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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18. 목

< 산림청 국정감사 >

1. 산림청, 북한 산림황폐화 문제 대응 수준 미흡

- 정부가 구상하는 대북산림협력사업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2. 불법산림훼손 피해의 대부분은‘불법산지전용’

- 산림청,‘신고포상금제도’유명무실, 근본적 대책 필요

3. 산림청,‘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수출 관리지원‘무능력’

- 밤․송이 등 임산물 재배농가 상대적 피해

4. 산림청, 국유재산 소송건수 매년 17% 증가

- 국유화 과정에서 무주부동산 오인, 사전사후 대책필요

산림청, 북한 산림황폐화 문제 대응 수준 미흡

정부가 구상하는 대북산림협력사업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 현황 및 문제점

○ 북한은 1970년 이전까지는 산림면적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무분별한 산림전용으로 인해 산림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1970년부터 1987년까지 17년간 전용된 산지면적은 제주도 면적의 약 2배에 달하고, 1990년부터 1997년까지 7년 동안에는 제주도 면적의 무려 10배에 해당하는 산지면적이 전용되었음.

<북한의 산지전용 증가추세>

* 통일부, 「북한실태(Ⅱ)」, 2000, 36쪽의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임.

	산 지 전 용 면 적	비 고
1970~1987 (17년간)	379,000㏊	제주도 면적의 약 2배
1990~1997 (7년간)	1,863,000㏊	제주도 면적의 약 10배

○ 또한 북한의 산림 황폐화 현황도 심각한 수준임. 1999년에 인공위성 영상을 기초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북한 전체 산림면적 약 900만㏊의 18%인 160만㏊가 황폐지로 나타남.

<북한의 산림 황폐지 현황>

* 산림청 제출자료 : 인공위성영상분석자료(국립산림과학원, 1999)

구분	합계	산 림						농경지 등기타
		계	성림지	황폐지
				소계	무입목지	개간산지	나지
면적 (천㏊)	12,041	9,166	7,534	1,632	534	972	126	2,875
비율 (％)		100	82	18	6	11	1

○ 북한은 에너지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산림황폐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왔고, 이로 인한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다시 산림황폐화를 불러 오면서 더욱 심각한 에너지, 식량난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더불어 이러한 산림황폐화의 악순환은 북한의 식량난, 에너지난을 계속 악화시켜 기근이나 북한난민을 양산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에너지 부족	→	연료림 사용	→	산림황폐화	→	연료림 고갈	→	에너지난 심화
외화 부족	→	무분별한 벌목	→
					→	농업생산성 악화	→	식량난 심화
식량 부족	→	농지확장정책 (다락밭 개간)	→
	↖		↖	↓↑	↗		↗
자 연 재 해 (홍수, 가뭄, 산사태 등)

○ 산림황폐화는 사막화를 불러오는 원인으로서 단일 국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인접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문제임.

○ 중국이나 몽골의 산림황폐화와 사막화로 인해 우리나라 황사 피해가 해마다 악화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협력을 통하여 해당 국가에 조림사업 등을 펼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산림황폐화 문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음. 더욱이 앞으로 통일을 해야 할 상황에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산림복구와 조림은 필연적임.

○ 따라서 북한의 산림황폐화 문제는 곧 ‘국토환경보전’이라는 차원의 문제이고, 남북협력에 의한 남북관계 개선과 향후 통일비용의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이 문제는 우리에게 중대한 현안이자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음.

○ 그런데 북한 산림황폐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실태조사와 연구’가 필수적임에도 지금까지의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보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가장 최근의 황폐화 실태조사는 99년도임.

○ 물론 북한의 폐쇄정책에 따른 현실적 한계가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북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공동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북한도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고, 오히려 산림복구 노력마저도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천연림을 벌목해 경제림으로 바꾸려는 위험한 시도가 우려되고 있음.

○ 북한 산림황폐화 자체가 식량난, 에너지난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원인(즉 과도한 산지개간, 무분별한 연료림 채취, 목재생산을 위한 도․남벌)에 의해 확대된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단순지원만 한다고 해서 산림황폐화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음.

○ 또한 조림사업이나 양묘장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더라도 매년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림복구사업 자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사후관리’ 역시 중요한 과제임.

■ 질의 및 대안제시

○ ‘산림기본법’ 제9조는, 국가가 통일을 대비해 북한의 산림을 조사하고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산림시책의 기본방향’ 가운데 하나로 정해놓고 있음.

