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4호 T:788-2386 F:788-3604
	2007. 10. 19 (금) www.ks21.org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제269회 국회(정기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언론중재위원회 질의내용]

1. 언론감시 대상인 국가기관의 중재신청, ‘언론에 재갈 물리겠다는 것’

2.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 통합 필요하다

3. 손해배상청구제 언론자유 위축 도구로 악용

[한국언론재단 질의내용]

1. 신문법 전부개정을 통한 신문지원기구 통폐합 바람직

2. 국영기업체 홍보책임자 해외연수 폐지 당연

[한국방송광고공사 질의내용]

1. 한국방송광고공사 방만 경영 ‘확’ 뜯어고쳐야

2. 지상파 방송사 앵무새로 전락한 한국방송광고공사

언론감시 대상인 국가기관의 중재신청

‘언론에 재갈 물리겠다는 것’

참여정부 중재신청 702건 국민의정부 대비 595% 문민정부 대비 2600%

□ 현 황

◦ 언론중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3년 2월 25일 참여정부 출범이후 2007년 7월 31일 현재까지 정부 각 부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모두 702건의 언론중재 조정신청을 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4년 동안 평균 2.4일에 1건 꼴로 국가기관이 언론을 상대로 중재 신청을 한 셈임.

참여정부의 이 같은 중재 신청 건수는 국민의 정부 118건에 비해 595%, 문민정부 27건에 비해 2600% 늘어난 것임.

<각 정부별 국가기관의 조정신청 처리결과 현황 (1993.2.25 - 2007. 7. 31)>

구분	청구건수	처리결과
		합의	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동의	이의	계속
문민정부	27	8				5(2)			14(7)
국민의정부	118	37	2	12(3)		16(1)			51(27)
참여정부	702	324	41	24(3)		107(5)	12	1	193(150)
합계	847	369	43	36(6)	0	128(8)	12	1	258(184)	0

※ ( )안의 숫자는 합의 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보도가 된 건수임/자료 : 언론중재위원회

◦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가기관별 조정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3년 2월 25일부터 2007년 7월말 현재까지 국가기관 중재 신청 건수 702건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59건을 신청, 전체 건수의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산업자원부는 56건의 중재 신청을 해 2위 자리에 올랐으며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을 포함한 청와대는 53건으로 그 다음이었음. 청와대의 중재 신청 건수는 문민정부의 전체 중재 신청 건수인 27건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며, 국민의 정부 118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임.

이들 기관 다음으로 중재 신청을 많이 한 국가기관은 건설교통부(40건)와 국방부(32건), 기획예산처(24건), 외교통상부․보건복지부(각 23건), 교육인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각 22건) 등 순이었음.

<참여정부 출범이후 언론중재 조정신청 상위 10위 국가기관 현황 (2003. 2. 25~2007. 7. 31)>

순위	기관명	청구건수
1	재정경제부	59
2	산업자원부	56
3	청와대(대통령+대통령비서실)	53(17+36)
4	건설교통부	40
5	국방부	32
6	기획예산처	24
7	외교통상부	23
7	보건복지부	23
9	교육인적자원부	22
9	공정거래위원회	22

자료 : 언론중재위원회

□ 문제점 및 질의

1. 참여정부 이후 국가기관이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악의적이다’ 등을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하는 경우가 급증했다. 다시 말하면 언론중재위원회 업무가 이 정부 들어 폭주한 것이다. 언론중재위원장, 축하받아야 할 일인가? 걱정해야 할 일인가?

2. 위원장, 국정홍보처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아나? 국정홍보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나?

그 곳에는 ▴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 정부내 홍보업무 조정 ▴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등을 국정홍보처의 ‘기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정홍보처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보나? 기자실 통폐합을 주도하는 것도 국정홍보처의 주요 기능의 하나인가?

묻겠다. 국정홍보처는 지난 3월 6일 각 부처에 공문을 하나 보냈다. 제목은 ‘국정홍보처의 정책기사 수용․대응 평가결과 통보’다. 내용은 이렇다.

“정책기사 수용․대응 평가 결과는 성과관리카드 기록지침에 의거해 내부 논의를 통해 우수 및 미흡사례의 정책담당자를 구별하고, 정책담당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 평가점수를 해당자의 성과관리 카드에 기록하도록 돼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적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쉽게 말해 성과관리 카드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선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언론중재위를 적극 활용하라는 이야기다. 동의하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공문을 발송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신청 등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론보도를 이끌어낸 정책담당자’는 국정홍보처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는다. 결국 언론중재위의 업무가 늘어난 것은 국정홍보처의 몫이 크다. 위원장 이러한 상황이 정상적인가? 비정상적인가?

