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인터넷베팅 재개 계획 세워!]

- 공단, ‘불법 사설경륜 시장 확대, 인터넷베팅 중단이 원인’ 주장!

- 인터넷베팅 금지 목적 경륜․경정법 개정(안) 상정 저지할 것!

◯ 2007년 6월 작성된 공단의 ‘경륜건전발전추진계획(안)’을 보면 ‘08년 1월부터 인터넷베팅 재개 계획이 나와 있음

- 계획안을 보면 ▶인터넷베팅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륜․경정법 개정(안) 상정 저지 ▶인터넷베팅의 장점을 바탕으로 재개 노력 강화(문화관광부 등)라고 되어 있음

- 또한 추진일정으로는 ▶불법 사설경륜 단속활동 강화(‘07.5~) ▶경륜․경정법 개정 저지 및 관계부처 협의(’07.5~12) ▶인터넷베팅 재개(‘08.1~)라고 나와 있음

- 인터넷베팅은 작년 국감 당시 사행성 확산을 우려 폐지할 것을 지적받은바 있으며, 공단의 ‘경륜건전발전추진계획’에도 ‘인터넷베팅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사행성 확산을 우려하는 사회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정부방침에 의거 ’07.2.26부터 중단’했다고 나와 있음

- 하지만 공단은 인터넷베팅 중단으로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사설경륜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서비스 중단 4개월 만에 이와 같은 추진 계획을 내 놓았음

- 아울러 추진계획에 보면 인터넷베팅에 대해 ‘경륜․경정 인터넷베팅 시행결과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1.7% 정도에 불과하고, 실명제로 운영되어 구매상한액 준수 및 미성년자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사행성 조장 문제는 크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06년 공단중장기발전계획에 보면 ’06년 3월 첫 시행 당시 4억9천여만 원이던 매출액이 8월 6억9천여만 원으로 75.2%나 증가했으며, 일인당 매출액 증가율이 36.8%로 인터넷 베팅의 사업성이 확인되었음

- 한편 인터넷베팅의 매력으로 ‘사무실과 일터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 가능’한 점을 들고 있어 국가가 국민들로 하여금 ‘사무실과 일터’에서까지 도박을 하도록 장려하는데 거리낌이 없음

▶이사장! 인터넷베팅은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사행성 확산을 지적받아 중단된 것임. 그럼에도 온라인 불법경륜을 막겠다는 핑계로 이를 재개하는 것은 정부가 사행성 확산의 중심에 서려는 의도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데 답변바람

<경륜 건전발전 추진계획(안) 2007.6>

■ 사설경륜 퇴출 및 인터넷베팅 재개

□ 현황 및 문제점

○ 불법 사설경륜 시장 약 1,700억 규모(85개사이트)매출액의13% 수준

* 사설경마의 경우 마사회 매출액의 61% 수준인 3조4천억원 규모(‘04년)

○ 경륜․경정 인터넷배팅 시행결과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1.7% 정도에 불과하고, 실명제로 운영되어 구매상한액 준수 및 미성년자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사행성 조장 문제는 크지 않으나

○ 인터넷 배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사행성 확산을 우려하는 사회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정부방침에 의거 ‘07.2.26부터 중단

○ 인터넷베팅 중단으로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사설경륜 시장 확대 예상

□ 추진계획

○ 불법 사설경륜 단속활동 강화

- 사설경륜 단속을 위한 사이버 전담요원 배치 및 운영(2명)

- 불법경륜 인터넷 싸이트 단속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

․ 경륜 3개시행처, 경정, 마사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 불법 사설경륜 적발시 즉각적인 수사를 위한 경찰 공조체계 구축

- 불법 사설경륜 신고자 포상 강화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에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단속을 업무분장에 포함되도록 협조

○ 인터넷 베팅 재개

- 인터넷베팅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륜․경정법 개정(안) 상정 저지

- 인터넷베팅의 장점을 바탕으로 재개 노력 강화(문화관광부 등)

□ 추진일정

○ 불법 사설경륜 단속활동 강화 : ‘07. 5 ～

○ 인터넷 베팅 재개

- 경륜․경정법 개정 저지 및 관계부처 협의 : ‘07. 5 ～ 12

- 인터넷베팅 재개 : ‘08. 1～

□ 실행부서 : 경영지원실,공정실

<2006.10 공단 중장기 발전계획 >

○ 인터넷 사업 시장 가능성 확인

구분	매출액	매출건수	일평균 매출액	일평균 매출건수	이용인원
8월 (3월대비)	690,683	82,588	86,335 (75.2)	10,324(26.8)	523(28.1)
7월	354,200	43,824	88,550	10,956	521
6월	672.049	85,298	74,672	9,478	459
5월	435,753	65,343	54,469	,8,168	450
4월	504,307	76,144	63,038	9,518	471
3월	492,695	81,428	49,269	8,143	408

- 2006년 3월 첫 시행 후 현격한 성장추세 유지

8월의 일평균 매출액은 약 86백만원으로 3월 대비 75.2%증가

○ 인터넷 베팅의 매력

구분	내용
무한한 접근성	사무실과 일터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 가능
추가비용 불필요	장외지점과 달리 이용고객이 전국으로 확대되어도 추가비용 불필요
선진 고객관리	각종 고객정보 추적 가능으로 체계적 고객관리 가능
기업이미지 제고	디지털 이미지를 중시하는 국내 소비계층에게는 인터넷 활용을 잘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으로 인식됨
부가가치 창출	회원 가입 및 이용인원 증가 등에 따른 별도 부가가치 사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