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보건복지부 질의서

2007년 10월 17일(수)

대통합민주신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 모두 발언

지난 4년동안 보건복지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올해로 4번째 국정감사를 맞이합니다. 4년 의정활동기간 동안 한번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후속 입법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변재진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특히 임박한 대통령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권말기와 제17대 국회임기 말에 정치권뿐 아니라 공직사회도 어수선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수십년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제17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상당부분은 지적사항에 불과하여, 국정감사 시간만 모면하면 무사하다는 안일한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변장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의 질의는 국민을 대변한 질의이며, 여기 의원님들이 다음 국정감사 기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이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임을 명심해주시고, 마지막 국정감사라하여 무사 안일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신보건분야>

정신병원 강제․장기입원 중심의

후진적 정신보건서비스 개혁에 관한 질의

장관님께,

현행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5년마다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01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 1년 유병률은 18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14.4%로 매년 약 466만명이 정신질환으로 이환되고 있습니다.

특정 연령대에 1년 동안 발생하는 정신질환 유병률이 14%임을 감안해 보면 평균 수명을 80세로 잡을 때 전 생애 누구나 한번 즈음은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 표 1> 정신질환의 1년 유병률 및 추정 환자 수

(단위 : %, 천명)

구 분	남 자		여 자		전 체
	유병률	추정 환자수	유병률	추정 환자수	유병률	추정 환자수
◦정신질환(알코올제외)	4.1	674	12.9	2,052	8.4	2,726
- 불안장애	2.8	451	9.5	1,525	6.1	1,976
- 기분장애	0.9	149	3.6	568	2.2	717
- 정신병적 장애	0.3	59	0.7	118	0.5	176
◦알코올사용장애	11.0	1,800	2.6	413	6.8	2,212

장관님!

본 위원이 이번 질의를 준비하면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2006년 정신질환 역학 실태조사 중 정신질환의 1년 유병률 및 추정환자 수 자료를 달라고 하였는데, 한꺼번에 공표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였습니다.

장관님 작년에 실시한 역학조사가 10월인 지금까지 안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오늘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해당 자료를 본 위원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꼭 받아주시기 요망>

가족이 정신질환에 걸린 경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방문조차 꺼리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이 기대고 의지할 곳이 바로 공공정신보건서비스 기관인 정신보건센터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지난 10년동안 1998년 4개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151개로 놀라울 만큼 양적 성장을 해왔습니다.

<표 2> 연도별 정신보건센터 현황

(단위 : 개, 만원)

연도	개소수		합계	예산
	모델형	기본형
1998	4		4	23,000
1999	14		14	69,000
2000	16		16	72,000
2001	16	48	64	144,000
2002	16	48	64	144,000
2003	16	53	69	151,000
2004	23	65	88	249,900
2005	32	65	97	319,100
2006	40	65	105	380,700
2007.6	93	58	151	880,000

그러나 이러한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초발질환(초기 정신질환)의 환우를 가진 가족들은 한결같이 정신보건센터가 자신들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병을 키운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정신보건센터 운영현황조사(2007)에 따르면 정신보건센터 업무의 절반 가까이가 만성중증 정신질환자를 위한 서비스였습니다.

그림 1. 정신보건센터 사업비중 및 예산 비중 비교

그렇다면 만성중증 정신질환가족에게 정신보건센터는 얼마나 유용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정신보건센터 운영현황조사에 따르면 과반수에 가까운 정신보건센터가 지역내에서 연계 가능한 사회복귀시설(입소시설: 생활시설로 10인이상-50인미만, 주거시설: 10인미만, 이용시설)이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림 2. 지역 내 연계 가능한 사회복귀시설 수

현재 정신보건센터는 의욕적인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초발이든 중증인든 정신질환가족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실무자들에 따르면 필요한 서비스 제공 원인으로 현재 위탁방식의 운영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보건소의 관리감독을 받고 일을 하지만, 정작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정신보건법상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탁운영으로 인하여 수탁법인이라도 변경되는 경우 고용불안 등의 문제도 있어 일에 전념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정신보건센터의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자 가족이 만족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필요로 하고, 지금 위탁방식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정신보건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공공정신보건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가 위탁방식으로 인하여 뿌리째 흔들리면서 제 역할을 못해주면, 결국 가족이 제때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초발질환이 만성질환으로 이환하게 되고 만성질환은 병원입퇴원의 반복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초발정신질환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공공정신보건서비스가 사실상 부재한 현실에서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돌봄은 오로지 가족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정신질환자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이 경제활동을 그만두고,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수년간 부담하게 되며, 어느새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으로 가족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핵가족이 대세인 요즘 시대에 30-40대 정신질환자의 부모는 살아계셔도 소득활동을 할 수 없고,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분리하면 더 이상 보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가족은 환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정신병원입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은 의료기관과 보호자 모두에게 편리한 제도입니다. 가족은 원할때만 환자를 퇴원시킬 수 있고, 환자의 퇴원을 원치 않는 한, 정신병원은 병상을 가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의입원비율이 2005년 5.8%에서 2007.6. 현재 9.4%로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등 강제입원이 90%대로 별반차이가 없습니다.

<표 3> 연도별 입원유형별 입원(입소) 환자 현황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6.
자의입원	5.8	6.7	6.5	6.6	7.7	8.9	9.2	9.4
가족	62.6	65.2	65.9	65.9	67.4	67.7	70.4	88.6
시군구청장	31.6	28.1	27.6	26.3	23.9	22.5	19.6	13.4
기타	0	0	0	1.2	1	0.9	0.8	2

이러한 높은 강제입원률은 선진국에 비하여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8배까지 많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신보건법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천명당 우리나라보다 2배이상 많은 병상수를 보유한 일본의 경우에도 강제입원율은 우리나라의 1/3 수준입니다.

장관님!

OECD 가입국으로써 선진국을 지향하는 이 시점에 매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처럼 높은 강제입원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표 4> 국가별 자의입원, 강제입원 현황

국가	년도	총 빈도	총 입원사례 중 비자발적 입원의 백분율	10만 명당 비자발적 입원의 수
오스트리아	1999	14,122	18	175
벨기에	1998	4,799	5.8	47
덴마크	2000	1,792	4.6	34
핀란드	2000	11,270	21.6	218
프랑스	1999	61,063	12.5	11
독일	2000	163,551	17.7	175
아일랜드	1999	2,729	10.9	74
이탈리아		n.a.	12.1	n.a
네덜란드	1999	7,000	13.2	44
포르투갈	2000	618	3.2	6
스웨덴	1998	10,104	30	114
영국	1999 1999	46,300 23,822	13.5	93 48
일본	2002	n.a.	35.7	n.a

자료 : 일본(2005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평가보고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

WHO 인권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한 EU각국의 비자발적 입원과 치료실태 조사내용 (Salize & Dressing, 2004)

왜 선진국은 강제입원이 이렇게 적을까 나름대로 고민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강제입원의 문제점을 일찍이 간파하고 강제입원과정에서 법원 등 사법부의 결정이나 제3자의 개입을 통하여 무분별한 강제입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였던 것입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우리나라엔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사법부의 개입이 당장 쉽지 않다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나 아니면 현재 민간정신병원과 역할구분이 되지 않는 권역별 국립정신병원 인력을 활용하여 강제입원에 대한 심사를 맡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사법부의 결정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입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환자가 원할 때 퇴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을 동의한 가족의 퇴원신청이 없으면, 퇴원할 수 있는 길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연평균 퇴원명령률은 3%에 그쳐 100명의 환자가 정신보건심판을 받는 경우 퇴원원령을 받는 인원은 3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강제입원은 곧 장기입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표 5> 연도별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퇴원명령률 현황

(단위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3.7	3.3	2.9	2.2.	2.7	4.1

정신보건시설의 종류별 재원기간을 살펴보면 2006년의 경우 정신요양시설이 2천630(약 7년)일로 가장 길고, 사립정신병원이 271일로 정신의료기관중 가장 길며, 다음이 공립정신병원, 병원정신과, 국립정신병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6> 2000-2006 정신보건시설 입원(입소)환자의 평균 재원기간(중앙값)

(단위: 일)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166	168	165	156	159	159	160
국립정신병원	142	89	118	102	101	89	102
공립정신병원	207	256	216	216	260	240	200
사립정신병원	220	248	240	229	266	264	271
종합병원정신과	80	69	67	65	69	75	65
병원정신과	231	228	215	173	168	165	164
정신과 의원	75	61	74	60	77	74	73
정신요양시설	2,787	2,321	2,665	2455	2,521	2,867	2,630

한편, 정신의료기관 재원 환자 중 1-3년 미만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도 600여명에 이릅니다.

