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18(목)

보  도  자  료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 안 경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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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비서관 kth21c@na.go.kr 017-236-2369

주요 관공서, 여전히 장애인에겐 문턱 높아

휠체어, 3곳 중 1곳 접근불가

345곳 중 125곳(36.2%), 관서 방문해 업무 볼 수 없어

주출입구만 장애인용 경사로 설치, 눈가리고 아웅!

※ 첨부파일 : www.anky.or.kr - 안경률 25시 - 의정자료실

7대 광역시 주요관공서 345곳 중 125곳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빵점’

부산 46.9%로 꼴찌, 대전 17.4%로 최고!!

관공서별로는 세무서 64.4%로 꼴찌, 경찰서 58.7%, 소방서 54.8%로 열악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안경률 의원(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기장을)이 전국 7대 광역시로 부터 제출받은 주요관공서별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7대도시 내 시·군·구청,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노동청, 법원, 검찰, 등기소 등 총345개의 관공서 중 장애인이 방문해 업무를 볼 수 없는 곳이 125곳 (36.2%)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음.

· 지자체별로는 부산이 64개시설 중 접근불가시설이 30곳(46.9%)로 최악, 대전이 23개시설

중 접근불가시설이 4곳(17.4%)로 가장 양호

· 관공서별로는 세무서가 45개소 중 29곳 64.4%로 최악. 경찰서 75개소 중 44곳 (58.7%), 소방서 62개중 34곳(54.8%) 순으로 미흡, 노동청은 8개소 모두 100점

▲ 대도시 주요관공서, 346개소 중 125곳(36.2%) 장애인 접근불가!!

▲ 도시별, 부산 꼴찌, 대전 최고 !! (# 아래 표 참조)

· 부산, 대구, 울산, 서울, 인천, 광주, 인천 순으로 미흡

▲ 관공서별, 세무서 꼴찌, 노동청 최고!!

· 세무서, 경찰서, 소방서 순으로 미흡

안경률 의원은 “주요관공서 세 곳 중 한 곳이 장애인이 방문해서 일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1층 출입구에만 장애인 통로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눈발림 행정’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 세무서, 경찰서, 소방서 등이 장애인 접근시설 설치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 관공서에 대한 시설 보완 조치가 필요함.”

<표1> 7대도시별 주요관공서의 장애인 접근시설 현황                 2007년 9월 현재

지역	관서수	(1)주출입구 휠체어 접근		(2)엘리베이터·기타		(3)기관장실 휠체어접근
		접근가능	불가능	엘리베이터,경사로,리프트 등	계단	접근가능	불가능
서울	132	131	1	85	47	86	46
비율		99.2%	0.8%	64.4%	35.6%	65.2%	34.8%
부산	64	64	-	34	30	34	30
비율		100.0%	0.0%	53.1%	46.9%	53.1%	46.9%
대구	39	37	2	21	18	29	10
비율		94.9%	5.1%	53.8%	46.2%	74.4%	25.6%
인천	40	40	-	29	11	30	10
비율		100.0%	0.0%	72.5%	27.5%	75.0%	25.0%
대전	23	23	-	19	4	19	4
비율		100.0%	0.0%	82.6%	17.4%	82.6%	17.4%
울산	21	21	-	13	8	13	8
비율		100.0%	0.0%	61.9%	38.1%	61.9%	38.1%
광주	26	25	1	19	7	17	9
비율		96.2%	3.8%	73.1%	26.9%	65.4%	34.6%
합계	345	341	4	220	125	228	117
비율		98.8%	1.2%	63.8%	36.2%	66.1%	33.9%

<표2> 주요관공서별 장애인 접근시설 현황                          2007년 9월 현재

구분	지역	관서수	(1)주출입구 휠체어 접근		(2)엘리베이터·기타		(3)기관장실 휠체어접근
			접근가능	불가능	엘리베이터,경사로, 리프트 등	계단	접근가능	불가능
총계	총계	345	341	4	220	125	228	117
	평균		98.8%	1.2%	93.8%	36.2%	66.1%	33.9%
시,구,군청		81	81	-	73	8	75	6
평 균			100.0%	0.0%	90.1%	9.9%	92.6%	7.4%
소방서		62	59	3	28	34	28	34
평 균			95.2%	4.8%	45.2%	54.8%	45.2%	54.8%
경찰서		75	75	-	31	44	33	42
평 균			100.0%	0.0%	41.3%	58.7%	44.0%	56.0%
세무서		45	45	-	16	29	17	28
평 균			100.0%	0.0%	35.6%	64.4%	37.8%	62.2%
노동청		8	8	-	8	-	8	-
평 균			100.0%	0.0%	100.0%	0.0%	100.0%	0.0%
법원		18	18	-	17	1	17	1
평 균			100.0%	0.0%	94.4%	5.6%	94.4%	5.6%
검찰청		13	13	-	12	1	12	1
평 균			100.0%	0.0%	92.3%	7.7%	92.3%	7.7%
동기소		43	42	1	35	8	38	5
평 균			97.7%	2.3%	81.4%	18.6%	88.4%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