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태안군

	재정경제부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7. 11. 1(목), 재정경제위원회

좀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가는 - 국회의원  문 석 호

1. 일자리 창출 부족하다

- 전년대비 29만명 증가뿐, 고유가에 경기전망도 불투명

- 사회적일자리는 고용기간 1년미만, 여전한 고용불안

-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고용안정성 높여야

- 청년실업률 7.4%, 양질의 일자리 대책 필요

2. 주택시장 불안 요인 점검해야 한다

- 상반기 수도권 주택공급 목표 대비 실적치 17.6% 불과

- 비축용 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차질

-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대책도 재점검해야

3.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제도개선 필요하다

-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제3자배정 증자 악용

-‘07.상반기 제3자배정 증자 4조 9,644억원 전년대비 +485.8% 증가

- 제3자배정 증자 발행한도 제한 필요

4. 세금, 신용카드납부수수료 납세자에 전가 되나?

-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계획- 납부한도 200만원이하

- 납부수수료(가맹점수수료)는 납세자에 전가, 여전법 위반 소지

5. 방카슈랑스(4단계) 도입시 설계사의 대량실직 우려된다

- 설계사 30만명중 최대 약 9만5천명 실직 전망(보험개발원)

1. 일자리 창출 부족하다

- 전년대비 29만명 증가뿐, 고유가에 경기전망도 불투명

- 사회적일자리는 고용기간 1년미만, 여전한 고용불안

-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고용안정성 높여야

- 청년실업률 7.4%, 양질의 일자리 대책 필요

○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경제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일자리 창출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미진하다는 지적

-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추이를 보면, ‘03.1월 12만명 증가에서‘04.1월 47만명까지 증가하였으나 05년.1월에는 14만명 증가에 그쳤고 06.1월 33만명으로 다소 회복하였으나,‘07.1월 26만명에 이어 07.8월 29만명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매년 노동시장의 신규 유입 인구수를 감안하면 최소한 40만개 이상의 일자리 증가가 필요

○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제 유가 급등 등 거시경제 불안요인으로 내년도 5%성장이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하여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국제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엔 캐리 자금 청산 문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상존

※‘06년 경제성장률 5.0%(상반기 5.7%, 하반기 4.4%), ’07.상반기 4.5%

○ 최근 들어 GDP성장률과 신규 고용증가간의 괴리가 심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 사정은 개선될 여지가 많지 않다는 지적

- 2005년 하반기 이후의 경기 상승(4~5%성장율 달성) 기조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증가율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1%대에서 정체

- 성장률 1%의 고용효과가 10만명수준에서 6만명수준으로 감소

○ 정부는 현재의 고용사정에 대하여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은 3.5%대 중반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 실업률(%) : (03)3.6 → (04)3.7 → (05)3.7 → (06)3.5

-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도 다소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 고용률(15～64세, %) : (03)63.3 → (04)63.6 → (05)63.7 → (06)63.8

○ 다른 한편, 2001년 이후 제조업 취업자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

*‘07.8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제조업 취업자수 6.2만명 감소

* 전체 산업기준 10억원 생산에 따른 취업자수인 취업유발계수는 2003년의 16.9명, 2006년 15.3명으로 1.6명 줄어든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이 기간 동안 12.1명에서 10.2명으로 1.9명 감소

○ 제조업과 대기업의 경우, 구조조정과 경쟁격화로 고용흡수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중소기업의 경우 아직 생산성이 낮아 양질의 고부가가치 일자리창출에 어려움이 있는 바,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중소기업청 자료에 의하면 97년 이후 대기업은 연평균 15만명 감소, 중소기업은 연평균 27만명 일자리 순증

- 두차례(‘06.9월, ’07.6월)에 걸쳐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

- 두차례(06.12월,  07.7월)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

○ 아울러 정부는 ‘04년부터 시장원리로 공급이 쉽지 않는 사회서비스분야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추진사업의 효과 분석 및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

