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788-2007(박성규 비서관)                                      2007. 10. 19.(금)

한국은행 국정감사

1. 금리 목표를 올려도 늘어나는 유동성.. 한은의 금리 정책, 시장에서 ‘약발’통하나?

■ 콜금리 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지목받는 자산운용사와 외국계 은행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2.  한은 환율방어하다가 ‘부실기관’으로 전락하나

■ 외환시장 방어 비용이 정당한 정책비용이라 할지라도, 한은의 건전성 악화는 통화정책에 경직성을 가져오고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

3. 중간 직급은 늘리고 실무 직원은 줄이고... 이상한 한은의 인력 운용

■ 2003년 정원은 2,315명으로 2007년의 2,326명과 큰 차이가 없으나,
하위직급인 6급 정원을 2003년 530명에서 2007년 440명으로 줄이고
중상위 직급인 2급을 146명에서 172명으로 3급을 323명에서 350명으로 늘렸을 뿐 아니라, 초과 인원은 외부파견으로 돌리고 있음.

■ 연봉 1억원 이상 직원 수 2003년 191명(7.2%)에서 2007년 413명(15.2%)으로 2배 이상 증가

■ 2003년 인건비 예산 1,603억원에서 2007년 2,122억원으로 32.3%증가

I	금리 목표를 올려도 늘어나는 유동성.. 한은의 금리 정책, 시장에서 ‘약발’통하나?

국회의원 임태희                                                  2007 국정감사 한국은행

○ 한은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콜금리 목표치 인상을 단행하는 금리정책을 펼쳤으나, 유동성 증가 추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올해에는 7월과 8월 잇달아 금리를 올렸음에도 증시와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대외유동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은행의 외형 확장을 위한 대출 경쟁도 유동성 증가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주요 통화 및 유동성 지표

(조원,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6
통화 지표	M1(협의통화)1)	283.4	306.8	332.9	330.1	302.5
	증가율	6.9	8.3	8.5	-0.8	-7.5
	M2(광의통화)1)	889.0	929.6	994.0	1,076.7	1,190.1
	증가율	7.9	4.6	6.9	8.3	10.9
유동성 지표	Lf(금융기관유동성)1)	1,187.8	1,260.5	1,348.8	1,454.9	1,596.4
	증가율	8.8	6.1	7.0	7.9	10.4
	L(광의유동성)2)	1,415.8	1,518.9	1,653.2	1,839.0	1,949.6
	증가율	4.6	7.3	8.8	11.2	12.7

주: 1) 평잔기준

2) 말잔기준

콜금리목표 변동추이

일 자		콜금리목표
2005년	10월 11일	3.50%
	12월 8일	3.75%
2006년	2월 9일	4.00%
	6월 8일	4.25%
	8월 10일	4.50%
2007년	7월 12일	4.75%
	8월 9일	5.00%

2007년중 L(광의유동성) 월별 증가율 추이(전년동기대비)

2006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8.6	7.9	8.3	7.7	8.6	9.1	8.5	9.3	10.1	10.1	10.3	11.2
2007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1.1	11.3	12.3	11.9	12.3	12.7	12.1	12.4

※ 음영이 표시된 월은 콜금리를 각 0.25%P 인상한 시점

○ 특히 최근에는 콜시장이 유동성을 왜곡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금리 정책 경로의 시발점으로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서울경제(7.20.) [유동성 왜곡시키는 콜자금 시장에 매스]

○ 즉, 콜시장은 원래 지급준비의무가 있는 은행들을 위한 시장인데, 이러한 의무가 없는 자산운용사와 외국계은행이 저금리인 콜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들여 채권 투자에 활용하는 등, 콜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질문> 이에 대한 한은의 입장과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콜시장에 대한 권한(콜거래 참가기관지정권 및 중개기관 감독권)이 금융감독원에 있기 때문에 한은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 내년 이후에 현재의 콜금리 목표제 대신 RP 금리 목표제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선안>(07.7.)