<표 7> 정신의료기관 입원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1년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
2003	24,243	6,840	7,812	3,577	1,344	566	44,382
2004	24,830	6,327	8,279	3,540	2,580	622	46,178
2005	26,199	7,040	8,368	3,473	3,111	645	48,836
2006	28,087	7,581	9,320	3,637	3,245	602	52,832

2003-2006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 보건복지부

장관님!

이처럼 장기입원이 과연 치료를 위한 입원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우리사회 혹은 가족으로부터의 격리를 위한 입원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치료없는 격리입원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과거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가 차감제: 180일, 360일 이상 장기입원에 대하여 정액수가제의 5%씩 차감 (대략 하루 천원)>

장관님!

혹시 정신과 입원환자 가운데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짐작하십니까? 정신과 병상수가 해년마다 증가하면서 정신과 입원환자도 해년마다 증가하는데, 정신과 의료급여환자의 비율이 2003년 66%에서 2006년 71%로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 13> 입원환자 중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 비율

(단위 : 명)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	총계
2003	16,391(29%)	38,199(66%)	2,836(5%)	57,426
2004	16,324(28%)	40,259(68%)	2,612(4%)	59,195
2005	15,744(25%)	43,700(71%)	2,673(4%)	62,117
2006	16,980(26%)	46,478(71%)	2,040(3%)	65,498

출처 : 2003-2006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

본 위원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본 결과 의료급여 환자중의 78%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비율을 적용하면, 최소 5만여명의 입원 정신질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관님,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평균 수백일을 병원에 갖히어 사는 정신질환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기초보장생활팀에 따르면 병원 등에 장기입원한 환자의 경우 주거비 등을 삭감하고 생계비를 받는데 그 금액이 최대 25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얼마전 전북의 모 정신병원 한 환자가 저희 의원실에 전화하여서 자신은 알콜병동에 있는 환자로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생계급여 17만원과 장애인 수당 3만원을 합쳐서 20여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고, 그 돈의 대부분은 담배값과 이른 저녁배식(오후 5시경) 이후 허기를 채우기 위해 군것질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코올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원내 대부분의 환자는 자신이 통장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가족 등 보호의무자가 관리를 하며, 가족이 면회 오는 대신 병원 통장에 환자이름으로 무통장 거래를 통하여 원 수만원에 불과한 간식비를 지급하며, 각 병원은 하루 1500원이상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지역사회내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담배값외에도 식사값도 있어야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정액수가제에는 이미 식대까지 포함되어 있고, 월 100만원의 의료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데 여기에 현금으로 생계급여까지 준다고 하니,

가족의 입장에서 환자를 병원으로 보낼 것인지, 용돈주고 환자와 부대끼며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지, 가족의 선택은 명백해 질 것입니다.

장관님!

병원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다시피하는데, 생계급여를 준다, 그리고 그 돈도 수급권자인 환자가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사용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장관님!

연간 5만명에 대하여 월 25만원, 연간 300만원씩 기초생계비가 투입될 경우 일년에 1,500억원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이 어제 오늘의 사실이 아님을 감안할 때 정신보건팀이나 장관님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겠죠?

우선 국립병원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11월 1일 종합감사전까지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태조사 반드시 요망>

의료기관내 입원환자 중 건보와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대략 1;3인반면, 이들의 건강보험진료비와 의료급여 진료비를 따져보면, 대략 5:5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표 13> 입원환자 중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 비율

(단위 : 명)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	총계
2003	16,391(29%)	38,199(66%)	2,836(5%)	57,426
2004	16,324(28%)	40,259(68%)	2,612(4%)	59,195
2005	15,744(25%)	43,700(71%)	2,673(4%)	62,117
2006	16,980(26%)	46,478(71%)	2,040(3%)	65,498

출처 : 2003-2006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

<표 14> 입원환자 중 연도별 건강보험, 의료급여 진료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합계
2004	275,712 (42.3%)	375,364 (57.7%)	651,076 (100%)
2005	306,799 (42.3%)	417,893 (57.7%)	724,692 (100%)
2006	415,913 (48.7%)	437,845 (51.3%)	853,758 (100%)

장관님!

이제부터 정신과 정액수가제에 대하여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신과 정액수가제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일당 하루 외래 2520원, 일당 하루 입원 3,800원씩 진료비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금액엔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식대 일체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정액수가제는 1992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에 도입되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왜 유독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액수가제가 도입되었는지 아십니까?

※ 의료급여 신장투석자도 정액수가임. 다만, 신장투석은 폐쇄형 입원 병동에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음

정액수가제를 왜 도입 했는지, 15년전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이라고 짐작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건강보험수가가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신과 정액수가제가 이러한 수가 인상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2004년 이후에는 정액수가마저 동결되어, 현재 정신과 정액수가는 건강보험에 비하여 50%도 채되지 않습니다.

장관님!

정신보건법 제2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 할 정신질환자의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정신과 정액수가제도 그리고 건강보험의 50%에 불과한 현행 수가제도는 결국 정부가 정신보건법을 위반하고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 아닙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1992년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정신과 정액수가제도를 도입한 이후 수조원의 의료급여 재정을 줄여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과 정액수가가 동결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1조 1천억원 이상 의료급여 재정을 절감(?)하였으며, 2007년에만 4천6백억원이상 절감(?) 예정입니다.

복지부가 아무리 의료급여재정을 절감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제도를 개혁한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차별을 통하여 재정절감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표 15>  2004-2007 연도별 정신과 정액진료비 건강보험 적용시 진료비 추계

(단위:억원)

	의료급여(A)		건강보험적용 시(B)		추가 소요비용(B-A)
	입원	외래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2004	3,753	482	6,907	780	3,452	3,154	298
2005	4,125	590	7,458	888	3,631	3,333	298
2006	4,375	723	8,171	1,031	4,104	3,795	308
2007	4,244	766	8,553	1,107	4,650	4,309	341

출처: 보건복지부 2007 국정감사 제출 자료

장관님!

현재 보건복지부도 정액수가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액수가 개선에 소요되는 국가와 지방자치 재정은 대략 얼마로 검토중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액수가제를 고수하되 수가를 인상하는 방법, 차등수가제, 건강보험과 같이 행위별 수가제 등 방법이 무엇이 되었든, 정신과 정액수가제도의 재검토를 통하여 정부는 적게는 연간 수백억원에서 건강보험과 동일한 행위별수가의 경우 많게는 연간 5천억원의 의료급여 재정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현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정액수마져 동결이후 현재 정신의료기관의 경영 여건은 분명히 최악일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 이후 정신과 병상수의 증가는 오히려 가파라지는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4. 정신병상수 증가 추이

<표 12> 2004～2006 연도별 정신의료기관 수, 병상 수, 입원환자 수

연도	정신의료기관 수	허가병상 수	연평균 입원환자 수
2004	989	53,391	46,178
2005	1,048	58,150	47,280
2006	1,125	63,760	50,526

이러한 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장관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부터 2000년까지 OECD 국가 중 인구 우리나라는 1000명당 정신과 병상수가 1.24병상으로 세계 5번째로 많으며, 터키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만이 정신과 병상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신과 병상 수 증가는 세계적으로 기이한 현상인 것입니다.

장관님 이처럼 세계적으로도 기이하고, 경영학이나 회계학적으로도 도저희 이해할 수 없는 악조건의 수가체계하에서도 병상수는 오히려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니다.

그림 3. OECD 국가의 정신병상수의 변화추이

현재 정부는 정신과 병상 수에 대한 사실상 통제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병상의 70%가 의료급여 환자로 채워지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100% 지불한다는 특수성을 감안할 대 정신과 병상만큼은 자본적 논리에 의한 병상 수 증가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행 제도상 정신과 병상수를 통제할 수단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문제의 정신과 의료기관을 퇴출시길 정책수단은 남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정신과의료기관의 정신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 조치 등 제제 조치입니다.