3. 이 때문에 많은 언론학자들은 ‘참여정부가 남발하는 언론에 대한 법적 대응은 결국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언론 탄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힘없고 빽없는 국민들이 언론보도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제정된 것이 언론중재법인데 국민과 언론의 감시대상인 국가기관이 이 정부 들어 언론중재법을 이용해 걸핏하면 법적 대응을 일삼고 있다. 이는 신종 언론탄압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몇 % 동의하나?

4.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까지 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측이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0건 중 4건은 소취하, 2건은 강제조정, 2건 청와대측 패소, 2이 재판 계류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청와대측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0건 가운데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1건도 없다. 이를 두고 많은 법조인과 언론학자들은 ‘무분별한 소송 남발’이라고 지적한다. 언론중재위가 해결 못하니까 법에 호소했지만 법도 외면한 셈이다. 위원장, 대통령과 청와대측의 이 같은 언론 상대 소송 남발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5. 대통령이 이러니 정부 각 부처도 가만있을 수 없지 않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정부 들어 정부기관 등이 주요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 중 1심 판결이 난 것은 모두 11건인데, 이 중 원고 측이 일부라도 승소한 것은 3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언론사가 패소한 사례 중 하나를 들어보면 MBC의 ‘서울지방경찰청 연금매장 카드깡’ 보도를 들 수 있다. 당시 노 대통령이 뭐라고 말한 것 같나? “정정 보도를 이끌어 낸 경찰공무원의 노고에 가슴이 찡하다”고 말했다. 언론중재위원장으로서 노 대통령의 언론관이 어떤 것 같나?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달라.

위원장 이 같은 현상이 일종의 트렌드인가? 잘 아실 테니 솔직한 견해를 밝혀 달라.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 통합 필요하다

선거기사심의위․선거방송심의위․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1개’로 만들어야

통합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 설치,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 옳은가?

□ 현 황

◦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방송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 3개 기관으로 나눠져 운영되고 있음.

- 1997. 11. 14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 방송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

- 2000. 2. 16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

- 2004. 3. 12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 중앙선관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

◦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 현황표 - <별첨>

□ 문제점 및 질의

1. 현재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는 대상 매체에 따라 언론중재위, 방송위, 중앙선관위 등으로 나눠져 운영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관위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상설 운영되는 반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언론중재위원장,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가 이처럼 매체 유형별로 분산 설치,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2. 현행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갖는다고 본다. 첫째, 국민에게 ‘너무’ 불친절하다는 것이다. 선거보도로 피해를 국민은 자기가 알아서 해당 선거보도 심의기구를 찾아가 호소해야 한다. 얼마나 번거롭겠나?

둘째, 법 적용의 일관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가 나눠져 있으니, 똑같은 언론보도 분쟁에 대해서도 각 기구별 심의결과가 서로 다를 개연성이 크다. 이럴 경우 책임 있는 심의결과 도출도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나?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거기사심의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중앙선관위에 (가칭)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원장, 알고 있나?

중앙선관위가 이 의견서에서 주장한 것은 ▴ 선거보도 통합심의기구인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상설․운영 ▴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모든 언론 매체의 선거보도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심의 ▴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은 방송위․언론중재위․대한변협․인터넷언론단체․여론조사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해 중앙선관위가 위촉하는 15인 이내 구성 등이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2007. 5. 31)도 발의돼 있는 것으로 안다.

위원장, 통합된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가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는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돼 인터넷언론에 대한 개념 규정이 마련되고 인터넷언론 보도로 피해구제 및 시정권고를 언론중재위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 심의와 피해구제 업무는 당연히 언론중재위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론중재위는 또 ▴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는 중앙선관위나 방송위원회가선거보도의 공정성 등 언론내용 심의를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

▴ 공정성과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시돼야 할 선거보도 심의를 국가기관이 담당할 경우 선거보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국가가 정하고 이를 심의하게 돼 국가가 언론을 규제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우려가 큰 점 등을 내세워 통합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독립적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통합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에 대한 정부 부처간 논의는 진행되고 있나?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 바림직한 통합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 논의가 진행되기 바란다.

※ 참고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17대 국회의원 총선거(2004년)와 제4회 동시지방선거의 의결현황(2006년) 비교표 / 자료 : 언론중재위원회

<자체심의 의결현황>

심의기구	선거구분		계
	제17대 총선 (2004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 (2006년)
선거기사심의위	69	53	122
선거방송심의위	36	63	99
인터넷선거기사심의위	33	47	80

<시정요구(이의신청)심의 의결현황>

심의기구	선거구분		계
	제17대 총선 (2004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 (2006년)
선거기사심의위	9	25	34
선거방송심의위	0	0	0
인터넷선거기사심의위	6	4	10

<반론보도청구회부 심의>

심의기구	선거구분		계
	제17대 총선 (2004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 (2006년)
선거기사심의위	0	2	2
선거방송심의위	0	0	0
인터넷선거기사심의위	0	0	0

