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정 병 국 (문화관광위원회)	보도자료 (2007.10.25.목)	국회의원회관436호 전화 788 - 2210 팩스 788 - 3436

□ 전국을 파헤쳐, 문화재 보존ㆍ관리 실종!

- 부동산 투기 조장한 노무현 정부는 전국토를 문화재조사 없이 다 파헤칠 것인가! -

□ 생색내기 발굴 인력도 뽑지 못하게 한 노무현정부!

- 정부 전체가 부실 발굴을 조장하고 있다! -

□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문화재청!

- 국고를 받는 발굴기관 비리! 관리 감독 완전 부실! -

□ 전통사찰 화재 중 전기 화재가 39%!

□ 공예부문 보유자 대 이을 이수자 50%에 불과해!

-  중요무형문화재 공예 부문 대 끊긴다! -

문화재청 2007년 국정감사 질의서

2007년 10월 25일(목)

□ 1-1. 전국을 파헤쳐, 문화재 보존ㆍ관리 실종!

- 부동산 투기 조장한 노무현 정부는 전국토를 문화재조사 없이 다 파헤칠 것인가! -

o 정부는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을 실시하면서, 문화재 조사ㆍ발굴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리고 있음

- 문화재 발굴인력은 감안하지 않은 채, 무조건 개발을 하려고 하니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음

o 현재 매년 발굴건수는 25% 이상 증가하고 있고, 발굴조사비용도 매년 30% 씩 증가하고 있음

- 이렇다보니 지난 2003년 문화재 발굴조사는 705건에 992억원의 발굴조사비가 들어갔으나, 2006년에는 1,300건에 2,148억원의 발굴조사비가 들어가, 3년 만에 건수는 308건, 발굴조사비는 1,156억원이나 늘어남

- 문제는 이러한 발굴 수요 증가에 발굴 인력 증가가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는 것임. 현재 전국의 개발 관련 발굴 인력은 900여명 가량인데, 발굴 인력은 연 9%밖에 증가하지 않고 있음

( *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공립기관의 발굴인력 약 400여명은 개발 발굴이 아니라 학술적 발굴을 하고 있음)

-> 결국 발굴 인력 수요는 급증하는데, 발굴 인력 공급은 따라가지를 못해 문화재 발굴의 부실화가 우려됨

o 문제는 이러한 발굴 수요를 정부에서 조장했다는 것임

-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거나 진행할 예정인 대규모 국책 사업 면적은 행정복합도시 2천3백만평, 10개 지역의 혁신도시 1천3백만평, 6개 지역의 기업도시 5만9백만평에 이름

- 그리고 신도시 개발 지역 등을 합치면 1억만평이 넘는 개발 수요가 있음

- 문화재청은 이러한 대규모 개발 등으로 예상되는 발굴조사 면적은 매년 2천8백만평이나, 현재 발굴 인력은 1천만평-1천1백만평 수준으로 매년 1천만평 이상의 수급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음

- 이처럼 개발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문화재 발굴은 뒷전으로 밀리거나,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매우 높음

o 노무현정부 들어 4년간 전국 땅 값은 2배 가량 증가함 (2002년 말 땅값 공시지가는 1,546조였으나 2006년 말 공시지가는 2,911조). 전국을 무분별하게 개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과열시켜 땅 값을 올린 것임.

- 지금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땅 값을 올린 것에 그치지 않고, 매장문화재까지 파괴하려 하고 있는 것임

o 전국토를 파헤치는데 문화재 발굴이 걸림돌이 되자, 문화재청은 지난 2007년 7월 ‘매장문화재조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발굴 제도 자체를 개악하려고 시도하였음

- 즉 그동안 3만㎡ 이상 개발 시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3조)을 10만㎡ 이상으로 완화하려고 한 것임. 지표조사 면적을 10만㎡로 확대하면 전체 지표조사 건수는 40% 가량 감소하여 매장문화재 관리에 적신호가 생김

o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러한 개선안을 유보하고 있을 뿐, 언제든 개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

-> 문화재 보존과 보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일을 해야 할 문화재청이, 문화재 발굴 제도를 개악하려 시도한 것 자체가 반문화재적 행정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1-2. 생색내기 발굴 인력도 뽑지 못하게 한 노무현정부!

