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질의-중앙노동위원회․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의 신속한 논의와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황(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

○ 설치목적

․ 비정규직 입법 이후 후속논의가 필요한 사항과 기타 정책적 지원사항 등

․비정규직 법의 안정적 정착방안 마련

○ 설치근거

노사정위원회법

제10조 (의제별·업종별위원회) ①위원회는 1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상무위원회에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10조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제별·업종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의제별·업종별위원장"이라 한다)은 노동·경제·사회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4.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5. 그 밖에 위원장이 의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공익을 대표하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위원은 노동·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 대상자로 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하 생략-

※ 현재 운영중인 의제별 위원회 현황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단체교섭체계개선위원회, 임금체계개선위원회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 노사관계발전위원회,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 주요 논의사항

․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검토 및 효율적 운영방안

․ 비정규직의 실질적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촉진방안

○ 위원구성

노사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발췌

구분	성명	직책
위원장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근로자위원	노진귀 박영삼 박남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한국노총 기획조정실장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사용자위원	김환일 박종남 한동률	한국경총 노동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 전경련 노동복지팀장
정부위원	장의성 임종룡 안현호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관
공익위원	김승택 문진영 박지순 박호환 이승욱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경제학) 서강대학교 교수(사회복지) 고려대학교 교수(경영학) 아주대학교 교수(경영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운영경과

회차	일시	주요 논의사항
1	2007.4.20	비정규직법 시행령(안) 검토 비정규직 실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검토
2	2007.4.27	비정규직법 시행령(안) 주요 쟁점사항 보고 파견과 도급 구별기준 지침 보고 시행령 관련 노사정협의 진행사항 보고
3	2007.5.18	비정규직법 시행령 정부안 설명 차별시정안내서(초안) 보고
4	2007.5.21	차별시정안내서(안)에 대한 의견 제시
5	2007.5.28	차별시정안내서(안)에 대한 의견 제시
6	2007.5.31	차별시정안내서(안)에 대한 의견 제시 차별시정안내서(안)에 대한 의견전달 방식
7	2007.6.15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06.9.5) 보고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논의
8	2007.6.29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세부논의
9	2007.7.13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전문가 발제 및 논의
10	2007.8.10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세부논의 종합계획중 노․사가 추천하는 핵심선결 과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에 대한 공익위원 의견
11	2007.9.5	하반기 의제확정을 위한 논의
12	2007.9.13	하반기 주요 의제 검토 - 비정규직 실태조사, 비정규직 입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유연화시대의 합리적 외주화 방안,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노동유연성 확대 방안 대토론회 개최 합의
13	2007.9.27	의제 선정 - 비정규직 실태조사 - 비정규직 입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 유연화 시대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 방안 -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노동유연성 확대방안
14	2007.10.10	“유연화시대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 “방안, 노동시장측면에서의 노동유연성 확대방안” 논의 “비정규직 입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관련 노사의견 발표 및 논의

□ 문제점

○ 문제의식

․ 2007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에 대한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전후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해지, 외주․도급화 등의 부작용 속속 드러남.

․ 내년부터 300인 미만사업자에 비정규직보호법 적용되면, 지급여력이 부족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외주화와 기간제근로자 고용 축소 등의 편법을 택할 가능성 높음.

․ 이처럼 현재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직법의 부작용을 치유하고 2008년부터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이 안착할 수 있는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후속대책의 핵심과제임.

․ 이러한 핵심과제는 여성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논의과정이 필요하며, 적기(適期)에 관련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논의가 정리되어야 함.

○ ‘비정규직 입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지금 합의해도 실현 불가

․ 특히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에 힘쓰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제감면, 사회보험료 인하, 고용보조금 지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비정규직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이루어내야 함.

․ 이와 같은 과제는 노사정간에 합의가 쉽고, 중소기업의 실질적 고통을 해소해줄 수 있는 방법일 것임.

․ 그러나, 세제감면, 사회보험료 인하, 고용보조금 지급 등은 예산을 수반하는 과제이므로, 2008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정작 ‘비정규법 후속대책위원회’는 이러한 논의를 하반기 의제로 설정하고 이제 논의에 들어감으로써 정부와 국회의 예산편성시기를 놓치고 있음.

○ 현실성 있는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서 관계부처 참여를 확대시켜야

․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여성:42.7%, 남성:30.4%) 정규직 남성 임금의 46.6%에 불과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음.

․ 여성비정규직의 문제를 특화시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임.

․ 또한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에 대한 논의에는 기획예산처와 해당 정책의 담당부처를 논의에 참여시킴으로써,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임.

