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한나라당 최고위원, 부여□청양)
	http://www.kimhakwon.com E-mail : hakwonk@assembly.go.kr
	문의 : 박준희 비서관 (jhpark227@assembly.go.kr) ☎ 02)784-5712, 3330 fax 02)788-3305

<언론중재위원회>

1. 참여정부 조정신청 과다

2.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제 시급

<한국방송광고공사>

1. 방만 경영 여전

2. 복수 미디어렙 논란

3. 해외지사 설립□운영 부적정

<한국언론재단>

1. 재단 운용, 총체적 부실

2. 뉴스DB 구축 사업 중복 및 예산 낭비

3. 미디어 교육 사업 저조

<언론중재위원회>

1. 참여정부 조정신청 과다

○ 언론중재위가 제출한 국가기관 조정신청 처리결과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에 대한 조정신청이 김영삼 정권때는 27건, 김대중 정권때는 118건이던 것이 노무현 정권때는 707건으로 김대중 정권 때보다 물경 6배 (589건)정도로 급증함. 특히, 김영삼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이 1건, 김대중 정권때 대통령 비서실이 2건 조정 신청하던 것이 노무현 정권 들어서는 대통령 본인만 해도 17건, 대통령 비서실도 36건을 조정 신청함.

○ 물론 노무현 정권에 대한 언론의 비판수준이 높아서 조정신청이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높은 조정신청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기 위한 도구로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인터넷 포털 사이트 피해 구제 시급

□ 현황

▲ 인터넷 가짜 기사 현황

○ 2003년 해외 한 누리꾼이 장난삼아 만든 가짜 CNN 뉴스 사이트에 실린 ‘빌 게이츠 피살’ 관련 가짜 기사를 일부 국내언론이 따라 보도하여 큰 파장을 일으킴

○ 2007년 4월에는 가수 겸 라디오 진행자인 이현우씨의 사망설이 기사 형식으로 인터넷에 유포돼, 당사자가 ‘나 살아 있다’고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짐

○ 2007년 추석 연휴중에 ‘연합뉴스-게임머니 현금거래 전면 중단’이라는 제목의 가짜기사가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 나갔고, 기사를 본 일부 이용자들은 적립해 둔 마일리지를 실제로 처분하는 등 피해 잇따름

▲ 허위, 과장 보도 기사 현황

○ 2006년 10월 네이버(Naver)에 국립의료원이 감염성 폐기물 수거, 처리 용역 입찰과정에서 신청인 회사의 적격심사 점수를 조작했다는 허위보도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나 언론중재위는 인터넷 포털은 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

○ 2007년 2월 다음(Daum)에 최모씨가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화재와 관련한 지나친 선정적인 기사에 대해 구제 요청하나 언론중재위는 인터넷 포털은 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

○ 2007년 3월 야후(Yahoo)에 이모씨가 두산과 무관한 회사에서 상호 사용포기의 대가로 수십억을 요구했다는 허위 기사에 대한 구제 요청하나 언론중재위는 인터넷 포털은 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

□ 문제점 및 질의

1) 최근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터넷상에 가짜 뉴스는 물론 각종 악플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음. 더욱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허위 기사 게재, 기사 제목 수정, 나름대로의 해석 작업을 통해 기사의 중요도를 평가, 배열하고 있는 등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음.

○ 하지만 현행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 언론에 관한 정의는 신문법 제2조의 5 및 신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을 적용받고 있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인터넷 신문의 범위를 포털 뉴스 등을 포함하는 인터넷 언론으로 새롭게 규정하여 포털 뉴스도 조정대상 매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참고자료 : 신문법 시행령 제3조 인터넷 신문이란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를 게재하는 신문이라고 규정>

2) 포털 뉴스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당장 기사를 삭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임. 오프라인 매체와 달리 포털 뉴스의 경우, 원 보도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손쉽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비되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남아있는 기사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기사삭제 청구권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한국방송광고공사>

