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이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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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국정감사        2007.10.25(목)

▣ 강원, 학교 냉난방시설 설비율 전국평균보다 17%나 떨어져

▣ 강원, 보건교육전문직 중 파견 보건교사만 1명 배치

▣ 강원 국공립유치원 2학급 이하 유치원 94.77% 심각

▣ 강원지역 사이버교사 참여율 8%, 예년보다 전국 유일 하락

▣ 강원, 학교 냉난방시설 설비율 전국평균보다 17%나 떨어져

▶  냉난방 시설을 동시에 갖춘 학교 비율도 하위권

▶ 한나라당 이군현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학교 냉난방 시설현황’ 자료을 분석한 결과, 난방시설, 냉난방시설을 모두 갖춘 학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떨어지는 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원지역 전체 학교의 냉난방 관련 시설 설비율이 73.0%로 전국평균 90.0%와 17.0% 가 차이 나며, 냉난방 시설 모두를 갖춘 학교도 48.4%로 전국 평균 67.9%와 19.5% 차이로 전국 하위권이라고 밝혔다. [표1 참조]

▶ 이군현 의원은 학생의 학습권 향상을 위해 학교에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교실 내 적정한 온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빠른 시일 내 전국 평균수준의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을 촉구 하였다.

<표 1> 시도별 학교 냉난방 시설 현황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제공(2007년6월30일 기준)

구분	냉난방 필요 교실수	냉난방 공급현황						비고 (난방+냉방 +냉·난방)
		난방		냉방		냉·난방
		실수	공급율	실수	공급율	실수	공급율
서울	83,955	22,750	27.1%	-	0.0%	61,204	72.9%	100.0%
부산	35,650	952	2.7%	-	0.0%	26,942	75.6%	78.2%
대구	26,305	11,633	44.2%	-	0.0%	14,672	55.8%	100.0%
인천	28,043	8,484	30.3%	-	0.0%	19,559	69.7%	100.0%
광주	16,858	6,154	36.5%	-	0.0%	8,459	50.2%	86.7%
대전	19,747	8,053	40.8%	93	0.5%	11,018	55.8%	97.0%
울산	12,753	315	2.5%	813	6.4%	8,291	65.0%	73.9%
경기	118,697	17,591	14.8%	203	0.2%	99,988	84.2%	99.2%
강원	18,255	2,906	15.9%	1,596	8.7%	8,833	48.4%	73.0%
충북	18,962	6,806	35.9%	-	0.0%	12,156	64.1%	100.0%
충남	22,809	3,816	16.7%	1,249	5.5%	16,092	70.5%	92.8%
전북	21,641	2,126	9.8%	2,426	11.2%	9,023	41.7%	62.7%
전남	26,632	5,216	19.6%	1,385	5.2%	15,306	57.5%	82.3%
경북	30,237	2,443	8.1%	3,079	10.2%	14,088	46.6%	64.9%
경남	24,085	83	0.3%	569	2.4%	19,564	81.2%	83.9%
제주	8,248	431	5.2%	2,044	24.8%	3,162	38.3%	68.3%
합계	512,875	99,756	19.5%	13,455	2.6%	348,355	67.9%	90.0%

▣ 강원, 보건교육전문직 중 파견 보건교사만 1명 배치

▶ 전체 보건교사 배치율 48%로 2005년부터 계속 50%도 안 되

▶ 보건교육전문직은 파견 보건교사 단1명

▶ 강원도 보건 교사 배치율이 50%도 안 되며, 보건교육전문직 중 파견 보건교사가 단 1명 배치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건교사 배치현황과 임용현황 ’ 자료에 따르면 3년 연속 전국 최하위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며, 참고로 올해 2007년도 작년 전체 배치율 24.2%에서 겨우 2.7%오른 30% 배치율도 안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표1참조]

▶ 이군현 의원은 최근 3년 내내 보건교사 배치율이 50%를 밑도는 저조한 성적에 대해 전혀 개선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강원교육청의 업무 추진 내역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교육청 내에 보건교육 담당 전문직 단1명, 그것도 파견 보건교사가 보건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조속히 보건교육전문직을 충원하라고 촉구했다.[표2참조]

