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최인기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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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2(금)

<행정자치부 종합감사: 11월 2일(금)>

행자부장관, 소속청(所屬廳) 지휘 권한과 책임 다해야

- ‘작은 정부’ 구현에 앞장서야

- 잘못된 정부인사기능 제자리로 되돌려야

<질의>

□ 행자부장관, 국무위원으로서 소속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정부조직법 제7조4항에 보면 ‘장관은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

행정자치부 소속청으로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인사부문에서 경찰청은 경찰공무원법제6조에 따라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게 되어 있고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법제5조에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두 기관이 각각 달랐음.

예산과 정책수립․집행은 거의 독자적으로 각 청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법안이나 국무회의 안건 등은 행자부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었음.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청장들이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타 부처와의 협의나 범정부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대단히 애로가 많음.

혹시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가장 큰 현안을 파악하고 계신지?

경찰청은 검경수사권조정, 소방방재청은 하천유역관리 등임.

검경수사권조정은 검찰과 법무부, 하천유역관리는 건교부 등과 협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청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제들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기회가 없고 따라서 정부의 부․처․청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소속청이 안고 있는 이런 과제들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지휘권을 활용하여 그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장관,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휘와 그 범위에 관한 훈령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더니 아직 되어 있지 않음. 각 청의 본연의 업무를 유지하면서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장관의 역할과 범위를 규정한 훈령을 제정하기 바람.

□ ‘작은 정부’ 지향해야 한다 - 행자부가 적극 앞장 서야

참여정부의 기조는 평등과 분배 우선의 진보사상임 참여정부가 실패한 가장 큰 요인은 아마츄어리즘과 포퓰리즘.

비전문가 집단이 5년 내낸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는 정부, 그리고 대중인기에 영합하여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은 정권으로 규정을 짓는데 행정자치부도 거기에 휩쓸려 감.

‘할 일이 많고 역할이 커져 공무원 조직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임.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봉사를 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공공을 통한 고용확대를 통해서 인기영합주의의 추구임.

사무관 한 명 늘리는데 연간 5,000만원, 6급 4500만원이 듬.

6만 5,000명을 늘리면 인건비만 3조 8,000억원. 정부가 10조 내외의 적자 재정을 하면서 공무원은 늘리는 정책기조는 분명히 잘못된 것임.

공무원을 많이 늘리면 국가경쟁력은 떨어지게 됨.

파킨슨 법칙에 따르면 공무원이 증가하면 규제는 더 많아지게 됨.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를 보면 참여정부 5년 동안 정부규제가 더 늘어남 2002년도 7,723개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8,083개로 정권 출범 초보다 360개의 규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노무현 정부가 역대 정부 중 임기 마지막 해에 가장 많은 공무원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음. 사회 양극화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은 허리띠를 졸라 매며 빠듯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기관들은 인력 재배치를 포함한 구조조정의 노력 없이 임기 말을 틈타 대거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임.

참여정부는 올해 30여차례의 국무회의에서 15개 부처 ․  6개 위원회 ․ 12개 처 ․ 청 공무원 14,983명의 증원 안을 의결한 바 있음. 이달에도 600여명을 더 늘릴 예정임.

공무원이 이렇게 늘어난 데는 정부 산하위원회가 대거 늘어난 것도 한 몫 했음. 정부 각 부처 산하위원회는 올 6월말 현재 대통령 소속 28개, 국무총리 소속 52개 등 모두 416개임.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 364개에서 52개나 늘었음.

정무직의 경우 장관급은 33개에서 40개로 증가하고, 차관급은 73개에서 96개로 늘어났음. 이에 따라 공무원의 인건비 규모는 2002년 15조3,111억원에서 2007년 21조8,317억원으로 참여정부 5년간 42.5% 늘었음.

정부부터 몸집을 불리니ꡐ정부 산하 288개 공공기관 직원이 2006년 말 현재 23만8,700명으로 김대중 정부 말인 2002년보다 25,686명, 12.1%나 늘어났음.

방만한 부실경영으로 수조 원이 넘는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느니, 명예퇴직자에게도 3년 동안 건강검진비 ․ 경조사비를 준다느니 하는 황당한 소리들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 모두다 정부가 하는 것을 따라 하며 악용하고 있는 것임.

결국 노무현정권 5년 동안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한 혈세로 이같은 빚잔치판을 벌여온 것임.

꼭 필요한 부문이 아니라면,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 증원에 앞서 공무원 인력의 감축 ․ 재배치 등 정부 구조조정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국가의 인사행정체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국가의 인사행정을 이원화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빼놓고는 그 예를 찾을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체계에도 맞지 않는 것임.

중앙인사위원회는 헌법상 기관이 아니고 정부조직법에 설치된 기구도 아니어서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님.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설치한 조직으로 중앙인사행정기관으로서 집행업무를 맡는 것은 맞지 않음.

작년에 전효숙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제출권자가 누구냐, 부서한 사람이 누구냐?”하면 바로 행정자치부장관임.

중앙인사위원장이 대통령께 결재를 올렸지만 행정자치부장관은 부서만 한 것임.

왜냐하면 중앙인사위원장은 헌법상 부서권이 없기 때문임.

이런 체계에서 인사정책, 공무원보수, 인사권집행 등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것임.

더구나 법률제안권도 없고 대통령령제안권도 없고 아무런 법률상 권능이 없는 중앙인사기관장에게 그대로 인사권이 주어진 것은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임.

□ 행자부 고유업무 개발에 대하여

고유업무개발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삼아야 함.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관장하고, 자치단체와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주요 부처로서 효과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모델을 창출해 내는 행자부가 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전자정부를 기반으로 하는 u-City(유비쿼터스 시티)구축에 앞장서는 디지털행정 선도 부처가 되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