□ 질 의

․ 노사정위는 비정규직법 입법 이후 후속논의가 필요한 사항과 기타 정책적 지원사항을 논의하고 비정규직 법의 안정적 정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위 산하에 의제별위원회로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약칭 ‘후속대책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음.

․ 그런데 그동안 후속대책위의 논의 경과와 내용을 살펴보면, 지엽적이거나 추상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겉돌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음.

․ 금년 4월 20일에 첫 논의를 시작한 이후로 비정규직법 시행령의 검토, 차별시정안내서 검토, 2006년에 작성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논의를 약 5개월여에 걸쳐서 진행했음. 그러나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외주․도급화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과 내년부터 적용되는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지원대책 등 정작 시의성과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정책에 대한 논의는 9월에 들어서 시작되고 있음(운영경과 참조).

․ 위원장, 이처럼 후속대책위의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이유는 무엇인가?

(초반의 논의가 노사정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논의의 진전이 쉽지 않았음)

․ 위원장, 후속대책위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하반기 의제들은 무엇인가?

(비정규직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방안, 외주화 대책, 노동유연성  확대방안 등임)

․ 위원장,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또는 정규직전환에 나서는 중소기업들에게 세제감면, 보험료경감, 고용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비정규직법의 안정적 정착을 이끌어내자는 취지가 아닌가?

․ 그렇다면,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어떤 수단이 선택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은 필연적으로 예산을 수반하게 될 것임.

․ 그런데 300인 미만사업장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이 적용되는 시점은 2008년 7월 1일인데, 현재 정부예산은 상임위 심사를 끝내고 예결위심사를 눈앞에 두고 있음.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무리 빨리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합의한다 하더라도, 내후년 즉, 2009년에 가서야 정책이 집행될 수 있을 것임.

․ 위원장, 후속대책위가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합의했을 경우, 이를 내년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 그리고 후속대책위의 논의에 현실감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여성은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에 비해 12.3%가 높고 임금은 정규직 남성 임금의 46.6%에 지나지 않는 등, 여성비정규직의 문제가 심각한 만큼, 후속대책위에 여성가족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비정규직의 규모와 성별 구분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정형근로자
전체	15,351(100)	9,894(64.5)	5,457(35.5)	3,626(23.6)	1,135(7.4)	1,933(12.6)
남	8,909(100)	6,204(69.6)	2,705(30.4)	1,914(21.5)	345(3.9)	918(10.3)
여	6,442(100)	3,961(57.3)	2,752(42.7)	1,712(26.6)	790(12.3)	1,015(15.8)
'06년 비정규직 통계조사 결과 ※ 한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임시직이라는 묵시적 계약이 있는 등의 경우. ※ 비정형근로자는 일일, 파견, 용역, 특수고용, 재택가내근무의 형태를 포함.

․ 뿐만 아니라, 후속대책위가 합의하는 정책이 정부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를 참여시키고, 논의 주제와 성격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키되, 해당 정부부처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합의 결과가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구제신청근로자의 권리 보호

․ 금년 7월 1일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9월 30일까지(실제 기간은 2개월로 보아야 함) 차별시정사건의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약 2개월에 걸쳐 17개 사업장에서 107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취하된 18건을 제외하면 85건의 사건이 접수되었음.

․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면서 코레일(구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차별시정 판정을 내리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업무배치와 임금에서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 공판장이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결정함으로써, 차별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차별시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차별시정사건이 처리되기 전에 기간제근로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당함으로써 오히려 차별시정을 이유로 비정규근로자의 고용불안이 가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미 차별시정판정이 내려진 농협고령공판장 사건이 약75일, 철도공사 사건이 약 60일 가량 소요되었음.

․ 아직 중노위에서의 판정이 없었던 관계로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동안 심판사건에 대한 중노위의 처리기간이 06년 183일, 07년 현재 143일에 달하는 현실임.

․ 따라서, 법원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중노위까지 소요되는 차별시정신청사건의 처리기간이 200일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또한 노동위원회법에 규정된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은 12명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동위원회법에서 허용하는 17명에 비하여 5명이나 적으며, 전문위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차별시정사건이 폭주할 경우에는 신속한 판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해당 근로자의 기간제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해고와 고용불안이 뒤따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사건의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구제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차별시정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계획과 대안은 무엇인가?