- 정부 전체가 부실 발굴을 조장하고 있다! -

o 문화재 발굴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자 문화재청은, ‘생색내기 발굴 인력 확대’를 꽤해 왔음

- 문화재청은 올 초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공공사업발굴단’을 설립하려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공공발굴단 사업 설립배경을 보면 ‘개발 사업 증가 및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문화재 조사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문화재 조사 인력 부족으로 개발 사업은 물론 국책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됨. 따라서 문화재조사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그리고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내에 공공발굴단을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인력 50명을 충원하겠다고 하였음

o 하지만 최초 기획예산처에서는 문화재보호재단 사업 예산 20억원을 전용하여 인력 충원을 하라고 하였지만, 추후 논의 과정에서 기획예산처는 예산 전용 허가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결국 공공발굴단은 변죽만 울리고는 설립을 하지 못함

(* 문화재보호재단은 최근 5명의 인력을 뽑음)

o 문화재청은 대규모 개발 등으로 예상되는 발굴조사 면적은 매년 2천8백만평이나, 현재 발굴 인력으로 발굴이 가능한 면적은 1천만평에서 1천1백만평 수준이므로 매년 1천만평 이상의 수급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음. 현재 전국의 개발 관련 발굴 인력은 약 900여명 가량인데, 결국 매년 수 백명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임

- 그런데도 문화재청은 겨우 50명의 발굴단을 설립하겠다고 하였고, 그마저도 기획예산처에 의해 막힌 것임

-> 이는 문화재보호에 대해 정부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전 국토를 파헤치는 개발에만 관심이 있었지, ‘개발과 문화재 보호의 조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임. 한마디로 반문화재정권이라 할 수 있음

-> 이런 식으로 발굴 인력조차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대규모 국가 개발은 법적으로 불가능해 질 것임. 따라서 문화재조사 면적을 늘리든지 하는 문화재 조사제도 개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1-3.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문화재청!

- 국고를 받는 발굴기관 비리! 관리 감독 완전 부실! -

o 문화재청은 ‘개인이나 영세사업자가 각종 소규모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시행 중 발견된 중요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해주는 소규모발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o 이러한 소규모 발굴 지원 사업은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약칭 문화재조사협회)에 일임하고 있음 (*민간경상이전 / 국고보조율 100%)

- 그동안 지원금액을 보면 2006년에 15억원(복권 기금), 2007년에 25억원(복권기금)을 지원하였고, 2008년에는 국고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 함

o 문화재청은 그동안 문화재조사협회에 2006년에 10억원을 지원했고, 2007년에도 12억원을 지원해주었음

- 그런데 문화재조사협회는 협회에 지원된 경비 중 67%에 해당하는 6억2천만원을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표준품셈 마련 등 실질적인 연구조사비는 1억5천만원만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공공사업은 제대로 하지 않았음

o 또한 문화재조사협회에는 총 38개의 기관이 회원으로 있는데, 그중 24%에 달하는 9개 기관이 최근 발굴비용 과다 계상 등 비리로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결국 연간 수 십억원의 국고를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하는 협회 소속 기관에서 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은 그동안 문화재조사협회에 대해 어떤 조사와 감사를 하였는지 답변 바람

□ 2. 전통사찰 화재 중 전기 화재가 39%!

o 지난 2005년 낙산사 화재, 2006년 수원 화성 화재 등 목조문화재건축물의 화재도 빈번하고, 전통사찰의 화재도 계속 발생하고 있음

o 소방방재청 화재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간 사찰화재는 총 311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전기로 인한 화재가 120건으로 전체의 39%에 달함. 2005년만 하더라도 사찰화재 55건 중 전기 화재가 21건으로 전체의 38%에 달했음

- 최근 주요 사찰 및 가옥의 전기로 인한 주요 화재 현황을 보면 2005년에 경북 김천의 직지사 비로전, 전북 김제의 흥복사 대웅전, 2006년에 강화도 99칸 전통가옥, 2007년에 경주 불국사 제2석굴암 내 관음전 등이 있음

o 그동안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사업법 등에 따른 사찰의 전기안전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일부 받고 있지만, 사찰이 목조건축물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점검을 받음으로서 사찰의 전기 화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o 전기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o 첫째, 문화재표준 시방서에는 전기 공사와 관련한 내용이 없음. 따라서 전기 설비가 무질서하게 시공되고 있어 안전 사고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경관에 손상을 입히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지방의 오지에 있는 사찰의 경우 전기 시설 기준이 없어, 지방의 무자격 전기업자가 전기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 무질서한 전기 설비 및 경관 훼손 현장 사진 )

