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1

11월 1일(목)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 질의서

모태조합 1조원 재원조성 대책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중산기금)의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 출자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최초 계획인 1조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

[질의]

▶ 2005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투자재원을 마련하고자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을 결성하여 한국벤처투자(주)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한국벤처투자(주)

- 설립목적: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설립일: ‘05.6.29

․자본금: 70,665백만원(중진공 99% 출자)

- 사업내용

․모태펀드출자 재원 조성: ‘07년 9월말 현재 1,750억원 조성(총 조성금액: 5,601억원)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벤처투자재원의 안정적 공급 추진

․벤처캐피탈의 해외진출 및 해외 투자금 유치지원을 통해 벤처캐피탈 업계의 선진화 유도

▶ ‘07년 9월말 현재 중산기금에서 3,250억원, 문화산업진흥기금에서 1,500억원, 특허특별회계에서 850억원 등 모태조합 운용액으로 총 5,601억원이 출자되었습니다.

[참고] 모태조합 재원 조성 실적(‘07.9월말 현재)

(단위: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중산기금(중기청)	1,700	1,100	450
문산기금(문화부)	-	500	1,000
특허특별회계(특허청)	-	550	300
한국벤처투자	1	-	-
합계	1,701	2,150	1,750
조성누계액	-	3,851	5,601

▶ 이렇게 조성된 5,601억원으로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1조 8,992억원 규모의 73개 민간투자조합 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로써 모태조합출자액 대비 민간펀드 결성액 기준으로 약 3.4배의 투자승수효과를 유발하여 많은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 또한 이 투자재원을 바탕으로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되어 창업촉진과 우수기업의 성장촉진을 통한 고용촉진, 부가가치 창출 등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이유 등으로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2007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다소우수’등급,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실시한 2006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S’등급을 받았는데도 중산기금의 모태조합 출자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최초 계획한 1조원 조성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참고] 중산기금의 모태조합 출자 예산

(단위: 억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안)	계
예산	1,700	1,100	900	800	4,500

FTA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SCM협정위배여부

□ 한미FTA 발효이후 FTA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협정)에 위배될 가능성 검토 및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참고]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협정)은 원래 도쿄라운드에서 타결된 VI조, XVI조, XXIII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협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정의와 특정성 (specificity)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

- 즉, 보조금을 부여하는 회원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어느 기업이나 기업그룹, 또는 산업그룹에만 한정하여 특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음.

- 보조금은 동 협정에서 금지보조금 (prohibited subsidies),

대응조치가 가능한 상계가능보조금 (actionable subsidies),

대응조치를 할 수 없는 허용보조금 (non-actionable subsidies)으로 구분됨.

- 또한 동 협정은 보조금을 지급한 수입상품에 대한 상계조치를 취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질의]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협정)에 의하면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은 “조치가능보조금(상계대상보조금)”에 해당되어 상대국으로부터 제소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별첨 1: 전자신문 2005년 9월 29일자, 디지털타임스 2004년 10월 11일자)

[참고]

SCM협정 제5조상의 조치가능보조금: 법률적 또는 사실상 특정 산업․기업에 국한된 보조금 지급으로 타국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경우

▶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단기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을 FTA피해기업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미 FTA 타결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별첨 2)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자금지원부문이었고, 향후 한미 FTA발효 이후 제약, 정밀기계, 정밀화학 등 취약산업에 상당한 무역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 동 산업 및 기업경쟁력의 회복을 위한 R&D, 해외마케팅, 사업전환 등 관련 자금지원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지원수요 설문조사 결과(중진공: 별첨21)

<한미 FTA 피해에 따른 중점 지원 요망 분야>

지원분야	비 율
운영 및 시설자금 융자지원	28.7%
해외마케팅 지원	18.1%
조세감면	15.7%
경영․기술컨설팅 지원	14.1%
인력훈련 비용 및 전략지원 사업비용	8.6%
합작투자 등 기술협력 지원	6.0%
M&A 등 사업전환 지원	3.8%
외국인 직접투자 지원	1.8%
구조조정조합을 통한 투자(주식인수) 지원	1.4%
연수	1.3%
기타	0.5%
합 계	100.0%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중소기업 건의사항>

구 분	비 율
자금지원(기술개발 및 투자분야)	24.2%
FTA 등 해외시장관련 정보제공	19.2%
미국시장진출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수출지원프로그램 지원	16.2%
유망업종 기술지원	8.1%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지원(업종전환 등)	6.1%
교육 및 컨설팅 지원	5.1%
조세감면	4.0%
대미관련 지원창구 단일화를 통한 신속한 지원	3.0%
중소기업브랜드의 홍보 및 마케팅지원	3.0%
기 타	11.1%
합 계	100.0%

▶ 그러므로 FTA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지원 방식에 있어서 특정산업이나 기업에 집중 지원하기 보다는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FTA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WTO 등 국제법상 위배될 가능성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의견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매율 제고 방안

□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행복란 세상)과 목동에 소재한 행복한세상 백화점 등에 대한 경영진단 및 중소기업 제품 판매율 제고 방안 필요(별첨 3: 행복한세상쇼핑몰 홈페이지, 행복한세상 백화점 홈페이지)

□ 대형마트의 자사브랜드(PB)상품 확대에 대한 대책, 홈쇼핑업체의 횡포에 대한 대책

[참고] (주)중소기업유통센터

- 설립목적 : 중소기업제품의 도․소매, 홍보․전시, 유통 정보제공 등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설립

․설립일: ‘95.12.21

․자본금: 94,043백만원(중진공 전액출자)

․백화점개점일: ‘99.12.03

-  사업내용

․중소기업제품의 직접판매를 통한 판로확대를 위해 백화점(점포명: 행복한세상)을 건립․운영(‘07년 9월말 현재 510업체(이중 중소기업 483업체)입점)

․국내 5대 홈쇼핑사와 제휴를 통해 중소기업제품 온라인 판매 지원을 강화

․해외 홈쇼핑 TV와 제휴를 통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을 지원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언론 매체를 통해 무료홍보(‘07년 9월말 현재 865개 업체 홍보)

- 사업실적: 설립 이래 처음으로 -06년에 7억원의 흑자를 실현

연도	2004	2005	2006	2007(예상)
매출(억원)	1,295	1,797	2,519	2,575
손익(억원)	-23	-6.8	7.1	3.0

[질의]

▶ ‘99년 개점한 행복한 세상 백화점이 ’06년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경영평가를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 그리고 흑자로 전환된 주된 이유는 ‘06년에 영화관이 입점함으로써 매출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말하면 흑자전환이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율 상승에 따른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쇼핑을 통한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중진공은 GS, CJ, 현대, 롯데, 농수산 등 국내 5대 홈쇼핑사를 통하여 중소기업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구조상의 문제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수수료로 홈쇼핑업체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중소기업은 제품을 팔아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중진공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대형마트의 PB상품이 대기업 인기상품의 판매를 앞지르거나 비슷하게 나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PB상품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에서 생산하고 있으므로 대형마트의 가격경쟁의 희생물로 전락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