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정감사 - 10월 29일(월) -
1	도시미관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	1
2	북한과 교류협력을 늘려야 ------------------------------------------	6
3	서울시 도급택시 문제 심각해 -------------------------------	8
4	선의의 피해 최소화하는 현장시정추진단 운영을-----	10
5	여성과 장애인 공무원 채용 늘려야-------------------------	12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질의서 ①>

도시미관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2010 세계디자인수도 선정을 축하하며

ㅇ 오세훈 서울시장께 질의를 하기에 앞서 우선 축하부터 드리겠습니다.

ㅇ 서울이 지난 10월 20일 ICSID(국제산업디자인총연합회) 총회에서 "2010세계디자인수도(World Design Capital)" 로 선정된 것은 매우 축하할 만한 일이며, 싱가포르와 두바이 등 세계 20여개 도시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선정되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ㅇ 작년 국감에서 저는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아파트”를 주제로 서울시 뿐만 아니라 건교부, 주공, 토공, 경기도 등 관련된 모든 기관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각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미관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인데, 그중에서도 서울시가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내어 놓으면서 가장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앞서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ㅇ 서울시는 지난 8월 29일 특색 없고 삭막한 도시미관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움을 강조할 수 없다며 성냥갑처럼 획일화된 공동주택 형태를 과감히 탈피, “디자인이 살아있는 공동주택”, “주변 환경과의 조화 속에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건축심의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건축물의 품격 및 디자인 제고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은 궁극적으로 도시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생애주기가 길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이 크게 요구됩니다. 이는 평소 제 신념이기에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ㅇ 서울시의 「건축심의 개선대책」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ㅇ 이번 대책은 그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생산체계 하에서 그 집행과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대책이 현행 주택생산체계와 핵심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은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와의 관계입니다.

ㅇ 공동주택 설계의 다양화 및 차별화는 필연적으로 설계비, 건축비 등 제반 비용의 증가를 수반하게 됩니다. 기존에 제기된 분양가상한제의 대표적 문제는 건축비 축소로 인한 품질저하와 수익성 악화로 인한 공급위축입니다. 분양가상한이 정해진 상태에서 설계비 및 외관 공사비의 증가는 다른 부분의 품질저하를 야기하게 되고, 품질저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익성의 추가적 손실이 불가피하여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ㅇ 이러한 문제는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집행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것입니다.

ㅇ 여기에 대한 몇가지 대안으로 첫째, 건교부에서 상하 5%의 범위 내에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 조항을 활용하여 건축심의에서 디자인 차별화가 인정된 공동주택에 대해 추가적 비용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ㅇ 둘째, 현행 분양가상한제는 기본형건축비, 택지비 외에 가산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활용하여 가산비 항목에 소위 ‘디자인 차별화 단지’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5~15% 정도의 가산비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셋쩨,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우수 디자인의 건축물을 장려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킨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여, 엄격한 심의를 거쳐 통과한 단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도시 및 건축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밀도 및 규모에 관한 법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소위 ‘특별설계구역’과 그 맥락이 동일합니다.

☞ 시장께서는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에 대해 간략하게 답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바랍니다.

ㅇ 또 이번 「건축심의 개선대책」발표문을 보면 다양화, 차별화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다양화, 차별화가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형성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처럼 써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건축물의 형태가 다양하다고 해서 반드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형성한다고 말할 수 없고, 개별 건축물이 도시 전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오히려 무질서한 도시공간을 만들게 되고 도시미관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ㅇ 무조건 똑같으면 안 되고, 무조건 다양하고 차별화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 디자인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고려하고 종합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건축물이나 단지계획이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이라면 좋은 디자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께서는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이번 서울시의 개선대책이 외관디자인이나 건물의 형태를 강조한 나머지 정작, 도시 전체의 이미지 또는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시의 장소성이나 역사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 시장께서는 서울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도시 공간속에 구현할 생각인지 말씀해주십시오.

ㅇ 이번 서울시의 “건축심의 개선대책”의 성공여부가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미관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선구자적 입장에서 서울을 아름답고 문화가 흐르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7년 서울시 국감 질의 ②>

북한과 교류협력을 늘려야

ㅇ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 단계 더 진전된 남북한 협력이 예견됩니다. 정부부처에서 후속 작업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도 뒷짐을 지고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ㅇ 서울시는 그동안 북한에 대하여 인도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북학과 교류해왔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시가 북한에 지원한 사업을 살펴보면, 인도적 지원 6건에 27억, 사회문화분야 5건 지원에 14억, 총 11건에 31억여원이 전부입니다. 남북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지원 규모가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이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남북 상호간 경제협력 사업에 관한 중 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평양간의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을 것라고 생각합니다.

