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한광원 - 인천 중 ․ 동구, 옹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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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23                    문의 : 김보현 비서관 016-349-2199

<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

[한국농촌공사]

1. 농촌공사, 한계농지사업 도대체 왜 했나?

- 8년간 분양 중, 입주는 안하고 투기우려만 -

2. 농촌공사, 정부출자 자금으로‘이자놀이’

- 이자수익 차감하면 매년 수십억 손실 발생 -

3. 전국에 버려둔 공사땅 150억원,

- 땅 찾는데 드는 소송비만 수억원에 달해 -

[농수산물유통공사]

1. 유통공사, 농안기금 등 운용부실

- 연체 수두룩, 연체업체에 추가지원 그마저도 또 연체 -

2. 유통공사 농산물 수입정보 조사 ․ 분석 사업 필요한가?

- 농촌경제연구원의‘농업관측제도’와 중복 -

농촌공사, 한계농지사업 도대체 왜 했나?

8년간 분양 중, 입주는 안하고 투기우려만

■ 현황 및 문제점

한계농지 정비사업 개요

* 한계농지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함.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또는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 (농어촌정비법 제2조 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o 농촌공사의 ‘한계농지정비사업’은「농어촌정비법」제77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에 근거를 둔 사업으로, 한계농지의 기준에 부합되는 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지구별 최대 10만㎡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 ․ 정비하는 사업임.

o 그 사업내용으로는 ①과수 ․ 원예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설치, ②관광농원 등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 ․ 이용을 위한 시설설치, ③주택 ․ 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시설, 전시장, 박물관, 체육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등임.

o 이 사업시행에 따른 특례로는, ①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면제(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②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 취득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면제 등이 있음.

협상력 부재로 유지관리비용 떠안고도 자랑스럽게 홍보

o 한계농지는 지난 1999~2000년 4개지구 250필지를 준공하여 분양한 바 있음. 이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시설물관리권을 인계하여야 함. 그러나 논산 수락지구의 경우 1998년 준공 후 입주부진 문제로 논산시와 시설물관리권 인계를 위한 협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2003년 분양완료 후에도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음.

o 분양이 완료되었으면 사후관리는 분양받은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로 농촌공사와는 무관한 것임. 이런 상황에서 농촌공사는 유지관리비용으로 13억원 이상을 지출하였고, 결국 사후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농촌공사도 부담하게 되었음. 그럼에도 농촌공사는 협상력 부재로 부담을 떠안고서도 유지관리비용을 별도 예산으로까지 편성하면서 “완벽한 유지보수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는 상황임.

대곡지구 99년 이후 아직도 분양 중

o 더욱이, 화순 대곡지구의 경우에는 한계농지 조성이 완료된 99년 이후 아직도 분양이 전무한 상태임. 도대체 언제까지 ‘분양’할 계획인지 밝히기 바람. 나머지 수락, 신계, 상송지구의 경우에도 분양율은 100%이지만, 입주율은 불과 평균 4%에 불과함. 96%가 분양만 받고 입주하지 않는 이유를 농촌공사는 설명하기 바람.

< 한계농지정비사업 분양 및 입주 현황 >

지구명	분양공고일	계획필지수	분양율	입주자수	비고
화순대곡	'99. 10. 11	47	0%	0	분양중
논산수락	'99. 10. 11	95	100%	7
진천신계	'99. 10. 11	41	100%	1
포항상송	'00. 06. 07	67	100%	1

* 한국농촌공사, 2007 국정감사 제출자료.

부족한 농지비율과 접근성 떨어지는 구획정리

o 이처럼 입주자가 적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농지의 면적이 턱없이 부족하고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임. 부속농지의 면적이 10평 정도로 너무 작아 입주자들이 제대로 농사를 지으려면 농지를 더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고, 설령 농사를 짓고 싶어도 분양받은 주택과 농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없음. 이런 식이라면 농촌공사가 전원주택이나 별장을 만든 것에 불과하지 않은지?

공시지가 급등, 부동산 투기 우려

o 분양이 끝난, 진천 신계지구의 경우 지난 2002년 공시지가가 주택용지 15,000원, 부속용지 57,000원이었지만, 2007년에는 공시지가가 3배 이상 급등하여 주택용지 45,000원, 부속용지는 178,000원에 이르고 있어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음.

< 진천 신계지구 공시지가 변동 현황 >

(단위, 원)

구 분	2002	2007	공시지가 상승율
주택용지	15,000	45,000	300%
부속용지	57,000	178,000	312%

* 한국농촌공사, 2007 국정감사 제출자료.