<참고>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중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제3조관련)

명칭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심판담당 공익위원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	조정 담당 공익위원
중앙노동위원회	50	50	33	17	20

[이랜드-뉴코아 증인관련]

□ 이랜드/뉴코아 사건 개요

뉴코아 노사개요

	노동조합	사업체
일반 현황	○ 명칭: 뉴코아노동조합 ○ 상급단체: 민주노총민간서비스연맹 ○ 위원장: 박양수 ○ 조합원수: 1,746명(정규직) ○ 임단협만료: '08.3.31	○ 사업장명: 뉴코아아울렛 ○ 본사소재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 대표자: 최종양 ○ 근로자수:1,946명(비정규직184명) ○ 업종: 대형할인매장업
6.30 이전 임단협 주요 쟁점	○ 기본급 9% 인상 ○ 상여급 200%, 각종수당 인상 ○ 출납수당, 서비스수당 인상 및 모성보호수당 신설	○ 기본급 동결 ○ 불가 ○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 출산장려수당 신설(6만원)
6.30이전 비정규직 주요쟁점	○ 구조조정 반대 ○ 비정규직 용역전환, 조합원 배치 전환 중단 ○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 인위적 구조조정 없음 ○ 불가 ○ 불가
7월 이후 주요쟁점	○ 외주화 철회, 기존 계약자 1월 이내 직접 채용 ○ 계약만료자 정규직 재계약 ○ 정규직 전환배치 철회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고소고발․징계 등 철회 ○ 합리적 수준의 임금인상	○ 외주화 철회, 기존 계약자 계약기간 종료 후 직접채용 ○ 비정규직으로 재계약(53+78명) ○ 개별면담 후 최대한 고려 ○ 정규직 시점은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름 ○ 단순가담자 최대한 선처 ○ 동결(타결격려금 100% 지급, '08년 임금 위임시 3%+@ 인상)

이랜드리테일 노사개요

	노동조합	사업체
일반 현황	○ 명칭: 이랜드일반노동조합 ○ 위원장: 김경욱 ○ 노조원수(비정규직): 898명(467명) ○ 임단협만료: '08.3.30	○ 명칭: 이랜드리테일 ○ 대표: 오상흔 ○ 근로자수(비정규직):5,107명(1,908명)
6.30 이전 임단협 주요쟁점	○ 비정규직 급여 60% 인상 정규직 급여 15~20% 인상 ○ 연봉제 폐지 및 도입 금지 등	○ 임금동결
6.30이전 비정규직 주요쟁점	○ 계약직(비정규직)의 정규직화 -3개월 이상자 전원 일시 전환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체계 적용 ※3개월 미만자는 고용보장 ○ 도급화 반대 ○ 18개월 이상 계약직 중 계약해지자(조합원: 13명) 복직 ○ 노조와 합의 없는 인사발령 금지	○ 24개월 이상자 정규직 전환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 -직무급제 임금체계 적용 ○ 도급화 계획 없음 ○ 검토 ○ 검토
7월 이후 지요쟁점	○ 3개월이상 비정규직 고용보장 요구 철회, 3~18개월 근무자 고용보장 기준 제시 요구 ○ 2년 이상 비정규직 전원 차별없이 정규직 전환 ○ 18개월 이상 근로자로서 계약해지자 복직(단협준수, 12명) ○ 신규점포에 대한 용역 중단 ○ 부당전보인사 철회 ○ 고소고발․손배 및 징계철회	○ 선별적으로 재계약 여부 결정 ○ 18개월 이상 근무자 전원 고용보장 ○ 계약해지자 29명 중 원할 경우 복직, 지노위 구제신청자 10명은 복직 ○ 선농성해제 후 본교섭에서 논의 ○ 민형사, 징계문제는 원칙대로 시행