1. 방만 경영 여전

1) 코바코는 2006년도 창사기념일에 130만원의 상당, 총 5억 1,350만원어치의 노트북을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가 하면, 인센티브 상여금으로 2005년도 12억 8200만원, 2006년도 15억 2800만원, 2007년도 19억원을 주었으며, 지속적인 시청자 이탈 속에서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광고요금을 프로그램별로 최고 15%, 평균 7.9% 인상하여 경영난을 전가하고자 하는 등 여전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참고자료 : 한국광고주협회는 코바코가 지난 5년간 방송광고료 인상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수시로 편법요금 인상을 일삼았다고 주장함. 예컨대 인기 토크쇼의 경우 이미 20~30% 요금이 인상됐고, 성수기에 광고요금을 비싸게 받는 ‘계절요금제’나 인기 프로그램 광고와 함께 비인기 프로그램을 같이 파는 ‘연계 팔기(끼워 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광고요금을 인상했다고 함>

2) 지상 20층, 지하 5층 규모의 광고회관 또한 방만한 경영 사례 중 하나임. 처음에 광고회관을 지을 때 목적이 무엇인가? 첨단제작시설을 지원하고 광고역사박물관, 광고교육원, 국제광고센터, 디지털정보자료센터, 국제회의장를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이 중에서 제대로 된 것은 광고역사박물관과 광고교육원 뿐임. 디지털정보자료센터는 도서관으로 변경되었고, 국제회의장은 예식장으로 바뀌었고, 광고역사박물관도 아직까지도 설립되지 않고 있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임대 수익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등 이렇게 멋대로 광고회관을 운영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2. 복수 미디어렙 도입 논란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 각종 매체기업을 대신하여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고, 광고주와 광고회사에 광고분석, 광고기법 등 과학적인 매체자료를 제공해주는 업체>

□ 현황

○ 현재 방송광고 판매는 코바코의 독점체제로서, 코바코가 방송사를 대행하여 방송광고시간을 광고주에게 판매하고 있어 국내 민간판매대행사 및 외국판매대행사의 진출이 금지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복수의 미디어렙을 갖게 하자는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과 손봉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사중이며, 문화관광부도 원칙적으로 복수의 미디어렙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임

○ 현재 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논의는 세 흐름으로 구분됨. 하나는 완전경쟁론에 따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각각의 미디어렙을 갖게 하자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제한경쟁론으로 공영방송사(KBS, MBC)와 민영방송사(SBS)의 영역을 구분해 2개의 미디어렙을 허용하자는 주장이며, 마지막으로 개혁을 통한 방송광고공사의 현행 유지론임

□ 문제점 및 질의

○ 방송 3사(KBS, MBC, SBS)와 국내외 대형광고주, 광고업계 등은 방송의 독립성과 광고주의 방송광고시간 선택의 자유, 방송광고시장의 글로벌스탠더드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대체적으로 미디어렙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반면,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 군소방송업자와 신문사, 시민단체 등은 광고시장이 경쟁체제로 되는 경우 방송 3사 등으로 방송광고의 편중, 광고가격의 상승, 시청률 지향적 방송에 따른 방송의 공익성 훼손 등의 우려를 제시하며 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하는데 이에 대한 코바코의 입장은?

2) 현행 코바코에 의한 방송광고 독점판매 제도는 방송광고에 시장원리가 반영되지 않는 비탄력적인 요금 적용에 따른 시장가격 왜곡과 적극적인 마케팅 등 서비스 부족, 광고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연계판매(끼워 팔기) 영업 등의 문제가 크다고 봄. 따라서 현재의 국별 체제(영업 1국 KBS, 영업 2국 MBC, 영업 3국 SBS)보다 방송광고의 수요, 공급, 가격결정 등 시장원리에 따르는 아이디어들이 경쟁적으로, 차별적으로 도입되고 실행할 수 있는 복수 영업 본부장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해외지사 설립□운영 부적정

□ 현황

○ 코바코는 2005.5.1 뉴욕, 파리, 베이징에 각각 해외지사를 설립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2005년 13억 2500만원(집행 10억 9200만원), 2006년 20억 7000만원(집행 16억 6500만원), 2007년 18억 2500만원(7월말 현재 집행 8억 4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운영하다가 2007년 5월 감사원으로부터 폐지 통보를 받음.

□ 문제점 및 질의

○ 코바코가 해외지사를 설립□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신설하고자 하는 해외지사의 설립목적과 기능이 공사법 및 정관에서 정한 방송광고 영업대행 등 설립목적사업에 부합되는지 여부, 신설조직의 업무가 다른 기관 등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되고 있는지 여부, 신설조직의 업무량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만 설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지만 코바코가 해외지사에서 수행하겠다고 밝힌 업무를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첫째, 국내광고산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해외에서 국내광고회사의 지사역할을 대행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이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한 건도 없음.