산림기본법 제 9 조 (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에 관한 시책을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 그런데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그밖에 별도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산림 관련 실태에 관한 자료와 연구 실적이 너무 미흡함.

○ 북한의 폐쇄정책으로 인해 정확한 자료를 얻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실태파악을 위한 노력이 거의 없어 보임. 그나마 추정으로 만들었던 통계들마저도 10년 전의 것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 산림황폐지에 관한 인공위성 분석 자료조차 1999년도가 마지막임. 산림청이 그동안 북한의 산림황폐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임.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 전체 산림황폐지 실태 정밀조사”를 2008년 이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북한의 산림과 관련해서는 통일부, 환경부 등 여러 기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 북한의 산림 관련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산림청보다 오히려 통일부나 환경부의 자료가 더 많고 연구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지금까지 대북 산림지원 사업은 6자회담이나 남북관계의 민감한 상황으로 인해 민간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농림부의 대외비 연구용역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 산림황폐현황과 산림복구 협력과제 개발연구”, 2007.)에 의하면, 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관계가 원활해지고, 6자회담으로 북핵문제 등이 해결되어 남북경협의 안정적인 토대가 마련된 이후에 정부 차원의 대북 산림지원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북평화시대 이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북산림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은?

○  다른 연구 자료에 의하면, 북한 산림 황폐지 추정면적 160만ha의 사방사업과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 2조 3,800억 원에서 8조 5,800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산림복구가 늦어질수록 복구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고 함. 위 대외비 연구용역 자료에 의하면 남한이 기자재, 차관 등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향후 대북산림사업에 소요될 비용 마련의 방안과 계획은?

불법산림훼손 피해의 대부분은‘불법산지전용’

산림청‘신고포상금제도’유명무실, 근본적 대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일제강점과 전쟁으로 참혹하게 피폐해진 산림을 복구시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은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수준이고, 지금은 그 경험을 다른 나라에 전해주고 있는 상황임. 또한 산림청은 그동안 치산녹화와 산지자원화에 중점을 두었던 국내의 산림계획이 이제는 산림을 ‘가꾸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함.

○ 여기서 ‘가꾸는 단계’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지만, 그 의미에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산림보존 및 산림보호’라고 할 수 있음. 산림을 위협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산림재해’, ‘산림병해충’과 함께 ‘산림훼손’을 꼽을 수 있음.

○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산림훼손 가운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산지전용’임. 2000년 통일부에서 발간한 연구 논문집에 의하면 “남, 북 모두 산림이 해마다 다른 용도로 전용되기 때문에 산림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고 함. 특히 “남한은 국유림, 민유림이 거의 비슷한 면적으로 산림이 타 용도로 전용되고 있다”고 밝힘.

<산림면적의 남북한 감소 비교>

* 통일부,「북한실태(Ⅱ)」, 2000, 37쪽 표에서 발췌.

	남 한		북 한
연도	산림면적	전용면적	산림면적	전용면적
1985	6,531,102	55,072
1990	6,476,030	8,365	9,396,000 (1987년)	379,000 (70~87년 사이)
1995	6,451,885	3,665
1997	6,441,304	6,648	7,533,000 (전국토의 61%)	1,863,000 (90~97년 사이)
1998	6,436,304	5,000

불법산림훼손 피해의 대부분은 ‘불법산지전용’

○ 이렇듯 산림훼손의 주요 유형인 ‘산지전용’ 가운데 ‘불법산지전용’의 실태는 심각한 수준임.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불법산지전용은 전체 불법산림훼손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음. 피해액 규모는 이보다 더 커서 불법산림훼손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음.

<유형별 불법산림훼손 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구분	합 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도벌			기타
	건수	면적	피해액	건수	면적	피해액	건수	면적	피해액	건수	면적	피해액	건수	면적	피해액
2003	1,754	363.1	5,947	1,275	195.7	5,051	252	106.8	376	31	8.2	41	196	52.4	439
2004	2,070	508.8	8,044	1,485	203.3	6,880	283	194.4	509	43	53.5	55	259	57.6	600
2005	2,173	671.4	13,789	1,454	276.6	12,417	331	212.5	567	37	7.0	19	351	175.3	786
2006	2,269	592.7	14,438	1,649	272.6	13,315	347	233.4	615	36	20.7	58	237	66.0	450
’07.6월	1,373	332.8	7,569	931	167.0	6,670	178	59.6	218	27	5.9	53	237	100.3	628

○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연평균 피해면적은 237㏊이고, 연평균 피해액은 94억 원에 이름. 더욱 우려되는 것은 피해액이 2005년부터 급증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임.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피해는 2003년 약 50억 원에서 2006년 133억 원으로 무려 166%나 증가했는데, 2007년 6월까지 파악된 피해액이 약 67억 원이므로 올해 피해액도 작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임.

