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7. 10. 18 (목)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

행정자치위원, 정치관계법 특위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hj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yunhojung@paran.com

정부부처 재산신고의무자

둘 중 한 명이 고지거부

기획예산처, 감사원, 대검찰청, 국세청,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 및 감찰담당 공무원일수록 고지거부율이 월등히 높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은 기획예산처ㆍ감사원ㆍ국세청ㆍ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 및 감찰담당 공무원일수록 재산신고의무자의 친족재산에 대한 고지거부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의원이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재산신고의무자 149명 중 77%인 115명, 국세청은 10,083명 중 65%인 6,548명, 재경부는 332명중 61%인 201명, 감찰부서인 감사원이나 대검찰청 공무원의 고지거부율도 68.28%와 66.9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무원의 부패 척결을 위해 출범한 국가청렴위의 경우는 159명 중 무려 75%인 119명이 친족재산에 대한 고지거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경우는 재산신고의무자 전원이 친족재산에 대한 고지거부함으로써 제도운영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 공직자 본인의 재산은 물론 친족이 재산까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친족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한적으로 고지거부를 허용하고 있어서 이를 일부 재산신고의무자들이 재산은닉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에 감사원이 실시한 “공직자의 농지과 사업용 토지 취득 실태감사”를 통해 61명의 공직자가 친인척의 명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106필지, 10만 6천평방미터를 부당 취득한 사례가 발각되어 형사 고발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산업자원부 고위 공무원이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수백억대의 부동산투기를 벌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발된 예도 있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청렴해야 할 고위공무원이 고지거부제도를 통해 직계존비속의 재산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50%에 달함으로써 제도운영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올해 6월부터 도입된 사전심사제를 통해 고지거부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조 1] 행정기관별 고지거부율

기관명	재산등록의무자	고지거부자	고지거부율(%)
국민경제자문회의	9	9	100.00
기획예산처	149	115	77.18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	4	7	75.00
국가청렴위원회	159	119	74.84
대통령경호실	109	76	69.72
감사원	826	564	68.28
대검찰청	4,491	3,006	66.93
국세청(본청)	10,083	6,548	64.94
재정경제부	332	201	60.54
특허청	340	203	59.71
보건복지부	364	216	59.3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1	30	58.82
관세청	2,739	1,603	58.53
건설교통부	957	548	57.26
식품의약품안전청	320	181	56.56
공정거래위원회	105	55	52.38
외교통상부	897	466	51.95
국무조정실	155	79	50.97
산업자원부	400	201	50.25
중앙부처 기관 총계	101,764	50,818	49.94

※ 2006년 12월 31일 기준(사후심사제)

※ 수임기관에 심사위임 되어 있는 대상자 포함

※ 기관별 고지거부율(%)은 전체 등록의무자 중 기관의 등록의무자 비율 및 관련 친족수 등을 배제하고 단순히 “관할 등록의무자 대비 친족을 고지거부한 등록의무자 수”를 비율로 산정하였으므로 비율에 의한 기관간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음

※ 국가정보원의 고지거부 현황은 국가정보원에서 자체관리(자료에서 제외되어 있음)

[참조 2] 공직자 윤리법 발췌

제3조 (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제12조 (성실등록의무등)

③ 제4조1항제2호 또는 제 3호의 자는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등의 등록사항이 심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 제3호의 자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서류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3.6.11>

※ 현행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자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매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서류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06.12.28>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거부에 관한 허가신청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등)