<재심청구>

심의기구	선거구분		계
	제17대 총선 (2004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 (2006년)
선거기사심의위	0	0	0
인터넷선거기사심의위	1	2	3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인터넷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재심청구 3건은 모두 기각 결정되었음

손해배상청구제 언론자유 위축 도구로 악용

취하율 47.5%(2005년) → 51.0%(2006년) 증가

1건당 청구액 대비 조정액 평균 1.72% 불과

손해배상청구제도 폐지 검토․언론중재법 개정해야

□ 현 황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해 지난 2005년 7월부터 손해배상 조정청구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손해의 배상)는

①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1. 언론중재위원회의 ‘2005 ~ 2006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에 따르면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는 2005년 141건, 2006년 318건 등 지난 2년 동안 모두 459건이었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언론중재위에 접수된 전체 조정건수 1,563건의 29.4%를 차지하는 것이다. 올 들어서도 지난 7월말 현재까지 모두 232건의 손해배상청구가 있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찾는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손해배상조정을 청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위원장, 손해배상 조정청구 건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손해배상청구 건수가 이처럼 해마다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해 달라.

2. 그러나, 언론중재위에 접수되는 손해배상청구 취하율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 취하율은 2005년 47.5%였으나 2006년 51.0%로 늘었다. 청구인들은 실제 금전적인 이익보다 언론보도로 훼손된 명예회복을 위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다 ‘좀 더 강한’ 방법인 손해배상청구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 피해구제보도는 약하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으로 기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손해배상청구 2건 가운데 1건은 그냥 ‘엄포용’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부작용 아닌가?

3. 손해배상조정 청구액도 실제 조정액에 비해 턱없이 높다. 손해배상조정 1건당 평균 청구금액은 지난 2005년 2억7,818여만원, 2006년엔 1억954여만원이었다. 2년간 평균 청구금액은 1억9,386여만원이다. 큰 돈 아닌가? 위원장, 민원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금액 규모를 어떻게 보나?

4. 하지만 1건당 평균 조정액은 턱없이 낮다. 위원장, 언론중재위의 2년간 손해배상청구 1건당 평균 조정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 334여만원이다. 청구액 대비 조정액이 불과 1.7%에 불과하다. 손해배상청구 1건당 334여만원을 받아가야 할 신청인이 1건당 무려 1억9,300만여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는 뜻이다. 손해배상 조정청구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5. 상당수 언론계 종사자와 언론학자들은 손해배상청구 제도가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동의하나?

현재 국회 문광위 법안소위엔 손해배상청구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알고 있나?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

<2005~2007년 손해배상청구사건 신청인 조정 청구액 대비 인용액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청구 건수	청 구 액				조 정 액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중간값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중간값
2005년	141	500	4,150,000	278,180	50,000	1,000	10,000	3,452	3,500
2006년	318	10	3,000,000	109,545	25,000	300	15,000	3,229	1,500
2007년	232	1	1,000,000	95,583	20,000	500	10,000	3,164	2,000

자료 : 언론중재위원회

신문법 전부개정을 통한 신문지원기구 통폐합 바람직

언론재단 신발위 지발위 유통원 4개 기관 업무중복 예산낭비 자초

신문법 졸속 추진이 근본 원인․신문법 전부개정으로 효율성 찾아야

□ 현 황

◦ 한국언론재단 : 1999년 1월 한국프레스센터,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언론인금고 등 3개 단체가 발전적으로 통합해 출범한 재단법인

◦ 신문발전위원회 : 신문법 제27조에 따라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며 신문발전기금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2005년 7월 설치된 기구

※ 신문법 제27조(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며 신문발전기금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문화관광부에 설치한다.

※ 신문법 제29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정책에 관한 자문

2.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검증 및 공개에 관한 업무

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의결 및 동 기금의 관리·운용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의 심의·의결

5.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양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문화관광부에 2004년 11월 설치된 기구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2. 지역신문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4.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

5.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심의 및 실사

6.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7. 지역신문 발전 업무의 협력·조정

8.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신문유통원 : 신문법 제37조에 따라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 7월 설립된 문화관광부 산하 특수법인

※ 신문법 제37조(신문유통원의 설립)

①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문유통원을 둔다.

② 신문유통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신문유통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신문유통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신문의 공동배달

2. 잡지 및 기타간행물의 배달

3. 신문수송의 대행

4. 그 밖에 신문유통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⑤ 신문유통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신문유통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문제점 및 질의

1. 이사장, 언론재단과 신문발전위, 지역신문발전위, 신문유통원 등 4개 신문지원기구의 한 해 예산을 모두 합하면 대략 얼마가 될 것 같나? 2007년의 경우 대략 1,500억원이다. 어마어마한 금액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동의하나?