o 둘째, 그동안 문화재청은 전통사찰에 대한 전기 시설 문제를 전반적으로 연구 조사한 적이 없음

- 또한 전기 안전 실태도 지자체를 통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보내오는 자료 취합만 하고 있어 전기 화재에 대한 대비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o 셋째, 현재 문화재청이 전통사찰 565개(전국 92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화재 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60개에 그쳐 가입율이 11%에 그치고 있음

- 문제는 사찰이 화재보험에 드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보험 가입율이 매우 낮음.

-> 사찰의 전기 안전이 현재와 같이 진행된다면 사찰의 안전은 보장받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신속히 전기 관련 시방서를 마련하고,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사찰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o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 1) 전통사찰의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 및 소방 시설 설치에 따른 전통 사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의 훼손 우려 등으로 인하여,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소방 시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 제약이 있으므로, 옥외소화전 설비, 자동 탐지 설비, 방화관리자 선임 등의 조치와 더불어, 일반 건축물과는 다른 전통사찰에 적합한 별도의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아직 문화재청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음

- 3) 분말소화기는 화재 진압 후 분말찌꺼기로 인해 문화재에 2차 훼손을 가하기 때문에  2차 훼손을 주지 않는 청정소화기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그런데 문화재청은 작년에 시범적으로 일부 사찰이나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지역에 청정소화기를 배치했을 뿐(195개), 올 해에는 청정 소화기를 전혀 설치하지 않음

- 현재 경복궁, 창덕궁 등과 같은 궁과 능, 원 등의 유적관리사무소에는 여전히 분말소화기가 대부분 구비되어 있음

- 특히 21개 궁ㆍ능ㆍ원 및 유적지구관리소의 전체 소화기 현황을 보면 총수량 1,282개 중 분말소화기가 1,124개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음. 나머지 12% 157개는 모두 하론소화기인데, 하론소화기는 오존층 파괴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몬트리올 국제협약에 의해 2003년까지만 사용하도록 한 제품임. 결국 주요 국가유적에는 청정소화기가 하나도 배치되어 있지 않음

- 궁궐, 능, 사적지 등에 자체소방대설치도 강조했지만, 21개 주요 유적관리사무소에는 현재도 10대의 소방오토바이만 있을 분 소형소방차 한 대 없는 실정임

-> 결국 문화재청은 법규 개정이나, 주요 유적지에 청정소화기 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임. 화재 예방은 미리미리 해야만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지금이라도 문화 유적 보호를 위해 법규 개정과 청정소화기 배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3. 공예부문 보유자 대 이을 이수자 50%에 불과해!

-  중요무형문화재 공예 부문 대 끊긴다! -

o 현재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의 전승체계는 ‘보유자 - 전수교육조교 - 이수자’로 이어지는 일정한 전승체계를 갖추고 있음

- 보유자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이며, 전수교육조교는 중요무형문화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승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이수자 중에서 선정되는 자이며, 이수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3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함

o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 현황을 보면 2007년 10월 현재 무형문화재 전체 120종목에 보유자는 204명이 활동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중 전수교육조교가 없는 경우는 62명으로, 전체 30% 이상의 보유자가 후진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더 큰 문제는 중요 무형문화재 중 공예기술 종목의 경우임. 현재 공예기술 종목 보유자는 61명인데 이 중 전수교육조교가 없는 경우는 31명으로 50%를 넘는 보유자가 기술을 전수할 전승자가 없는 상태임.