정신보건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을 정한 별표 3에 따르면 입원환자 60인당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장관님께서 아시고 계시죠?

2007년 8월 정신병원협회가 전국 113개 사립정신병원을 상대로 조사한 의사 1인당 병상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사립정신병원이 정신보건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 이후 연간 5병상씩 병상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법령위반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을 것입니다.

<표 16> 전국 113개 사립정신병원 의사 1인당 병상 수

소재지	병원수	의사수	허가병상수	의사 1인당 병상수
서울	3	18	900	50
부산	15	55	5,343	97.1
대구	4	17	1,198	70.5
인천	1	8	490	61.3
광주	5	17	1,162	68.4
대전	5	16	1,227	76.3
울산	4	11	778	70,7
경기	14	94	6,214	66.1
강원	4	14	1,217	86.9
충북	4	23	2,456	106.8
충남	4	17	1,328	78.1
전북	3	16	1,339	83.7
전남	8	37	2,501	67.8
경북	17	55	5,185	94.3
경남	2	77	7,462	96.9
총계	113	475	38,961	82

출처 : 2007. 8 대한정신병원협회보, 대한정신병원협의회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입원환자 60명당 1명의 정신과전문의를 두도록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시 개선명령 또는 시설의 장 교체, 2차 위반시, 사업정지 8일, 제3차 위반, 사업정지 16일, 4차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 허가 취소 내지 폐쇄 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까지 의료기관 허가 취소 내지 폐쇄 명령을 내린 살례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신과전문의 배치 기준을 위반하여 내린 처분에 대하여 2004년 이후 연도별 의료기관별 현황자료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자료 요망>

이는 사실상 정부가 정신과 병상 통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장관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정신과 병상의 증가는 국가의 의료급여재정부담 문제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지역사회내 인프라 확충과의 비대칭 문제가 더욱 큽니다.

정신병원을 퇴원한 환자가 갈 수 있는 지역 내 사회복귀시설 수용 인원 증가는 고작 250여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증가도 최근에 급증한 것으로 현재 불과 전국의 모든 입소형과 주거형 사회복귀설의 정원합은 불과 1000에 불과합니다.

연간 5천병상에 이르는 민간자본에 의한 정신과 병상수 증가와 이것의 5%밖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지역사회내 인프라 증가는 결국 장기입원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며, 국가의 의료급여 재정부담을 악화시키고, 인권침해의 소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장기입원과 강제입원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내 정신보건서비스 확충 없는 정액수가 개선은 결국 불량한 정신과 의료기관의 배만불릴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신는지요?

다른 서비스와 달리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보건서비스의 성패는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성공적인 통합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서비스와 관련된 분절적 제도, 재정분배방식 그리고 관리부서의 현실은 이러한 성공적인 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서비스 분절성의 문제점>

우선 의료서비스를 살펴보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의료급여제도가, 건강보험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건강보험제도가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신과 정액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로 각각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절차와 정신보건기관의 인력기준 등에 대해서는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등록을 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장애인등록과 장애인수당 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도 받고 있습니다.

재원분배방식을 살펴보면, 의료서비스의 경우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는 의료급여재정에서 건강보험 정신질환자는 건강보험재정에서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법정 급여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반면, 기타 서비스의 경우 정신보건센터는 지방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50:50 배분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설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는 국고보조방식으로 운영지원비는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수당은 국고보조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서비스와 관련한 관리부서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복지부내 보험급여팀이, 건강보험 급여지급은 국민건강관리공단이, 의료급여 급여기준은 복지부내 기초의료보장팀이, 정신장애인의 복지는 보건복지부내 장애인정책팀이, 기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서비스는 정신건강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부서의 다양성은 정신보건서비스의 특수성과 문제의 본질에 대한 통합적 문제 인식을 저해하고 효과적인 문제해결 대안의 모색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제의 개선에 즈음하여 국가차원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정신보건정책수립을 위하여 이러한 분절적 제도, 재원, 그리고 관리부서의 통합내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과 대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통합중에서도 재정통합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의료는 의료급여재정에서 사회복지는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정신보건센터는 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운영되는 현행체제는 정신보건서비스를 위한 통합재정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정신과 병상 수 통제를 통한 절감된 의료재정을 지역사회내 정신보건서비스 인프라 확충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본인은 가칭 「정신보건서비스 재정통합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정신보건서비스의 재정통합을 위한 정부차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민간이송업문제>

민간이송업에 관한 질의

민간이송업체들은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약물중독자, 치매환자 강제입원 이송뿐만 아니라 각종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민간이송업체에 의뢰하여 정신병원에 불법감금 시킨 보도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모 민간이송업체의 홈페이지 사진입니다. 홈페이지 전면에 알코올질환, 정신질환 24시간 이송이라는 광고 문구가 눈에 뜨입니다.

외국에서 민간이송업은 공공응급의료체계 안팎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공공자금과 민간자금 지원 등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공공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의 민간이송업체들은 이처럼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장관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민간이송업은 순수 봉사목적의 사회복지법인 이송업으로 출발하였으나 사회복지법인의 비리 문제가 불거지고, 법인이송업에 종사하던 일부 사람들이 사회복지법인에서 나와 영리 이송업을 시작하다, 이송업체를 규율하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생기면서 영리 이송업이 양성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이송업이 정상화되지 않는 가운데, 영리 이송업도 정상화되지 못하였고, 정부는 1995년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정 이후 단 한번도 이송료를 현실화하지 않으면서, 인력배치기준 등은 엄격하여 사실상 불법, 탈법 이송을 강요해왔던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시도지사의 무분별한 민간이송업 허가로 인한 민간이송업의 남발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법인이송업과의 과다한 경쟁은 불법과 탈법을 서로 조장해 지금의 민간이송업에 이르렀습니다.

당초 법인이송업을 응급의료체계에서 규율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정관에 의하여 이송업을 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현재 사회복지법인 대한응급환자이송단은 아직도 수많은 비리로 인하여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데, 이러한 법인 이송단을 정상화시킬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법 제14조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민간이송업에 대하여도 평가를 할 수 있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지부가 단 한번도 민간이송업(법인, 영리 불문)에 대하여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현행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의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02.3.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동안 정부는 민간이송업에 대하여 평가도, 규제도,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은 채 ‘고사작전’ 일변도를 취해 왔으나, 정작 민간이송업체는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이송업이 고사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연간 7만여 병상에서 입퇴소하는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약물중독자 등 우리나라 정신보건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정신병원입원 환자 수요가 존재하는 한 민간이송업자는 시장에 존재하게 될 것이고, 결국 피해는 응급이송서비스가 필요할때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라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적정한 이송료 현실화와 아울러 영리 민간이송업과 비영리 법인이송업이 모두  하나의 법체계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적절한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공을 통하여 양질의 이송업을 양성하고 문제가 있는 이송업은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법인 및 영리 이송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아울러 필요하다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 개정까지 검토하여 이번 정기국회 회기 마감 이전까지 본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보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반드시 요구 요망>

<보건복지부, 민간이송업 관련 추가질의>

민간이송업 불법 현황에 관한 질의

민간이송업은 과속 등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바로 구급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살피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들고 있는 129중앙응급환자이송단의 서울72노6889번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 본 결과 무려 189건의 압류등록이 되어 있었고 또 다른 민간이송업체인 한국응급환자이송단의 서울71루7962번 차량역시 185건의 압류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한건에 5만원씩만 잡아도 9천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최고급 구급차라고 해도 그 가격이 7천만원을 넘어가지 않는데 이렇게 과태료가 구급차의 가치를 뛰어넘을 때까지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관리감독 하고 있었는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있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상황을 살펴보면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었다고 밖에 보여 지지 않습니다.

과다한 체납 부담을 안고 있는 이러한 업자들의 대다수는 합법적인 절차로 폐차를 시키지 못하고 구급차를 바닷물에 던져버리거나 산속에 버려두고 오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차량이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선량한 국민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등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는 것 역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영리와 법인 민간이소업체가 소유한 구급차 존재 여부와 아울러 압류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이번 정기국회말까지 보고해 주시길 장관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반드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 요구 요망>

<참고인 정진자에 대한 질의>

정신보건에 관한 질의

참고인께서는 25세 따님, 11세 발병하여 현재 25세 된 정신질환을 앓는 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병 당시 미국에서 거주하였고 발병이후 한국을 오가다 5-6년전 정착을 하여, 한국과 미국의 정신보건시스템을 모두 경험하고, 초발질환과 만성질환을 모두 겪었다고 봅니다.