- 신문발전기금 2007년 예산 213억8,700만원(정부출연금 150억원 포함) 2008년 예산안 253억2,500만원(정부출연금 200억원 포함)

- 지역신문발전기금 2007년 예산 429억7,200만원(정부출연금 200억원 포함) 2008년 예산안 383억6,900만원(정부출연금 150억원 포함)

- 신문유통원 2007년 예산 350억원 2008년 예산안 230억2,000만원

- 언론재단 2005년 예산 379억원 2006년 예산 407억원 가량

2. 4개 신문지원기구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다.

먼저 언론재단과 신발위의 업무중복이다. 알고 있겠지만 신발위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는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사업(신문법 제29조 제5항)이다. 이는 언론재단의 대표사업이기도 하다. 맞나? 같은 사업을 두 기관이 나눠서 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일 수 없다.

3. 다음은 지발위의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발위의 신문발전기금의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의 발전․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이라고 하지만 신문 등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진흥을 위해 설치된 신문발전기금과 사실상 지원대상이 중첩되고 있다.

또 두 기금은 사업내용도 경영컨설팅 지원과 미디어교육 지원, 조사․연구, 융자지원 등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의하나? 잘못된 것 아닌가? 지원대상이나 사업내용 중복이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두 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이 만나서 일부 사업을 협의 조정까지 한 적도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문발전기금 유사 지원사업 비교 현황> (2006년 결산 기준)

지원현황	지역신문발전기금	신문발전기금	비고
경영컨설팅 지원	․ 1개사당 5,000만원 ․ 자부담 30%	․ 1개사당 5,000만원 ․ 자부담 30%
미디어교육 지원	․ 연수교육사업	․ 미디어교육 지원
조사연구사업	․ 조사연구사업	․ 조사연구사업
융자지원	․ 윤전시설 융자지원 ․ 인쇄 및 편집장비 시설도입 지원 ․ 윤전시설 융자 : 3억원 ․ 인쇄장비 융자 : 1억원 ․ 2년 거치 3년 상환	․ 구조개선 및 신규사업지원 ․ 시설도입 및 정보화 지원 ․ 일간지 10억원 ․ 주간지 1억원 ․ 2년 거치 3년 상환

자료 : 문광부/신문발전위원회/지역신문발전위원회

<2008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문발전기금의 사업 조정내용>

유사 중복 사업명	2008년도		조정 현황
	신발기금	지발기금
․경영컨설팅 지원	300	0	․지발기금 ‘08년부터 사업 중단 → 신발기금 지역신문 대상 포함
․첨단편집 제작시스템 도입지원	1,900	3,000	․신발기금 전국지, 잡지(지역신문 제외) ․지발기금 지역신문 대상 통합뉴스제작 시스템 지원 등
․소외계층 등 구독료 지원	1,000	3,410	․신발기금 전국지 및 잡지 등(지역신문 제외) ․지발기금 지역신문을 대상, 매체사 직접지원
․NIE 교육지원	1,000	60	․신발기금 교사, 청소년, 수용자대상 NIE 교육 ․지발기금 지역신문 NIE 교재개발
․신문인력 양성 지원	800	750	․신발기금 전국지, 인터넷신문 : 경력기자 재교육, 인터넷신문 종사자 교육 ․지발기금 지역신문 대상 : 언론연수, 인턴기자 교육
․기금 융자사업	7,000	5,000	․지발기금 : 지역신문 대상(융자범위 확대) ․신발기금 : 전국지, 인터넷, 잡지 등(지역지 제외)

자료 : 문광부/신문발전위원회/지역신문발전위원회

4. 셋째, 신문유통원 문제다. 신문유통원 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모두 879억원을 신문 공동배달 센터 구축 및 운영 경비로 지원, 신문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2006년 100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2007년엔 350억원을 쏟아 부었다. 2008년 예산안은 230억2,000만원이 될 계획이다. 이사장은 신문유통원 지원사업을 어떻게 보나?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정작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신문유통원의 ‘공동배달센터 이용률 및 직영 공동배달센터 손익현황’ 자료를 보면 2007년 8월말 현재 직영과 민영 등 전국 227곳 공배센터의 평균 신문 배달 부수가 하루 3,703부로 개설지역의 평균 신문 배달 부수 1만3,424부의 2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6년 5월부터 올 6월 말까지 신문유통원 직영 공배센터가 낸 손실액만 10억8,186만원이다. 실제 손실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전형적인 국고낭비다. 동의하나?

<신문유통원의 연도별 공배센터 구축 및 국고지원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센터	직영	11	30	9	0	0	50
	민영	62	193	140	63	57	515
	계	73	223	149	63	57	565
국고지원		10,000	35,000	22,880	10,340	9,107	87,327

자료 : 신문유통원

5. 사정이 이러하니, 주무기관인 문광부가 주도해 신문지원기구 통합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들 4개 기구의 연간 예산이 15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예산 낭비 폐해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만있으면 낯이 얼마나 뜨겁겠나?

