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국정감사 보도자료 2007년 10월 29일(월)	국회의원 정진석

국회의원회관 310호, 02)788-2492, Fax: 02)788-3310, js21c.com ,cyworld.com/jinsuk60

2010년 관광객 1,200만명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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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행정도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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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재건축 가능한가?

아파트 재건축 여부 법적 기준인 40년 안된 곳 1,000세대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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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 그린벨트해지 가능한가?

해당지역주민들 원성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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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서울은 안전한가?

강남 교통사고, 노인교통사고,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지하철 폭력, 성폭력 해마다 증가!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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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판대 제거, 서민 삶 뒷전

영세상인 대책없는「한강시민공원 매점 재배치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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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중앙차로는 빨간색? 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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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골프장 수백억원의 행정실수,

시민혈세로 충당해서는 안된다.

2010년 관광객 1200만명 가능한가?

국민중심당 원내대표 정진석의원은(건설교통위원회) 29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시장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서울을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기 위해 관광과 문화를 신(新)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파리나 뉴욕에 견줄 만한 브랜드를 찾아 2010년까지 1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했지만, “야심 차게 내놓은 ‘관광객 1200만명 유치’는 목표 달성을 속단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연간 600만 명 수준인 외국인 관광객 수를 2010년까지 연간 1000만∼1200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관광객이 매년 10%~15% 이상씩 늘어나야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증가는 답보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을 방문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 답보상태가 지속되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면서, “관광공사는 2010년 관광객 1000만 목표를 하향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의, 관광객 1200만 목표가 달성 가능한지 계획인지”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의원은 “김포-홍차우간 출도착시간이 오후 4시~9시 시간대 인데, 이 시간대는 많은 비즈니스 관련 이용객은 엄두도 못내고 관광객 또한 1박2일의 단거리관광에서 선호할 수 없는 오후시간대”라면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폭을 보다 광범위하고, 오사카 후쿠오카 북경 등 단거리 국제선 셔틀화 추진 등을 적극 검토해 관광객 1200만명 유치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서울은 세계의 수도로, 행정도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정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20일 오전 충남 연기군에서 열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공사 착공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두고, 서울시의 과거 수도이전 공식적 반대 입장 때문에 참석을 회피한 것인지” 추궁했다.

정의원은 “서울 근접의 수도권 과밀화가 이제는 동탄 평택 등 충청지역의 경계선까지 확대되어 인구과밀로 인한 교통난 주택난 등이 더욱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행정도시 이전으로 지방에는 역동적인 발전의 계기를 부여하여 지방 경제을 육성할 수 있고,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고 주장하며,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차질 없는 진행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40년 안된 한강변아파트 재건축 가능한가?

정의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서울시와 철도공사 양기관이 공동협의체를 구성, 약 3개월간 협의를 걸쳐 지난 8월말 서부 이촌동을 포함하는 통합개발이라는 대원칙에 합의를 하였다.”면서,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서울에서 제일 낙후되어 있는 서부이촌동 일원의 재개발, 서울시 건축행정의 오점을 갖고 있는 서부이촌동의 소위 병풍아파트 단지의 철거 그리고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고 한강에 국제여객터미널을 유치 계획을 세우는 등  오세훈 시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한강르네상스의 기틀을  마련하고 철도공사는 통합개발 조건을 수용하는 반대급부로 개발부지의 용적률과 주거비율의 상향이라는 사업조건의 개선효과를 얻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원은 “그러나, 서부이촌동 한강변에 지어진 아파트별 단지들을 살펴보면 92년 이후 건축된 새 아파트 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는데, 재건축․재개발은 아파트의 경우 법에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을 부수고 새집을 짓는 사업인데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이 서울시의 경우  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이에 해당한다”면서, “서부이촌동의 아파트가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해 법 위반 아닌가”라며, 오세훈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구 분	동수	세대수	준공년도
대림아파트	4	638	1994
성원아파트	2	340	2001
동원아파트	2	103	2005
중산아파트	6	266	1970
시범아파트	8	288	1970

송파신도시 그린벨트해지 가능한가?