우선 따님이 처음 정신질환을 앓았을 때 어려운 점과 지금은 만성질환이 되었는데, 지금의 어려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수의 정신질환자 가족은 환우를 병원에 입원 격리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14년간 함께 생활하면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도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무엇이 가장 힘들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를 둔 가족의 입장에서 현재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보건센터의 가족상담 기능

- 정신질환자를 위한 전용 종합복지관

- 소규모 거주시설 확충

<참고인 정백향에 대한 질의>

정신보건에 관한 질의

참고인께서는 2007년 6월 8일 정신과전문의 신모씨와 박모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7백만원을 처한다고 판결을 내린다는 의정부 지법 판결로 유명해지셨고, 법정 투쟁을 넘어서 현재는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대표로 시민활동까지 하시는데요.

경기도 남양주 소재 모정신병원에 71일과 82일 동안 강제입원 당한 경험을 하신 입장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문제점인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진단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개선방향과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송경옥에 대한 질의>

정신보건에 관한 질의

참고인께는 사회복귀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신데요. 정신보건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 달리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서비스는 강제입원과 장기입원 등 병원입원 중심의 후진적 정시보건서비스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내 정시보건서비스가 우리사회에 자리 잡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발환자와 만성환자를 위한 서비스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구분해서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신과 병원 병상수는 매년 5천병상씩 느는 반면, 입소형 사회복귀시설 정원은 연간 250명밖에 늘지 못하는지 또한 이러한 인프라의 비대칭적 증가가 가져오는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권영애에 대한 질의>

민간이송업에 관한 질의

당초 사회복지법인 민간이송업 대표인 이강우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렀으나, 금일 참고인로 불참을 하였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이강우 대표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인연이 있었고, 현재 법인 이송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이송업이든 영리 이송업이든 정신질환자, 알코올질환자 불법 이송 등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송업체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불법, 탈법 이송업체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참고인 요청한 질문과 답변자료

참고인 : 정진자 (환자가족)

1. 정신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족의 어려운 점은 어떤 것입니까 ?

처음 환자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고, 환자와 병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어 이웃이나, 친척, 친지, 종교단체 심지어는 무당 등을 찾아다니며 물어보고 상담을 하다가, 시간을 끌어 결국 병을 키워서 강제입원을 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며,

강제입원 시 병을 부정하는 환자와 그를 강제입원시키는 가족 간에 불신과 원망으로 병원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10년-20년 이상 만성환자들을 둔 가족들은 처음 병이 발생한 시기에 시기에 사회적 편견이 강한 정신병자라는 쇼크 때문에 환자나 가족 쌍방이 병에 대한 강한 저항으로 병원을 찾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병을 해결하려다 치료비로 많은 돈을 탕진하고 병원생활10-20년을 장기간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환자를 돌보느라(정신질환자의 특성상) 있는 돈도 치료비로 다 날려 경제적으로 상당히 궁핍해 있으며, 긴 세월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은 낫지 않고 오히려 치료부작용으로 인해 지적, 인격적, 신체적 퇴행을 겪는 모습에  너무도 실망하고 절망하여 가족모두가 속병이나 만성두통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외에는 갈 곳이 없는 환자들을 24시간 집에서 돌보는 가족들의 사생활과 대인관계가 모두 다 박탈당하고 24시간 생명을 지키는 수호자로써 삶이 곤궁하기 그지없습니다. 단순한 치매환자만 있어도 가정이 파멸된다고 하는데 복잡한 정신질환자 가정은 파멸 그 이상의 가정이 전복된  모습입니다.

2.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

ⓛ 정신건강상담소 등의 활성화

선진국처럼 사회전반에 정신건강상담소 등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누구나 우울증, 치매, 알코올 등과 같이 여러 부류의 정신건강 상담기관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여러 번의 상담을 통하여 가족이 아닌 상담전문가로부터 병에 대한 판단을 받고 어떤 병인지 알고 치료에 임하면 한평생 환자를 돌보아 주어야 하는 가족과 환자 간에 강제 입원 등으로 인한 마찰이나 불신도 생기지 않을 것이며 환자가 치료에 임하는 자세도 달라져 단기간에 높은 치료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며, 치료(퇴원)후에도 가족들과 함께 하는 생활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② 정신건강전용복지관설치

24시간 환자를 돌보아야하는 가족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재활이 잘되는 환자들은 정신보건센터나 사회복귀시설에서 친구를 사귀고 사회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보건센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자들은 활동에 지장이 없어 프로그램 학습능력이 가능한 환자들로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경우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고, 사회적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친척이나 이웃 등에서는 환자의 방문을 기피하며 환자 자신들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센터나 지역사회복귀시설에도 못가는 환자들이 외출을 하고 싶거나,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찾아갈 수 있는 경로당 같은 정신건강 전용 복지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③ 가족들의 소규모 그룹 홈(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요청

주거시설에서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근무시간은 09:00-18:00인데 주거시설 입소자들의 경우 아침 09:00시에 출근하도록 되어 있으나, 낮 시간에 기타외출(학원 등 취미활동을 위한 외출)을 하고 오후 18:00에 주거시설에 돌아옵니다.

입소자들의 생활방식에 맞추어 입소자관리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정신보건전문요원)들은 오히려 입소자들의 생활이 시작되는 야간(오후 18:00이후)에 일반가정과 같이 입소자들의 하루 동안 외부에서의 개인생활도 점검해주고, 가정생활도 지도하는 등 생활지도를 해야 할 텐데, 입소자들이 없는 주간에만 출근하여 근무를 하니 실로 모순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외로운 정신장애인 들이 서로의지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정입니다. 정신장애인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맺어서 같이 먹을 음식을 위해 요리를 만들고 청결을 위해 같이 청소를 하고 신체건강을 위해 위생관리도 배우면서 관계 속에서 예절 등을 가르치고 배우며 따뜻한 가정의 정서를 만들어주어야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반겨주는 어른이 그곳에 머물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신질환자를 보살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및 교육과정을 만들어 그룹홈 전문요원(실질적인 가정생활지도사)을 양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가족들이 환자를 보살피는 시간과 수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 주 5일, 평일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근무합니다. 이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일 24시간 가족들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대신하여 환자를 돌봐야 합니다.

가족들은 도대체 몇 시간을 무보수로 근무하는 것입니까?

이점을 깊이 헤아리셔서 오랫동안 환자와 같이 살아온 경험 많은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사랑으로 그룹홈을 운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청소년병동에 학교설립

대부분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정신질환자들이 병을 치료하기위해 장기간 입원하다 보면 치료(퇴원)후 자기들이 되돌아갈 사회(학교)가 없어져 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사회적 낙오의 아픔이 더 큰 병이 되어 재발의 악순환을 계속하게 됩니다.

선진국(미국)처럼 병원생활을 하면서 병원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여 퇴원 후 환자들이 자기가 속해있던 사회(학교)로 수평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학습능력이 모자라도 대안 학교 등의 프로그램으로 일정기간 학습을 하면 학력을 인정받아 학습능력에 맞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⑤ 입원실 내 사회복지사 근무요청

선진국처럼 입원실내에 의사, 간호사가 아닌 사회복지사를 상근하게 하여 입원환자와 가족의 고충을 공정하게 치료진에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와 연결하여 공동생활가정이나, 정신건강복지관, 종합훈련시설, 요양원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제도화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참고인 : 정백향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대표, 강제입원피해자)

1. 정신보건법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로 인한 피해상황은?

정피모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사회문제로 언론에 보도된 피해사례 발표

2. 정신보건법 제 24조에 의한 입원이 2006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70%가 넘습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문제점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당사자는 입원 등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보호의무자를 선임하는 것이지만, 현실에서 보호의무자는 당사자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자가 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를 악용하는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발표한다.

특히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의 진단만으로 당사자에 대한 전권을 법으로써 부여하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 24조에 정신과전문의는 자신의 진단에 따라서 당사자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는데, 병상가동률을 높임으로써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병원입장에서 입원결정을 엄격하게 하기란 쉽지 않으며, 강제입원시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 대한 법적제재가 전혀 없는 마당에 입원결정을 엄격하게 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입원절차는 허술합니다.