ㅇ 서울과 평양간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한 상징적인 사업도 필요하구요. 이 과정에서 시민의 공감대와 시민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구요.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상호교류의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ㅇ 북한에서는 현물지원을 주로 요구하겠지만, 시혜성이 강한 현물지원보다는 북한의 자립을 돕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북한에 새로운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법도 좋구요. 서울시가 북한과 공동으로 수익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경기도는 한강 하구 모래를 캐 내서 수익을 북한과 공동으로 나누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ㅇ 시장님 좀더 적극적인 서울시와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서울시가 준비 중인 사업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오세훈 시장 답변

<2007년 서울시 국감 질의 ③>

서울시 도급택시 문제 심각해

택시 100대당 13.7대가 도급택시로 추정

ㅇ 다음은 도급택시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ㅇ 서울시 택시는 서울시민의 발로서 사랑받고 있지만 수송분담률은 1991년 12.6%에서 2002년 7.4%, 그리고 2005년에는 약 6.5%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ㅇ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분담률은 자가용의 증가와 버스 및 전철의 확충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본 의원은 택시가 타 교통수단에 비해 이용객에게 안전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는 점도 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ㅇ 특히, 지난 8월 17일 홍대앞 여성 납치 및 살해사건의 범인이 도급택시 기사로 밝혀지게 됨으로서 서울시민의 택시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ㅇ 현재 서울시내 택시는 법인택시 255개 업체에 22,949대와 개인택시 49,551대 등 총 72,500대 가량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인 택시 중 약 5,000여대, 개인택시 중 5,000여대 등 총 10,000대 내외 가량 즉, 서울시 전체택시 72,500대 중 13.7%가량이 도급택시로 운영 중인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 택시 100대 중 적어도 13대는 도급택시라는 뜻입니다.

ㅇ 도급택시는 그 특성상 심야 짧은 시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벌려는 욕심으로 장거리 취객 또는 여성 승객을 탑승시켜 바가지 요금, 취객절도, 심지어 성추행 등으로 이어져 적잖은 분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급택시는 실제 신고한 운전자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등이 발생했을 시 운전자의 정확한 신원파악이 어렵고 피해보상을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상황은 많은 국민들에게 택시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이는 택시 이용 저하로 이어져 대다수의 선량한 택시 운전기사분들의 수입감소로 그 피해가 이어지게 됩니다.

☞ 따라서 서울시내 택시를 지도․관리․감독해야 하는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도급택시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서울시의 앞으로의 개선책과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서울시 국감 질의 ④>

선의의 피해 최소화하는

현장시정추진단 운영을

ㅇ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곧 우리나라의 경쟁력 척도의 바로미터입니다. 경쟁력의 확보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인적자원들이 얼마나 우수한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ㅇ 서울시에서는 지난 4월 현장시정추진단을 구성하여 공직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은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퇴출예정 공무원들로 구성하여 일정기간 교육시킨 후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직권면직 등 처분을 함으로써 건전한 내부경쟁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서울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그동안 이 제도에 대해 시민과 각종 신문 등 매스컴에서 일제히 환영을 하면서도 대상자 선정기준의 불명확성과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 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 노조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직제에도 없는 조직을 만들어 현장시정추진단에 퇴출예정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것인 아닌지?

ㅇ 아울러 직업공무원제도 취지를 저해하는 등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며 합법노조와의 사전협의 없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서울시 국감 질의 ⑤>

여성과 장애인 공무원 채용 늘려야

ㅇ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비하여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아직도 뒤떨어지고 있으나 최근들어 우리나라도 사회전반에 걸쳐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사시, 행시 및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여성들의 합격률이 대폭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아직도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기에는 보이지 않은 제약요인과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차별을 철폐하여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도 여성공무원이 비중이 낮다고 생각되며 또한 승진이나 보직배치에 있어 여성공무원을 위한 지원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고요.

ㅇ 또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실적을 보면 대체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의무고용 비율이하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보다 낮은 1.9%가 고용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ㅇ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응시자 지원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울특별시 총 공무원 직급별 현황(본청․구청, 여성, 장애인 등 구분)

2007. 7. 31 현재

구 분		계			본 청			자 치 구
		인 원	여 성	장애인	인 원	여 성	장애인	인 원	여 성	장애인
총 계		46,292	12,955	796	16,165	2,909	143	30,127	10,046	653
정무직		29	1	0	4	0	0	25	1	0
일반직	소계	28,142	9,401	647	5,858	1,378	82	22,284	8,023	565
	1급	5	-	-	5	-	-	-	-	-
	2급	17	-	-	12	-	-	5	-	-
	3급	45	-	-	25	-	-	20	-	-
	4급	331	24	8	158	7	2	173	17	1
	5급	1,966	119	14	718	51	6	1,248	68	8
	6급이하	25,778	9,259	630	4,940	1,320	74	20,838	7,939	556
별정직		456	206	3	144	59	1	312	147	2
연구․지도직		285	137	2	285	137	2	-	-	-
기능직		10,684	2,351	144	3,636	736	58	7,048	1,615	86
계약직		1,041	539	-	583	280	-	458	259	-
소방직		5,263	261		5,263	261
교 원		392	58		392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