- 둘째, 국내기업 및 지자체 해외마케팅 지원업무를 위해 국내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국내 기업체에서 코바코 해외지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고,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정보제공을 요청한 데 대하여 5건의 자료를 제공한 데 불과함

- 셋째, 방송문화산업 해외진출 지원업무의 경우도 방송사의 우수 제작물 등 문화콘텐츠를 판매한 실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국제방송교류재단에 설치된 방송영상물수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됨.

○ 이런데도 코바코는 해외지사 운영을 위해 2005년부터 2007.7월 말 현재까지 35억 9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낭비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책임지는 간부 및 직원 하나 없고, 2007.10월 현재까지 해외지사를 철수시키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한국언론재단>

1. 재단 운용, 총체적 부실

1) 문화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도 문광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한국언론재단은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년 동안 정부광고 관련 미수금 18억 2,300만원(425건)과 법원 경매공고 관련 미수금 3억 5,100만원(4,265건) 등 모두 21억 7,400만원(4,690건)을 제때 거둬들이지 않음.

○ 한국언론재단은 예비비의 경우 회계규정에 따라 문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함에도 3건의 연구용역 1,484만여원을 마음대로 사용했으며,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농협중앙회 브랜드 이미지 조사’, ‘한국적 신문공동배달 모델 연구’ 등 4건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함.

○ 특히, 한국언론재단은 2006년 29개 분야 130건의 혁신과제를 수립, 추진키로 했으나 연말 이행률이 69건, 53%에 그쳤으며, 더욱이 이사장, 임원 관련 혁신과제 이행률은 전체 24건 중 10건,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문광부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음.

○ 이 밖에 한국언론재단은 지난 2004년 문광부로부터 안식휴가 복무규정 개정을 지적받았지만 이를 무시해오다 역시 기관경고를 받음. 또한 언론인 대상 주택자금 대출업무를 실시하면서 ‘주택자금 융자규정’상 대출한도액이 4,000만원, 공동주택 대출대상 한도가 85㎡(25.27평) 등인데도 모두 6건에 1억 6,100만원을 부정 대출함.

○ 건전한 언론 창달과 국민 문화 향상, 언론인 복지증진 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설립된 한국언론재단이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임. 따라서 한국언론재단의 총체적 운영 부실에 대해 어떻게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2. 뉴스DB 구축 사업 중복 및 예산 낭비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뉴스DB 구축은 한국언론재단이 하고 있는 기사검색서비스인 KINDS와 새로운 수집, 전송 시스템인 뉴스저작권 신탁 사업, 그리고 조선, 동아 등 주요언론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뉴스뱅크 사업으로 중복 추진되고 있음.

○ 한국언론재단이 하고 있는 KINDS에는 1988~2006년까지 109억 1200만원이 투자되었고, 새로운 뉴스저작권 신탁 사업은 2007년에 2억 340만원이 편성되어 5940만원이 집행되는 등 중복 사업으로 인해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됨.

□ 질의

1) KINDS와 뉴스저작권 신탁 사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뉴스DB구축 사업이라는 점에서 KINDS와 뉴스저작권 신탁 사업은 동일하다고 보는데, 기존의 KINDS를 놔두고 뉴스저작권 신탁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뉴스저작권 신탁 사업을 완성하게 되면 KINDS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2) 뉴스저작권 신탁 사업에는 조선, 동아, 중앙 등 메이저 신문사들이 참여하지 않고 별도로 뉴스뱅크라는 뉴스 DB 구축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화되고, 중복 사업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예산낭비만 하는 것은 아닌지?

3) 뉴스저작권 신탁 사업을 유료화하도록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 서민들의 접근이 어려워지는 등 국민들의 정보 활용권 이 제한되고 정보 격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3. 미디어 교육 사업 저조

1)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전달이나 여론형성 기능 뿐만 아니라 오락매체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디어가 중요한 오락매체로 자리매김하면서, 미디어가 제공하는 다양한 오락기능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경우가 많아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감.

○ 하지만, 언론재단이 실시하는 미디어 교육사업은 계속 축소되고 있음. 특히 학생□청소년 대상 교육의 경우 2005년도 9,049명, 2006년도 3,474명, 2007년 8월말 현재 1,980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강의 위주의 미디어 교육이 주를 이루는 바, 교육 대상 확대는 물론 미디어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