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07. 11. 1)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청와대의 도덕성 추락의 끝은?

- 노무현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숙해야 한다. -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 씨의 사기 범죄를 비호했을 뿐 아니라 내연의 관계까지 맺고 있었다는 사실과 직권남용이 밝혀짐에 따라,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 3개월째인 장수천 측근 비리 이래 치정 살인, 폭력, 불륜, 권력형 비리 등 온갖 추문과 비리로 얼룩진 희대의 도덕성 파탄 집단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3월31일 부패방지위원회가 주관하는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에서ꡒ대통령부터 부패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ꡓ고 밝혔다. 스스로 도덕성을 앞세우는 노무현 정부의 최고 권력집단 내에서 일반 시정잡배들에게서조차 보기 힘든 추잡한 범죄 행위와 반인륜적 행위가 마치 종합선물세트처럼 만연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자괴심은 말로 다할 수 없으며 국가의 도덕적 정체성마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청와대의 연이은 도덕성 파탄 사태는 노무현 정부의 도덕적 본성을 명확히 밝혀주는 것으로서, 이 모든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은 바로 청와대의 수장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8월 31일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의 창립20주년 기념식에서ꡒ요즘 깜도 안되는 의혹이 많이 춤을 추고 있다ꡓ며 측근들의 각종 비리들을 밝혀내기는커녕 무조건적인 측근 감싸기에만 매달려 왔다. 또한 변양균 정책실장 비리와 관련한 청와대의 연쇄적인 거짓말에서 보듯이, 조직적인 비리 은폐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은 ꡒ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신정아 씨 사기 범죄와 정윤재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함은 물론,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자숙하는 것으로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ꡓ라고 지적하였다.

2007.  11.  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별첨) 노무현 정부 출범 이래 청와대 도덕성 파탄 사건

구분	관련자	일시	사건 내용	비고
불법 자금 수수	최도술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2003.10.	SK 그룹으로부터 11억원을 대통령 당선 축하금 받은 사실	2004년징역2년선고
	이광재(전 국정상황실장, 최측근)	2003.10.	썬앤문 사건으로 측근 비리 특검 당시 국정상황실장 사퇴	2004년벌금3천만원 선고
측근 비리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	2003.7.	살인교사, 조세포탈,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충북 청주의 나이트클럽 소유주로부터 향응 제공 및 비호 의혹	청와대 1부속실장 사퇴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2006.12.	JU 사기사건 비호 의혹	무혐의 처리되고 검찰에 복직
	정윤재 (청와대 의전비서관)	2007.현재	뇌물 수수 현장 동석 등 비리 및 비호 의혹	김상진 등 연루
횡령	최도술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2002.5.	2002년 부산 선대위 지방선거 이후 선거자금 2억 5,000만원 횡령	장수천 부채 문제 해결에 사용
	안희정 (노무현 후보 정무팀장, 최측근)	2003.5.	대선자금 2억원 유용해 아파트 구입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공개
	박기영 (전 과학기술보좌관)	2006.1.	황우석 사건 당시 연구비 부당 수수	자진 사퇴 후, 2007.1.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으로 임용
인사 청탁	노건평 (노무현 대통령 친형)	2003.9.	故 남상국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3,000만원 수뢰로 집행유예	남상국 전 사장 자살
음주 운전	노대통령 사돈 배병렬	2003.4.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으나, 청와대가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	노무현 대통령 아들 건호씨 장인
	김창수 NSC 행정관	2006.4.	음주운전 후 도주로 면직	2006. 8. 통일부 협력기획관 임용시도
폭력	장현철 홍보수석실 행정관	2006.4.	취중 폭력으로 면직	2006. 8. 게임물등급위 임용
치정 살인	이모씨 (청와대 행정관)	2006.4.	불륜 행위가 드러나자 부인 살해	복역중(부인은 열우당 당직자)
애정 행각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2007.현재	신정아 씨와 애정행각 및 비호와 직권남용	2007.10.30 검찰은 권력형비리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