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02-788-2007(서민영 비서)                           2007. 10. 25.(목)

통계청 국정감사

I 불리하면 감추고 유리하면 부풀리는 정부통계

■ 통계자료 공개의 객관성 결여(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부의 통계 해석)

정부평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부담과, 작년 보도 자료를 본 다른 부처에서 정확성을 문제 제기 했다는 이유 등으로 매년 8월 말 발표하는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 자료를 배포하지 않음

■ ‘2006년 가계자산현황’ 조사관련, 자산 하위 10%계층이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부도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조사하고도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음, 삼성금융연구소가 2005년 자산 5분위배율이 19.5배, 소득 5분위배율 5.43배에 비해 4배에 이른다는 조사결과 공개함

II 행정자료 부처 간 공유 안 되는 통계후진국 시스템

■ 자료 공유 정도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공유되는 행정자료도 국가 정책 수립시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 타 정부기관에 행정자료 공유를 요청하면서 자신의 자료를 공유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III 국가통계 품질의 근본적인 한계, 협의면제의 허점

■ 769종의 국가통계 중 무려 60%가 넘는 468종이 협의 면제로 인하여 통계청의 검증 없이 발표되고 있음.

■ 분산형 통계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공표 전 검증은 통계품질향상을 위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Ⅳ 선진국에 비해 크게 모자란 통계인프라

■ 2006년 통계품질 조사에서 107개 통계품질진단대상통계 중 68개 통계(약 63.6%)가 인력이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

■ 대부분의 국가통계가 인력부족으로 산하기관이나 민간에게 맡겨져 생산되고 있음. 심지어 ‘8.31 부동산대책’ 직전에 발표된 행정자치부의 부동산 통계는 정부가 승인한 국가통계도 아니었을 정도

I	불리하면 감추고 유리하면 부풀리는 정부통계

국회의원 임태희                                                 2007 국정감사 통계청

❑ 현황 및 문제점

❍ 통계자료 공개의 객관성 결여(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부의 통계 해석)

- 통계청은 매년 8월 말 발표하던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 자료를 배포 하지 않음. 국제기구의 통계데이터를 정리해 경제지표별로 순위를 매긴 자료임.

작년에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이번년도에는 정부평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부담과, 작년 보도 자료를 본 다른 부처에서 정확성을 문제 제기 했다는 이유 등으로 배포하지 않음.

- 세계 속에서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을 좀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홍보하던 태도와는 달리 매년 8월 발표하던 자료를 아무런 설명 없이, 보도 자료도 없이 원자료만 통계포털 홈페이지에 올려놓음, 자료분석 결과 한국의 GDP규모는 러시아에 밀려 세계 13위로 한 단계 떨어짐

❍ ‘2006년 가계자산현황’ 조사관련,

- 자산 불평등도를 공개하지 않고 양극화의 실상을 숨김. 연간소득 상위 20%계층이 하위 20%계층보다 자산이 4.6배 많다는 사실을 발표함으로써 심각한 수준의 자산 불평등을 축소하려 함.

- 자산 하위 10%계층이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부도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조사하고도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음

- 연간소득 상위 20% 계층이 하위 20%계층보다 총자산은 4.6배, 순자산은 4.5배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이는 5배가 넘는 소득 5분위배율에 따른 불평등보다 작은 것이어서 자산불평등을 작게 보이려 왜곡했다는 의혹

- 삼성금융연구소가 2005년 자산 5분위배율이 19.5배, 소득 5분위배율 5.43배에 비해 4배에 이른다는 조사결과 공개함.

- 또한 통계청이 조사한 1가구당 금융기관 대출액 2661만원은 한국은행의 2006년 2분기 가계 신용조사의 금융기관 부채액 3408만원과 너무 큰 차이를 보임.

〈 소득 5분위별 자산분포 〉
(단위 : 만원, 연간소득, %)
항 목			전 체	Ⅰ분위	Ⅱ분위	Ⅲ분위	Ⅳ분위	Ⅴ분위
∘총자산			28,112.3	12,996.2	17,936.6	20,187.5	29,264.2	60,171.7
- 저축총액			5,744.8 (20.4)	2,487.1 (19.1)	3,813.5 (21.3)	4,679.3 (23.2)	6,286.8 (21.5)	11,455.9 (19.0)
		저축액	4,569.8	1,917.0	2,743.7	3,638.3	4,801.3	9,747.8
		전․월세보증금	1,175.0	570.1	1,069.7	1,041.0	1,485.6	1,708.1
- 부동산			21,604.1 (76.8)	10,316.4 (79.4)	13,772.7 (76.8)	14,957.1 (74.1)	22,117.5 (75.6)	46,852.7 (77.9)
	주택		12,755.9	5,891.2	7,519.1	9,375.2	14,371.3	26,620.2
	주택이외		8,848.2	4,425.2	6,253.6	5,581.9	7,746.2	20,232.5
- 기타자산			763.5 (2.7)	192.7 (1.5)	350.4 (2.0)	551.1 (2.7)	859.9 (2.9)	1,863.1 (3.1)
∘부채총액			3,947.9	1,425.6	2,310.9	3,044.9	4,698.8	8,258.3
- 부채액			2,881.0	1,006.9	1,726.4	2,308.4	3,590.8	5,771.8
- 임대보증금			1,066.9	418.7	584.5	736.5	1,108.0	2,486.5
∘순자산			24,164.4	11,570.6	15,625.7	17,142.5	24,565.5	51,913.4
주 : ( ) 안은 총자산에 대한 비중임. <2006년 가계자산현황, 통계청>