-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은 '06년도의 경우 15개 부처, 87개의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사업간 중복문제, 사업효과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사업효과를 제고할 필요

연도별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단위 : 억원)

구 분	’04년도		’05년도		’06년도		’07년도(B)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상반기 실적
청년실업대책	6,056	5,751	7,885	7,505	7,573	8,341	8,436	4,858
사회적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949	910	1,691	1734	3,039	2,829	12,944	6,528
취약계층 일자리 및 직업훈련	4,324	3,963	4,462	4,386	4,850	4,986	6,396	3,232
합 계	11,329	10,624	14,038	13,625	15,462	16,155	27,776	14,618

○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고용기간이 모두 1년 미만이며 대부분 비정규직으로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나, 고용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장기적인 효과는 부족하다는 지적

○ 사회적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정부는 2007년 세제개편안에 사회적기업에 대해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감면(안) 반영

외국의 사회적기업 사례

국 가	사회적 기업 사례
영 국	○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사회적기업의 수는 55,000개, 사회적기업의 연간 총매출은 ￡270억(33조 6700억원)이상, 전체 고용의 5%를 차지 - 썬더랜드 홈케어 연합(Sunderland Home Care Associates : SHCA) 간호 및 가사서비스 제공업체로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서비스 제공 * 근로자수 175명(85%가 여성), 연매출￡175만, 유연한 근로정책으로 직원들은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고 있음(연간 이직률 3.5%) - ETC그룹(ETC group) 영국최대의 지역사회이익회사이며, 지역사회 재활용단체, 재활용 및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거리청소, 의료복지, 교통, 철도 등 공공서비스 제공(연매출￡5천만, 1,100명 이상 고용) - 프로젝트 코스믹(Project Cosmic) 농촌지역의 지역사회주민들에게 IT훈련 등 정보통신(ICT)서비스 제공 - 해크니 지역교통(Hackney Community Transport : HCT) 지역사회 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82년 설립되었고,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함. 일반버스,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습장애자, 보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런던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교통서비스를 수주 - 빅이슈(The Big Issue) 노숙자의 재활·자립을 위해 잡지출판 및 판매를 하는 사회적기업(100만 독자확보)
이탈리아	- 라 스트라다 디 피아자 그랜드(La Strada di Piazzs Grand, 이탈리아) 노숙자·외국인·약물중독자 등을 위한 야간쉼터 관리, 청소서비스, 생태지역 관리 및 유지서비스, 공중목욕탕 관리
프랑스	- 앙비(Envie) 저소득 실직계층을 고용하여 가전제품을 분리·수거·재활용한 후 저렴한 가격으로 저소득층에게 판매·사후관리 서비스 - 에스빠스(Espace): 장기실업자를 고용하여 숲 관리 등 환경보전 사업을 추진
미 국	- 쥬마 벤처스(Juma Ventures) 「벤&제리(미국내 아이스크림 판매 1위)」사의 지원 하에 저소득 청소년을 고용하여 아이스크림 판매, 수익은 청소년상담, 건강관리 등에 사용 - 루비콘 프로그램(Rubicon Programs Inc) 장애인과 노숙자를 위해 호텔·리조트 등의 조경사업, 베이커리 사업

○ 또한, 앞으로 우리 경제를 주도해 나갈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

○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보다 높은 현상은 OECD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청년실업률(‘06년 7.9%)이 전체실업률(3.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은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OECD는 청년을 15~24로 보지만, 우리나라는 의무군복무 기간 등을 감안하여 15~29세로 정의

-‘07.1~8월 평균 청년실업률(15~29세 기준)은 전년동기에 비해 0.6%p 하락한 7.4% 수준(전체실업률은 0.2%p 하락한 3.4%)