■ 질의 및 대안제시

o 농촌공사의 ‘한계농지정비사업’은 총체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밖에는 할 수가 없음. 사업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것은 물론, 농촌공사가 왜 이 사업을 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음. 또한 향후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임. 이 사업의 결과와 향후 입주대책 및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농촌공사, 정부출자 자금으로‘이자놀이’

이자수익 차감하면 매년 수십억 손실 발생

■ 현황 및 문제점

정부위탁사업 없으면 문 닫아야 할 ‘농촌공사’

o 농촌공사의 자본금은 1조 2,500억원임. 이 가운데 공사 통합(합병)시 순계자산 등을 제외하고, 정부로부터 3,676억원을 현금으로 출자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o 또한 공사의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정부위탁사업)에 대한 의존비율이 92%에 달하고, 사업시행도 정부로부터 예산을 선지급 받아 운영하고 있음.

o 이렇게 받은 예산 때문에 지난 1년간 농촌공사의 예금평잔은 4,837억원에 이르고, 2006년말 단기 예금잔액은 7,738억원에 이름. 또한 이렇게 정부로부터 선지급 받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2006년만 해도 무려 244억원이나 됨.

< 최근 5년간 이자수익 >

(단위: 백만 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이자수익	12,850	17,439	17,278	16,938	24,459

* 한국농촌공사, 2007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o 그런데 농촌공사의 2006년 당기순이익을 보면 이자수익에도 훨씬 못 미치는 107억원으로서, 당기순이익에서 이자수익을 차감하면 순손실액이 137억원이나 발생하는 상황임.

o 이는 2006년만의 일이 아니라, 지난 5년간의 당기순이익을 보아도, 이자수익이 889억원으로 당기순이익 731억원보다 많음.

<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

(단위: 백만 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당기순이익	6,589	8,324	7,482	40,021	10,733

* 한국농촌공사, 2007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o 또한 일시적으로 관리사업 및 개발사업의 수익이 확대되어 당기순이익 400억원을 낸 2005년을 제외하고, 매년 당기순이익에서 이자수익을 차감하면 계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o 다시 말해 농촌공사가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정부위탁사업으로 선지급 받는 예산과 그 이자수익이 없다면, 농촌공사가 시행하는 자체사업만으로는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당장이라도 문을 닫아야 할 것임.

o 아무리 정부출자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본질은 ‘기업’임. 공기업이므로 ‘공익성과 경제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지만, 자기책임과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재정적 안정을 꾸려나가면서 수익을 올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

o 그럼에도 농촌공사는 정부의 위탁사업에 기대어 자기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정부로부터 미리 지급받는 예산을 깔고 앉아 ‘이자놀이’로 수익을 올리는 상황임.

■ 질의 및 대안제시

o 현재 농촌공사 매출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단지 ‘정부가 예산을 늘리느냐 줄이느냐’에 달려 있음. 이런 잘못된 경영구조를 유지하고서는, 농촌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기업’으로서도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임.

o 공사의 존립을 정부의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곧 국민의 피와 땀에 의존해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음. 농촌공사의 잘못된 경영구조를 혁신하여 환골탈태하기 위한 사장의 견해는?

전국에 버려둔 공사땅 150억원,

땅 찾는데 드는 소송비만 수억원에 달해

■ 현황 및 문제점

o 한국농촌공사는 지난 2000년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3개기관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면서 관련자료 입력오류, 공공용지 편입 등 기사업시행으로 말소된 토지에 대한 미정리분이 상당수에 달함.

o 농촌공사가 제출한 자산현황에 따르면, 2000.1.1 통합이후 재산 찾기를 실시하여 올해 6월 현재 17,541필지, 면적 1,414ha, 취득가액만 150억에 달하는 토지 자산을 찾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체 농촌공사 토지자산의 10%에 해당하는 것이며 아직도 재산 찾기는 계속 되고 있음.

＊ 농촌공사 전체 토지자산현황: 166,440백만원

< 연도별 찾은 자산현황 >

자산명	년도별	필지수	면 적(ha)	취득가액(백만원)
토지	2000년	2,250	252.6	1,826
	2001년	6,519	596.2	4,091
	2002년	1,292	83.3	1,821
	2003년	639	52.9	529
	2004년	5,472	340.8	1,896
	2005년	411	30.3	116
	2006년	325	18.9	4,176
	2007년	633	39.4	521
계		17,541	1,414.4	14,976

o 또한 2000. 1. 1 통합이후 3차례(2001년, 2004년, 2007년) 자산실사를 실시하여 공사자산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 개인 소유인 토지 33,875필지, 면적 2,015ha의 토지자산을 제각하였으며, 2007년 현재 장부가액으로만 25억4천9백만원임.