또한 입원을 동의한 보호의무자와 의사가 전권을 갖다보니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해야한다는 개념이 없이 보호의무자와 병원은 당사자를 손쉽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를 대하고, 의사는 당사자에게 병원 내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호의무자의 권한에 의한 입원이기 때문에 전화, 면회, 산책금지 등 당사자의 정신병원 안에서의 행동까지 제한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보호의무자가 퇴원시켜주지 않는 한 퇴원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제입원은 기본적으로 신체를 구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에 의하여 사법기관의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때문에 보호의무자가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진단한 뒤 입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정신과 입원치료 진단요건 및 진단과정의 문제점은?

법 규정상 입원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있고,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을 때”로 ‘위험’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3조에서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도 포함되어 있어서 입원치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의적 해석의 폭을 넓힌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신과 치료경력이 전혀 없는 환자를 입원시킬 때도 5분 ~10분간의 면담으로 결정한다. 환자가 뚜렷한 위험 행동을 보인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단 몇 분의 면담만으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때문에 입원치료요건상으로 입원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확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금방 진단할 수 없으므로 입원을 위한 진단 및 평가를 한다는 이유로 입원시키는 실정입니다.

또한 진단 없이 민간이송수단으로 호송되어 곧장 입원되는 일도 다반사이다. 진단 후 입원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당사자에 대한 진단 없이 보호의무자와 정신과전문의 간에 입원이 이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24조는 25조에 비해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데 이는 가족관계의 보호의무자가 항상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제정된 것으로 당사자에 대한 최적의 치료 목적이 아닌 사회방위를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입원요건은 의학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호의무자의 동의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4.  퇴원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현 퇴원심사와 통원치료에 대한 문제제기

퇴원심사를 요청하는 규정이 있어도 요청할 길이 없고, 권리를 알지 못하는 점이 문제. 당사자에게 통신의 자유를 허락하고, 법적인 권리, 치료계획등의 고지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5. 강제입원에 대한 개선방향과 대안은?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좋은 정신보건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봅니다.

정신의료기관은 인권보호라는 명분으로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가족이라 하더라도 병동 내를 둘러보거나 머무르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인권단체들이 당사자들의 실생활을 잘 알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과 가족공동치료의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치료는 수용위주이고, 약물투여 위주인데 약물로만 치료되는경우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겪은 바에 의하면 약물치료 외의 치료방법이 효과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신분열병으로 몇 년간 입원되어 약물치료만 받던 이향화씨는 무기력하고 병이 깊어보였었는데, 얘기를 들어주고, 친해져서 같이 활동해주고, 비전을 들으면서 몰라보게 변화되었고 이런 환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질환은 약물만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으로 치료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입원과정에서 환자들을 보며 알게 된 사실은 입원환자가 다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통원치료나 사회적응치료, 재활이 필요했고, 병원 내 환경 및 프로그램도 사회생활과 같이 다양하게 개발하고 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바람직하고 성숙한 정신보건체계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참고인 : 송경옥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장)

만성정신질환 입원환자 중심의 현 정신보건사업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대한 질문과 방안

1. 정신질환자의 의료급여비에 의한 국비 부담 비용과 각 지방정부의 사회복귀시설 지원 예산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서울시와 다른 지방 정부를 비교하여 주세요.

2. 병원 입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재활을 위한 시설이라 할 사회복귀시설이 지방이양사업인 현 체계에서 정부의 정책 목표인 탈원화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3. 최근 5년간 정신장애인의 등록 비율은 엄청난 숫자로 증가하고 있는데,1-3등급의 정신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수당 비용의 변화 추이는 어떠한가? 의료급여비의 증가와 장애인 수당 지급비의 증가 추이는 어떠한가?

4.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용들은 의료급여비 및 건강보험비, 장애인수당,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의 건강증진기금, 정신요양원과 사회복귀시설의 지방비 부담, 복지부의 기능보강사업비 등 각기의 예산이 흩어져 있고, 주무부서가 통괄 집행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탈원화 및 지역사회에서의 재활, 국민정신건강의 증진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과 계획은 무엇인가?

5. 지방이양된 정신요양원과 사회복귀시설에 대해 기능보강사업비만을 주무부서의 예산으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정신질환자 시설을 설치를 권장하고 확대할 수 있는가? 또 그 계획은 무엇인가?

6.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줄 수 있는 유인효과는 무엇인가?

지방정부가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그에 대한 예산 지원을 별도로 하는 것은 가능한가? 혹은 사회복귀시설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지방정부에게 지원하는 방안은 어떤가?

7. 2005년도 의료급여환자중 1000일이상의 의료기관 이용자의 상위 100명중 69명이 정신질환자였고, 이들이 사용한 비용이 12억을 넘었는데,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과 의료급여의 낭비를 통제 관리할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7. 지역정신보건사업에서 예산 통제의 권한을 줄 수 있는 사례관리자는 보건소의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정신보건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와 같이 정신보건센터가 정신병원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고, 보건소 및 정신보건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입 퇴원과 관련하여 권한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자의 급여비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제는 무엇인가?

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에서 운영하며 그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지역의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급여비의 통제권을 갖게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마치 기초생활수급권의 예산 통제권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있는 것과 같은 방식은 어떻겠습니까?

8.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할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사회복귀시설의 전문요원들간의 경력 인정이 호환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이들 사업을 지역정신보건사업이라는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9.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지역정신보건사업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을 담당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정신질환 예방사업과 적절한 치료과정을 담당할 인력으로 키워가는 것이 장단기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의료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의료 대체인력일 수 있는데, 이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한 방안이 있는가?

10. 지역정신보건사업의, 정신질환자의 재활의 꽃이라 할 직업 재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현재 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이 이루어지는 곳은 전국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종합훈련)시설이라 할 수 있는데,  사회복귀시설의 인력구조로 볼 때 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을 담당할 인력은 태부족이고, 시설 종류로 볼 때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사회복귀시설 종류를 다양화하여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할 방안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 신고시설 형식으로 그 설치 확대가 어려울 경우 현재의 사회복귀시설에 직업재활 담당 인력을 지원해주거나 정부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활성화 한다면 장기 입원 방식을 택하는 가족에게도 퇴원 유인 효과로서 작동할 수 있으리라 본다.

11. 서울시의 경우 탈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병원형 사회복귀시설이라는 입소시설을 2006-7년도에 걸쳐 4개(90명 정원)를 만들었는데, 서울시 사회복귀시설 예산 약49억 중 그 4개 시설에 대한 예산이 약 12억이다. 이러한 방식으로라도 병원으로부터의 탈원화를 꾀하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으나 전체 사회복귀시설의 확대 방안이 없이 병원에게 운영을 맡기는 병원형의 입소 사회복귀시설보다는 정부 소유의 임대 건물 지원을 통해 이용시설과 주거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탈원화와 지역사회 재활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여겨지며,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12.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경우 가족의 입장에서는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할 경우 점심값이라도 내야 하고 용돈이라도 주어야 하는 경우보다는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비용면에서도 덜 부담스러운 현 의료급여비의 체제인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와 사회복지비용을 통합하여 지방정부에게 넘기는 방식은 어떠한가?