○ 문제는 이런 피해실태가 실제 발생한 불법산림훼손이 아니라 산림청의 단속에 의해 파악된 것이므로 그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무허가 벌채’나 ‘도벌’ 등 다른 불법산림훼손의 유형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불법산지전용을 근절하는 것이 불법산림훼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임.

산림보호 담당 공무원도 모르는 ‘신고포상금제’ 있으나 마나

○ 그러나 이에 대한 산림청의 단속 실태는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받으면서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실정임. 단적인 예로 올해 7월 산림청이 불법산지전용을 근절하고자 시행한 “불법산지전용 신고포상금제”의 실적이 지금까지 단 1건도 없다는 것을 들 수 있음.

○ ‘불법산지전용 신고포상금제’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산림보호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하였더니, 불법산지전용에 관한 신고는 가끔 들어온다고 하면서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함. 시행한 지 3개월이 다 되어가도 단 1건의 지급실적도 없고, 심지어 산림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공무원조차 알지 못하는 제도를 산림청은 여전히 ‘방안’이라고 제시할 것인지 의문임.

○ 산림청은 신고포상금 문제를 제기하면 작년만 해도 “언론매체와 각종 캠페인 ․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홍보하여 신고 포상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노력의 결과라면 산림청은 무능력하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음.

산림보호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도 유명무실

○ 한편, 그동안 불법산림훼손 단속 실태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단속인원의 부족’이 주로 언급되었음. 그러나 인원부족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지만,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없는 현실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됨.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관리법’) 제4조 및 제5조는 산림보호를 위해서도 비교적 넓은 범위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활동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

○ 그만큼 산림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며, 또한 산림훼손에 관한 단속을 일반 경찰보다는, 산림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해서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기대하는 것임.

<산림보호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법	기 관	요 건	공무원의 범위
제 4 조	지방산림관리청 및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및 연구소, 국립수목원,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소속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	산림보호를 위한 단속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6급~9급의 임업 공무원
제 5 조	산림청	소속관서의 장의 제청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	산림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4급~9급의 국가공무원
	지방산림관리청 및 국유림관리소		국유임야의 보호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4급~9급의 국가공무원
	국립산림과학원 및 연구소		시험 또는 연구림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6급~9급의 국가공무원
	국립수목원		국유임야의 보호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4급~9급의 국가공무원
	특별시·광역시·도		산림보호와 국유림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4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시·구·군 또는 읍·면		산림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6급~9급의 국가공무원과 4급~9급의 지방공무원

○ 그러나, 산림 보호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의 운용실태는 기대하는 바와 다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들은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권한만 있을 뿐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임. 이는 인력부족과 함께 ‘단속’의 집행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임.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갖는 일반 공무원이 단속과 수사를 하려고 하면, “행정공무원이 무슨 경찰이냐?”며 응하지 않거나, 또는 체포해서 수사를 하려고 해도 ‘심문실’ 같은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실랑이만 벌어질 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이에 관한 산림청의 대응에도 역시 문제가 있음.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하면 매번 ‘교육’을 하겠다는 식의 답변만 하고 있음.

○ 실태가 이렇다 보니 불법산지전용과 같은 산림훼손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담당 공무원들은 유명무실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되기를 꺼려하고 있음. 기초자치단체 별로 보면 산림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단 1명도 없는 곳이 있음.

○ 산지가 많은 강원도의 경우에도, 자치단체의 산림보호 담당 공무원 83명 가운데 특별사법경찰관리가 49명으로 59% 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고, 일부 광역단체의 경우에는 10개의 자치단체 중 불과 2곳에만 있는 경우도 있음.