- 뿐만 아니라 공예기술종목 총 47개 중 염장, 한지장, 금박장 등 6개 종목은 전수교육조교는커녕 이수자 조차 없어 무형문화재의 단절이 우려됨

o 무형문화재의 후진양성의 가장 큰 어려움은 낮은 경제적 여건, 어려운 제작과정과 열악한 작업환경을 들 수 있음

-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매월 보유자 100만원, 전수교육조교 40만원, 이수자 12만원으로 생활비는커녕 재료값, 교통비도 안 되는 상황임

- 게다가 공예분야의 경우 작품의 판매망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작품 활동이 경제수익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o 무형문화재가 사라질 경우 우리나라 고유 전통예술이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 문화재의 주요 부분이 단절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후계자는 양성되어야 함

- 그러나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관련 지원 체계를 보면 미비하기 짝이 없음

o 먼저 문화재청의 중요무형문화재 국내 ․ 외 행사지원 실태를 보면,

- 2005년에는 공예분야 행사 지원금액 1억8천3백만원, 예능분야 행사 지원금액 11억2천5백만원으로 공예분야 지원금액은 예능분야 지원금액의 16%에 불과함

- 2006년에는 공예분야 행사 지원금액 1억7천1백만원, 예능분야 행사 지원금액 10억2천5백만원으로 공예분야 지원금액은 예능분야 지원금액에 16%에 불과함

- 2007년에도 공예분야 행사 지원금액 1억1천5백만원, 예능분야 행사 지원금액 10억3천1백만원으로 공예분야 지원금액은 예능분야 지원금액의 11%에 불과하여,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공예분야행사 지원금액이 줄어들었음.

< 중요무형문화재 행사 지원 현황 >

구 분	2005	2006	2007
공예	183,000천원	171,640천원	115,740천원
예능(개인․단체)	1,125,310천원	1,025,410천원	1,031,400천원
공예지원비율	16%	16%	11%

- 전승단절이 우려되는 전승 취약종목에 대해 특별지원의 필요성을 문화재청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 즉 생색내기 지원만 있을 뿐 우리 무형문화재의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임

o 또한 무형문화재 기․예능 전승자의 후계자양성 및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1974년부터 2006년까지 그동안 국비 460억원을 투입하여 전수교육관의 건립을 각 지역에 추진하고 있으나, 문제는 건립 이후 이를 운영 할 수 있는 경상비는 지원되고 있지 않아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o 무형문화재는 자생력이 약하며 변질 가능성이 높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멸 가능성이 높아지는 취약성 때문에 지속적인 전수교육과 후계자 양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

o 따라서 이제는 무형문화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 무엇보다 인기 있는 예능 종목의 지원을 줄이고 전승단절이 우려되는 비인기 예능종목과 공예종목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우리 전통문화의 단절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무형문화재 인증체계와 기준 >

구 분	인정 및 선발 기준
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계전문가의 조사와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유자로 인정
보유단체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 성질상 개인적으로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보유단체로 인정
명예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고령이나 질환으로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정상적으로 전수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전문가의 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
전수교육조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량이 뛰어나며 전승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이수자 중에서 보유자(보유단체)의 추천과 관계전문가의 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이수자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3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을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 수준에 이른 자에게 이수증을 교부
전수장학생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발

□ 4. 문화재 수리기능 전문성 교육 강화하라!

o 현재 문화재 기능공에 대한 전통기법의 전수와 양질의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는 문화재 수리 전문 인력인 기능공에 대한 재교육 등 육성 정책이 필요함

o 현재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기능자 재교육을 위한  예산은 책정하지 않고, 다만 (사)문화재기능인협회에서 자체 주관하는 수리기술자 교육에 금액 일부만을 지원하고 있음. 문화재청에서 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교육은 연 1회 단 하루만 열리는 문화재기능교육임

- 2004년의 경우 문화재기능인협회에서는 ‘기능인 소양교육, 표준시방서해설’ 등 문화재기능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참석자는 289명이었음

- 2005년의 경우 ‘문화재정책의 이해’ 등의 교육에 참석한 가능공은 290명이었음

- 2006년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및 한국 전통문양의 이해’ 등의 교육에 참석한 기능공은 295명이었음

- 문화재청은 2004년에 2백2십만원, 2005년에 2백6십만원, 2006년에 6백3십만원 등을 교재 및 강사료로 지원하였음

- 하지만 현재 4천1백여 명의 문화재기능인이 있음을 감안하면, 2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에 대해서만 교육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수치로 대책이 필요함

o 문화재기능공에 대한 이러한 소양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 기능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적인 기능교육임

-> 실제 문화재기능인협회에서는 2004년에는 조경, 2005년에는 조각 등 분야별 소수의 자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기능공들이 십시일반 갹출하여 개최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 결국 문화재청 후원의 교육이나 자체 교육만으로는 기능공들의 전문성을 계속 살려나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문화재기능공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