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부지 불법경작행위 단속 전무

통계 자체도 생산 않는 관리사각지대

비탈면 등 시설물 안전 위해 최소한의 관리 필요

고속도로부지 가운데 주로 비탈면이나 유휴지를 이용한 불법경작이 적지 않음에도 한국도로공사가 이에 대해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고속도로 비탈면은 기존 지반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성토지반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탈면을 훼손하고 농작물을 재배할 경우 빗물에 의한 토사유실과 슬라이딩에 의한 사면 붕괴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된다.

도로공사는 현재 고속도로부지내의 불법 점용, 즉 주로 컨테이너를 이용한 창고나 업무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속과 고발,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탈면 등지에서 일어나는 불법경작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통계도 작성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단속도 하지 않고 있었다. 공사 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불법경작물은 “비탈면에 소규모 경작이 수시로 발생 및 원상복구됨에 따라 현황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공사는 불법경작은 수시로 발생하고 원상복구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원상복구가 무엇을 말하는지 애매하다. 확인 결과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는 공사 측이 나무를 심거나 하는 식으로 복구한다는데, 그렇다면 결국 복구에 따른 비용은 공사의 몫이 된다.

둘째, 통계 등 현황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수긍하기 힘들다. 공사는 노선순찰을 통해 불법경작 현장을 포착하고 경작 포기를 계도하거나 비탈면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면 즉시 철거하는 등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지사별로 자료화해서 사전에 예방활동을 펼친다면 보다 효율적인 도로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결국 불법경작 문제는 도로공사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할 일을 하면서도 비효율적으로 또한 성과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도로공사는 앞으로 비탈면 등 고속도로 부지에서 발생하는 불법경작 행위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강구해서 고속도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