□ 경과

07.3.31	한국까르푸와 까르푸 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향후 까르푸 인수합병 시 고용승계 내용 포함)
4월 초	이랜드-까르푸 인수합병 발표(인수대금 1조7,500억. 이랜드, 까르푸 직원 6천여명 전원 고용승계)
07.4.17	까르푸에서 고용승계 된 근로자 호혜경 해고(홈에버 시흥점, 계약만료로 해고, 부당해고 판정 후 원직복직)
07.5.2	뉴코아, 킴스클럽 계산원 전원 외주화 방침 발표
07.4.19~5.10	이랜드와 6회, 이랜드리테일과 3회 각 개별 임단협 교섭 개최, 결렬
07.5.21	노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07.5.31	중노위 조정중지
07.6.1~6.8	쟁의행위 결의
07.6.10	이랜드-뉴코아노조 기자회견. 용역(외주화)전환 중지 요구 1차 공동파업
07.6.12	홈에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 발표(18개월 이상 고용된 자에 한하여 선별하여 직무급제로 전환)
07.6.17~18	2차 공동파업
07.6.23~24	3차 공동파업(뉴코아 무기한 파업)
07.6.25~27	이랜드 분회별 순환파업
07.6.28	4차 공동파업(무기한)
07.6.30	이랜드 홈에버 상암점 점거
07.7.1	킴스클럽 계산원 350명 해고(용역계약 체결 및 계약기간 만료 사유)
07.7.1	이랜드 홈에버 무기한 점거농성 결의
07.7.3	사측, 비정규직 중 2년 이상 근속자 및 2년 미만자 중 근무성적 우수한 근로자를 직무급 정규직으로 전환
07.7.8	뉴코아 강남점 점거농성. 이랜드 130억 십일조 논란 시작
07.7.9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부장관 면담
07.7.10	노동부 중재로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사교섭 재개 사측, 조합원 60명에 대해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07.7.13	130여개 시민단체,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불매운동 시작
07.7.16~17	서울관악지청에서 교섭재개. 사측, 18개월 이상 고용보장,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선별적 직무급제 전환, 선농성해제 요구 노측, 3-18개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 요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불매운동 시작
07.7.18~19	안양지청에서 노사교섭
07.7.20	홈에버 상암점, 킴스클럽 강남점 공권력 투입. 전원연행
07.7.22	이랜드위원장 구속
07.7.25	법원, 이랜드(홈에버) 사측이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수용 (위반시 건당 노조 1천만원, 조합원 1백만원 손해배상)
07.7.25	사측 제안으로 7.26 여성프라자에서 교섭예정이었으나, 노조가 교섭위원 신변보장을 이유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교섭할 것을 제의 →사측 교섭위원으로 대표이사 위임장을 받아 관리이사가 참석 →노조는 대표이사 불참을 이유로 퇴장
07.7.27	홈에버 상암점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 이랜드 규탄 총력결의대회 개최
07.7.27	사측, 민주노총 등 제3의 장소에서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교섭을 갖는 조건으로 '비폭력 집중교섭' 제안, 노조는 7.30 16:00 민주노총에서 교섭하자고 통보 ▷집중교섭 기간: 7.28-9.30 ▷집중교섭기간 중 당사자간 의무: 사측은 대표이사 교섭 참석, 노조는 매장점거 및 불매운동 등 영업방해 중단 ▷교섭장소: 제3의 중립적 장소(민주노총 가능)
07.7.29	뉴코아 킴스클럽 강남점 재점거
07.7.31	킴스클럽에 공권력 투입, 전원연행
07.7.31	법원, 뉴코아 사측이 제기한 영업방해 가처분 신청 수요 (노조 1회 1천만원, 조합원 1회 백만원)
07.7.31~8.1	3일간 3차교섭 진행(과장급 근로자 조합원 인정 문제 포함 등)
07.8.3	노사교섭 진전없이 종료
07.8.6	4차교섭
07.8.11	5차교섭
07.8.14	강남점 등 6개 매장 직장폐쇄
07.8.21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이랜드뉴코아 조합원 생계비 지원 결의
07.9.1~2	노동부장관 노․사 대표 만나 교섭 주선
07.9.6~16	뉴코아 2차례 본교섭, 4차례 실무교섭 개최. 결렬
07.9.16 이후	특별한 진전사항 없음

□ 질의

1. 뉴코아 외주화와 관련하여

○ 질의요지

․ 뉴코아는 2007년 3월 21일부터 6월 5일가지 계산대 업무를 도급화하여, 계산원 365명을 용역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뉴코아 사측은 외주화를 철회하겠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기존 도급계약은 완료 후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 뉴코아와 용역업체의 도급계약서 확인 결과 계산원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할 때보다 도급화하였을 때 관리 비용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됨.

․ 노사 분쟁에서 사측의 외주화 방침을 철회한 것은 근로자에게 큰 혜택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간의 상황을 원점으로 돌려놓은 것임.

․ 따라서 원점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방안에 대해 성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

[최종양 뉴코아대표이사]

․ 뉴코아 계산직 업무를 외주화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음.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산대 업무에 배치되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어떤 수준이었나? 킴스클럽 계산원을 기준으로 말해달라.