1. 콜금리의 시장성 제고

○ 정책금리 변경: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공표하는 정책금리를 현행 콜금리목표에서 “기준금리(당행과 금융기관간 거래(RP매매, 여수신 등)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변경하고, 콜금리는 정책금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공개시장조작방식 개선: 콜시장의 자율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단기유동성 조절수단으로 7일물 RP매매를 정례적(매주 목요일)으로 실시

2. 콜금리의 안정성 확보

대기성 여수신제도 도입: 콜금리의 변동이 일정 범위내에서 제한되도록 은행이 용도, 횟수 등에 구애됨이 없이 재량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도입

질문> 그간의 금리 정책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와 내년 이후 시행될 기준금리 제도의 기대 효과는?

질문> 현재의 유동성 과잉현상은 내부적인 요인도 있겠으나, 국내 업체들의 수출 호조와 외국 투자 자금의 유입,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등 외부 요인도  인한 유동성 과잉 현상 등을 감안해 볼 때, 금리 인상 압력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무엇인지?

II	한은 환율방어하다가 ‘부실기관’으로 전락하나

국회의원 임태희                                                  2007 국정감사 한국은행

○ 2004년 이후 급속한 수익 악화로 한은의 당기 순손실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당기 손실로 인해 2003년말 3조 7,740억원에 이르던 임의 적립금이 불과 3, 4년만에 거의 소진될 전망(2006년말 기준 임의적립금 1조 5,810억원, 2007년 손실 전망 1조 2,310억원).

○ 해마다 1조원이 넘는 법인세를 내던 한국은행이 불과 수년만에 ‘부실기관’으로 전락한데는 지나친 환율 방어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 바,

○ 이와 관련, 2002년에 약 70조원 규모이던 통안증권 발행 규모가 2006년 150조원까지 급증했는데, 이로 인한 이자비용만 2006년 6조 8천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질문> 이것이 외환 시장 안정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정책적 비용이라 하더라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건전성 악화는 통화 정책의 경직성을 가져올 뿐 아니라, 중앙은행의 독립성 및 신뢰 저하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한국은행의 대차대조표

(단위: 10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자산	유동자산	174,276	214,318	247,367	265,543	295,628
	고정자산	5,267	5,404	5,666	5,716	7,377
	자산층계	179,543	219,721	253,034	271,259	303,005
부채	유동부채	170,645	211,275	246,695	266,821	300,432
	고정부채	504	521	521	609	558
	부채총계	171,149	211,796	247,216	267,430	300,990
자본	법정적립금	1,683	1,977	2,194	2,194	2,194
	임의적립금	3,774	3,774	3,774	3,513	1,581
	미처분 이익잉여금	2,937	2,175	-150	-1,878	-1,760
	자본소계	8,393	7,925	5,817	3,830	2,015

한국은행의 연도별 손익현황

(단위: 10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총수익	9,613	7,944	7,488	10,197	12,129
- 유가증권이자	5,874	5,804	5,304	7,127	8,754
- 예치금이자	252	542	775	1,480	1,434
- 외화증권매매익	2,634	1,043	719	548	604
- 외환매매익	408	38	13	10	0
- 기타	446	517	677	1,033	1,337
총비용	7,438	8,094	9,365	11,956	13,360
- 통안증권이자	4,963	5,584	6,144	6,806	7,543
- 외평기금예수금이자	480	990	1,566	2,338	2,676
- 외화RP매각증권이자	115	251	527	940	945
- 기타	1,880	1,269	1,128	1,872	2,196
당기순이익	2,175	-150	-1,878	-1,760	-1,231

* 2007년은 예산액

통안증권 발행/상환추이

(단위: 10억원, %)

구 분	발행액	상환액	잔액*	이자비용	총비용** 중 이자비용 차지비율
2002년	69,840	64,684	84,278	4,802	64.5
2003년	91,735	70,516	105,497	4,963	66.7
2004년	134,723	97,446	142,773	5,584	69.0
2005년	165,125	152,663	155,235	6,144	65.6
2006년	150,049	146,894	158,390	6,806	56.9
2007.6월	68,980	69,130	158,240	3,670