❑ 질 의

❍ 통계는 그대로 공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리하다거나 혹은 시끄럽다는 이유로 덮어두어도 되는가?

❍ ‘2006년 가계자산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계층 구간별 자산상태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경우 자산 양극화 논란이 일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 아닌가?

❍ 가계자산 조사결과의 오차가 너무 심한데, 국가통계기관으로써 통계청의 신뢰도를 의심케 하는 결과가 아닌가?

II	행정자료 부처 간 공유 안 되는 통계후진국 시스템

❑ 현황 및 문제점

❍ 자료공유정도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

<주요 선진국의 통계 작성시 행정자료의 활용현황>

자료종류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한국
사업자등록자료	○	○	○	○	○	X
부가세자료	○	○	○	○	○	△
법인세자료	○	○	X	○	○	△
개인소득세자료	○	○	○	○	○	X
사회보장보험자료	○	○	○	○	○	X

- 한 예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조사 목적과 대상이 거의 같은 ‘인력 실태조사’를 2006년 새로 개발, 이 같이 유사 통계의 중복 개발로 연간 15억원의 비용이 낭비됨

- 아래와 같이 행정자료가 공유되고 있기는 하지만 조세자료, 사업자등록 자료 등 통계작성에 유리하고 국가정책 수립 시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통계청 또한 자료제공에 소극적임

-  산림청에서 ‘2006임가 경제조사’의 표본설계 및 표본확대에 사용하기 위해 통계청에 ‘2005임엄총조사’ 잠정집게 결과의 모집단명부자료를 제공해 줄것을 2006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 사이에 수차례 요청함.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는 ‘2005임업총조사’ 최종결과가 공표되지 않았고 잠정집계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잠정집계결과의 모집단명부자료 제공을 거부함.

-  산림청은 모집단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1999임업총조사’의 임가명부를 기초로 표본을 추출하게 되었음.

통계자료 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공유현황

행 정 자 료		활 용 분 야 (9개 통계)
기관명(17개, 각시도)	자료명(28종)
1. 교육인적자원부	국립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지역내총생산중 교육서비스업 부문 추계
	사립학교 법인회계(초중고)	"
	교육비 특별회계(초중고)	"
	공립학교 회계(초중고)	"
2.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표자료	지역내총생산중 전 산업부문 추계
	법인세 과표자료	"
	사업소득세 과표자료	"
3. 재정경제부	국립대 기성회계	지역내총생산중 교육서비스업 부문 추계
	중앙정부 결산서	지역내총생산중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부문 추계
4. 중앙선관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서	지역내총생산중 기타 서비스업 부문 추계
5. 금융감독원	은행,신협,투신사, 금고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목)	지역내총생산중 금융 및 보험업 부문 추계
	상장회사 재무회계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내용 검토
6. 법무부	외국인 명부 자료	인구주택총조사의 외국인 조사 참고자료
7. 건교부	건축물대장	인구주택총조사의 주택에 관한 사항 항목 참고자료
8.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입자료	인구이동통계의 시도 시군구별 전입 전출자 파악
9. 법무부	출입국신고 전산자료	국제이동통계의 장기이동자 파악
10. 법원	호적신고 전산자료	인구동태통계의 기본사항 입력
11. 각 시도	화장신고자료(화장장)	사망원인통계의 사망원인 보완
12. 경찰청	변사자 자료	"
	교통사고 자료	"
13. 건강보험공단	사망자 수진기록	"

❑ 질 의

❍ 행정자료 공유가 원활하지 못함으로써 낭비되는 예산액이 매년 어느 정도 이며 통계법 전면 개정 이후 자료공유에 대한 실효성은 어떠한지?

❍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계작성목적으로 잠정집계결과의 모집단 명부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지 않아야 하는것 아닌가?

❍ 타 정부기관에 행정자료 공유를 요청하면서 자신의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거부한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

III	국가통계 품질의 근본적인 한계, 협의면제의 허점

❑ 현황 및 문제점

❍ 60%가 넘는 국가통계가 통계청의 검증을 피해감

- 승인조건에 맞게 작성되고,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해서는 현행법 통계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공표협의 면제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공표협의가 면제된 통계에 대해서는 매년 ‘공표협의 면제통계 관리’ 계획에 따라 승인된 사항에 따라 해당 통계가 작성․공표되고 있는가를 서면으로 점검하여 문제점 여부를 판단하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 보완토록 하고 있음.