문광부는 지난 4월 초 신문기구 통합방안을 위한 연구팀, 일명 ‘언론지원 통합로드맵 연구팀’을 구성한 뒤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31일 공청회를 열었다. 문광부가 제시한 안은 3가지다.

▴ 4개 기관을 하나의 기구로 만드는 대통합안

▴ 언론재단 신문발전위 지역신문발전위를 합치는 중통합안

▴ 신문발전위와 지역신문발전위를 통합하는 소통합안 등이다.

이사장, 문광부가 제시한 3가지 안 가운데 어느 안이 제일 낫다고 보나? 신문지원기구들의 통합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일각에서는 기구 통폐합 논의가 문화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언론운동 진영’이 바람을 잡았다고 한다. 들어본 적 있나?

6. 이들 4개 신문지원기구를 통폐합하자는 것은 매우 늦었지만 정부 스스로 신문법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점은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신문지원기구 통합 문제에 앞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

많은 법학자와 언론학자들은 ‘신문지원기구 통합이 필요하냐 아니냐보다 근본적으로 이 기구들이 과연 필요한지 냉철하게 따져 보는 것이 먼저’라고 한다. 이 정부 들어 만들어진 신발위와 지발위, 유통원은 누가 보더라도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을 겨냥해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이다.

기구 통합 논의에 대한 또 다른 우려의 시각도 있다. ‘통합된 기구가 더 강력하게 신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신문기자는 ‘더 강력한 세금 먹는 괴물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자조한다. 이사장, 어떻게 생각하나?

7. 문광부의 ‘연구팀’ 구성도 편파적이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연구팀은 권혁남(전북대) 김창룡(인제대) 문종대(동의대) 최영재(한림대) 교수와 김주언 전 신발위 사무총장 등 모두 5명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중립적인 태도를 가져온 최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사는 소위 ‘특정 신문 때리기’에 앞장서 온 인사들이다. 어느 기자의 글을 인용한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승복 보도 진위’와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내부 규정(결격 사유는 공무원에 준함)에 의해 자동 면직됐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문화부는 “연구팀은 공직이 아니어서 괜찮다”고 하지만, 특정 신문들에 편견을 가진 그가 정부 보고서를 만드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해하기 어렵다.

김 교수는 특정 신문을 비난해 온 KBS ‘미디어 포커스’에서 패널로 활동했고, 권 교수도 현 정권의 ‘언론개혁’을 주장해 왔다.

문 교수는 신문 시장점유율을 3개사 40%(공정거래법 75%)로 강력 제한하는 방안을 내기도 했다. 신문법의 시장점유율 제한 조항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런 전력을 보면 통폐합 논의 결과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동의하나? 연구가 제대로 진행됐겠나?

8. 마무리하겠다. 4개의 신문지원기구 통합 문제는 신문법 제․개정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의 돈을 받은 신문사가 어떻게 정부를 감시하며 국고 지원으로 이뤄진 배달망에서 비판이 어떻게 전달되느냐’는 언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문제의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다. 지난 2006년 12월 1일 국회에 제출돼 현재 문광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신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면 된다. 이 개정안은 신문사업자들이 설립한 신문재단에서 현재 4개나 되는 신문지원기구가 수행하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하게 하고 있다. 업무중복과 예산낭비도 없애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1석3조 아닌가? 언론이 제 자리를 찾는 효과까지 더하면 1석 4조는 되겠다. 이사장, 어떻게 생각하나?

※ 신문법 전부개정안 제17조(신문재단)

① 신문 등의 발행·운영·유통 등의 발전과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신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신문사업자의 출연금

2. 법령이 정하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문 등의 발행·운영·유통 등의 발전을 위한 사업

2. 신문 등의 총발행부수·유가판매부수 및 광고수입내역·구독료수입내역의 조사·공개

3. 신문 등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4.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등의 발행 종사자의 연수 및 복지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신문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⑤ 재단은 신문사업자가 참여하여 설립·구성한다.

⑥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이사장을 포함하는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국영기업체 홍보책임자 해외연수 폐지 당연

2003 ~ 2007년 5년간 3억원 가까운 예산 자의적 집행

한전․마사회․방송광고공사 3곳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참가

‘신이 내린 직장’ 임직원 외유성 해외여행에 예산 낭비 비난여론

□ 현 황

◦ 한국언론재단은 참여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국영기업체 홍보책임자 해외연수를 실시함. 언론재단은 또 2005년부터 국영기업체의 홍보중간관리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국영기업체 홍보책임자 해외연수 현황>