정의원은 “오시장은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중 하나인 송파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도 반대입장에는 변함이 없는지 물었다.

이어 정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10월 개최된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유보하고 있어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절차 미이행으로 당초 금년 9월 목표인 개발계획승인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상황전개에 따라 사업지연을 우려한 송파 장지․거여지구 지주협의회는 지난 수십년간 그린벨트라는 가혹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속히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정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송파구 지역주민들이 서울시 의회에 그린벨트 조기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린벨트해제가 안된 상태에서 용지보상이 착수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손실과 이에 따른 민원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갖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서울은  안전한가? [표 뒷면 참조]

정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교통사고는 2004년 38772건, 2005년 38610건, 2006년 38288건으로 작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교통량이 많은 강남구의 경우 2004년 2948건, 2005년 3126건, 2006년 3321건. 서초구의 경우 2004년 1569건, 2005년 1571건, 2006년 1621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교통사고 현황은 2004년 2002건, 2005년 2206건, 2006년 227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또한, 2004년 11건, 2005년 39건, 2006년 5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의 폭력의 경우, 2006년 196건에서 2007년 8월말 307건으로 대폭 증대했고, 성폭력의 경우도 2005년 465건에서 2006년 608건, 2007년 8월말 424건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하여 정의원은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곳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특히, 5년간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호선 구의역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을 건의”한다면서,  “교통사고 및 지하철 사고 예방책이 무엇인지”따져 물었다.

서울시 가판대 제거 서민삶 뒷전

정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는 2009년 말까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대 등 서울시내 3600여개 가판대를 철거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서울시가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영세상인들의 자활기간을 사전검토 했는지” 추궁했다.

이어 정의원은 “본 의원에게 제출한 「한강시민공원 매점 재배치 및 운영 방안(시정개발원)」에는 영세상인들에 대한 향후대책 대책방안은 검토되어 있지 않다.”면서, “가판대와 매점 상인들은 생계를 위협받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유럽처럼 서울 거리와 한강을 멋지게 디자인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만에 도취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화려한 '디자인 서울'때문에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반성하기 바란다.”면서 이에 대한 오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버스중앙차로 빨간색 아스콘이냐? 검정색 아스팔트냐?

정의원은 “서울시는 2003년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면서 기존 도로와 구분하기 위해 빨간색 아스콘으로 전용차로를 덮었다.”면서, “하지만 이 도로는 예상 수명(5∼6년)의 절반 정도인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버스 운전사들은 ‘검은색 전용차로는 일반 차로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어, “이에 서울시는 검은색 아스팔트로 교체한 뒤 운전자와 시민의 반발이 있으면, 그 위에 빨간색 칠(코팅)을 한다는 방침 인데, 눈치 보기 행정 아닌가? 따져 물었다.

정의원은 “아스콘 도로 수명 예측을 잘못해 재포장에 드는 예산, 재포장의 색깔을 검은색으로 해 빨간코팅 추가지원으로 2중의 예산이 들지 않느냐”면서, “이미 재포장 사업을 완료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니 시민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검토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수백억원의 행정실수 시민혈세로 충당....

정의원은 “난지골프장 준공 이후 2004년부터 2007년 9월말까지 운영비로 73억원(월평균 1억 7천만원)이 지출된데 반해, 수입은 전혀 없었고, 또한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 1심과 2심 모두 서울시가 폐소 했다.”면서, “만약 대법원에서조차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손을 들어줄 경우, 그 청구 비용이 수백 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처방안도 없이 모든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겨 또 다시 시민의 혈세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안된다”면서, 서울시가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 지하철 범죄발생 현황

