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국정감사 - 10월 25일(목) -
1	아름다운 도시 건설에 인천이 앞장서야 ------------------	1
2	인천의 구도심 재개발 제대로 해야 ----------------------------	3
3	무엇을 위한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인가 ---------------	5
4	중국 어선을 배제 방법을 마련해야 ----------------------------	8
5	NLL 대책 마련해야 --------------------------------------------------	10

<2007년 인천시 국감 질의 ①>

아름다운 도시 건설에 인천이 앞장서야

동북아의 중심도시 위상에 맞는 아름다운 도시로의 변신

ㅇ 작년 국감 때 본 의원은 건교부를 비롯해 건교부 산하 기관들 전체와 서울시에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아파트” 라는 주제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많이들 공감을 했었고 각 기관별로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내어 놓은 “건축심의 개선대책”에도 상당부분 반영되었습니다.

ㅇ 본 의원은 오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도시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ㅇ 저는 작년에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고,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적은데도 건물마다 조금씩 다르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은 마치 한 사람이 디자인한 듯 한 성냥갑 아파트의 나라로 비춰지지 않을까 심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도시미관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ㅇ 안상수 인천시장께서 민선4기 시정 5대 주요과제를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 경제자유구역, 도시공간 재창조, 인천도시브랜드 세계화 등은 건축과 디자인 등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맞습니까?

ㅇ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디자인적 측면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했을 줄로 압니다. 특히나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서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으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줄로 압니다. 또한 인천시의 성공여부에 따라 여타 도시들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시장께서 특별히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한 철학이 있다면 피력해 주시고, 인천시가 계획 중인 내용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2007년 인천광역시 국감 질의 ②>

인천의 구도심 재개발 제대로 해야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 총 153곳 난립 - 난개발 우려

ㅇ 현재 인천시내에서 기 추진되었거나 추진중인 주택 재건축 재개발 및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총 153건이나 됩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 세대수가 당연히 늘어나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교통문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발생하고 또 교육이나 문화 환경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 여기에 따른 대비책들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ㅇ 또한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하게 되면 수익성 향상을 위해 과도한 용적률 적용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생각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아파트가 지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미관심의를 위한 설계기준과 공간형성 기준 등의 지침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모든 건설을 지침을 주고 경쟁을 시켜서 난개발을 막고 있습니다.

☞ 이처럼 지침과 경쟁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ㅇ 디자인은 최고 책임자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만 발전하는 분야입니다. 인천이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구도심의 재개발에 더욱 미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개발업체들의 자율에 맡겨두어서만은 안되며 행정적으로 계도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이점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2007년 인천광역시 국감 질의 ③>

무엇을 위한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 인가

보여줄 실체도 없이 개최하는 엑스포

ㅇ 인천시에서 2009년 8월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0일간 “2009 인천세계도시EX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ㅇ 한반도 신성장 동력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품격높은 국제도시로 변모된 인천의 도시위상을 전세계에 알리며, 이를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완비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제고하고자 함이라고 주요시정보고집에 나와 있습니다.

ㅇ 본 위원은 이 세계도시EXPO가 성공리에 치러져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인천이 한층 더 비약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ㅇ 첫째, 행사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시설들이 그때까지 완공이 되는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2009년 8월로 날짜를 잡은 이유가 2008년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해EXPO 사이에 행사를 함으로써 관심을 집중시키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함으로써 투자 및 기업유치를 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는데,

☞ 맞습니까?

ㅇ 그런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20년 완공계획이며 2009년은 1단계 사업만 완료되는데 그 1단계 사업이라는게 거의 다 기반시설공사 아닙니까? 또 2009년 10월 완공목표로 인천대교가 진행중인데 이 또한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주요 앵커시설로 추진중인 국제업무단지, 151층 인천타워, 영종복합물류단지 그리고 랜드마크적인 도시기반시설을 깆춘 신도시와 구도심 재생사업 등은 이제 겨우 착수 단계라 조감도 정도만 보여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계도시EXPO를 계획만 가지고 개최한다는게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점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둘째, 행사 비용 문제 입니다. 총 예산 1,807억 중 국비 200억과 시비 416억을 제외한 1191억원을 입장권 판매 등 운영수입으로 충당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1,027만명 이상이 관람한다는 가정 하에 나온 계산입니다. 그런데 과연 위와 같이 실제로 볼거리가 많지 않은 행사에 그렇게 많은 관람객이 올까도 의문시 되고,

☞ 만일 그정도의 예상 관람객이 오지 않았을때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실 예정인지요?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계	1,807		계	1,807
운 영 수 입	소 계	1,191	전시 및 회장시설비	815
	입장권 판매	1,163	이벤트 비용	400
	휘장사업	25	전시장 운영비용	158
	임대사업	3	홍보/유치 비용	300
정 부 지 원	소 계	616	컨 벤 션	30
	국 비	200	조직위원회 경비	77
	시 비	416	사후 시설철거비	27

ㅇ 셋째, 위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2009년도 말에 행사를 하려는 의도가 혹시 2010년도에 있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닌가 합니다.

ㅇ 본 의원의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위 두 가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이는 차기 선거를 위한 홍보용 기획이라는 오명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잘 준비하셔서 그러한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랍니다.

ㅇ 본 의원은 계속해서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도시EXPO가 성공리에 치러져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떨치고 아름다운 도시의 표본으로 인천이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7년 인천광역시 국감질의 ④>

중국어선 배제 방법을 마련해야

ㅇ 2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인천광역시도 할 일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발전하게 되면 인천광역시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ㅇ 오늘은 특히 남북한 공동어로구역(서해 백령도와 연평도간 해역)과 평화수역(연평도↔강화도 서해 접경해역 중 공동어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해역)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ㅇ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은 남북한 긴장 요인이 늘 상존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중국어선의 수산자원 남획으로 우리 어업인의 불만이 고조된 곳입니다. 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남북한간 긴장을 완화시키고, 수산자원을 회복해서 우리 어업인 소득도 증대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 현재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의 위치와 범위 등 세부사안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두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답변

ㅇ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중국 어선이 불법으로 수산자원을 대량으로 남획해가지 않습니까? 2007년 10월 현재까지 누계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51,003척이고, 인천해경에 의한 중국어선의 나포 건수가 매년 약 100척 정도입니다. 이 외에도 중국어선이 우리 어민의 어구를 대량으로 수거해 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ㅇ 따라서 이번에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에 관한 세부협상을 진행할 때 중국어선에 대한 철저한 배제를 관철시킬 것을 협상과정에서 적극 나서주시기 바라며, 인천시는 중국 어선을 막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2007년 인천광역시 국감질의 ⑤>

NLL 대책 마련해야

ㅇ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만들어 남북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바로 서해 해상 경계선인 NLL문제입니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NLL을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이라 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ㅇ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공동어로구역을 NLL을 기점으로 등거리 등면적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북한에서 NLL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NLL 남측 해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고자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니다. 이럴 경우 서해 5도 어업인은 극심한 반발이 불을 보듯 보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경비함정이 벌써 4~5차례 북한해역을 침범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ㅇ 만약 북측 요구대로 NLL 남측 해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할 경우 우리 어민의 예상되는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인천시는 어떤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