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관련자료 2

2007. 10. 18

이성구 의원실

1. BTL 사업 추진 관련

□ 현안 내용

-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BTL 사업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초목 및 제4조제2호에 따라「군사시설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중 군 영내․외에 건립하는 관사 등 군인 또는 그 자녀의 주거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민간사업자의 자금으로 건설한 다음 일정기간(20년) 운영권을 인정하고 임대료를 지급함으로써 민간투자자의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가간동안 임차하여 사용 ․ 수익하는 방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 이 방식은 시설투자에 대한 국가재정부담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키고 BTL투자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정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군의 병영기본시설 현대화사업과 군숙소 확보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재정정책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으나,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만큼 지나치게 많은 BTL사업추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국가재정부담을 크게 할 우려가 있다.

【표 1】실시협약 체결사업의 협약수익률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공사기간)	사업물량	총사업비 (백만원)	협약 수익률	가산율
충주관사	’05. 9~’07. 3	200세대	16,400	4.55%	0.494%
진해관사	’07. 5~’09. 9	1,260세대	122,200	6.046%	0.92%
문산관사	’07. 8~’09. 8	252세대	29,300	5.886%	1.08%
대방동관사	’07. 8~’09. 8	304세대	38,900	6.443%	1.055%
용인관사	’07. 9~’09. 9	258세대	30,100	6.445%	1.055%

- BTL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공군 충주관사 200세대는 민간총투자비 161억원으로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관사 11,481세대, 병영시설 174동, 간부숙소 870실로 총 민간투자비 예정액은 2조 1,618억원이며 이중 2006년까지 고시된 사업규모는 1조 2,956억원으로 2006년도 BTL사업 고시한도액 1조 3,178억원의 98%이다.

기획예산처에서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산정한 사업추진 최대액수

【표 2】BTL사업고시 한도액                          (단위 : 억원)

구분	’05년	’06년	계
고시한도액	6,000	13,178	19,178
고시액	3,583	12,956	16,539
고시율	60%	98%

※ ’07년은 대부분 후반기 고시계획으로 연말까지 100% 고시 가능69%

【표 3】BTL사업추진현황

구 분		계	RFP 작성중	고시중	평가 및 협상중	실 시 설계중	공사중	운영중
건		43	14	12	12	3	1	1
금액(억원)		21,618 (100%)	5,069 (23%)	8,320 (38%)	5,860 (27%)	983 (5%)	1,222 (6%)	164 (1%)
규모	관 사(세대)	11,481	3,230	2,156	4,532	814	1,260	200
	병영시설(동)	174	35	97	42	-	-	-
	간부숙소(실)	870	612	258	-	-	-	-

- 사업이 완료된 충주관사의 경우 임대기간은 20년으로, 협약수익률 4.55%와 가산율 0.494%를 적용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76억원(임대료 67억원, 운영비 9억원), 2012년 이후 236억원(임대료 215억원, 운영비 21억원) 등 총 312억원의 정부지급금이 발생되며 이는 당초투자비의 190.2%이다.

정부지급금 = (시설임대료) - ( 부대사업수익) + ( 운영비용) )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BTL사업은 2011년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이고 총 민간투자비는 2조 4,272억원이다. 이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부터 지급되는 정부지급금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까지는 6,280억원, 2012년 이후 임대기간 만료 시까지는 4조 2,468억원 총 4조 8,748억원으로 투자비용의 200.8%에 이르고 있다.

【표 4】BTL사업 정부지급금 소요(단위 : 억원)

구 분	’07	’08	’09	’10	’11	’12년～	비고
정부지급금 (억 원)	12	16	945	2,612	2,695	42,468	임대기간20년
정부지급금누계	12	28	973	3,585	6,280	48,748

- 이외에도 장기수선충당금, SPC 운영비, 운영보험료 등의 관리유지비는 별도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 따라서 BTL사업방식을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겠지만 BTL사업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아니하고 경험축적도 부족한 상황에서 일시에 많은 사업의 추진은 사업의 유연성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고, 임대기간 동안 시설운영을 포함한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도 없으므로 BTL사업방식이 유리한지 재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한지 철저히 비교분석한 후 적정수준의 사업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표 5】완공된 사업의 경우 완공이후 국가에서 부담하는 관리유지비

(단위 : 원/월, 3.3㎡)

구 분	문 산	용 인	대방동
계	4,051	4,525	5,146
입주자 부담액	2,680	3,064	3,627
국가 부담액	1,371	1,461	1,519

□ 질의 요지

① 국방부가 시행중인 BTL 사업 현황과 2008년도 계획을 설명하고, 현재 시행 또는 계획중인 BTL 사업의 국방부 향후 지급금은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②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BTL사업의 총 민간 투자비는 2조 4,300여억원으로서, 국방부의 지급금은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4조 9,00여억원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면 국방예산 자체에 큰 부담을 줄 것인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2. 2002년이후 탈영사고 관련

□ 현안 내용

-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5년동안의 군 탈영사고 현황은 5919명으로서, 그중 육군 장교의 경우 계속 증가 추세이며 2002년 15명에서 2006년 35명으로 지난 5년동안 2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 특히, 심각한 문제는 최근 5년동안의 탈영사고 현황을 육․해․공 각군별로 구분해서 분석하면 해군과 공군의 경우에는 탈영사고 감소 추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육군의 경우에는 1000명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육군 기강과 정신전력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 탈영사고 현황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크게 부대문제와 개인문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부대문제로는 사적 제재․처벌 우려․인사 불만 기타 등이었으며 개인문제로는 복무 염증․가정 사정․신병 비관․여자 관계․채무 관계 기타 등이었는데, 이중 북무 염증과 처벌 우려가 각각 가장 큰 탈영사고 원인으로 나타났다.