구 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기 타 (국 철)
‘05 년도	계		1,523	207	628	107	263	79	34	85	25	95
	살인		0	0	0	0	0	0	0	0	0	0
	강도		6	4	1	0	0	0	0	0	0	1
	절도		276	48	110	18	28	12	3	12	4	41
	성폭력		465	10	246	27	123	13	2	16	3	25
	폭력		493	94	182	28	83	27	16	33	10	20
	기타		283	51	89	34	29	27	13	24	8	8
‘06 년 도	계		1,389	182	586	71	272	34	9	53	6	176
	살인		0	0	0	0	0	0	0	0	0	0
	강도		3	0	1	0	0	0	0	0	0	2
	절도	치기 사범	244	41	80	11	24	4	0	8	1	75
		일반 절도	29	4	1	5	2	2	1	1	0	13
	성폭력		608	23	318	26	165	8	1	17	2	48
	폭력		196	48	58	9	33	9	4	13	1	21
	기타		309	66	128	20	48	11	3	14	2	17
‘07 년도 (1～8월말)	계		988	181	400	54	148	13	2	34	5	151
	살 인		0	0	0	0	0	0	0	0	0	0
	강 도		1	0	0	0	0	0	0	0	0	1
	절 도		241	43	77	18	19	6	1	11	1	65
	성폭력		424	18	216	26	80	2	1	11	1	69
	폭 력		307	114	102	9	48	5	0	12	2	15
	기 타		15	6	5	1	1	0	0	0	1	1

(자료출처 : 지하철 경찰대)

□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역 현황

구 분	노선	역수	역사명	비고
합 계		67	-
서울	1호선	1	동묘앞
	2호선	17	사당, 선릉, 교대, 강남, 합정, 신도림, 을지로 입구, 을지로3가, 영등포구청, 삼청, 이대, 용두 서울대입구, 강변, 역삼, 홍대입구, 건대입구
	3호선	1	을지로3가
	4호선	2	동대문, 명동
	5호선	1	김포공항
	6호선	-	-
	7호선	-	-
	8호선	-	-

□ 5년간 지하철 추락사고 현황

구 분	노선명	합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월	비고
합 계		367	96	78	85	71	37
서울	소 계	276	79	51	66	54	26
	1호선	19	6	3	3	2	5
	2호선	69	17	11	18	14	9
	3호선	38	12	7	7	11	1
	4호선	38	9	8	9	8	4
	5호선	41	14	7	10	6	4
	6호선	22	8	2	8	4	-
	7호선	35	7	9	9	8	2
	8호선	14	6	4	2	1	1

□ 최근 3년간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단위 : 발생건수/년)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서 울 시		38,772	38,610	38,298
	종 로	1,516	1,502	1,361
	중 구	1,266	1,333	1,388
	용 산	1,386	1,360	1,329
	성 동	1,310	1,146	1,055
	동대문	1,800	1,700	1,748
	성 북	1,672	1,550	1,564
	도 봉	885	928	856
	은 평	1,364	1,373	1,391
	서대문	1,091	1,049	935
	마 포	1,697	1,552	1,589
	강 서	1,759	1,794	1,687
	구 로	1,253	1,387	1,396
	영등포	2,168	2,186	2,166
	동 작	1,250	1,193	1,051
	관 악	1,551	1,644	1,669
	강 남	2,948	3,126	3,321
	강 동	1,324	1,330	1,271
	송 파	2,557	2,508	2,487
	서 초	1,569	1,571	1,625
	양 천	1,315	1,304	1,273
	중 랑	1,782	1,850	1,824
	노 원	1,744	1,722	1,583
	광 진	1,685	1,564	1,600
	강 북	1,058	1,136	1,258
	금 천	822	802	871

□ 지하철 역사별 자살 현황(‘03～’07)

(단위 : 건)