○ 이런 실태는, 산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인원부족과 더불어 단속할 강한 힘이 없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불법산림훼손 단속에 있어 적극적이지 못하고, 설령 적극적이어도 그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결국 산림보호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할 담당 공무원은 산림훼손을 적발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현실임. 그러나 그렇게 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넘긴 산림훼손 사범의 구속율도 대단히 낮고, 처벌도 제대로 받지 않으므로 산림보호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마저 저하될 수밖에 없는 현실임.

○ 불법산지전용을 비롯한 인위적인 불법산림훼손의 피해는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를 단속해서 산림을 보호해야 할 담당 공무원은 불법산림훼손에 총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혀 부분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임.

■ 질의 및 대안제시

○ 황폐화 된 산지에 사방사업과 조림을 하거나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기존의 산림이 황폐화 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훼손되지 않게 보호하는 국가가 진정한 의미의 ‘산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불법산림훼손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산지전용 문제에 대응하고, 불법산림훼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청장의 견해는?

산림청,‘단기소득 임산물’생산․수출 관리지원‘무능력’

밤․송이 등 임산물 재배농가 상대적 피해

■ 현황 및 문제점

단기소득 임산물 수출 감소

○ 2003년부터 임산물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특히 밤, 송이와 같은 ‘단기소득 임산물’(이하 ‘단기임산물’)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9,600만 달러에서 2006년 7,200만 달러로 2,400만 달러가 감소하여 3년 동안 무려 25%나 감소했음.

* 단기소득 임산물이란, 목재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임산물로서 수실류, 버섯류, 산채 ․ 약재류 등을 말함.

<단기소득임산물 수출실적>

단위(톤, 만 달러)

* 산림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7.

품목별	2003		2004		2005		2006		2007.8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단기임산물	-	9,600	-	6,700	-	7,700	-	7,200	-	2,500
밤	13,579	6,700	16,744	4,200	16,834	3,800	15,604	3,300	641	200
송이	158	1,800	114	1,600	143	1,400	45	700	4	-
표고	374	600	235	500	350	500	198	300	211	400
기타	-	500	-	400	-	2000	-	2900	-	1900

○ 특히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밤, 송이와 같은 품목의 감소실태가 심각한 수준임. 송이의 경우에는 2007년 1월부터 8월까지 수출량이 2006년 동기간에 비해 11.4% 감소했고, 밤의 경우에는 31.2%나 감소한 실정임.

<밤 ․ 송이 수출액 감소 추이>

단위 (달러)

	2006년 8월	2007년 8월	증감액	감소율
밤	2,631,000	1,810,000	-821,000	31.2%
송이	61,000	54,000	-7,000	11.4%

○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이 같은 밤 ․ 송이 등 단기임산물의 수출실적 감소 및 수급불안정은 이미 수년 전부터 나타난 현상으로 계속 지속되어 왔음. 단기임산물 수출실적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우선 농촌 사회의 변화, 즉, ① 농촌 고령화, ② 농촌 노동력 부족, ③ 농촌 노임의 상승, ④ 생산량의 저하를 꼽을 수 있음. 그밖에 ⑤ 원화강세 ․ 유가상승으로 수출채산성이 약화된 점, ⑥ 우리나라의 주요 밤 수출대상국인 일본에서 시장규모가 축소된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더욱이 현재 밤 생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2007년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충청권에서는 신규조림과 집약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남과 경남 남부지역에서는 밤나무가 노령화되었고 관리도 부실한 상태”라고 함. 문제는 남부권의 밤나무가 우리나라 밤 생산량의 5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생산된 밤의 품질이 낮고 산지가격이 불안정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임.

○ 한편, 수출실적 저조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수시장마저 값싼 중국산에 밀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수확대 방안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안팎으로 수요가 줄어 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임산물 재배 농민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 산림기본법 제7조(임업의 육성)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균형적인 성장 및 임업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산림기본법 제 7 조 (임업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균형적인 성장 및 임업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림청은 현재 이러한 임업육성 의무를 지도적 입장에서 수행해야 할 국가기관임. 그러나 현재의 임업현실은 불균형과 불안정이 지속되고, 임업인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으며, 임산물 가격하락과 안팎으로 밀려드는 수급불안정 및 수출의 어려움 때문에 소득향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임가의 약 90% 이상이 임산물 재배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재배업 임가 중에서 밤나무 재배 임가가 22.3%로 가장 많음. 또한 밤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가운데 가장 수출이 많은 품목임. 그런데 밤은 ‘임산물’로 분류가 되어 있어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에 다른 농산물이 받고 있는 생산, 수출, 유통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관한 청장과 산림조합회장의 견해는?