* 기간말 기준

** 법인세 포함

III	중간 직급은 늘리고 실무 직원은 줄이고... 이상한 한은의 인력 운용

국회의원 임태희                                                  2007 국정감사 한국은행

○ 한은 직원의 수는 지난 2003년 2,184명에서 2007년 2,301명으로 증가.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중상위 직급인 2, 3급의 수가 각각 152명, 335명에서 175명, 368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외부파견 인원을 포함하면 정원을 초과한 숫자임.

○ 반면 실무를 담당하는 4, 5, 6급의 경우 정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수준으로, 중간 직급이 비대한 기형적인 형태라 할 수 있음.

질문> 정원 변화를 살펴보면, 2003년 정원은 2,315명으로 2007년의 2,326명과 큰 차이가 없으나, 6급 정원을 2003년 530명에서 2007년 440명으로 대폭 줄이고 이를 2, 3급 증원에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뿐 아니라, 인건비 예산도 2003년 1,603억원에서 2007년 2,122억원으로 32.3%나 증가했는데, 중상위 직급이 집중적으로 증가한 사유와 개선 방향은?

직급별 정원 및 현원 현황

(명, 연초기준)

			’03		’04		’05		’06		’07
			정원	총원	정원	총원	정원	총원	정원	총원	정원	총원
일반직원	종합직렬	1급	102	100(6)	107	96(4)	107	99(6)	103	95(5)	99	96(5)
		2급	146	152(9)	171	180(13)	174	179(11)	173	181(9)	172	175(6)
		3급	323	335(19)	334	327(24)	344	357(25)	347	369(28)	350	368(22)
		4급	927	570(56)	512	534(53)	521	521(56)	512	519(60)	512	511(55)
		5급		304(1)	483	356(1)	475	396(2)	493	426(4)	500	454(7)
		6급	530	453	447	449(1)	445	447(1)	444	445(1)	440	441
	전문직렬		0	0	18	4	18	4	10	13(3)	15	8(1)
	기술직렬		4	4	2	2	2	2	1	1	1	1
계약직 전문직원			14	9	24	14	43	24	51	50	52	39
서무직원			105	96	78	88	73	85	70	67	54	63
별정직원			43	42	41	41	38	39	34	31	32	33
청원경찰			121	119	118	118	118	119	112	109	99	112
계			2,315	2,184 (91)	2,335	2,209 (96)	2,358	2,272 (101)	2,350	2,306 (110)	2,326	2,301 (96)

※ 총원은 현원+외부파견(괄호안 숫자)

직급별 인원 및 평균급여

(단위: 명, 백만원)

대상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1급	인원	94	94	95	95	93
	연급여	109.0	119.6	127.7	132.5	140.9
2급	인원	143	167	169	172	169
	연급여	94.1	101.9	109.8	115.0	122.4
3급	인원	316	303	332	342	346
	연급여	79.3	86.2	93.5	96.4	103.3
4급	인원	514	481	465	459	456
	연급여	59.0	64.6	71.7	74.0	79.6
5급 이하	인원	1,026	1,072	1,116	1,136	1,146
	연급여	46.2	50.6	53.8	55.8	59.5

주 : 정규직 연도말 현원 기준

연간 인건비 예산

(단위: 억원)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인건비 예산	1,603.3	1,762.5	1,907.3	2,058.5	2,122.4

2003년 이후 총 정원 및 연봉 1억원이상 임직원수

구 분		2003	2004	2005	2006
임 원	총 정원	14	13	13	13
	연봉1억이상 인원수	14	13	13	13
직 원	총 정원	2,648	2,714	2,716	2,711
	연봉1억이상 인원수	191 (7.2%)	308 (11.3%)	374 (13.8%)	413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