그래야 지방정부에서 예산 절감을 할 방안을 세우지 않겠는가. 지난 10년간 정신병원 및 요양원의 병상의 급속한 증가수에 비해 사회복귀시설은 더디게 늘어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병상수의 증가는 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동할 것이라 본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시설의 확보 방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를 활용한 이용시설의 증대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인 : 권영애(119 응급환자이송단 대표)

1. 민간이송업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① 무분별한 민간이송업 허가

현행 법률에는 이송업에 대한 허가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없어 일정 허가사      항만 충족하면 허가해주는 문제로 과다경쟁, 요금인하, 서비스 저하 및 각종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다경쟁으로 인한 수익감소로 환자이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송업을 운영하는 문제가 발생 하는데, 대표적인 형태가 지부, 지점 설치 및 지입차 형식으로 외형적 규모만 키우고, 과다한 외형규모로 인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② 현실에 맞지 않는 요금체계

구급차 이송료 책정 이후 13년간 단 한번도 요금인상이 없었으며, 획일화된 요금으로 인하여 적정한 구급이송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어 민간이송업에 대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③ 민간이송업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문제

민간이송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남에도 봐주기식 지도 감독으로 인해 일부 노력하고 있는 다른 민간이송업도 함께 문제 민간이송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④ 민간이송업에 대한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방식

민간이송업에 관해 지나치게 포괄적인 법안이 존재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부적이고 자세하고 현실적인 법안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⑤ 현실에 맞지 않는 인력 채용문제

현행 우리나라 민간이송업의 인력 기준은 하루 평균 8시간 근무에 3교대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민간이송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아직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기본요금 5만원에 km당 1,000원인 구급차 1대당 1일 평균 환자이송 건수 5건으로 계산 한다고 해도 1개월 총수익은 750만원 정도입니다. 현행규정대로 구급차 한대 당 6명의 인력을 채용한다고 하였을 때 최저임금인 150만원을 주는 경우 구급차 한대당 한달에 약 900여 만원의 급여가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2. 민간이송업 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① 전국적인 규모의 민간이송업전국연합회 결성 및 사단법인 설립

민간이송업 연합회 결성 및 사단법인 설립으로 자체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민간이송업에 대한 문제점을 보안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의 지도 감독을 연합회 및 사단 법인 자체적으로 시행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일차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라면 관할 시·도에 보고하여 관할 시도가 연합회 및 사단법인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조사하여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편법 이송업을 통제하고 파행운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송업에 대한 보안 및 해결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② 민간이송업 허가 시 허가조건 강화 및 확인 절차 강화

이송업 허가 시 허가 조건 강화 및 단순 서류적인 확인 만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     니라, 정확하고 확실하게 실사하여 허가를 내주고, 또한 허가조건에 충족하기만 하면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충족 및 허가 관할 시도의 인구 및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허가되도록 합니다.

③ 민간이송업 허가이후 사문서 위조 및 허가구비조건편법 확인 시 허가취소

허가 이후에 문서조작 및 자격증 대여 , 장비대여 또는 인력대여 및 구급차대여 이러한 불법, 편법 허가가 확인 되면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민간이송업의 파행운행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④ 요금인상 및 정부지원

현행 이송요금으로 인하여 민간이송업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는 요금이므로 요금인상 및 정부의 적절한 보조로 이송업에 문제점을 일부라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 이송료 및 처치료 구분 적용방안 마련

- 의료보험 적용방안 마련

- 면세유적용 및 각종 세제혜택방안 마련

- 이송료 인상으로 각종 민간이송업에 대한 문제점을 일부 보안 할 수 있습니         다.

⑤ 민간이송업에 대한 세부 법안 마련

- 이송료책정의 차등화

- 이송업허가 세부안

- 이송업 지원 방안

- 이송업 운영 방안

- 이송업에 대한 전반적인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

⑥ 인력채용 지원방안 마련

- 방위 산업체 선정

- 공익 근무제 선정

- 소방공무원 채용 시 가산 점 가산

- 민간이송업 경력 6개월이상 의무화

- 일정 기간 민간이송업에 종사시 응급구조사 국시 자격부여

- 응급구조사 대채 인력 채용 허가 예)간호조무사

농·어촌지역의 산부인과 관련 질의

◯.산부인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시에도 지적하였던 문제인데요. 저는 작년 국정감사시 전국의 49개 시·군·구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고, 당시 장관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동안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하셨습니까?

◯.제가 금년에 다시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57개 시·군·구 지역에 분만가능 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4개 지역은 산부인과가 하곳도 없는데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도명	산부인과(의원)이 없는 시·군·구	산부인과(의원)는 있으나 분만시설이 없는 시·군·구	계	시도명	산부인과(의원)이 없는 시·군·구	산부인과(의원)는 있으나 분만시설이 없는 시·군·구	계
서울	0	0	0	강원	6	0	6
부산	1	0	1	충북	2	5	7
대구	0	1	1	충남	1	3	4
인천	0	0	0	전북	3	3	6
광주	0	0	0	전남	7	1	8
대전	0	0	0	경북	9	3	12
울산	0	1	1	경남	5	4	9
경기	0	2	2	제주	0	0	0
				총계	34개소	23개소	57개소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산모의 98% 이상이 병원에서 분만하고 있는데, 이거 의료접근성 측면에서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에서 손 놓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2004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복지부에서는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정책적 수단과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뭐하나 나아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답변해 보세요?

◯.정부에서는 매년 예산 심의시 공공의료확충과 저출산문제해결을매년 반복적으로 이야기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과연 그런데 산부인과 문제만 해도 뭐하나 개선된 것이 없는데, 정부의 공공의료확충정책의 정책적 목표가 뭔지 의심스러운데, 장관 답변해 보세요?

◯.2008년도 예산안에도 나와 있지만, 공공의료확충과 저출산문제 해소 그리고 모자 보건등을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즉 정책에 대한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관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 산부인과가 한 곳도 없다면 어떤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는 있으나 분만가능시설이 없는 지역은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러한 지역은 응급의료시스템이 아주 취약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산부인과 전문의 이신 “안명옥”의원님도 계시지만 임산부들은 임신후 출산까지 한달 에 한번이상 산부인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의 임산부는 힘든 몸을 이끌고 몇시간씩 차를 통해 이동하여야 합니다. 이는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측면에서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모사망관련 통계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15명으로 OECD 평균인 11.6명 보다 높은 수준이며, OECD 국가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모사망의 주요원인중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출혈입니다.

□ OECD 국가(30개국)의 모성사망비(2005년도)

(단위 : 출생아 10만명 당)
국 가 명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모성사망비	3.5	3.8	2.5	5.9	2.9	7.7
국 가 명	필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모성사망비	3.5	7.4	4.1	2.8	5.1	0.0
국 가 명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모성사망비	3.3	3.4	5.8	15.0	18.3	63.4
국 가 명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모성사망비	8.5	14.7	0.0	3.0	8.2	3.7
국 가 명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모성사망비	4.5	2.0	5.6	28.5	5.7	13.1

※ 자료출처 :  OECD Health Data 2007. 끝.

출혈은 응급서비스로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전후 고위험 임산부 및 태아를 집중관리 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의 구비가 미비하여 출혈에 의한 사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산부인과관련 시설이 없는 지역 대부분은 응급의료시스템 또한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느끼십니까?

◯.저는 사실 복지부 국정감사를 4번째 참여 하면서 참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의원들은 문제를 지적 하지만, 정부에서는 검토하겠다는 말만하고, 뭐하나 개선되는 것은 없고 그렇다면 국정감사는 뭐하러 하는 건지 의문이 드는데, 장관께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검토하겠다는 말”은 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만약 지금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종합국감 전 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첨부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관련 질의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예방가능사망률은 39.6%입니다. 이 수치는 미국의 몬테나주가 15%, 싱가폴이 22.4%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구 분		예방가능한 사망률	비고
미국	Montana 주	27.0%	1995년
		16%	1999년
		15%	2003년
	Michigan 주	27.7%	1996년
호 주		35%	1997년
싱가폴		22.4%	1998년
우리나라		50.4%	1999년
		39.6%	2004년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방가능사망률은 적절 응급처치와 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생존할 수 있는 확률입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농·어촌지역의 예방가능사망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2007년 6월)한  “도서산간지역의 응급의료 현황분석 및 지원방안 모색”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예방가능사망률 50.4%

◯.농어촌지역의 경우 예방가능사망률이 우리나라 평균보다도 10%이상 높은데요. 이는 도시지역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관님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군지역의 48.9%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으며, 응급의료기관이 있어도 응급실 전담의가 없는 등 인력·시설·장비 전반에 양적·질적으로 도서지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 분	군 지역수	대상 군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지역(2006년 12월 현재)	39개군	o경기(2) : 연천군, 가평군 o강원(6) : 양양군,화천군,평창군,양구군,인제군, 고성군 o충북(3) : 청원군,영동군,단양군 o충남(3) : 태안군,청양군,연기군 o전북(5) : 순창군,장수군,무주군,임실군,진안군 o전남(6) : 영암군,신안군,강진군,진도군,함평군,곡성군 o경북(7) : 영덕군,울릉군,청도군,고령군,예천군,영양군, 성주군 o경남(5) : 산청군,고성군,합천군,의령군,함양군 o제주(2) : 제주특별자치도 개편이전 북제주군, 남제주군

◯.농어촌지역은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한 반면,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응급의료 대상인구인 노인 가구 및 독거노인이 많아 효과적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읍·면단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119구급대 파견소 배치율은 45.2%에 불과하며, 그나마 파견소의 구급차 배치율도 50.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구급차 1대당 관할 면적인 161.9제곱킬로미터로 도시지역 21.6제곱킬로미터의 7배가 넘는 실정인데요. 장관님 문제라고 생각 않하십니까?

