 있는 상황임.

- 특별법 제12조에는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

- 그러나 경기도는 우선돼야 할 환경치유는 뒤로 하고, 주민여론에 떠밀려 성급한 지역개발을 추진중임.

- 더군다나 환경치유 비용도 국방부장관 부담 원칙을 무시하고, 사업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려 하고 있어 관련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이 악화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더욱 악화될 전망임.

□ 경기도의 제도보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한 공여지 활용방안의 부진

- 공여지 활용방안의 최대 고객인 대학유치도 지지부진한 상황임.

- 의정부에 광운대, 연천에 서울산업대, 동두천에 한북대를 유치해 지역을 활성화하려고 했으나, 그나마 대학유치예정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거나, 개발가능지역도 대부분 사유지로 부지 가격 부담이 커 대학들이 망설이고 있는 실정임.

□ 예산부족으로 인한 정부의 지원 미비

- 경기도는 올 1월 사업규모 총 333건에 총 사업비만 43조 1,300억원(국비 84,149, 지방비 59,743, 민자 287,408)에 달하는 1단계 공여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행자부에 제출했음.

- 행자부는 이 가운데 133개 사업(총사업비 9조589억원)을 승인, 내년 예산에 1,597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으나 예산처는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임.

□ 뒷짐만 지고 있는 경기도

- 이렇게 산적한 여러 난제에 대해 경기도는 사실상 대책 없이 재정적 부담 등 민감한 문제를 정부 부처와 관련 기초단체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임.

- 경기도는 현재 국방부 주관으로 “반환공여구역 활용을 통한 재원 확보방안  연구가 실시중이고, 1단계 경기도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현 싯점에서 미군반환공여지 매입 비용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대책은 없다ꡓ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임.

질 의)

본 위원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논쟁을 지켜보면서 경기도가 사안의 輕重을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됨.

특별법 개정안 및 공여지 관련 발전 계획만 보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생각한 주민친화적 개발은 뒷전이고 택지를 개발해 공장을 짓고 하는 팽창 일변도의 낡은 토목공사에 치중하는 모습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균형발전 저해 등 국회 및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사업 진행에 자꾸 제동이 걸리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국방부 등 관련부처 및 기초단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크게 오염된 환경을 먼저 치유한 뒤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연후에 차근차근 치밀하게 사업을 진행했더라면 지금 같은 난관에 봉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함.

그렇지 않습니까 김문수 지사?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오염돼 있는 땅에 학교, 공원, 과수원, 첨단 공장 등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피해만 속출할 우려가 큰 것은 明若觀火한 사실임.

더군다나 환경오염 치유에만 3,000억원이 넘게 소요된다는 등 정확한 환경치유 비용마저 산출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환경문제 해결과 개발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것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함.

참여정부가 혁신을 강요하며 예산절감, 비용절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가예산 의존도가 절대적인 국방부와 기초자치단체가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환경비용 부담 등을 경기도에 협력할 것인지 이것도 전혀 연구가 없이 추진된 것임.

상황이 이렇게 첩첩산중으로 어려운데 경기도는 그저 여론에 떠밀려,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만 한 결과가 오늘의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판단함.

따라서 본 위원은 일 열심히 하기로 소문난 김문수지사가 너무 의욕만 앞서 상황판단이 흐려진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음. 김지사의 입장을 해명 바람.

또한 실타래처럼 꼬일대로 꼬여 있는 동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경기도 내 재난위험시설만 46곳에 달해

붕괴 위험 높은 E급만도 용인 상하동 지석교 등 4곳

성남 중앙시장(E급)도 붕괴 위험 높다

붕괴 우려 있는 D급은 시흥 은행동사무소 등 42곳

적기 예산확보 및 투자로 ꡐ재난위험ꡑ 사전 해소해야

□ 경기도 내 재난위험시설 현황

○ E급(붕괴 위험 높은 시설) : 4개(공공시설 3개, 민간시설 1개)

- 공공시설(3개)

․ 용인시 상하동 소재 지석교(길이 27m 폭5.75m, 교량)

․ 용인시 백암면 가좌리 소재 석실교(교량)

․ 용인시 백암면 박곡리 소재 상촌 2교(교량)

- 민간시설(1개)

․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소재 중앙시장 가동(지상 2층 건물)

○ D급(붕괴 우려 있는 시설) : 42개(공공시설 15개, 민간시설 27개)

- 공공시설(15개)

․ 포천시 가산면사무소(지상 1층, 지하 1층 건물)

․ 시흥시 은행동사무소(지상 1층 건물)

․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소재 무능교(길이 86m 폭3m, 교량) 등

- 민간시설(27개)

․ 수원시 연통구 매탄동 소재 태광연립주택 5개동(지상 2층, 지하1층 건물)  등

※ 붙임 : 2007 재난위험시설 관리현황

질 의)

경기도 내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가운데 붕괴 등 재난 위험이 높은 곳은 모두 46개소로 나타났음.

경기도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7 재난위험시설 관리현황이란 자료를 보면, 2007년 7월31일 현재 교량 등 시설물 16개소 및 건축물 30개소가 붕괴 등 재난에 노출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음. 공공시설은 18개소이고, 민간시설은 28개소임.

재난위험시설 중 특히 붕괴위험이 높은 E급은 용인시 상하동 소재 길이 27m짜리 상하교를 비롯한 교량 3곳과 성남시 수정구 태평 3동에 위치한 지상 2층짜리 중앙시장 1개동임.

안성시 대덕면에 있는 무능교는 비록 D급(붕괴 우려 있는 시설)이라 하지만 길이 86m짜리 대형 다리로 붕괴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곳임.

성남 중앙시장도 지난해 1월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던 곳으로 안전진단 결과 철거대상으로 평가되는 등 철저한 안전 관리 및 정비가 시급한 곳임. 다만 성남 중앙시장은 지난 8월 정비사업이 승인돼 오는 2010년 주상복합건물로 바뀐다는 소식은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지는 않은 상황임. 따라서 경기도는 건물철거 때까지 이곳에서 장사하시는 분들과 이용객들을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 및 관리를 성남시에 지도해야 할 것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는 본 위원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항상 지적하는 단골메뉴임. 그렇지만 시설 관리주체들이 말로만 철저한 안전관리를 강조할 뿐,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고가 터진 후에야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책을 세우는 악순환이 반복돼 온 것이 사실임. 그만큼 많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특히 동절기를 맞아 이들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꼼꼼한 사전 점검 및 위험요소 해소가 시급한 상황임.

본 위원이 경기도의 재난위험시설을 꼼꼼히 살펴보니 공공시설의 경우, 대부분 교량 및 동사무소 ․ 면사무소 등으로 붕괴 등 사고가 나게 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임.

따라서 적기 예산 확보를 통한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은 물론, 수시로 안전을 점검하고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민간시설의 경우, 연립주택이나 빌라 등이 많은데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세입자가 많아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임. 그러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계도 및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김지사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도 차원의 특별한 안전관리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매년 관련 예산 배정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