연도	출장기간	출장지	연수인원	연수비용(원)
2003	03/6.4~6.10	태국, 싱가폴	20 (홍보책임자 19명, 재단 직원1명)	32,984,644
2004	04/5.7~5.12	호주	20 (홍보책임자 18명, 재단 직원2명)	36,272,472
2005	05/6.10~6.17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17 (홍보책임자 15명, 재단 직원2명)	54,822,373
2006	06/5.21~5.29	터키,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19 (홍보책임자 17명, 재단 직원2명)	59,954,965
2007	07/4.27~5.5	이집트, 그리스, 이탈리아	17 (홍보책임자 15명, 재단 직원2명)	70,066,220
계				184,843,558

자료 : 한국언론재단

<국영기업체 홍보중간관리자 해외연수 현황>

연도	출장기간	출장지	연수인원	연수비용(원)
2005	05/9.6~9.10	태국	22명(중간관리자 20, 재단직원2)	25,500,988
2006	06/9.5~9.9	필리핀	25명(중간관리자 22, 재단직원3)	35,656,620
2007	07/5.15~5.18	일본	25명(중간관리자 21, 재단직원4)	27,777,833
계				88,935,441

자료 : 한국언론재단

□ 문제점 및 질의

1. 이사장, 지난 5월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공기업 감사들의 이과수 폭포 외유사건’을 기억하나?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한국증권금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석유공사, 조폐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보증공사, 토지공사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 감사 21명이 해외출장을 빙자해 1인당 800만원 안팎의 경비를 들여 남미 이과수 폭포 관광에 나섰다가 언론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이사장, 어떻게 생각하나?

2. 이 사건을 계기로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20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외유성 해외출장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중간 감사결과를 9월 18일 발표했다. 최종 감사 결과는 오는 12월께 나온다고 한다. 이사장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받은 적 있나?

감사원 감사대상 기관 204개 중 기획예산처를 비롯 예산규모 상위 30개 기관이 지난해 직원들의 해외출장, 연수에 들인 돈이 501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시찰, 연수, 자료수집 등 구체적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관광성 외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출장이 전체의 51%나 됐다. 기가 찰 노릇이라고 본다. 동의하나?

상위 30개 기관에서만 이처럼 수 백억원이 낭비됐다면 30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외유성 지출규모는 천문학적일 것이 뻔하다. 대표적인 실례를 들어보겠다.

▴ 문화관광부 직원 21명은 2005년 5월부터 2007 3월까지 자료수집 명목으로 모두 13차례에 걸쳐 해외출장을 나갔다. 이들이 간 곳은 프랑스 랑독, 루시앙 7차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6차례, 홍콩 5차례 등 유명 관광지에 집중됐다. 감사결과, 자료수집이란 당초 취지가 무색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 금융감독원의 2006년 단기 출장, 연수 직원 66명은 출장일보다 1~12일씩 일찍 출국하거나 늦게 귀국하는 방식으로 출장 계획을 임의로 변경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변경한 날짜의 절반 가량을 간병, 부모님 생신 등 연차보상금이 한 푼도 깎이지 않는 휴가로 처리했다.

▴ 한국전력 과장은 국제포럼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2006년 12월 24일부터 2007년 1월 1일까지 9일간 스위스, 벨기에를 방문했다. 그러나 포럼은 출장 17일 전인 12월 7일에 이미 끝난 뒤였다. 관광만 실컷 하고 돌아온 것이다. 이사장 어떻게 생각하나?

3. 그런데 한국언론재단도 한심한 일을 하는데 일조하고 있었다.

언론재단 지원으로 농협,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공사 등 15개 공기업 홍보책임자가 ‘이과수 폭포 외유 사건’이 터지기 직전인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8박9일 동안 이집트와 그리스, 이탈리아 등 3개국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들은 방문한 곳은 그러나 피라미드와 파르테논 신전, 폼페이 유적 등 유명 관광지였다. 1인당 400여만원 짜리로 여행경비 6,900만원은 재단이 광고사업비 예산에서 부담한 것이다. 재단 관계자 두 명도 동행했다. 이사장, 잘못된 거 아닌가?

언론재단은 국영기업체 홍보책임자 해외연수가 ▴ 각국의 과거와 현재의 변화 모습과 경제, 문화의 발상 등을 연구하고 한국의 국영기업체 향후 변화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 부여 ▴ 해당국의 국영기업체 광고의 홍보전략 및 방향 연구 ▴ 국영기업체 홍보책임자 상호 이해증진 및 정보교류 ▴ 정부광고 대행업무의 원활한 협조 및 향후 발전방향 협의 등을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한다. 참 거창하다.

그런데 지난 5월 전후해 실시된 국영기업체 홍보책임자 해외연수의 경우 8개 기관 홍보책임자가 부부동반이었다. 부부동반은 국영기업체 홍보책임자 해외연수 목적 중 어디에 해당되나?