① 등록의무자는 그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경우에는 재산등록서류에 고지거부사실을 기재하고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피부양자”라 함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재산등록사항고지거부 사유서 제출)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고지거부사유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기관명	고지거부율(%) (관할등록의무자 중 친족 고지거부한 등록의무자 비율)	관할등록의무자 현황(명)			기존 고지거부 현황(명)
					공개자					비공개자
		계	공개자	비공개자	계	존비속모두	존속만	비속만	고지거부친족수	계	존비속모두	존속만	비속만	고지거부친족수
총계	49.94	101,764	786	100,978	320	14	228	78	528	50,498	1,048	47,765	1,685	85,531
대통령비서실	49.35	231	47	184	17	0	16	1	28	97	0	96	1	168
대통령경호실	69.72	109	2	107	0	0	0	0	0	76	0	76	0	122
감사원	68.28	826	13	813	9	0	5	4	15	555	13	528	14	1,037
국가정보원	자체관리
중앙인사위원회	36.78	87	8	79	2	0	2	0	2	30	0	30	0	56
국가청렴위원회	74.84	159	4	155	3	0	3	0	5	116	0	113	3	206
국가인권위원회	36.96	46	5	41	1	0	0	1	1	16	0	16	0	30
국가안전보장회의	20.00	5	0	5	0	0	0	0	0	1	0	1	0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4.44	18	1	17	0	0	0	0	0	8	1	7	0	16
국민경제자문회의	100.00	9	0	9	0	0	0	0	0	9	0	9	0	15
국무총리비서실	44.44	36	5	31	2	0	2	0	3	14	1	13	0	26
국무조정실	50.97	155	13	142	6	0	4	2	9	73	1	72	0	133
기획예산처	77.18	149	6	143	4	0	4	0	6	111	1	110	0	200
법제처	44.19	86	5	81	0	0	0	0	0	38	0	37	1	71
국정홍보처	25.97	77	3	74	1	0	1	0	2	19	0	19	0	34
국가보훈처	29.25	106	5	101	3	0	1	2	8	28	1	23	4	44
공정거래위원회	52.38	105	6	99	5	0	4	1	9	50	0	50	0	89
금융감독위원회	38.31	308	17	291	4	0	2	2	6	114	3	109	2	17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40.54	37	4	33	2	0	2	0	3	13	0	13	0	27
비상기획위원회	23.08	26	2	24	1	0	0	1	2	5	0	4	1	9
국가청소년위원회	41.67	36	2	34	1	0	1	0	2	14	1	10	3	24
재정경제부	60.54	332	23	309	12	0	10	2	20	189	4	178	7	333
교육인적자원부	29.42	1,234	62	1,172	14	2	5	7	24	349	16	253	80	582
과학기술부	39.51	205	37	168	14	2	7	5	24	67	0	64	3	117
통일부	43.33	120	9	111	5	0	5	0	8	47	1	45	1	79
외교통상부	51.95	897	126	771	75	5	58	12	124	391	6	376	9	673
법무부	43.99	541	11	530	7	1	6	0	11	231	10	195	26	402
국방부	24.51	3,231	54	3,177	18	1	10	7	29	774	24	704	46	1,197
행정자치부	46.38	373	17	356	11	0	4	7	22	162	4	151	7	275
문화관광부	25.83	271	22	249	4	0	2	2	5	66	0	63	3	112
농림부	39.08	261	11	250	4	0	1	3	7	98	2	87	9	155
산업자원부	50.25	400	31	369	15	0	11	4	21	186	3	177	6	318
정보통신부	47.59	519	9	510	3	0	2	1	4	244	6	216	22	423
보건복지부	59.34	364	10	354	1	0	1	0	1	215	3	203	9	370
환경부	47.49	339	9	330	3	0	3	0	6	158	1	155	2	272
노동부	41.24	274	12	262	2	0	2	0	3	111	3	99	9	194
여성가족부	45.45	44	3	41	0	0	0	0	0	20	0	19	1	38
건설교통부	57.26	957	23	934	7	0	5	2	12	541	15	508	18	931
해양수산부	35.81	606	12	594	4	0	4	0	5	213	7	189	17	366
국세청(본청)	64.94	10,083	8	10,075	2	0	2	0	3	6,546	230	6,222	94	11,612
관세청	58.53	2,739	8	2,731	3	0	1	2	4	1,600	38	1,507	55	2,734
조달청	48.51	134	2	132	2	0	2	0	3	63	0	56	7	93
통계청	43.48	69	1	68	1	0	1	0	2	29	0	28	1	44
기상청	48.24	85	2	83	1	0	1	0	1	40	4	29	7	66
대검찰청	66.93	4,491	41	4,450	14	1	13	0	20	2,992	43	2,926	23	5,278
병무청	31.51	73	2	71	0	0	0	0	0	23	0	16	7	37
경찰청	49.43	63,590	31	63,559	14	0	12	2	23	31,417	554	29,792	1,071	52,511
소방방재청	45.89	231	2	229	0	0	0	0	0	106	6	93	7	187
문화재청	43.06	72	3	69	2	0	2	0	2	29	0	27	2	50
농촌진흥청	12.50	152	5	147	1	0	1	0	2	18	0	16	2	24
산림청	32.71	107	4	103	2	0	1	1	7	33	2	28	3	57
중소기업청	40.71	113	4	109	2	0	1	1	3	44	2	41	1	81
특허청	59.71	340	3	337	0	0	0	0	0	203	3	195	5	349
식품의약품안전청	56.56	320	3	317	2	0	2	0	3	179	6	165	8	337
해양경찰청	45.12	3,599	5	3,594	2	0	1	1	5	1,622	29	1,511	82	2,577
방위사업청	29.54	237	4	233	3	0	1	2	4	67	4	58	5	1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8.82	51	2	49	1	0	1	0	3	29	0	29	0	45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8.57	7	1	6	0	0	0	0	0	2	0	2	0	4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8.57	7	1	6	0	0	0	0	0	2	0	2	0	4
한국방송공사	9.09	11	1	10	0	0	0	0	0	1	0	0	1	2
방송위원회	40.00	5	5	0	2	1	0	1	3	0	0	0	0	0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0.00	1	0	1	0	0	0	0	0	0	0	0	0	0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0.00	3	0	3	0	0	0	0	0	0	0	0	0	0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25.00	8	3	5	1	0	1	0	2	1	0	1	0	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11.11	9	3	6	1	0	0	1	2	0	0	0	0	0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0.00	1	0	1	0	0	0	0	0	0	0	0	0	0
한국은행	12.50	8	3	5	1	0	0	1	2	0	0	0	0	0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	75.00	4	0	4	0	0	0	0	0	3	0	3	0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	0.00	11	5	6	0	0	0	0	0	0	0	0	0	0
※ 2006년 12월 31일 기준(사후심사제) ※ 수임기관에 심사위임 되어 있는 대상자 포함 ※ 기관별 고지거부율(%)은 전체 등록의무자 중 기관의 등록의무자 비율 및 관련 친족수 등을 배제하고 단순히 “관할 등록의무자 대비 친족을 고지거부한 등록의무자 수”를 비율로 산정하였으므로 비율에 의한 기관간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음 ※ 국가정보원의 고지거부 현황은 국가정보원에서 자체관리(자료에서 제외되어 있음)

[참조 3] 고지거부 현황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