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12)

2007년 11월 2일(금)

대통합민주신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고양 덕양을)

국회의원  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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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정감사 질의 11월 2일 >

• <조선신보> -“6자회담 본격 이행단계에서 북미 정상선언 가능시사”

- 연내 김정일-부시 정상회담 및 북미 종전선언 가능 여부 질의

• 김경준씨 조기송환 승인한 미 국무부에 대한 청와대공작설의 실체 존재하는가?

- “근거없는 청와대 공작설은 미국정부에 대한 모독이자 한미동맹 저해”

• 자이툰 부대의 연내 철군을 추진하고, 다국적군을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전환 용의는?

- 반기문 사무총장, “미국도 내심 바라고 있을 것”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 성 의원(고양 덕양을, 대통합 민주신당)은 11월 2일 열린 외교통상부에 국정감사에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조선신보가 “6자회담 이 본격적 이행단계에 들어설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부시대통령이 만나 ‘종전’을 선언하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다”고 언급한 사실에 주목하여 “연내 김정일-부시 정상회담 및 북미 종전선언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다.

최 의원은 또한 BBK 주가조작에 연루된 김경준씨의 소환을 승인한 미국 국무부의 조치에 대해 한나라당이 ‘청와대 공작설’을 제기한 것과 관련 “근거없는 청와대 공작설은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발언이자 미국 정부의 비정치적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략적 접근”이라 비판하였다.

더불어 최 의원은 논란이 일고 있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동의안과 관련하여 “연내 철군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다국적군을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의하는 한편 △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해 사과요청한 일본은 독도영유권, 종군위안부, 역사왜곡등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분리방안의 검토 용의 △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수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 외교부와 청와대는 김경준씨 조기송환 위해 국무부 등에 외압 및 공작을

시도했는가? - “청와대 공작설”은 한미동맹 저해발언

최 성 의원은 김경준씨의 송환과 관련,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미 국무부 관계자가 ‘김경준씨의 송환은 통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김경준씨 송환에 배후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공작정치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외교부장관은 청와대,외교부를 비롯한 참여정부가 김경준씨의 조기송환을 위한 공작정치를 시도했는지” 반문하며 “일각의 청와대 공작설은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 DJ 납치사건의 진상규명 관련 일본정부의 사과요청 정당한가?

-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해 및 종군위안부 관련 역사왜곡에 대한 사과 선행되어야

- 김대중 납치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의 참회와 공개적 사과 필요

최 성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납치사건과 관련하여 참여정부에 대해 “수십년전의 박정희 독재권력에 의해 자행된 일부 공권력의 주권침해에 대해서는 유감표명을 하면서도, 일본정부의 조직적인 독도영유권 침탈 및 종군위안부에 대한 역사왜곡 등 파렴치한 반인륜적 주권침해에 대해서는 왜 명명백백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받아내지 못하는가” 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우리 정부의 전형적인 저자세 대일외교” 라고 질타하면서 최근 김대중 납치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의 참회와 공개적인 사과를 촉구하였다.

• 자이툰 부대 연내철군하고 유엔평화유지군으로 전환 해야

최 의원은 정부의 자이툰부대 연장동의안이 대통합민주신당 및 민노당등이 자이툰 부대 연장을 당론으로 반대하겠다고 주장한 상황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이라크의 수렁으로부터 헤어나기 위하여 이라크 파병 다국적군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유엔 평화유지군으로의 성격 전환을 정부가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했다.

덧붙여  “유엔 대표부 국정감사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을때 반 총장이 “미국도 내심 바라고 있다.”면서 다국적군의 유엔평화유지군으로의 성격 전환 문제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며 ”정부가 미국 등 우방국과의 협의를 토대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및 유엔대표부를 통해 이라크문제를 유엔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문제 등을 주도적으로 제안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