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복지시설, 정신시설 등 현장시찰

(국립서울병원,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2007년 10월 29일(월) 11:00～  현장시찰

국회의원   장  복  심

(대통합민주신당․비례대표)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 진료 (국립서울병원)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의료서비스에 대해 국립서울병원장께 질의합니다.

200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내 정신질환 1년 유병율은 18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14.4%로, 매년 약 494만명이 정신질환으로 이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 장애의 1년 유별율이 8.4%인 약 273만명, 알코올사용장애의 1년 유별율이 6.8%인 약 221만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원장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 유병율이 이처럼 높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며,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표1> 정신질환의 1년 유병율 및 추정환자수

(단위 : %, 천명)

구 분	남 자		여 자		전 체
	유병율	환자수	유병율	환자수	유병율	환자수
◦정신질환(알코올제외)	4.1	674	12.9	2,052	8.4	2,726
- 불안장애	2.8	451	9.5	1,525	6.1	1,976
- 기분장애	0.9	149	3.6	568	2.2	717
- 정신병적 장애	0.3	59	0.7	118	0.5	176
◦알코올사용장애	11.0	1,800	2.6	413	6.8	2,212

※ 자료원 : 2001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 국내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이 매우 부족합니다.

200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신질환에 이환된 모든 환자의 8.9%만이 의사, 정신과의사, 기타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코올사용 장애환자의 5.6%, 우울 장애환자의 26.8%, 불안 장애환자의 12.9%만이 의사나 정신과의사, 기타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았을 뿐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립서울병원의 경우 광진구의 정신보건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광역정신보건센터와 지역사회연계 합동수행팀을 구성하여 퇴원환자를 위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펴고 있는데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께서는 그간 수행해온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어떠한 지원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표2> 정신장애군별 정신의료서비스a 이용 비율>

정신질환	응답자수	응답자중 환자수b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자수	비율(%)
알코올사용장애	5,872	413	23	5.6
우울장애c	5,872	127	34	26.8
정신병적 장애	5,872	33	10	30.3
불안장애	5,872	373	48	12.9
신체형장애	5,872	30	8	26.7
모든 정신질환	5,872	1,146	102	8.9

a 정신과의사, 기타 정신건강전문가 및 정신과의사 이외의 의사를 포함.

b 환자 가운데 정신의료서비스 부분을 완료하지 못한 대상자는 분석에서 제외.

c 주요우울증과 기분부전장애를 포함.

(자료원 : 2001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병동 전문화 (국립서울병원)

○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병동 전문화에 대해 질의합니다.

2001년 조사결과 18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중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을 합한 알코올 사용장애 인구가 전 인구의 6.8%인 221만명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 장애 인구가 전 인구의 8.4%인 273만명으로 추계된 것과 비교할 때 알코올 사용장애 인구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보면 국립서울정신병원에서는 특성화를 위한 전문성을 추구하여,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병동을 전문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는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금년 6월 현재 국내 알코올상담센터는 30개소에 불과하며, 더욱이 알코올 전용 사회복귀시설은 고작 3개소(서울 KARF 여성주거시설, KARF 마포공동체, 경기 다사모)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뿐만 아니라 단도박, 게임중독 환자들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는 더욱 취약한 실정인데요,

국립서울병원에서 알코올이나 단도박 중독자, 그리고 게임 등 사이버 중독 환자를 위해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환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표1>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율                                   (단위: 명)

구 분	합 계		남 자		여 자
	추정환자수	유병율(%)	추정환자수	유병율(%)	추정환자수	유병율(%)
계	2,212,175	6.8	1,799,625	11.0	412,550	2.6
알코올남용	820,678	2.5	674,156	4.1	146,522	0.9
알코올의존	1,391,497	4.3	1,125,469	6.9	266,028	1.7

※ 자료 :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보건복지부, 2001

※알코올 남용 : 지나친 음주로 개인, 가족, 직업 폐해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

알코올 의존 : 습관성 음주로 조절능력을 상실하고 대인, 직업 능력의 손상과 기능장애가 동반되는 만성질환의 발생 및 금단 증상이 있으나 끊지 못하는 상태

<표2> 알코올상담센터 설치현황 : 총 30개소(‘07.6월 기준)

시도명	센터명	시도명	센터명	시도명	센터명
서울(4)	서울 알코올상담센터	대전(2)	대전 알코올상담센터	충북(1)	청주 알코올상담센터
	서울까리따스 알코올상담센터		라이프라인 알코올상담센터	충남(2)	아산시 알코올상담센터
	중랑한울 알코올상담센터	울산(1)	울산 알코올상담센터		천안 알코올상담센터
	구로 알코올상담센터	경기(4)	경기수원 알코올상담센터	전북(1)	전북 알코올상담센터
부산(1)	부산 알코올상담센터		성남 알코올상담센터	전남(1)	목포 알코올상담센터
대구(2)	대구가톨릭 알코올상담센터		파주 알코올상담센터	경북(2)	포항 알코올상담센터
	달구벌 알코올상담센터		안양알코올상담센터		구미 알코올상담센터
인천(1)	인천 알코올상담센터	강원(3)	강원 알코올상담쎈터	경남(2)	진주 알코올상담센터
광주(2)	광주인광 알코올상담센터		영동지역 알코올상담쎈터		마산 알코올상담센터
	광주요한 알콜상담센터		춘천알코올상담센터	제주(1)	제주 알코올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정부에서는 인구 20만 이상의 대도시 시․구에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을 지원(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병원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국립서울병원)

○ 국립서울병원의 병원현대화사업에 대해 질의합니다.

국립서울성원은 1961년에 건축되어 시설이 낙후되고 노후화되어 병원현대화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텐데요, 1989년 현대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지 18년이 되도록 지지부진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난 2003년 현 부지에 병원을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현재 기본설계 현상공모(10~11월 기본설계 현상공모, 12월초 기본설계 계약 예정)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재건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요, 병원현대화사업계획을 보니 병상수를 700병상으로 하고, 부설 ‘국립정신보건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국가정신보건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기 위해 ‘국립정신보건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상수를 700병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 병상수가 960병상인데요, 병상수를 축소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립서울병원은 특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텐데요, 병상수를 더욱 확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민간 정신의료기관 지도 관련 (국립서울병원)

○ 민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에 대해 질의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13개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3개 병원 중 무려 12개 병원이 정신과 전문의 인력기준을 지키지 못하였으며, 5개 병원에서는 간호사 인력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정신병원들이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신보건법상 인력기준 : 정신과전문의 - 연평균 입원환자 60인당 1인

간호사 - 연평균 입원환자 13인당 1인

○ 원장께서는 업무현황 보고에서 국립서울병원이 서울, 경인지역 소재 민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등 정신의료기관 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요?

조사내용은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의 준수 여부, 입․퇴원 규정 준수 및 입원과 치료의 적정성 여부 등입니다.

서울, 경인지역 민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어떠하며, 어떠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