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69회 국회(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전화 : 784-6096, 788-2177  팩스 : 788-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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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 (11월 1일, 수) 국정감사 >

중진공,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총체적부실

의도적 수출실적 부풀리기 ... 공문서위조, 직무유기

파견요원관리 전혀 안돼, 어학연수나 여행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사업 수출실적 부풀리기

- 개척요원이 직접 작성한 내용에 대한 확인 없어...

- 허위보고가 실적으로 둔갑!

◐ 파견된 개척요원 관리도 안 돼!

- 개척요원 관리가 안되다 보니 해외여행경비 보조 수단으로 전락

◐ 최근 5년간 해외파견자 귀국 후 취업 및 창업률 갈수록 저조

- 취업 : □03(50.0%), □04(42.9%), □05(31.4%), □06(12.3%), □07(25.1%)

- 창업 : □03(2.9%), □04(6.9%), □05(5.7%), □06(0.7%), □07(3.9%)

◐ 참여정부의 청소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전락!

-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 중진공에서는 중기청이 주관하는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을

2004년도부터 총괄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지요?

[※ □99~□03까지는 KOTRA가 수행]

○ 본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가운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3주간의 무역실무를 거친 후

해외의 우리 기관과 일반기업(수출인큐베이터, 해외무역관, 교포기업,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등)에 6개월간 파견해서 중소기업 제품의 수요처를 확대코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본 사업은 2004년부터 매년 감사원감사, 국정감사, 국회예산심의 등에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구분	지적사항	조치
2004년 감사원 감사	□절반이 수출실적 없음 □마케팅실적 미흡	□업체선정기준 마련
2005년 국정감사	□파견인원 많아서 전문성 부족	□파견인원 축소
2006년 국회예산심의	□중소기업 재직자 위주로 운영 필요	□미취업자분 예산 삭감 □4대 보험이 있는 재직자만 선발

○ 그 때마다 중진공은 업체선정기준 마련, 파견인원 축소 등

조치를 취하였고 일부 예산은 삭감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올해 사업공고를 세차례나 하고 그때마다 모집기간 연장 공고를 함.

구 분	1차 공고		2차 공고		3차 공고
모집기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4	2/16	5/11	5/25	8/24	9/7
목 표	300명		200명		70명
신 청	162명		229명		93명
파 견	87명		123명		49명 (교육중)

당초 계획은 한차례 공고로 300명을 모두 선발하는 것이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다 보니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 수출실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중진공에서 매년 수출실적을 집계하는데 수출하지도 않은 계약가능액을 계약금액에 더해서 보고하더군요.

수출실적=계약금액(계약한 금액)+계약가능액(앞으로 계약할 것 같은 예상금액)

즉, (수출하기로 한)계약금액과 (수출하지도 않은)계약가능액을 더한 것이 수출실적이 됨.

- 뿐만 아니라 수출계약에 따른 송장과 같은 제반서류 확인없이

파견요원이 자의적으로 적어낸 실적을 그대로 받아적고 있고 ...

- 본 의원실에서 2006년도 수출실적을 토대로 샘플조사를 해 봤더니

중진공이 집계한 사실과 전혀 달랐습니다.(추산컨대, 10배 이상이 부풀려져 있더군요.)

A라는 기업은 “우리는 그렇게 적어낸 기억이 없다.”라고 하고

B라는 기업은 “그 금액은 우리회사가 여태껏 중동일대(중동, 동구, 중앙아시아)에 수출한 누적수치이고 지난번에 정정한다고 애기했는데...”라고 하더군요.

이사장님! 파견요원들의 실적을 파악하면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됩니까?

[중진공이 하는 다른 사업에서는 송장 등을 대조?확인하고 있음]

왜 이처럼 허술하게 사업을 관리하는지?

의도적인 사업실적 부풀리기 아닙니까?

○ 파견요원 관리문제도 엉망입니다.

중진공이 항공료와 체재비 일부를 파견요원에게 보조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파견요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된다고 보는데...

현재 주 2회 출근과 월 1회 보고서 제출이라는 규정만 가지고 ...

심지어 아예 주 2회 출근도 은근히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는데 ...

이런 점을 이용해서 개척요원은 단기 어학연수나 여행 등의 개인일정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일부이긴 합니다만 중소기업 사장이 자녀, 친지, 지인 등을 어학연수나 경력용으로 보내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 본 사업이 청년실업해소라는 시대적 명분에 이끌려 시작하다보니

본질적인 문제인 중소기업 제품의 수요처 확대와는 무관하게

파견요원들만 좋은 일 시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파견을 다녀와서 계속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10명 중 3명도 안됩니다.

또 이 사업을 원하는 중소기업도 얼마 되지 않고요

최근 4년간 이 사업에 투여된 예산이 290억입니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여정부의 생색내기식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전락해버린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은 그만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상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