* 전체실업률(%) : (03)3.7 (04)3.7 (05)3.7 (06)3.5 (06.1~7)3.4 (07.1~8)3.4

* 청년실업률(%) : (03)8.0 (04)8.3 (05)8.0 (06)7.9 (06.1~7)8.0 (07.1~8)7.4

주요국의 실업률(15~64세) 및 청년(15~24세)실업률(2006년)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OECD평균
전체실업률(%)	3.6	4.7	4.3	9.8	10.4	5.4	6.3
청년실업률(%)	10.0	10.5	8.0	23.9	13.5	13.9	12.5

○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이 일자리 자체가 없다기 보다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개방과 경쟁을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 기업환경 개선 지속 추진

※ Job Mismatch : 중소기업은 구인난(‘06년 300인이하 사업체 부족인원 약 20만명)이나, 청년층은 구직난(실업자 36만명)에 직면

(‘06년 대학진학률 : 82.1% → 고학력화에 따른 구직 눈높이 격차)

※ Skill Mismatch : 현 학교교육의 수요자 적합성이 미흡하여 학교 졸업자가 기업이 원하는 능력과 경험을 충족시키지 못함

2. 주택시장 불안 요인 점검해야 한다

- 상반기 수도권 주택공급 목표 대비 실적치 17.6% 불과

- 비축용 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차질

-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대책도 재점검해야

○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금년 들어 매매시장·전세시장 모두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개발호재가 있는 인천, 경기 일부와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12월 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적 요인으로 불안정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

- '07.1～7월 아파트가격 상승률(%) : 인천(7.5), 강북(6.2)

- 지방의 경우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증가하는 등 주택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

- '07.7월 현재 미분양 아파트 현황(호) : 전국(90,658), 지방(85,138)

○ 대선 등 정치적 일정에 따라 막연한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확산될 경우, 시장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특히 부동산 규제완화를 시사하는 공약들이 남발될 경우 외부 자극에 민감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큼

- 이명박 후보의 “재건축 규제완화” 발언

“신도시 건설보다 기존 도심내 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가 중요”하다는 매경 인터뷰 (9.21)

- 종부세, 양도세 완화 공약과 의원입법 추진 사항

* 1세대 1주택 부과 배제, 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6억→12억), 합산방법 완화(세대별→인별), 2주택 양도세 완화 등 다양한 의원입법이 제출된 상황

○ 따라서 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집값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주택공급대책이 필요

- 정부도 지난해 말 공급부족 우려에 대응하여 `07년 중 수도권 30만호 공급목표를 제시(사업승인 기준, ｢06.11.15주택시장안정화방안｣)

< 수도권 주택건설 로드맵 (07～10년 계획, 천호)>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합 계	206	198	172	297	392	364	441
(공공택지)	90	83	91	146	229	201	244
(민간택지)	116	115	81	151	163	163	197

○ 그러나, 수도권의 상반기 공급실적이 목표에 비해 부진하여(약 5.3만호, 30만호 계획 대비 17.6% 달성), 장기적으로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이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에 잠재적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또한,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 및 중장기 시장안정 기반 구축을 위해 ’07～’17년간 비축용 임대주택 총 50만호 공급을 약속(‘07.1.31 대책)

- 07년 5천호, 08～16년 연 5만호, ’17년 4.5만호를 순차공급

○ 그러나, 임대주택법 개정이 지연되면서(건교위 계류중), 임대주택 펀드 규정 등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1.31 대책｣에서 정부가 제시한 비축용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중

< 법안 수정에 따른 비축용 임대사업 계획 조정>

구 분	당초 계획(1.31 대책)	수정안 따른 조정
펀드 조성액	매년 7조원 규모	매년 3조원 내
정부 출자액	매년 5천억원 내외	매년 3천억원 내
사업 기간	‘07～’17년(11년)	‘08～’10년(3년)
건설 물량	연 5만호 내외(총 50만호)	연 2만호 내외

○ 임대주택은 서민 주거복지 실현 차원에서 추가적인 공급도 중요하지만, 기존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보호대책도 중요