- 통계법상 각 부처에서 만드는 국가통계가 발표 직전 통계청과 협의를 거치게 되어있지만 발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약 60%가 ‘협의면제’되고 있음. 769종의 국가통계 중 무려 468종이 통계청의 검증 없이 발표되고 있음.

<2007년 공표협의 면제통계 현황>

번호	통계명칭	작성기관명	협의면제시작	협의면제만료	공표주기
1	119구조구급활동실적보고	소방방재청	2006	2007	１년
2	200대주요기업설비투자계획조사	산업자원부	2006	2008	반기
3	가전기기보급률및가정용전력소비행태조사	한국전력거래소	2004	2007	２년
4	가축통계조사	농림부	2007	2008	분기
5	강원도기본통계	강원도	2006	2007	１년
6	강원도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강원도	2006	2007	１년
7	강원도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GRDP)	강원도	2005	2007	１년
8	강원도여성취업실태조사	강원도	2004	2007	4년
9	개인정보침해민원현황	정보통신부	2007	2007	１년
10	갱생보호통계	법무부	2007	2007	１년
11	건강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2007	１년
12	건설공사감리현황	한국건설감리협회	2007	2007	월
13	건설공사비지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7	2007	월
14	건설업경영분석	대한건설협회	2006	2007	１년
15	건설업통계	대한건설협회	2006	2007	１년
16	건축물착공통계	건설교통부	2007	2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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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산업재해보험급여지급상황보고	노동부	2007	2007	월
185	산업재해원인조사	한국산업안전공단	2006	2007	１년
186	산업재해조사	노동부	2006	2007	분기
187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한국고용정보원	2007	2008	１년
188	산지전용허가및타용도전용상황	산림청	2006	2007	１년
189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중소기업청	2007	2010	１년
190	상수도통계	환경부	2006	2007	１년
191	상용자가발전업체조사분석	한국전력거래소	2006	2008	１년
192	상장기업의부가가치분석	한국생산성본부	2006	2007	１년
193	새터민입국현황	통일부	2007	2007	１년
194	생명보험성향조사	생명보험협회	2007	2009	３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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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임업총조사	통계청	2005	2010	５년
458	장래가구추계	통계청	2002	2010	수시(부정기)
459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청	2001	2010	１년
460	전자상거래기업체통계조사	통계청	2003	2010	분기
461	제조업생산능력및가동률조사	통계청	2000	2010	월
462	주택총조사	통계청	1994	2010	５년
463	지역소득통계	통계청	2002	2010	１년
464	추계인구	통계청	1996	2010	수시(부정기)
465	통계응답실태조사	통계청	1999	2010	３년
466	통계이용실태및수요조사	통계청	1996	2010	１년
467	통계인력및예산조사	통계청	2000	2010	２년
468	한국의사회지표	통계청	2000	2010	１년

<공표협의면제 주요기관>

공표협의면제주요기관	보건복지부	통계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한국은행	산업자원부	노동부
통계수	48	54	16	14	16	16	16

❑ 질 의

❍ 국가 통계 중 많은 통계들이 협의 면제로 인해 제대로 검증을 받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분산형 통계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검증은 통계품질향상을 위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닌지?

❍ 이처럼 많은 통계작성기관이 신뢰성이 의심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통계를 작성할 능력이 충분하여 검증 없이 공표되어도 된다면 통계청은 왜 필요한 것인가?

IV	선진국에 비해 크게 모자란 통계인프라

❑ 현황 및 문제점

❍ 통계작성의 업무여건 및 전문성이 취약

- 업무량에 비해 통계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낮은 상태에서 통계작성에 임하고 있음

- 2006년 통계품질 조사에서 107개 통계품질진단대상통계 중 68개 통계(약 63.6%)가 인력이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됨

- 노동부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국가통계를 자체 생산하는 몇 개 부처에는 통계담당 직원이 10여 명씩 있는 수준이고, 대부분의 다른 부처는 통계전담 인원이 거의 없는 상황

❍ 국가 통계인력 부족으로 통계의 신뢰성도 상실

-  ‘국가정책의 신뢰성은 통계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듯이 통계가 국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큼. 하지만 우리나라의 통계조직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빈약한 수준임.

한국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10명	51명	139명	159명

<통계기획요원 수/인구 100만 명 당>

- 국가통계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지만 137개 기관이 쏟아내는 대부분의 국가통계가 인력부족으로 산하기관이나 민간에게 맡겨져 생산되고 있음. 심지어 ‘8.31 부동산대책’ 직전에 발표된 행정자치부의 부동산 통계는 정부가 승인한 국가통계도 아니었음.

- 통계인력 총 3,465명(이 중 통계청이 67.4% 차지), 통계예산 총 1,443억원(사업비 기준)

❑ 질 의

❍ 통계청의 핵심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통계기획요원의 수가 선진국에 비해 너무 적은데, 통계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