◯.저는 2006년도 국정감사시 “고령화 사회로 인한 농어촌응급의료 체계구축 방안과 관련하여 의료접근성·야간응급상황 관련 대책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지난 1년동안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무엇을 했지는 물어보니까? 추가적으로 대책마련한게 전혀 없다고 보는데 장관 답변해 보세요?

2006년 국정감사시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시스템과 관련하여 김춘진 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사후조치 결과

○ 질의요지 : 고령화 사회로 인한 농어촌응급의료 체계구축 방안

- 의료접근성·야간응급상황 관련 대책 필요

○ 조치 결과 : ‘06년부터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지역 의료기관 중 응급실 운영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응급실 시설,장비 개선 및 응급실 인건비 지원

- ‘06년 28개 군지역 의료기관 28개소 지원(3,667백만원)

- '07년 33개 군지역 의료기관 33개소 지원(2,727백만원)

◯. 2006년도에는  농어촌지역 의료기관 28개소에 36억 6천 7백만원을 지원했는데, 2007년도에는 2006년도에는 33개소에 27억 2천 7백 만원을 지원하여 오히려 예산이 10억 이상 감소했습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시 질의한 것은 좀더 많은 예산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야기 한 것이고, 당시 복지부에서도 이부분에 대하여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인데 예산이 삭감된 것은 무슨 이유에서 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전국의 58개 시·군이 응급의료센터까지 이송시간이 1시간 초과인 응급의료취약지역으로 분석되었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고, 또한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0%에 육박하는 초고령화지역입니다. 갑자기 산통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산모와 갑작스럽게 응급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노인분들의 현재 공공의료와 응급의료시스템을 가지고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말인데요. 저는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응급의료센터까지 이송시간이 1시간 초과인 응급의료취약지역>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여주시,이천시,가평군,연천군

강원 -속초시,삼척시,태백시,영월군,정선군,철원군,홍천군,화천군,양구군,

인제군,고성군,양양군,평창군

충북 -충주시,보은군,영동군,괴산군,음성군,

충남 -서산시,당진군,태안군

전북 -정읍시,고창군,부안군,무주군,진안군

전남 -보성군,영광군,완도군,신안군,진도군

경북 -영천시,김천시,문경시,상주시,영주시,군위군,봉화군,울진군,의성군

청송군,영덕군,영양군,성주군,울릉군,

경남 -밀양시,통영시,거창군,남해군,고성군,합천군,의령군

◯.정부가 구호처럼 이야기 하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인데요. 정부가 그리고 복지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자료 작성중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관련 질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후생복지를 위해 94년부터 농어촌특별세 신설등을 통하여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이사업은 2004년도에 종료되는 한시적 사업이었으나 사업기간 연장으로 2014년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침(2007년 6월,복지부 刊)

<사업추진 배경>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어민 후생복지를 위해 “94년부터   농어촌 특별세 신설

-2004년에 종료되는 한시적 사업이었으나 사업기간 연장으로 2014년 까지 추진

<사업목적>

-의료기관의 도시집중과 농어촌지역 의료기관의 시설낙후, 전문의료인력의 근무기피 등으로 농어민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 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

<사업추진 근거>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행

<지원현황>

94~2006: 총 사업비 5,461억원

◯.본 사업은 의료기관의 도시집중과 농어촌지역 의료기관의 시설낙후, 전문의료인력의 근무기피 등으로 농어민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 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복지부에서 13년 째 이사업을 실시하여 왔는데,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994년부터 2006년 까지 총 5,461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는데요. 저는 예산만 투입되었지 실질적인 개선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6년 까지 집행된 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개선에 4,939억/ 의료장비에 294억/ 전산장비에 138억/ 기타 장비에 90억원을 집행하였는데요. 저는 이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아니라 보건소 시설개선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표 1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원기관수(’94-2006)

(단위 : 개소)

기관유형	2006년 대상기관수	시설개선	의료장비	방문보건 세트	전산장비	방문보건 사업용 차량	진료소PC
보건소 (보건의료원)	144	1371)	133	93	144	144	-
보건지소	1,258	491	304	246	-	24	-
보건진료소	1,866	277	-	395	-	-	1,103
기타(시도)	9	1	3	-	9	-	-

1) - 제주시보건소, 고양시 일산구보건소 포함

-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시설개선의 경우는 신축(이전신축 포함), 증축, 개보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원기관수 모두를 신축(또는 이전신축)으로 간주할 수 없음

◦시설개선 : 4,939억원

◦의료장비 : 294억원

◦전산장비 : 138억원

◦기타 장비(방문보건사업용 차량, 방문보건세트 등) : 90억원

◯. 저는 이는 농어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10여년간 보건소 증·개축하는데만 전체 예산의 90%를 사용하였는데, 장관님 보건소만 멀쩡하게 지어 놓으면 의료서비스가 개선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역에 내려가 보면,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아주 잘 지어져 있으나, 속빈 강정입니다. 만약 이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진행되어 왔다면 그것도 10여년이 넘게, 제가 앞서 지적한 산부인과나 응급의료시스템이 이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산모가 산전 진료나 분만을 위해서는 몇시간씩 차를 타고 대도시로 나가야 하고,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지역의 노인분들이 갑자기 쓰러질 경우 적절 하게 응급처치를 응급의료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지금 현실인데, 복지부는 지난 10여년간 무엇을 개선 했으며, 앞으로 7년간 어떠한 서비스를 더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장관 답변해 보세요?

국민연금의 신뢰도 관련 질의

◯.국민연금의 신뢰도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많은 장점을 가진 국민의 필수적인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제도정착과 내실있는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다면 불신의 벽이 점점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7년 8월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52.8%/신뢰한다는 의견이 12.8%로 2006년도 조사당시 신뢰한다는 의견이 26.7%/ 불신한다는 의견 39.1%와 비교하면,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졌는데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써 이 조사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드리십니까?

※참고

2006년 : 신뢰-26.7%/ 불신-39.1%

2007년 : 신뢰-12.8%/ 불신-52.8%

◯. 조사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어서(31.8%), 노후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될거 같아서(24.4%),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 같아서(24.1%)순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저는 이 세가지가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연금제도를 운용하면서 범한 과오들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어서
국민연금이 나의 노후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리해서
나보다 잘 버는 사람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 같아서
기타

제가 작년 국정감사시에도 지적했던 문제인데요. 현재 2007년 상반기 기준으로 207조 여원(2007년 6월기준)이 적립되었고, 이를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채투자등에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조원의 기금을 현재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내에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신분 3년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결과 이들 대부분이 계약기간 종료후 재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다른 증권사나 투신사로 옮겨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장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자료요구를 해도, 현재 시점의 투자전략과 포트폴리오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투자전략의 외부유출을 우려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어제까지 기금운용본부 직원으로 일했던 직원이, 내일부터는 일반 투신사나 증권사로 옮겨 가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 아닙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에게는 투자전략 유출을 이유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투자전략을 직접 짜고 관리했던 직원들이 퇴직후 바로 다음날부터 관련 금융업계로 재취업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제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왜 이렇게 방치했는지 장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이 문제는 연금공단보다는 복지부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11일 복지부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독립상설화 및 기금운용공사 설치, 기금운용의 자율성·전문성 보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제기한 이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200조원이 넘는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앞으로 그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차지하는 비율또한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장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방향과 전략이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은 점점더 커질것입니다. 그런만큼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조사결과 국민의 8.2%만이 기금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10월 9일 상임위 예산심의시 제기했던 관리·운영비의 원칙없이 국고지원비율을 낮추고, 숨겨놓은 꽃감처럼 기금에서 충당하려는 정부의 자세도 국민들의 이러한 불신을 키우는데 한몫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늘 제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고, 이미 입법예고한 사항들에 대하여도 이러한 시각에서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 장관께서 직접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표 > ‘08년 국민연금관리운영비 국고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07예산 (A)	‘08 예산안		증 감 (B-A)
		요구	조정(B)		%
국민연금공단운영지원	136,973	18,563	18,864	△118,109	△86.2

※보도자료 첨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수급율 관련 질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탈수급율과 관련하연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도 나와 있듯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하여, 수급자에게 정부에서 각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들 중에는 상황이 어려워 장기적으로 수급자로 남아 있을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도도입 취지상 탈 수급율이 증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 하십니까?