○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른 임차인 보호대책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인 바, 이에 대한 부총리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1) 분양전환이나 경락자금 저리 대출, 우선매수청구권 인정, 퇴거자 전세임대 지원 등 그간의 보호대책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손실 등 피해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2) 민간의 부도 임대주택을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하여 정상화하는 사업도 그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문제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적용대상 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일(2007.4.20) 이전에 부도가 난 임대주택

- 따라서 법 시행 이후 부도난 임대주택, 부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부도 상태’에 있는 임대주택 등에는 임차보증금 보호대책이 미흡

3) 임대주택법(제12조의2)을 개정하여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신용상태(사실상 부도 등)가 낮아 대한주택보증,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회사에서 보증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속수무책

○ 민간의 부도 임대주택이나 사실상 부도상태인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매입, 정상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서민 주거 복지 보장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려는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대전제

- 주택을 소유 개념이 아니라 사용 개념으로 바꾸고, “임대주택은 좋지 않다”라는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 기존의 임대주택,임대아파트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필요

3.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 제도개선 필요하다

-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제3자배정 증자 악용

-‘07.상반기 제3자배정 증자 4조 9,644억원 전년대비 +485.8% 증가

- 제3자배정 증자 발행한도 제한 필요

○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의 내용을 보면 제3자 배정 증자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 옵셔널벤처스(대표 김경준)는 2001. 2. 26일 광주은행으로부터 광은창투를 인수한 후 3차례에 걸쳐 160억원의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금융감독원 공시자료)

- LKe뱅크(이명박․김경준 공동대표) 설립 2000. 2. 18일

- BBK투자자문이 운용하는 사모펀드(MAF Limited) 광은창투 주식매집 시작(2001.1. 에리카 김의 명의로 금융감독원에 소유주식보고서 제출)

- 2001.2.26 옵셔널벤처스코리아(대표 김경준) 광은창투 인수(자본금 192억원)

- 2001.5.8일 제3자배정유상증자(30억원)

- 2001.5.26일 제3자배정유상증자(30억원)

- 2001.6.26일 제3자배정유상증자(100억원), 증자후 자본금 352억원

- 주가조작 107회, 1,302만주 가장매매, 3,545만여주의 허수매수

- 김경준 옵셔널벤처스 대표 해외도피(2001. 12. 20)

- 5,200여명의 선량한 소액투자자가 수백억대 피해

○ ‘07.9월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급증하고 관련기업의 주가가 급등락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 제3자배정증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 배정(상법§418②)

<상  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신설 2001.7.23.]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1.7.23.]

○ ‘07.10.24일에는 제3자배정 증자 실태조사를 발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한 바,  너무 때늦은 대응으로 보이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 07.상반기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증자규모는 4조 9,644억원으로 전년 8,475억원 대비 무려 4조 1,169억원 증가(+485.8%)하였고, 3자배정 증자비중은 전체 증자규모의 77.2%로 전년 19.0% 대비 58.2%p 증가

-  07.상반기 코스닥법인의 3자배정 증자규모는 1조 1,324억원으로 전년 6,169억원 대비 5,155억원(+83.6%) 증가하였고,  3자배정 증자비중은 66.3%로 전년 29.8% 대비 36.5%p 증가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증자 현황(‘05. ～ ’07.6.)

(단위 : 건, 억원,  %)

구 분		’05		’06		’07.1∼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유상증자 (A)	유가증권	44	18,768	37	23,895	23	47,181
	코스닥	202	16,374	196	20,692	111	17,087
	계	246	35,142	233	44,587	134	64,268
제3자배정 (B)	유가증권	8	1,177	13	2,306	8	38,320
	코스닥	30	1,753	64	6,169	61	11,324
	계	38	2,930	77	8,475	69	49,644
비 중 (B/A)	유가증권	18.2	6.3	35.1	9.7	34.8	81.2
	코스닥	14.9	10.7	32.7	29.8	55.0	66.3
	계	15.4	8.3	33.1	19.0	51.5	77.2