▶ 이군현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학교보건업무를 담당할 보건교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학생들의 성폭력, 약물오남용, 음주 및 흡연 등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강원지역의 보건교사 배치를 높일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표1]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 보건교사 실제 임용 배치현황
▶출처: 이군현의원실 국정감사자료 [2007. 8월 현재]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 보건교사 실제 임용 배치현황
시도명	년도	선발인원	배치율 (전체학교수대비)	선발방법
전국	2005	125	65.00%
	2006	166	67.00%
	2007	124	66.70%
서울	2005	26	96.00%	공개채용
	2006	20	97.00%	공개채용
	2007	30	95.00%	공개채용
부산	2005	11	94.18%	공개채용
	2006	14	95.13%	공개채용
	2007	6	95.36%	공개채용
대구	2005	10	81.20%	공개채용
	2006	19	84.50%	공개채용
	2007	8	85.70%	공개채용
인천	2005	5	72.53%	공개채용
	2006	19	74.41%	공개채용
	2007	23	75.40%	공개채용
광주	2005	5	83.51%	공개채용
	2006	16	85.64%	공개채용
	2007	5	88.29%	공개채용
대전	2005	0	68.80%	해당 사항 없음
	2006	11	66.90%	공개채용
	2007	5	66.10%	공개채용
울산	2005	4	81.00%	공개채용
	2006	0	79.00%	해당 사항 없음
	2007	0	78.00%	해당 사항 없음
경기	2005	37	76.70%	공개채용
	2006	48	76.40%	공개채용
	2007	36	76.80%	공개채용
강원	2005	0	49.70%	해당 사항 없음
	2006	0	49.00%	해당 사항 없음
	2007	0	48.00%	해당 사항 없음
충북	2005	0	61.00%	해당 사항 없음
	2006	3	60.90%	초등보건교사 중등임용
	2007	0	58.20%	해당 사항 없음
충남	2005	1	23.70%	공개채용
	2006	2	24.20%	공개채용 및 전직발령
	2007	8	26.90%	공개채용 및 전직발령
전북	2005	14	51.00%	공개채용
	2006	2	55.00%	공개채용
	2007	0	49.70%	공개채용
전남	2005	0	44.48%	해당 사항 없음
	2006	0	43.81%	해당 사항 없음
	2007	0	43.27%	해당 사항 없음
경북	2005	0	60.70%	해당 사항 없음
	2006	0	59.90%	해당 사항 없음
	2007	0	59.80%	해당 사항 없음
경남	2005	12	48.30%	공개채용
	2006	12	48.50%	공개채용
	2007	3	58.70%	공개채용
제주	2005	0	65.00%	해당 사항 없음
	2006	0	39.00%	해당 사항 없음
	2007	0	68.00%	해당 사항 없음

[표2] 최근 3년간 보건교육전문직 배치 현황
▶출처: 이군현의원실 국정감사자료 [2007. 8월 현재]

▣ 강원 국공립유치원 2학급 이하 유치원 94.77% 심각

▶ 강원교육청 유아담당전문직 중 유아교육 전공자 52.6% 불과

▶ 국공립유치원 종일제 유치원 정교사 배치율 26% 불과

▶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강원도 병설 유치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아교육 실태가 매우 심각함이 드러났다.

▶ 현재, 강원교육청의 국공립유치원은 총 304개, 학급 수는 402학급이다. 구성 학급은 1, 2, 3, 4, 5, 6학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1학급이 무려 79.1%, 2학급이 15.6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기관의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공립유치원의 학급 증설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표 1 참조]

본의원은 강원교육청의 공립유치원 학급 수 증반과 학교 내 용지를 확보하여 만3~5세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시설, 설비의 물리적 환경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단설유치원 설립을 촉구한다.

이에 대한 강원교육청 교육감의 계획 및 대책은 무엇인가?

▶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전공 전문직의 지원이 중요하나 교육청에 배치 된 유아담당전문직 중 유아교육 전공자가 5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교육 장학직을 초등학교에서 겸직하고 있어 전문성의 한계 때문에 겪는 비능률성과 어려움이 많으며 효과적인 장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의원은 유아담당전문직을 유아교육 전공자로 배치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강원교육청은 배치 계획이 있는지?

▶ 맞벌이 부부의 사회, 경제활동 증가와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로 종일제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정교사 배치율은 약26%에 불과하고 종일반 운영에 따른 운영비, 시설□환경개선비, 인건비 등의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의원은 현재 강원교육청의 30%도 안 되는 종일반 정교사 배치율의 단순 수치 증가보다는 ‘종일반 정교사 100%’배치를 통한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이에 대한 강원교육청의 계획 및 대책은 무엇인가?