< 년도별 자산(토지) 제각 현황 >

자산명	년도별	필지수	면 적(ha)	장부가액(백만원)
토지	2000년	3,714	244.9	173
	2001년	20,715	1,046.3	1,719
	2002년	1,260	72.0	212
	2003년	173	12.5	39
	2004년	4,546	369.2	212
	2005년	568	13.7	86
	2006년	254	71.2	1
	2007년	2,645	185.5	107
계		33,875	2,015.3	2,549

o 이로 인한 소유권관련 소송도 계속되고 있음. 올해 9월 현재 계류중인 소송만 70건으로, 농촌공사가 찾고자 소송을 제기한 건(원고)은 153필지이며, 공사가 피고인 건도 75필지에 이르고 있음.

<소유권 관련 계류중인 소송현황>

자산명	구분	건수	필지수	면 적(ha)	취득가액(백만원)
토지	공사원고	34	153	38.5	93
	공사피고	36	75	14.4	255
계		70	228	52.9	348

o 이러한 소유권관련 소송은 매해 수십건에 달하며 이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음. 지난 200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에 대한 소송만 606건으로 14억1천1백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집행하였음.

<연도별 소유권관련 소송비용 집행현황>

자산명	년도별	건수	소송비용(백만원)
토지	2000	32	86
	2001	47	135
	2002	76	160
	2003	113	231
	2004	91	190
	2005	104	199
	2006	95	272
	2007	48	138
계		606	1,411

■ 질의 및 대안제시

o 사장님, 한국농촌공사의 토지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농촌공사의 자산은 앞으로 찾아내고 돌려줘야할 땅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정확히 수치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공사측의 대책은?

o 해마다 토지자산과 관련된 소송비가 1~2억원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할 겁니까?

o 공사측의 허술한 자산관리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가 소유함으로써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o 일례로, 농촌공사(진천지사)는 일반인 소유의 땅을 불법 점유해놓고도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는 돌려줄 수 없다며 16년째 버티고 있는 사건도 있었음. 지난 9월 이건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보상을 해 주라는 권고가 있었음에도 공사는 무시하고 있음. 공사의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 소송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임.

o 통합한지 7년이 넘었습니다. 공사 측에서 보다 계획적이며 적극적으로 토지자산 정리에 임해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공사, 농안기금 등 운용부실

연체 수두룩, 연체업체에 추가지원 그마저도 또 연체

■ 현황 및 문제점

o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의 연도별 당기순이익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평균 23억 원임. 그런데 동기간 채권에 대해 회수불능으로 대손처리된 금액의 평균액도 당기순이익과 비슷한 21억 원임.

<연도별 당기순이익과 대손처리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계	평균
당기순이익	441	2,023	2,040	4,963	9,467	2,366
대손처리액	2,639	2,059	1,571	2,088	8,357	2,089

* 농수산물유통공사, 2007 국정감사 제출자료.

o 더욱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유통공사의 총 연체 채권액은 약 3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 가운데 대출 후 1년 이내 발생한 연체액이 160억 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있고, 회수불능인 대손처리액은 총 연체의 20%에 달하고 있음.

<연도별 대출금 연체내역과 대손처리 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 연체		대출 1년 이내 발생 연체		대손처리 내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4년	23	10,245	15	5,824	10	2,059
2005년	31	10,537	17	4,895	11	1,571
2006년	39	9,013	20	5,312	10	2,088
계	93	29,795	52	16,031	31	5,718

* 농수산물유통공사, 2007 국정감사 제출자료.

o 이렇듯 유통공사의 대손처리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o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00년에 유통공사로부터 10억 5,000만 원의 농안기금을 대출받은 ‘남도산업㈜’은 2003년 1억 7,900만 원의 연체액이 발생하였음. 이 업체는 연체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상화 승인조건 불이행’, ‘경영정상화 방안 방문협의 약속 불이행’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왔지만, 유통공사는 2005년 이 업체에 ‘수발기금 우수업체운영자금’ 3억 5,000만 원 가량을 추가로 대출해 주었음.

o 그러나 이 업체는 결국 2003년의 농안기금 연체액 1억 7,900만 원과 유통공사가 추가로 지급한 2005년의 수발기금 3억 4,900만 원을 연체(총 5억 2,800만 원)하여 부실업체로 분류되었고, 2007년 6월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유통공사의 대손처리액이 연평균 21억 원에 이르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도 연체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부실업체에 ‘우수업체’라는 이름으로 다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임. 유통공사 임직원의 대출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한 것은 아닌지?

o 아울러 1년 이내 연체액이 전체 연체액의 절반을 넘고, 회수불능의 대손처리액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통공사의 기금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유통공사 농산물 수입정보 조사 ․ 분석 사업 필요한가?