(주간사원 기준 시급 3,800원. 기본급 80만원대에 각종 수당을 더하고 사회보험료를 공제하면 월 평균 100만원 미만)

․ 그런데 계산업무 도급계약서 상 도급비 산출내역서를 보니 직접 비용인 임금을 포함하여 관리비, 용역회사 이익금,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주간 계산원 1인의 도급비용이 얼마인가?(참고자료. 도급계약서)

(연차수당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한 임금 110만원, 사회보험 등 간접비용 13만원, 관리비 5만원, 회사이익금 3만7천원 등으로, 주간 계산원 1인당 관리비용은 1,324,000원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1,456,400원)

․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할 때보다 관리비용이 훨씬 늘어나는데 계산 업무를 외주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계산원의 경우 이직이 잦고 관리가 힘들기 때문....)

[최호섭 뉴코아노조 사무국장]

․ 모든 계산원이 비정규직이었나?

(아님. 정규직 계산원도 있었고 비정규직 계산원도 있음. 정규직 계산원의 경우 계산원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하였고, 비정규직 계산원 인원에 대해서는 외주화를 한 것임.)

․ 그럼 비정규직 계산원의 경우 이직이 잦고 관리가 힘들다는 말인데, 비정규직 계산원의 이직이 잦은 이유는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이 있고, 외주화를 통해 번거로운 노무관리를 외부에 맡기는 방식이 있는 것임.

․ 그런데 이러한 방침을 구성원이 반발하니까 철회한 것임. 뉴코아 사측은 외주화 방침을 철회한 것이 큰 결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는 계산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 발생의 원점으로 돌아온 것에 불과함. 따라서 이 지점에서 논의가 출발해야할 것임.

[최종양 뉴코아대표이사]

․ 외주화 전환으로 인해 계약이 만료된 계산원과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앞으로는 계획은 무엇인가?

(재고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고용보장에 힘쓸 것임.)

․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줄 수 있나? 비정규직 보호법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도급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계약만료로 해고된 근로자 중 근속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혹은 정규직화 시기와 방법, 이후 근속기간 24개월이 도래할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혹은 정규직화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답변)

․ 사측이 계속 재고용에 힘쓰겠다, 정규직화를 노력하겠다, (근무평가를 하겠다면)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 노조와 어떠한 수준까지 정규직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현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

[최호섭 뉴코아노조 사무국장]

․ 사측이 구체적인 재고용 및 정규직화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면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할 것임. 타협점을 찾지 않고 쟁의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사측에게도 손실이지만, 무엇보다 쟁의행위에 참가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피해가 매우 크다는 것은 위원장이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임.

2. 대체근로 혐의 관련

[경인지방노동청장]

․ 경인지방 고용지원센터에서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이랜드와 약정을 체결한 것이 언제인가?

(지난 5월 약정 체결. 매월 5~10명을 선발하여 이랜드에 연수생을 보냄.)

[이랜드 오상흔대표이사]

․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의 연수생이 이랜드에서 어떤 업무를 체험하게 되나?

(답변)

[장석주 이랜드노조위원장 직무대행]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랜드에 추천한 연수생이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했다고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근거는 무엇인가?

(이랜드 홈에버 인천계산점 리빙2파트의 근로자 11명이 파업에 참여. 2명이 자발적 퇴직, 1명이 계약만료 사유로 해고되었음. 이 11명이 근로해 온 부서에 8월 초부터 단기아르바이트-연수생-을 채용하여 중단된 업무를 대체하였음.)

[경인지방노동청장]

․ 사건을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의 내실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만일 연수생이 쟁의행위 중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였다면 불법파견 아닌가?

․ 대체근로를 목적으로 직체연수생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파견된 연수생을 사업주가 대체근로로 활용할 수 없도록 노동부가 확실히 강제할 수 있나?

(없음)

․ 직장체험프로그램 약정을 맺은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파업이 발생하거나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사용주가 연수생을 대체근로로 활용할 수 없도록 노동부가 일일이 감시하고 강제할 수 없음. 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에 청소년 연수생을 파견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더라도 우려스러운 일임.

․ 따라서 경인지방노동청장은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람. 또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청소년 연수생을 배치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기 바람.

․ 오상흔 이랜드대표이사는 이 고발사건의 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람.

․ 오상흔 이랜드대표이사, 최종양 뉴코아 대표이사에게 당부함. 노동조합은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등 징계에 대해 사측이 합의해줄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음. 노동조합이 파업 및 영업방해로 인해 회사 이익에 손실을 입은 것은 사실일 것임.

․ 그러나 근로자 역시 유형․무형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회사의 무리한 외주화로 인해 직장을 잃은 것은 물론, 부당노동행위나 폭력행사 등 이 자리에서 직접 거론하지 않은 혐의와 혐의를 뒷받침해주는 자료들은 매우 많음.

․ 평행선을 달리는 노사관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랜드-뉴코아는 역사적으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 따라서 서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상생의 길임을 주지하고,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기를 진심으로 당부함.