【표 1】2002년이후 탈영사고 현황                         (단위:명)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육군	계	1,194	1,327	1,030	998	1,098
	장 교	15	23	22	29	35
	부사관	134	110	99	79	66
	병	946	1,058	821	753	845
	상근예비역	97	131	86	136	149
	군무원	2	5	2	1	3
해군	계	41	35	39	33	25
	장 교	-	2	-	4	6
	부사관	20	18	16	10	8
	병	9	4	13	6	6
	상근예비역	11	10	10	13	5
	군무원	1	1	-	-	-
공군	계	26	29	17	17	10
	장 교	1	3	3	-	1
	부사관	11	14	2	6	5
	병	14	10	11	11	4
	군무원	-	2	1	-	-

□ 질의 내용

① 엄격한 군기와 규율이 생명인 군대에서 매년 1,000여명 이상의 탈영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국방부 차원의 원인 진단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면서, 특히 해․공군의 경우 육군에 비해 탈영사고 자체가 소수이기도 하지만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육군의 경우 병사와 부사관의 지휘자인 장교 탈영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② 탈영사고의 원인별 현황을 보면 부대 문제로는 처벌 우려가 가장 많고 개인 문제로는 복무 염증이 제일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를 분석해보면 장교와 사병을 떠나서 모두 공히 아직도 군 복무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극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현재 추진중인 병영문화 개선 활동의 재검토 및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3. 2002년이후 부부 직업군인 현황 및 동거 여부

□ 현안 내용

-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더불어 과거 여성의 존재가 미약했던 국방 분야에도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군인으로서의 여성 비중이 상승하고 있음과 맞물려 부부 군인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1】부부 직업군인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부부군인 인원(쌍)	701	857
비 고	전 여군의 18% 기혼여군의 63%	전 여군의 27% 기혼여군의 72%

- 문제는,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성 군인의 증가와 더불어 부부 군인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이라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따르는 근무여건에 의해 부부 군인이 동거하는 비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상되는 악영향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표 2】부부군인 동거 여부

구 분	2005년	2006년
동거 인원(쌍)	337	335
비 고	부부군인의 48%	부부군인의 39%

□ 질의 요지

① 현재 국방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부 군인 수는 어떻게 되며, 이중 2005년 대비 2006년 동거하고 있는 부부 군인 비율의 증감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②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더불어 직업군인으로서의 여성 비중이 상승하고 있음과 맞물려 부부 군인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안정적인 군 복무 환경 조성을 위해 부부 군인 동거 개선방안과 관련한 국방부의 정책은 무엇인가?

4.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군사훈련 연기 관련

□ 현안 내용

-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1954년부터 유엔사령부 주관하에 시행해오던 “군사훈련(Focus Lens)”과 1968년 1.21 사태를 계기로 생긴 정부 차원의 군사지원훈련인 “을지연습”을 통합한 정부․군사 분야 종합지휘소 연습으로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하는 연합연습이다.

- 그동안 북한은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를 촉구해왔으며,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도 8월 10일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군사접촉과 8월 1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서 8월 20～31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비난하며 즉각적인 중지를 거듭 촉구했다.

- 우리 정부와 국방부는 8월 10일까지만해도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연례적인 통상 훈련으로서 일정 자체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확정되기 전에 결정되어 이미 북한에도 훈련 일정을 통보한바 있으며 연습 자체도 병력과 장비 투입을 최소화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워게임)으로 전쟁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나 축소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했으나, 돌연 8월 13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추진과 회담 상대방 배려 차원에서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중에 실시키로 했던 한국군 기동훈련을 9월이후로 연기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자체를 축소시켜버렸다.

□ 질의 요지

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도 중요하나, 국방개혁2020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한․미 동맹과 공조가 중요한 시기에 을지포커스렌즈 연습과 같이 연례적인 통상 훈련마저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배려라는 미명아래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한국군 기동훈련 연기와 축소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국방부 장관은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② 당초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8월 28～31일에 열리는 것을 전제로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중에 한국군 기동훈련을 9월이후로 연기한 것인데, 이번 북한의 일방적인 연기 요청으로 10월 2～4일로 회담 일정이 변경되어 조정된 군사 연습 및 훈련으로는 무엇이 있었는지 여부와 남북정상회담으로 연기 또는 조정되었던 군사 연습과 훈련들의 정상적인 진행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답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