[표1] 강원도 병설 유치원 현황
▶출처: 이군현의원실 국정감사자료

□ 강원도 병설 유치원 현황
2007년

유치원 수	304개
총 학급 수	402학급
1학급	318개 ( 79.1% )	2학급	63개 ( 15.67% )	3학급	14개 ( 3.48% )
4학급	1개 ( 0.25% )	5학급	5개 ( 1.25% )	6학급	1개 ( 0.25% )

□ 연령별 학급 수 현황
2007년

총 학급 수	402학급
만3세	7개 ( 1.74% )	만4세	13개 ( 3.23% )
만5세	70개 ( 17.41% )	혼합연령	312개 ( 77.62% )

▣ 강원지역 사이버교사 참여율 8%, 예년보다 전국 유일 하락

▶ 현직교사의 사이버가정학습 사이버교사 참여율 전국 평균 6.8%

▶ 서울지역 1.8%로 전국 최하위로 저조

▶ 강원지역 사이버교사 참여율이 예년과 비교하여 전국에 유일하게 참여율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사이버가정학습 사이버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지역은 2007년 7월 기준으로 서울지역 초ㆍ중ㆍ고 전체교원 13,951명 중에서 1,112명만이 사이버교사로 참여하고 있어 8.0%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이는 예년 참여율 9.4%보다 1.4% 떨어진 수치로 전국의 모든 시도가 예년보다 참여율이 상승하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에 비해 유일하게 평균이 떨어지는 저조한 실태를 보여 ‘사이버가정학습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표1참조]

▶ 또한 2006년도에 강원지역은 타지역의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사이버가정학습 교사 참여율’이 전국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는 유일하게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 강원도 교육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사이버가정학습 지방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강원교육청은 2006년도 지방비 예산 3억7700만원 중 3억1000만원만 집행하여 예산집행율이 82.2%로 전국 평균 예산집행율 90%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표2참조]

▶ 이군현의원은 사이버 가정학습의 경우에는 서버 구축 같은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열정과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의 활발한 참여가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면서 강원교육청에 현직교사들이 사이버교사로 지나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표1] 시‧도교육청 사이버가정학습 사이버교사 참여율

※ (B) : 현직교사로서 사이버선생님으로 활동하는 교사수(전직교사,학부모,기타 제외)

시도	2006년			2007년
	전체교원수 (초,중,고) (A)	현직교사 중 사이버선생님수 (B)	전체교사수대비 참여율(%) (C=B/Ax100%)	전체교원수 (초,중,고) (A)	현직교사 중 사이버선생님수 (B)	전체교사수대비 참여율(%) (C=B/Ax100%)
전체	379,572	11,714	3.1%	380,029	25,704	6.8%
서울	68,637	629	0.9%	69,037	1,271	1.8%
부산	27,255	1,228	4.5%	27,319	2,578	9.4%
대구	19,179	316	1.6%	19,606	430	2.2%
인천	19,963	1,518	7.6%	20,314	3,189	15.7%
광주	11,758	142	1.2%	12,093	212	1.8%
대전	12,098	353	2.9%	12,282	1,306	10.6%
울산	9,253	805	8.7%	9,401	775	8.2%
경기	77,024	504	0.7%	77,174	4,712	6.1%
강원	13,897	1,307	9.4%	13,951	1,112	8.0%
충북	12,412	838	6.8%	12,617	2,634	20.9%
충남	17,895	1,489	8.3%	18,737	1,652	8.8%
전북	16,257	543	3.3%	16,575	1,291	7.8%
전남	19,366	683	3.5%	15,991	696	4.4%
경북	22,808	354	1.6%	22,941	2,806	12.2%
경남	27,008	914	3.4%	26,983	940	3.5%
제주	4,762	91	1.9%	5,008	100	2.0%

[표2] 시‧도교육청 사이버가정학습 지방비 지원 내역

지역	2006년도
	예산액	결산액	예산집행비율
광주	324	324	100.0%
충남	436	436	100.0%
전남	766	766	100.0%
경북	414	414	100.0%
대구	777	775	99.7%
전북	756	749	99.1%
경남	1,051	1,041	99.0%
부산	557	532	95.5%
울산	497	468	94.2%
충북	660	604	91.5%
제주	164	150	91.5%
경기	798	701	87.8%
인천	859	737	85.8%
강원	377	310	82.2%
대전	436	356	81.7%
서울	2,626	1,988	75.7%
합계	11,498	10,351	90.0%

*2007년 7월 기준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