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불법 산림훼손 심각하다.

-전국 5.5년간(‘02~’07.6) 45,561㏊의 6.86%인 3,106㏊전용

-불법 산림훼손도 971건에 235㏊ (705,000평)

1. 경남도민의 허파이자 휴식공간 역할을 하는 경남의 산림이 난개발과 불   법훼손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산지전용에 의한 산림훼손은 전국의 5.5년간(‘02~’07.6) 45,561㏊의 6.86%인 3,106㏊가 산지 전용으로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단위:㏊), (  )비율

구분	‘02	‘03	‘04	‘05	‘06	‘07.6
전국	7,545	7,526	7,952	9,013	8,901	4,624
경남	372(4.9)	663(8.8)	408(5.1)	671(7.4)	667(7.5)	325(7)

※경남 5.5년간, 3,106㏊, 전국의 6.8%

2. 또한 불법전용되어 훼손된 산림이 971건에 234.65㏊(705,000평)에 달한다.

‘02년 ~ ’06까지의 불법산림훼손 유형을 분석하면 총971건중 불법산지전용이 65%인 632건으로 불법산림훼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경남도 불법산림훼손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구분	합계		유형별(건수)				조치내역(건수)
	건수	면적 (ha)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도벌	기타	구속	불구속	기타
2002	215	34.47	154	44	-	17	2	185	28
2003	171	30.46	101	32	-	38	-	162	9
2004	183	29.59	108	34	-	41	-	168	15
2005	216	100.82	138	19	-	59	5	196	15
2006	186	39.31	131	23	3	29		173	13
계	971	234.65	632	152	3	184	7	884	80

3. 불법전용이 ‘03년 171건 30ha였던 것이 ’05년 21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05년 기준으로 전국 불법산림훼손 면적 671ha 중 100ha가 경남도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경남도는 불법산림훼손에 있어서 경기도(126ha)에 2위를 차지했고 비율로는 전국의 15%에 이른다.

한편 불법전용으로 단속실적 971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농로․임도 개설  178건, 농지조성 106건, 택지조성 88건, 묘지조성 63건, 토석채취 등 기타129건 이고, 위법자 처리 결과는 구속 5명, 불구속 495명, 내사종결 4명, 타 기관이송 39명, 미처리 21명 등으로 나타났다.

4. 경남도민의 허파이자 휴식공간인 산림이 무분별하게 전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특히 불법적으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치는 등의 노력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발정책의 재검토와 골프장 인허가문제 등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1. 산지전용 전국현황

(단위 : ㏊)

구 분		면 적	비 율
‘02	전국	7,545
	1위. 경기	1,993	26%
	2위. 강원	838	11%
	6위. 경남	372	4.9
‘03	전국	7,526
	1위. 경기	1,933	26%
	2위. 경북	859	11.4%
	4위. 경남	663	8.8%
‘04	전국	7,952
	1위. 경기	2,617	33%
	2위. 강원	907	11%
	6위. 경남	408	5.1%
‘05	전국	9,013
	1위. 경기	2,350	26%
	2위. 경북	1,147	13%
	6위. 경남	671	7.4%
‘06	전국	8,901
	1위. 경기	1,769	20%
	2위. 경북	1,222	14%
	7위. 경남	667	7.5%
‘07	전국	4,624
	1위. 경기	1,058	23%
	2위. 전남	603	13%
	7위. 경남	325	7%

※ 전국 5.5년간(‘02~’07.6) 45,561㏊  평균 : 8,283㏊

경기 5.5년간(‘02~’07.6) 11,720㏊평균 : 2,132㏊

전국 산지전용면적 中 경기도 비율 : 26%

2. 최근 5년간 경남 불법산림훼손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 단속 실적

(단위 : 건, ha)

연도별	계		불법산림훼손 실적		비 고
	건수	면적	건수	면적
’02	215	34.47	215	34.47
’03	171	30.46	171	30.46
’04	183	29.59	183	29.59
’05	216	100.82	216	100.82
’06	186	39.31	186	39.31
계	971	234.65	971	234.65

□유형별 발생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합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도벌	기타
’02	215	154	44		17
’03	171	101	32		38
’04	183	108	34		41
’05	216	138	19		59
’06	186	131	23	3	29
계	971	632	152	3	184

□ 조치 결과

(단위 : 건)

연도별	단속건수	구 속	불구속	내사종결	타기관이송	미처리
’02	215	2	185		16	12
’03	171		162	1	4	4
’04	183		168	2	10	3
’05	216	5	196		6	9
’06	186		173		6	7
계	971	7	884	3	42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