4. 언론재단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워 지난 2003년부터 5년 동안 실시한 국영기업체 홍보책임자 해외연수에 1억8,400여만원, 2005년부터 실시된 국영기업체 홍보중간관리자 해외연수에 8,890여만원 등 모두 3억원에 가까운 돈을 흥청망청 썼다.

‘해외연수’가 아니라 ‘관광 외유’사업이라고 왜 떳떳하게 말하지 않나? 당장 해외연수 사업을 폐지하라.

<2003~2007년 언론재단 홍보책임자 해외연수에 참가한 국영기업체 참가 횟수>

기관명	횟수	한국산업은행	1
국민연금관리공단	4	한국전력공사	5
국민은행	2	한국토지공사	4
근로복지공단	4	한국언론재단	10(자체 직원)
기업은행	3	대한주택공사	4
농협중앙회	4	한국가스공사	4
국민건강보험공단	4	한국산업안전공단	1
에너지관리공단	3	한국주택금융공사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한국지역난방공사	3
중소기업진흥공단	1	한국방송공사	1
한국석유공사	3	대한적십자사	1
한국도로공사	4	한국수출입은행	1
한국마사회	5	한국산업인력공단	1
한국수자원공사	3	SH공사	1
한국방송광고공사	5	경륜운영본부	1

자료 : 한국언론재단

한국방송광고공사 방만 경영 ‘확’ 뜯어고쳐야

공공기관운영위 ‘200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에서 지적

국민들 가만 앉아서 공기업 부실경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

□ 현 황

◦ 기획예산처는 지난해까지 공공기관 분류방식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14개, 산하기관 75개를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사한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를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음.

<기획예산처의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 주요 지적 내용>

공공기관	지적내용
한국방송광고공사	창사 기념품으로 노트북 지급 등 과도한 복리후생
대한광업진흥공사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초과한 인건비 인상
부산항만공사	직원에게 저리의 주택자금 대출
대한석탄공사	정원이 초과된 상황에서 비공개로 신규 채용
한국철도공사	노조 전임자가 64명으로 정부 기준(21명)을 초과
대한주택공사	자회사인 (주)한양에 부당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추천위원회 정부위원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정부위원 3명이 주무 부처인 환경부 실․국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역 가입자에 대한 소득 파악 능력 부족

자료 :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006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 문제점 및 질의

1. 참여정부 기간동안 장․차관 등 고위직 공무원이 30% 증가했다. 지난 4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만 6만명이다. 막무가내식 공무원 증원으로 국민이 추가 부담하게 된 비용만 연간 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민들은 앞으로 공무원들의 노후연금까지 상당 부분을 떠맡아야 할지 모른다. 사장, 어떻게 생각하나?

2.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지난 1일 ‘2006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내용을 아나?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방만한 운영이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공기업 부채가 40조원, 같은 기간 정부 지원금도 14조원으로 늘어났다.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공기업의 부실경영에 따른 각종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개탄할 노릇이다.

이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문제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 공공기관의 경영 능력 부족 ▴ 과도한 복리후생 시행 ▴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등이다.

이 가운데 과도한 복리후생 시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방송광고공사의 직원 노트북 지급이 꼽혔다. 사장, 무슨 생각으로 직원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했나? 노사합의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나?

3. 공공기관운영위 평가단이 방송광고공사의 경영관리부문 중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과 성과’ 분야를 지적한 내용이다.

- 한국방송광고공사의 2006년 임금 및 단체협약의 타결은 여타기관에 비해 대단히 늦은 시점에 이루어졌다. 노조의 신임감사 출근저지투쟁 등으로 예비협상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2007년 2월에 시작하여 3월에 타결되었다.

- 2006년 단협에서 공사는 19개 노조 요구사항 중에서 8개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생일지원제도(5만원씩 연2회 지급) 신설 및 창사 25주년기념 전 직원 금강산 산행(총 2억4,000만원 소요) 등은 수용되지 않았으나 창사 25주년 기념품으로 전 직원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 지급(총 6억8,000만원 소요), 월 5만원의 체력단련비 신설(총 2억4,000만원 소요) 등의 요구사항은 수용되었다. 이러한 단협 타결 내용은 여타기관의 타결내용과 비교할 때 공사의 경영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평가된다.

사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방송광고공사 평가 결과를 수긍하나? 동의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4. 광고공사의 방만 경영 문제는 이 뿐이 아니다.

경영관리부문 평가에서 노트북 지급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과 성과조직관리 합리성은 D+, 인사관리의 합리성, 인건비 수준의 적정성 및 급여체계의 개선, 재무관리의 합리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은 C 등으로 사실상 낙제 점수를 받았다.