○ 지난 1년(06.7 ～ 07.6)간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109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유형별 문제점

1) 유가증권발행신고서에 기재한 제3자와 실제 증자를 통해 배정받은 제3자가 불일치한 경우

2) 배정받은 제3자가 임원․주요주주 주식소유상황 보고의무 또는 5%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특정인이 여러 회사의 제3자배정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참가한 경우

4) 신주의 상장 직후 배정받은 물량을 곧바로 처분한 경우

5) 3자배정 증자와 관련하여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경우 및 조달자금을 횡령한 경우

○ 제3자배정방식 증자는 본래의 도입목적인 정상기업의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외자유치 등을 위해 활용되기도 하나

- 제3자배정 증자는 주주 배정 방식 또는 일반공모 방식 등에 비하여 발행절차가 간편(이사회 결의)하고 비용, 소요기간, 주주확정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편리하여 자금조달이 용이

- 자본잠식 등으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한계기업들의 경우 주주배정이나 일반공모가 매우 어려우므로, 특정된 제3자 등을 섭외하는 제3자배정 방식이 유용

○ 한계기업의 시장퇴출 회피, 경영권 인수자금 조달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조달된 자금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

○ 또한 증자에 참여한 제3자들은 장기 투자자로서 참여하기 보다는 단기매도에 치중함으로써 주가의 급등락을 야기시키는 문제도 발생

-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3자배정 증자회사의 주가는 증자결의 당시에 비해 납일일 시점에 평균 43.3%, 상장일 시점에 평균 28.0% 각각 상승

- 부실기업 등이 3자배정 증자 추진시 호재성 공시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주가가 급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외국례를 보면, 미국․일본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가에서도 공정한 증자를 위하여 제3자배정 증자에 대해서는 발행한도, 발행가액 산정시 할인율 등을 엄격히 제한

○ 독일, 유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제3자배정 증자시 한도나 발행가액 등을 매우 엄격히 운용

주요국의 제3자배정 증자 규제 현황

	주주의 신주인수권	3자배정
		발행한도	발행가액
한 국	○	×	10%이내 할인
일 본	×	×	×(관행상 10%이내 할인)
독 일	○	자본금의 10%	시가
영 국	○	자본금의 5%	5%이내 할인
미 국	×	발행주식수의 20%	시가

○ 변칙적 증자를 통한 주가조작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에서 외국례와 같이 제3자배정 증자의 발행한도를 제한하거나 발행가액의 할인 혜택의 폭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4. 세금,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납세자 전가 되나?

-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계획- 납부한도 200만원이하

- 납부수수료(가맹점수수료)는 납세자에 전가, 여전법 위반 소지

○ 정부가 정책적으로 신용카드사용을 장려하면서 정작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를 막고 있는 것은 국민 편의를 무시한 것

- 지방세 납부(117개 지자체)에도 도입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

○ 이에, 정부는 2007년도 세제개편안에서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몇가지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방안 >

- 대상세목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

- 납부한도 : 200만원이하( 200만원이하 설정시 종합소득세의 81%, 부가가치세의 80%, 관세의 98%가 납부대상에 포함 )

- 카드납부 수수료(1%내외)는 납세자가 부담

- 카드 사용수수료 납부 등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국세수납대행기관 설립

1) 국세의 신용카드 수납의 경우, 정부가 카드가맹점의 위치에 놓이게 됨에 따라 일정한 카드 수수료(가맹점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해야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예산 확보 등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문제

- 재경부는 카드수수료를 납세자(카드소지자)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

2)「여신전문금융업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회원(납세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지,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

※ 여신전문금융업법第19條 (加盟店의 준수사항)③信用카드加盟店은 加盟店手數料를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조항 : 동법제70조제3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결론적으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토록 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인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일시적 유동성 제약 상태에 있는 영세한 개인납세자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중가산금 또는 납부 불성실가산세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입되어야 할 제도