․ 또한 국회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정하며 약속한 것이 있음. 법 시행 후 추이를 지켜보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를 면밀히 관찰한 후 향후 보완하겠다는 것임.

․ 그런데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과 맞물려 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혹은 정규직화를 회피할 목적으로 노무관리가 진행된다면, 비정규직 보호법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보수적으로 보완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사실을 상기하기 바람.

경북대병원 등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고용환경 점검 관련

․ 2006.8.2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에 따르면 청소, 경비 당 단순노무인력의 임금수준이 유사․동종 민간분야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하되지 않도록 예산편성방식을 개선하여 적정 임금인상률을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외주업체 선정 관련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 예산 편성시 적용 노임단가를 직접고용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되어 있음.

․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는 단순 외주업무 종사자에게 다음의 임금이 적용되어야 함.

	적용기준	주 40시간 (월 209시간)	주44시간 (월226시간)
2006.9월 기준	중기협 조사 보통인부 단가 4,771원/시간	997,139원/월*87.7% =874,490원	1,078,246월/*87.7% =945,621원
※ 보통인부 단가: 중소기업혐동조합중앙회에서 조사하는 시중노임단가. 87.7%: 조달청 기준, 지자체 일반용역 낙찰하한률. 보통인부 단가 적용은 '07.7월 이후 새로운 외주계약 체결시부터 적용.

․ 그런데 보통인부 노임은커녕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공공부문 사례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대구 경북대학교 병원이 있음.

․ 경북대학교 병원의 경우 청소용역 124명이 모두 비정규직이고, 평균 연령은 54세로 대부분 고령자임.(여성 78명/남성 46명, 용역업체 (주)혁산종합관리)

․ 2007년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를 2007.7.20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가 대구지방노동청에 고발.

※ 최저임금 위반  사례

․ 근무시간: 오전6시~오후3시(8시간 근무, 점심시간 1시간)

․ 지급받은 임금: 742,000원/월

․ 휴일: 한주는 토요일, 한주는 일요일 휴무.

(주40시간 사업장 기준)

․ 1주 근무시간: (1일 8시간 × 6일) + 주휴 8시간

=48시간(1일 근무시간)+8시간(주휴)

=기본근로 40시간+연장근로(4+4시간)+주휴 8시간

=56시간

․ 1월 근무시간: 56시간 × 4.345주=243.32시간

․ 지급받은 임금 742,000÷243.32시간=3,049원

∴ 최저임금 3,480원에 431원 미달

․ 이는 보통인부 노임단가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위반임.

질의 1. (주)혁산종합관리의 최저임금 위반 고발은 지난 2007. 7. 20일에 이루어졌는데, 세 달이 지난 지금까지 사건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는?

․ 인천대학교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과 인천대 직접고용 청사관리원이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남.

※ 인천대학교 용역업체인 (주)동광개발 소속 근로자의 임금은 총 772,480원. 직접고용 청사관리원의 임금은 총 1,344,220원. 임금명세서 첨부.

․ 시설관리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이렇게 저임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할 것을 정부 방침으로 정하고, 국무총리 훈령을 2006. 10. 4일 제정한 것임.

질의 2.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단과는 별개로 각 지청에서는 주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시설관리 등 용역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여부, 열악한 근로환경(화장실에서 휴식, 식사, 탈의 등을 해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구지청장, 경인지청장 견해는?

․ 더욱 문제는 이러한 인력관리업체가 대부분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보험기금의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임.

․ 경북대병원 용역업체인 혁산종합관리는 2007년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을 3,157,500원 지원받았으며, 인천대 용역업체인 (주)동광개발은 2006년에 1,408,500원, 2005년에 1,518,000원을 지원받았음.

․ 시설관리 고령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과 고령자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이유로 임금수준이 하락하는 것을 보존하기 위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결과적으로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이 고령 근로자에게 생계가능한 임금을 보존하기 위한 장려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의 이윤을 보존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질의 3. 각 지청은 이러한 사례를 조사하여 보고해주기 바라며, 시설관리 등 고령자를 고용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게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이 실효성있게 지급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하기 바람.