공사의 경영개혁 방안은 수립됐나?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기 바란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경영관리부문 분야별 평가 결과>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과 성과 분야

평가방법	가중치(점)	등급	득점(점)
9등급 평가	2.000	D+	0.750

◦ 조직관리 합리성 분야

평가방법	가중치(점)	등급	득점(점)
9등급 평가	4.000	D+	1.500

◦ 인사관리의 합리성 분야

평가방법	가중치(점)	등급	득점(점)
9등급 평가	3.000	C	1.500

◦ 인건비 수준의 적정성 및 급여체계의 개선 분야

평가방법	가중치(점)	등급	득점(점)
9등급 평가	2.000	C	1.000

◦ 재무관리의 합리성 분야

평가방법	가중치(점)	등급	득점(점)
9등급 평가	3.000	C	1.500

◦ 예산관리의 적정성 분야

평가방법	가중치(점)	등급	득점(점)
9등급 평가	3.000	C	1.500

자료 :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006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지상파 방송사 앵무새로 전락한 한국방송광고공사

방송사 경영난 타개 위해 광고료 인상 필요 강조한 내부문건 작성

승인․합의사항 아니라며 지상파방송사만 ‘이득’보는 광고료 인상 강행

방송사, 광고주협회 등 관계 당사자간 충분한 협의 거친 뒤 시행해야

□ 현 황

◦ 2007. 10월초 : 한국방송광고공사, ‘TV 방송광고요금 조정(안)’ 발표

- 프로그램별 최고 15% 평균 7.9% 광고요금 인상, 11/1자 조정 계획

◦ 2007. 10. 5, 10. 9 : 한국광고주협회 자체 대책회의

- ▴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11월 정기물 청약 유보 또는 인상 이전 가격으로 청약 ▴ 신규 런칭 등 불가피한 매체 집행의 경우 최소 물량 청약 등을 각 회원사에 요청

◦ 2007. 10. 14 : 한국광고주협회, 광고요금 인상 반대 성명서 발표

□ 문제점 및 질의

1.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맞나? 그러자 이해당사자인 한국광고주협회가 당장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고주협회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광고요금을 프로그램별로 최고 15%, 평균 7.9% 인상한 것은 방송사의 경영난을 광고주에 전가하는 행위”, “방송광고공사는 지난 5년 간 방송광고료 인상이 없었다고 하나 수시로 편법요금 인상을 일삼았다”, “불공정거래 행위중지, 광고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고주협회는 이에 앞선 지난 5일과 9일 대책회의를 열고 광고료 인상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방송광고공사에 전달키도 했다. 사장, 광고료 인상을 강행할 것인가? 어떤 상황인가?

2. K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사는 지난 9월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방송광고요금 인상 요청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

이들 방송사는 공문에서 “지속적인 방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시청자에 대하 보편적 서비스 강화를 위해 그간 동결된 방송광고요금 인상을 검토해주길 바란다.”, “지난 수년간 내수침체, 다매체 다채널화로 인한 방송광고시장 위축과 제작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광고수입 위축으로 인해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등 이유로 광고료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자 방송광고공사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광고료 인상을 추진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

3. 더욱 놀라운 것은 방송광고공사가 내세운 광고료 인상 논리다.

공사가 내세운 광고료 인상 필요 논리는 ▴ 지속적인 방송광고 매출 감소로 인한 방송사 경영 어려움 해소 ▴ 장기간 동결되어온 지상파 방송광고요금 현실화 필요 ▴ 디지털 전환 중심축인 지상파 방송사의 투자비용 마련을 위한 재원확충 필요 등 3가지다.

사장, 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앵무새인가? 왜 광고공사가 앞장서서 지상파 방송사의 논리를 전파하고,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난을 광고주에게 전가시키는가?

광고주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3사가 전체 TV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청 점유율은 2006년 61.2%로 2002년 75.7%보다 14.5%포인트 하락했다. 광고효과가 크게 떨어진 셈이다.

하지만 평일 밤 11시대에 편성된 인기 토크쇼의 올해 광고 요금은 2002년보다 KBS는 23.7%, MBC는 28.5%, SBS는 31.6%나 각각 올랐다고 한다. 광고주협회는 ‘30~50%의 추가 요금을 받는 CM 순서 지정이나 특가 판매 등을 신설했기 때문에 5년 만의 요금 인상이란 공사측의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한다. 동의하나?

4. 광고공사의 말대로 ‘광고요금 조정은 광고주협회 등 이해당사자와 시행시기 및 조정률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없지만 승인을 받는다거나 합의를 이루어야 할 내용이 아니다’는 것이 맞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상파 방송사의 부당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광고요금 인상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특히 한국방송광고공사는 1981년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에 방송 광고를 독점 판매 대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이다. 광고주인 기업들은 방송광고공사를 통해서만 광고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나 공사의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 끼워 팔기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사실이다.

광고주협회 등 관계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의하나?

5. 최근 들어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장하는 중간광고 도입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중간광고 정책이 지상파 방송의 방송광고시장 편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방송의 공익성과 수용자 복지도 크게 후퇴시킨다’며 중간광고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