○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수익자부담의 원칙 또는 국가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할 때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 미국의 경우 수익자부담의 원칙하에 국세납부대행기관을 설립하여 가맹점 방식의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를 허용

○ 다만, 금융정책 측면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조정과 관련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소비자(카드소지자)에게 전가할 수 있느냐는 것은 제도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정부정책의 일관성․신뢰성 측면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가맹점수수료 전가 금지) 조항은 세계적으로도 유사 입법 사례가 없고, 카드가맹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금융연구원 연구보고서)

- 가맹점의 카드사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

- 최근 보험회사의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거부 사태(수수료 인하 요구가 본질)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 국세 카드납부시 수수료 전가가 허용되면, 보험료 카드납부시 수수료 전가가 안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

5. 방카슈랑스(4단계) 도입시 설계사의 대량실직 우려된다

- 설계사 30만명중 최대 약 9만5천명 실직 전망(보험개발원)

○ 저축성보험(03.8), 보장성 제3보험(소멸형:’05.4, 환급형:’06.10)에 이어 08년 4월부터 생손보 주력상품인 개인보장성보험, 자동차보험에 대해 방카슈랑스 판매가 허용될 예정

- 외국의 경우, 유럽과 미국은 30여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하였고,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게 01년부터 연금, 신용생명 등에 대해 도입하기 시작하여 07년말 전면 도입예정

○ 대형사중심 과점체제 완화, 저축성보험판매 증가 등 긍정적 측면과 은행의 구속성 보험판매나 불완전판매, 보험사의 은행에의 판매예속 심화 등 부정적 측면

○ 보험소비자는 긍․부정적 효과가 혼재할 것으로 보이지만, 설계사의 대량 실직과 손보사 중심의 타격이 예상

○ 은행을 통한 보험상품 구매 등 원스톱서비스의 제고와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험료인하 효과가 기대되지만,  보장성보험은 보장내역이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상품설명 불충분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로 분쟁확대 등의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 08.4월부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인은 임․직원 2인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규제 폐지되면 금융기관의 판매력이 더욱 증대되어 설계사 등 기존판매조직의 추가적인 위축과 실업증대 우려

- 보험모집 자격을 갖춘 은행의 모든 임직원의 보험판매가 가능

○ 자동차보험은 설계사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던 기존의 판매채널이 방카‧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채널로 재편되는 효과가 있지만,  온라인 판매 증가에 더해 방카슈랑스 판매허용으로 대면을 통한 지속적 판매실적 감소 불가피

- 온라인판매비중 : 01년) 2.3% → 03년) 4.5% → 06년)10.3%

○ 그러나 재경부 입장은 05.3월 시행일정을 연기(3년간 유예)하여 준비기간을 가진만큼, 정부정책의 신뢰성제고 및 금융소비자의 편익제고를 위해 당초 예정대로 08.4월부터 4단계 방카슈랑스를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것이 기본방침

○ 지난 5월 보험개발원은 전체 설계사 30만명중 최대 약 9만5천명이 실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제4단계 상품은 보험설계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대량 실업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설계사 수입의존도: 생보사 70%, 손보사 82% (보장성보험 60%, 자동차보험 22%)

○ 재경부는 설계사 실업문제를 은행의 전직 설계사 채용확대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재 은행들은 비정규직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고, 설령 채용을 한다고 해도 규모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 전체 5,500개 은행지점이 1명씩 채용해도 최대 5,500명에 불과,

- 04년-06년 사이 설계사는 13,000명 감소했으나 은행 채용실적은 700여명에 불과

○ 설계사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방카슈랑스 4단계 도입은 설계사들이 전직 등 생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유예하여 실업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 30여만명 설계사 대다수는 30∼40대 여성으로서 가족생계, 자녀양육 등의 책임을 지는 가장과 어머니로의 2중고를 수행하는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