고령농협공판장 도축업무의 외주화 - 대구북부지청의 수사의 문제점과 불법파견․위장도급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촉구

□ 사건 개요

○ 농협중앙회

- 회장 정대근(구속중)

- 사업분야 : 교육사업, 농업경제사업, 축산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 종업원 : 23,000명

○ 고령축산물공판장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사업부 소속 관할

- 서울, 나주, 부천, 고령 등 전국 4군데 축산물 공판장 중 하나

- 사업분야 : 소, 돼지 도축 및 축산물 도,소매

- 조직편제 : 관리과(7명), 생산과(소, 돼지 도축 담당-정규직 24명, 비정규직 21명), 관리과(정규직4명), 판매과(8명-가공,공판), 환경공무과(15명)

○ 차별시정, 부당전직 신청한 비정규직 노동자(신청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입사일․담당업무․1년 연봉총액

성 명	입사일 (1년 반복갱신)	담당업무		1년 연봉총액
		변경전	변경후
정세윤	2003. 3. 2.	소우뒷족예박 및 절단, 돈현수	냉동실 보조	17,580,000
나채호	2006. 1. 2.	돼지 이분도체	환경미화	15,523,000
김창수	2005. 3. 11.	돼지 방열	환경미화	15,523,000
전상종	2004. 3. 2.	소 방혈 및 현수	냉동실 보조	15,424,000
한무자	2004. 3. 20.	소 지육세척 및 돼지 계류	트로리회수 및 지육정리	11,217,000
이대복	2005. 5. 2.	돼지 내장적출	트로리회수 및 지육정리	15,523,000
김대훈	2006. 12. 1.	돼지 방혈	냉동실 보조	15,523,000
이윤호	2001. 10. 17.	돼지 두절단	냉동실 보조	16,371,000
차명한	2000. 11. 22.	소 두절단 및 족정리	트로리회수 및 지육정리	18,357,000
최규정	2006. 12. 1.	돼지 내장적축	트로리회수 및 지육정리	15,523,000
박지섭	2006. 12. 1	돼지 앞가슴절개	트로리회수 및 지육정리	15,523,000

□ 사건 경위

일자	내용
6.18	고령․나주 축산물 공판장의 돼지 도축업무 도급화 추진 공문 시행
6.19	고령축산물 공판장의 돼지 도축업무 도급전환 공고
6.19~7.30	도급화 추진에 따른 고용안정방안 등 논의(회사-근로자간) ․ 회사측 : 도급업체로의 전적 요구, 전적시 임금 및 근로조건 보장 등 ․ 근로자측 : 원직유지(도급화 반대), 단계적 차별시정 등
6.23	노동조합 결성(민간서비스연맹 유통서비스노조)
7.1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7.9	돼지도축업무 (주)성우펜스에 도급계약 체결
7.10~7.24	소, 돼지도축라인에 있던 계약직 직원의 배치 전환
7.20	7월 급여 지급
7.24	전국 최초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7.26	불법파견 고소
8.1	도급추진 완료(미전적자 업무 전환배치 완료)
9.16	차별신청 근로자 이윤호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사실상 해고)
10.8	경북지노위. 일부 차별시정 판정(임금, 배치전환)

□ 대구지방청 북부지청의 수사지휘 건의서 상의 판단

․ (주) 성우펜스가 고령공판장과는 출자․주요 임직원 등에 관련이 없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위장도급여부에 대한 판단은 배제함.

․ 따라서 고령공판장이 (주)성우펜스 소속 글노자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가 파견법 위반의 주요 판단근거임.

․ 파견법 위반여부 판단 근거

가)도축 경험이 전혀 없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주)성우펜스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고령공판장이 (주)성우펜스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을 전제로 한 파견의 형태로 볼 수 있음

- (주)성우펜스는 도축업무에 대해 소속 근로자를 지휘․명령할 수 있는 기술이나 경험이 없음

- 근로자가 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경우 사전 교육을 시킨후 현장에 투입함이 일반적이나, 무경험자를 바로 생산현장에 투입하여 정규직의 지시 아래 작업시키는 것은 노동력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파견의 성격이 강함

나) 기술이전․현장교육 기간동안 돼지 도축 물량을 정상적으로 소화한 사실로 보아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인정됨

다) 신규채용자와는 달리 고령공판장에서 (주)성우펜스로 전적에 동의한 근로자는 업무의 숙련도가 높아 단독작업을 할 수 있고, 도축 현장에는 작업배치나 업무지시를 받아야 투입되는데 경험이 없는 (주)성우펜스보다 고령공판장의 업무지시를 받았을 개연성이 큼

라) 돼지도축계약을 도축돼지 마리수나 종사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달 월정액으로 67,571,000원의 도급비를 약정하였으나, 고령공판장에서 (주)성우펜스로 전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존 임금 이상을 보장한다고 하여 (주)성우펜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책정에 고령공판장이 관여하고 있음이 확인됨