◯.제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수급자수가 1,337,714명이고 이중 173,817명이 수급자에서 탈피하여 탈수급율이 12.99%인데요. 2005년에는 11.75%/ 2006년에는 10.16%로 탈수급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 장관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법의 목적대로 운용된다면, 취업,창업,자활자립등에 기한 수급자 탈피가 증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탈수급율이 감소하는건 제도가 불완전하거나, 운용이 잘못되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혹시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제도설계를 해 주시겠습니까?

(단위 : 명,%)

연도	수급자수	탈수급율	탈수급자 수
			계	자녀 성장	취업	창업	질병 완치	자활 자립	사망	가구원 변동	기타	미기재
2004	1,337,714	12.99%	173,817	11,307	28,666	1,270	558	12,595	18,467	7,369	46,481	47,104
2005	1,425,684	11.75%	167,544	10,082	24,454	1,117	378	12,192	16,822	6,473	72,131	23,895
2006	1,449,832	10.16%	147,326	11,824	29,021	964	1,380	11,132	26,686	13,714	49,169	3,436
2007.6	1,451,460	5.90%	85,598	7,565	18,846	590	762	5,980	14,100	8,403	27,420	1,932

※ 기타 : 자금융자, 후원자, 부양비 부과 등

※ 미기재 : 시군구에서 코드 입력 시 적절한 값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수급자수 : 일반수급자(시설수급자 및 기초생활보장번호부여자 제외)

◯.제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부정수급자가 2006     년도 3,829명으로 2004년도 대비 50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뭔지 답변하여 주세요.?

◯.수급자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 졌다면, 부정수급자가 점차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데요. 수급을 받지 말아야 할 분들이 수급을 받는다면, 정작 혜택을 보아야 할 분들이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자 발굴실적(시도별)

(단위 : 가구)

연도별		소 계	소득초과	재산초과	부양의무자
2004	계	874	339	385	150
	서 울	94	29	52	13
	부 산	124	19	79	26
	대 구	44	-	44	-
	인 천	27	16	9	2
	광 주	26	8	12	6
	대 전	19	14	3	2
	울 산	12	9	3	-
	경 기	72	19	41	12
	강 원	32	6	17	9
	충 북	50	30	13	7
	충 남	29	7	8	14
	전 북	39	18	17	4
	전 남	20	15	1	4
	경 북	58	25	32	1
	경 남	218	114	54	50
	제 주	10	10	-	-
2005	계	1,030	361	535	134
	서 울	239	74	130	35
	부 산	100	11	79	10
	대 구	24	2	22	-
	인 천	69	34	25	10
	광 주	22	11	7	4
	대 전	48	38	7	3
	울 산	22	7	15	-
	경 기	79	30	41	8
	강 원	50	34	13	3
	충 북	25	8	17	-
	충 남	91	10	63	18
	전 북	25	9	16	-
	전 남	38	22	16	-
	경 북	53	15	33	5
	경 남	144	55	51	38
	제 주	1	1	-	-
2006	계	3,829	1,740	1,001	1,088
	서 울	478	207	169	102
	부 산	336	107	184	45
	대 구	71	24	27	20
	인 천	130	42	23	65
	광 주	83	49	13	21
	대 전	106	42	11	53
	울 산	97	38	15	44
	경 기	392	175	152	65
	강 원	117	72	24	21
	충 북	172	92	66	14
	충 남	341	114	71	156
	전 북	48	46	2	-
	전 남	323	179	33	111
	경 북	336	138	123	75
	경 남	745	400	79	266
	제 주	54	15	9	30

※.보도자료 첨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질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핵가족화, 소자녀화 등으로 집약되는 급격한 가족생활의 변화 속에서 전통적으로 수행되어온 자녀양육 기능에도 뚜렷한 변환가 나타났으며, 특히 양육과정에서 가족적·사회적 지원망이 약화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의 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양육지원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대, 방임, 유기 및 무관심 등 아동발달에 부적절한 가정환경에 처한 발달위기 고위험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전조 징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예방중심의 효과적 양육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사례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양육체계에 구축에 대한 기대 또한 높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 하십니까?

◯.그런데 기존 복지서비스 체계 내에서 아동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매우 열악합니다. 2006년도 보건복지부예산 중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약62%를 차지하는데, 사회복지예산중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89.1%/ 노인복지증진 예산이 7.1%/와 비교하여 아동보호서비를 포함한 아동복지 예산은 216억 6천 만원으로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0.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요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왕따, 학교폭력, 자살 등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령별 아동 정신질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10~19세 사이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인구 천명당 2002년 10.3명에서 2005년 14.7명으로 발생률이 40%정도 증가했습니다.

정서장에 발생  또한 2002년 천명당 2.6명에서 2005년 3.7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 어떻습니까?

◯. 예산이 집행된 내역을 봐도 그동안 정부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책마련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자살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동안 성인 위주로 계획되고 집행되어 왔던 복지부의 정책방향이 이러한 정책적 사각지대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되는 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적 목표와 수단 또한 세대와 성별등에 따라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도자료 첨부.

장애인 최저생계비 관련 질의

◯.최근 들어 장애인과 더불어 장애인이 가족의 일원이 된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과거 수십년 동안 괄목한 만한 발전을 하였고, 국민 일인당 소득도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 번영의 이면에 여전히 경제발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생활하고 있는 다수의 빈곤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경우 정부의 가장 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부모 모도가 장애인이거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 부모는 비장애인인데 자녀가 장애를 지닐 경우 일반 빈곤계층과 또 다른 차원에서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므로 이들 가족은 사회적·심리적 측면에서 의욕을 상실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열악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장애인 가족의 빈곤 문제는 물질적 부족으로 인한 절대적 빈곤도 문제이지만 사회구성원으로서 타인과 비교되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박탈감과 삶의 질의 결핍감, 문화적 재화에 대한 접근의 부족, 교육기회의 불평등, 자아실현의 어려움 등과 같은 상대적 빈곤이 가족생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는 가족의 빈공이 단순한 물질적 결핍에서 벗어나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문제로 확대되어 나타나므로 이들 가족을 위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현재 복지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모가 장애를 지닌 가족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낮은 소득이고 장애관련 추가 비용이 저소득측 장애인 가족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활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층 가족의 사회적 욕구 중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사안은 무엇보다 생계보장입니다.

외국의 경우 미국, 영국, 일본은 취약가족별로 구분하여 노인 가족,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고 있고 그에 준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를 일반 가족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을 뿐 장애 유무를 비롯한 가족특성이나 연령, 성 등을 고려한 사회적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특성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부분에 대하여 복지부에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애인 가족은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드는 생계비가 다른 가족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장애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 질의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 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장애인 차량사용량에 비추어 우리사회의 이동편의시설은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저소득 계층에 속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LPG 연료지원을 하던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이동의 권리는 더욱 취약해 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가정은 일반인 가정에 비하여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며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큰 요인입니다.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사회생활을 위한 이동이 어렵습니다. 이는 장애를 문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의 미비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장애인 분들이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버스를 탈 것인지, 지하철을 탈 것인지, 택시를 탈 것인지 등과 같은 교통수단의 선택문제는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의지와는 관계없이 접근의 물리적 장벽 때문에 특정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사회적 불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자기 선택에 의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복지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국의 경우 1959년 건축물이라고 하는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다수의 장애인들이 고용의 어려움을 겪거나 교육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여 “공공건축물에 장애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설계와 구성”이라는 결의를 통해 장애인 접근권을 최초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1990년 제정된 미국장애인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동대책으로 대중교통기관의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한편, 특별운송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들의 교통수단의 선택 폭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복지부 장관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 의지를 갖고 추진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