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교직원공제회
		2007. 10. 24(수) Tel: 788 2611 Fax: 788 3336

교직원공제회, 출자 호텔 영업수지 개선 급선무

설악교육문화회관 처분도 고려해야

출자 호텔, 직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 비정규직 보호법 취지에 맞게 적용해야

○ 1971년 교직원공제회는 주 회원인 교직원의 회비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여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또한, 이를 위하여 저축, 보험, 대여, 복리후생제도를 운영중이며 8개의 출자회사를 설립하여 수익 창출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음.

○ 특히, 교직원공제회는 호텔사업에 많은 관심을 두고 서울․경주․설악․지리산․제주도에 5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음.

- 출자회사인 (주)대교개발에서 서울교육문화회관․경주교육문화회관․설악교육문화회관․지리산가족호텔을 100%지분으로 운영 중이며, 출자회사인 (주)교원나라 제주호텔에서는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을 100%지분으로 운영 중임.

※ 호텔 개요

구 분	서울 교육문화회관	경주 교육문화회관	지리산 가족호텔	설악 교육문화회관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개관일	‘91. 3. 16	‘95. 7. 1	‘03. 10. 9	‘96. 2. 1	‘01. 3. 29
객 실	268실	270실	134실	77실	380실
임직원	278	165	38	8	174
(임직원 중 비정규직)	118	91	35	0	60

○ 본 위원이 최근 3년간(‘05년~’07년 7월까지) 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5개 호텔의 수익현황을 비교․분석하여보니, ‘05년에는 13억 3백만원, ’06년에는 3억5천4백만원, ‘07년 7월까지에는 7억6천6백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음

<출자호텔 수익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년 7월(추정)
(주) 대교 개발	서울 교육문화회관	수입 지출	29,266 28,139	29,823 29,178	18,021 16,786
		이익	1,127	645	1235
	경주 교육문화회관	수익 지출	12,992 12,852	13,532 13,323	7,655 7,863
		이익	140	209	△208
	지리산 가족호텔	수익 지출	3,347 3,965	3,563 3,972	2,156 2,252
		이익	△618	△409	△96
	설악 교육문화회관	수익 지출	842 990	744 991	382 527
		이익	△148	△247	△145
(주) 교원나라 제주호텔		수익 지출	22,269 24,073	24,785 24,629	13,494 13,514
		이익	△1,804	156	△20
합계		수익 지출	68716 70019	72447 72093	41708 40942
		이익	△1303	△354	△766

Q. 특히, 교직원공제회의 출자회사인 (주)대교개발의 ‘지리산 가족호텔’과 ‘설악 교육문화회관’은 영업수지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적자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Q. 본 위원은 교직원공제회의 영업수지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치로 본 위원은 전문경영인 도입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직원공제회가 운영중인 호텔의 경영진을 보니, 호텔경영과 다소 거리가 먼 분들이 다수 대다수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구 분	직 위	성 명	임용일	주요경력
(주) 대교 개발	대표이사 (서울․지리산․설악)	박순보	‘06. 7.12	민주노동당 부산지부장 (주)대교개발 상임감사
	대표이사 (경주)	한상일	‘07. 2. 6	교직원공제회 개발사업부장
	상임감사	류상번	‘06. 8. 1	경북교육청 부교육감
	이 사	최석윤	‘07. 4.19	교직원공제회 인천지역본부장
	이 사	박성수	‘07. 6. 1	교직원공제회 사업운영부장
(주) 교원나라 제주호텔	대표이사	박선목	‘07. 8. 1	교직원공제회 총무부장

Q. 교직원공제회 이사장님은 설악권에 중․대형업체 콘도 및 숙박시설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이 치열해지고 편리해진 교통상황으로 연박 및 장기체류의 필요성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Q. 이러한 상황에서 본 위원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설악교육문화회관’을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처분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의 45.8%가 비정규직임. 특히 지리산 가족호텔은 92.1%가 비정규직임.

※ 호텔 개요

구 분	서울 교육문화회관	경주 교육문화회관	지리산 가족호텔	설악 교육문화회관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계
임직원	278	165	38	8	174	663
(임직원 중 비정규직)	118	91	35	0	60	304
비정규직 비율	42.4%	55.1%	92.1%	0%	34.4%	45.8

Q. 호텔업이라는 특수성에 때문인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지난 ‘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법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아울러 현재 법의 취지와 다르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 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호텔 중 서울, 경주 교육문화회관 및 제주호텔은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2008년 7월1일부터 적용대상이며, 지리산 가족호텔 및 설악교육문화회관은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업장인데, 현재 비정규직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교직원공제회가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적용하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골자

▲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남용 제한

▲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와 파견근로자 보호강화

▲ 단계적 시행 : 2007년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

2008년 7월 1일부터 100~299명 기업

2009년 7월 1일부터 100명 미만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