마) 공판장과 성우펜스가 맺은 계약은 9.1 이후에는 정당한 도급계약으로 보여 논란의 여지가 적음

․ 이상의 근거에 의해 판단한 결과, 남 경우(축산경제 대표이사)는 ‘피의자신문을 받아 혐의사실을 입증한 후 기소’, ‘손태선(고령 공판장장), 권순탁(성우펜스 대표이사)은 기소’의견으로 수사지휘를 요청함(10월 18일)

□ 불법파견 판정의 한계와 의미

․ 대구지방노동청 북부지청의 초기 부적절한 대응

- 고소사건이 접수된 것은 7월 26일이지만, 고소장 접수 이후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기 쉬운 초기대응을 하지 않고, 비정규근로자들에게 도급업체로 전적할 것을 설득하는데 치중함(지청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설득작업의 일환으로 설명함)

- 근로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하여 ‘불법파견 판정이 날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전적을 간접적으로 회유하는 부적절한 행위 발견

- 고소사건이 접수된 초기에 신속하게 수사했더라면, 구체적이고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기소의견의 판단과 유지에 유리했을 것(수사지휘 건의서상의 의견은 주로 진술과 추정에 의지하고 있으므로, 검찰이 기소의견에 대한 정정이나 보강수사를 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야 함)

․ 농협고령공판장 돼지도축업무 외주화는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을 회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음이 증명됨.

- 10월 18일 참고인 신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농협중앙회의 외주화방침은 사전에 계획되었다기 보다는 비정규직법의 시행에 맞추어 졸속으로 추진된 작업임.

- 서둘러 외주화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도축업 경험이 전무한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고, 이 업체는 독립적인 사업수행능력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 도급계약의 한계를 일탈하고 파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임.

- 이와 같은 사실이 대구지방노동청 북부지청의 수사결과에 대한 기소의견에서 확인되고 있음.

․ 향후, 차별시정을 회피할 목적의 외주화 조치에 대한 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과 불법파견 수사 필요.

- 2008년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많은 중소업체들이 외주․도급화를 통해 비정규직보호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

- 이런 업체에 대한 불법파견․위장도급으로 인한 고소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도급업무 초기부터 철저하게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의 여부를 감독함으로써, 사용주들의 무분별한 외주․도급화시도를 견제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 대구지방노동청 북부지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북부지청이 작성한 ‘농협고령공판장 불법파견 고소사건에 대한 송치 전 수사지휘 건의’라는 문서가 본위원에게 있음. 이 문서는 어떤 용도로 작성된 것인가?

(불법파견 수사를 종료하고 북부지청의 판단을 검토해달라고 검사에게 제출한 자료임 - 아직 불법파견으로 의견이 확정된 것은 아님)

․ 그런데 이 문서를 보면 ‘개입한 정황이 인정됨’이라거나 ‘개연성이 큼’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북부지청의 ‘파견법 위반’이라는 판단의 효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만일, 고소접수 직후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하고 수사에 착수했더라면, (주)성우펜스가 독립적인 사업수행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파견법위반 사실과 증거가 수집되었을 것으로 보임. 그랬다면 ‘파견법 위반’으로 피의자들을 기소하고자 하는 북부지청의 의견은 그 효력을 더욱 단단히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청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잠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북부지청이 초기에 고령공판장의 파견법 위반 고소사건에 집중하기 보다는 ‘고령공판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용역회사로 전적할 것’을 설득하는데 집중했다는 점임.

․ 당시 8월 3일 북부지청에서 근로자들과 감독관들이 나눈 대화를 녹취한 문서에 의하면 감독관이 ‘불법파견으로 판정날 가능성이 없다’거나 ‘일단 사직하고 용역으로 전적할 것’을 권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주)성우펜스로 전적을 함으로써 업무수행능력이 없는 (주)성우펜스의 업무수행능력 능력을 확보해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이는데 지청장은 이 점을 어떻게 보는가?

․ 정황과 몇 가지 증거만으로도 농협고령공판장의 돼지도축업무 도급계약은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함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노동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파견법 위반의견이 검찰에 의해 뒤집어진다면, 그 책임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임.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해서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람.

․ 이 자리에 계시는 지방청장님들과 지청장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음. 내년부터 비정규직법이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면, 농협고령공판장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현재 외주화에 대한 규제장치가 없어서 외주화로 인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받는 고통과 피해를 눈뜨고 보아야만 하는 처지임. 그러나 무분별한 외주화는 허점을 남기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허점을 잘 감시함으로써 무분별한 외주화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이 점을 잘 새겨두시고 추후에라도 불법파견․위장도급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