- 농촌경제연구원의‘농업관측제도’와 중복 -

■ 질의 및 대안제시

o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수입정보 조사 ․ 분석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o 현재 유통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산물 수입정보 조사분석 사업’은 세계 각국의 수출입제도, 현지시장 상황, 수출유망품목 등 해외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수출농업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국에 수입모니터 35명을 운영하고 있고, 27개 품목의 수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수입정보조사,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2006년에는 6억원 정도를 집행했고, 올해 예산도 8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음(농림부예산지원).

<농산물 수입정보 조사 ․ 분석 사업 집행내역>

비 목	당초 예산내역(‘06)		실제 집행내역(‘06)
	내 역	예산액	내 역	예산액
합 계		646		590
사 업 비	수입정보조사	302	수입정보조사	256
인 건 비		228		215
기관운영비		57		65
일반관리비		59		54

(단위 : 백만원)

* 07년 예산 8억5,200만원

o 그런데,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도 국내농산물의 수급 ․ 가격 전망을 위해 해외 수입전망을 조사하는 ‘농업관측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농업관측과 관련된 예산도 농림부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별도 ‘농업관측제도’와 관련된 예산이 따로 있지 않고, 농촌경제연구원에 지원하는 예산중 포함.

o 두 사업을 비교해 보면, 조사국가가 미국, 중국, 칠레, 호주 등 인도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국가이고, 품목에서도 고추, 마늘, 양파, 당근 등 여러 품목이 중복되고 있음. 물론, 그 조사의 목적이 국내 농산물 수급 ․ 가격 안정이냐,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수출정보 수집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그 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품목별 작황, 가격정보, 수출동향 등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실정임.

<KREI 농업관측정보센터와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모니터 사업 비교>

구분	농업관측정보센터(KREI)	농수산물유통공사(aT)
대상품목 /국가 /인원	◦ 김치․고추․마늘․양파․당근(중국), 오렌지(미국), 포도(칠레), 오이(중국, 일본), 토마토(일본), 단호박(뉴질랜드), 돼지고기(미국, 칠레), 쇠고기(호주), 양계(프랑스), 쌀(미국, 중국, 호주, 태국) * 13개 품목, 8개국, 44명	◦ ‘07. 5월말 현재 수입모니터 5개국(중국, 미국, 호주, 인도, 칠레) 35명 :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당근, 김치, 혼합조미료, 참깨, 들깨, 참기름, 땅콩, 콩, 콩나물콩, 팥, 녹두, 메밀, 배추, 찐쌀 등 * 27개 품목 71개 규격
수집정보	◦ 산지동향 : 산지별 재배면적, 생육․작황․품질, 재고량, 가격 정보 등 ◦ 가공동향 : 가공물량, 가공상태, 가공비용 등 ◦ 수출동향 : 대한민국 수출용 농산물 수매가격 및 수출가격, 제비용, 향후 대한국 수출 동향과 전망 등	◦ 품목별 작황, 산지가격, 생산 및 가격동향, 도입가능가격 등 ◦ 수출국의 수출제도 변화, 민감품목에 대한 수입급증 사유 및 심층정보조사 ◦ 민간의 저가수입 및 부정수입 등 불․편법 수입사례 조사
결과활용	◦ 중국 등 수입(출)국 대상 민간 수입(출)량을 전망하고 국내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채소월보 등 월보에 매월 게재	◦ 국영무역 농산물의 거래단가 선정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부정 수입 방지 ◦ 「농산물해외수입정보」에 발표
사례비 (중국기준)	◦ 월 200달러 사례비 지급	◦ 수입정기조사 월 180달러

■ 질의 및 대안제시

o 사업의 중복성이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산물 수입정보 조사분석 사업’에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더욱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정책연구를 선도해 온 전문연구기관이고, 농업 전반에 걸친 풍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정보를 조사 ․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o 더욱이, 한칠레 ․ 한미FTA 등 향후 자유무역협정체결 증가로 인해 국영무역 중심의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역할은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공사의 자체적인 해외시장 정보분석의 필요성도 점차 감소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o 꼭 사업이 필요하다면, 두 기관의 중복추진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KREI와 유통공사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