○ 산림청은 2007년 1월 31일 개최한 <2007년 임산물 수출확대 회의>에서 ‘수출지원체제의 재편성 및 기능강화 방안’의 하나로 홈페이지에 링크된 ‘임산물 수출입통계프로그램’ 기능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이 프로그램의 ‘수출입증감품목’에는 ‘밤’ 자체가 없음. ‘품목별 현황’에서는 결국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 재배임산물 중 밤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임. 산림청은 수차례에 걸쳐 수출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홍보하지만, 이런 작은 일부터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보면 산림청의 정책을 불신할 수밖에 없음.

○ 이런 상황에서 밤 재배 농민들은 다른 농산물 수출지원과 비교해 산림청이 수출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음. 이렇게 제대로 된 수출지원을 해주지 못할 바에는 목재류, 석재류를 제외한 나머지 재배, 채취 임산물에 대한 생산, 수출, 유통지원 및 관리업무를 일찌감치 농림부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청장의 견해는?

○ 산림기본법 제10조와 동 시행령 제3조에 의해 2007년도에 산림청장이 공표한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에 따르면, 밤의 수출은 “2005년 14,000톤(관측치)에서 2010년에는 15,000톤(예측치)으로 약 1000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러한 장기전망 자체가 의미가 없어 보임.

○ ‘장기전망’이 내놓는 ‘증가 예측치’들이 현재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보다도 더 낮게 도출되어 있기 때문임. 실제 밤의 경우 2005년 16,834톤에서 2006년 15,604톤으로 감소하였는데, 무려 5년 뒤의 증가 예상치가 현재 감소하는 수치보다 낮게 나온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임.

○ 전망 자체가 항상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수 없고 변수에 대한 가정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도, 결국 ‘무엇을 위한 전망’인지 이해할 수 없음. 보다 ‘실질적’인 전망과 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청장의 견해는?

산림청, 국유재산 소송건수 매년 17% 증가

국유화 과정에서 무주부동산으로 오인, 사전사후 대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유재산에 대한 소송의 건수가 매년 17%씩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산림청, 2007년도 국정감사 제출자료.

연도별	접수			소송결과 (확정사건)						이월 계속	승소율(%)
	계	이월	신규	계	승소	패소	일부 승소	소취하등	화해
계	1,642	857	785	705	300	286	14	99	6	937	57
2007	375	253	122	99	42	46	4	7		276	50
2006	470	219	251	217	82	98	5	30	2	253	54
2005	416	189	227	197	79	83	1	32	2	219	57
2004	381	196	185	192	97	59	4	30	2	189	67

○ 또한 소송 건수가 늘어나면서 국가 패소율도 2004년 33%에서 2006년 46%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산림청은 이처럼 국유재산에 대한 소송건수 증가와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를 “80년 이후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오인하여 국유화한 재산에 대한 원소유자의 소송제기 건수가 많고, 이 경우 국가패소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 이렇듯 국유화 과정에서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을 무주부동산으로 오인하게 되는 원인은, 소유자의 존재여부를 지적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로 확인하고, 공고 또한 신문에 의존하여 하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가 국가기관의 국유화 이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임.

○ 더불어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지(잡종재산) 가운데 산지의 비율이 95.7%인데, 산지는 다른 부동산에 비하여 경제적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국유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임.

○ 무주부동산 오인으로 인한 소송은 대부분 국가가 패소하는데, 이 문제는 승소나 패소를 떠나 그 자체가 국가적, 사회적 낭비임.

○ 부당하게 국유화 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정신적 ․ 경제적 고통을 받게 되고, 공무원에게도 의미 없는 업무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유화 과정은 물론 소송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들기 때문임.

■ 질의 및 대안제시

○ 최근 산림청을 상대로 한 국가소송 증가 원인이 국가가 오인으로 인해 무주부동산을 국유화 한 것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그런 경우라면 이 문제가 ‘소 취하’ 등으로 원만히 종결되지 않고, ‘패소’ 등으로 끝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혹 진정한 소유자임을 확인하여 피해를 구제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소송의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는 것은 아닌지?

○ 이 문제는 ① 사전에 국유화 진행 과정에서 ‘오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② 국유화를 알지 못한 진정한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 그리고 ③ 사후에 무의미한 국가소송으로 인해 국가적,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풀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