구분			자 살	자살미수	계
공사명	노선명	역 명
서울메트로	소 계		10	6	16
	1호선	신설동	1	1	2
		제기동	2	-	2
		종로5가	2	-	2
		동대문	2	-	2
		청량리	1	2	3
		서울	2	1	3
		시청	-	1	1
		종로3가	-	1	1
	소 계		43	22	65
	2호선	신대방	3	1	4
		봉천	3	2	5
		서울대입구	2	1	3
		구의	6	1	7
		홍대	1	-	1
		대림	2	1	3
		성내	1	-	1
		신천	3	-	3
		을지로입구	1	-	1
		충정로	1	1	2
		구로디지털	2	1	3
		강변	1	1	2
		신정네거리	1	-	1
		강남	1	-	1
		한양대	2	-	2
		신림	1	-	1
		신당	2	-	2
		사당	1	-	1
		을지로3가	1	-	1
		선릉	1	-	1
		당산	2	1	3
		상왕십리	1	-	1
		문래	1	-	1
		신설동	1	-	1
		종합운동장	1	1	2
		아현	1	1	2
		건대입구	-	2	2
		구로공단	-	1	1
		이대입구	-	2	2

구분			자 살	자살미수	계
공사명	노선명	역 명
서울메트로	2호선	서 초	-	1	1
		양천구청	-	1	1
		잠실	-	2	2
		역삼	-	1	1
		왕십리	-	1	1
	소 계		20	15	35
	3호선	일원	2	1	3
		도곡	3	-	3
		불광	4	2	6
		고속터미널	1	-	1
		연신내	2	1	3
		지축	1	-	1
		홍제	2	-	2
		독립문	1	1	2
		학여울	1	-	1
		구파발	1	1	2
		남부터미널	1	1	2
		안국	-	2	2
		녹번	1	1	2
		양재	-	2	2
		신사	-	1	1
		옥수	-	1	1
		종로3가	-	1	1
	소 계		24	8	32
	4호선	충무로	1	-	1
		신용산	2	1	3
		한성대입구	4	-	4
		사당	1	1	2
		서울	1	-	1
		명동	1	-	1
		숙대입구	2	-	2
		수유	3	1	4
		동작	1	1	2
		혜화	1	-	1
		미아삼거리	1	-	1
		노원	2	-	2
		길음	1	-	1
		창동	1	-	1
		동대문운동장	1	-	1
		남태령	1	-	1
		쌍문	-	2	2
		동작	-	1	1
		동대문	-	1	1

구분			자 살	자살미수	계
공사명	노선명	역 명
서울메트로	소 계		10	6	16
	1호선	신설동	1	1	2
		제기동	2	-	2
		종로5가	2	-	2
		동대문	2	-	2
		청량리	1	2	3
		서울	2	1	3
		시청	-	1	1
		종로3가	-	1	1
	소 계		43	22	65
	2호선	신대방	3	1	4
		봉천	3	2	5
		서울대입구	2	1	3
		구의	6	1	7
		홍대	1	-	1
		대림	2	1	3
		성내	1	-	1
		신천	3	-	3
		을지로입구	1	-	1
		충정로	1	1	2
		구로디지털	2	1	3
		강변	1	1	2
		신정네거리	1	-	1
		강남	1	-	1
		한양대	2	-	2
		신림	1	-	1
		신당	2	-	2
		사당	1	-	1
		을지로3가	1	-	1
		선릉	1	-	1
		당산	2	1	3
		상왕십리	1	-	1
		문래	1	-	1
		신설동	1	-	1
		종합운동장	1	1	2
		아현	1	1	2
		건대입구	-	2	2
		구로공단	-	1	1
		이대입구	-	2	2

구분			자 살	자살미수	계
공사명	노선명	역 명
서울메트로	2호선	서 초	-	1	1
		양천구청	-	1	1
		잠실	-	2	2
		역삼	-	1	1
		왕십리	-	1	1
	소 계		20	15	35
	3호선	일원	2	1	3
		도곡	3	-	3
		불광	4	2	6
		고속터미널	1	-	1
		연신내	2	1	3
		지축	1	-	1
		홍제	2	-	2
		독립문	1	1	2
		학여울	1	-	1
		구파발	1	1	2
		남부터미널	1	1	2
		안국	-	2	2
		녹번	1	1	2
		양재	-	2	2
		신사	-	1	1
		옥수	-	1	1
		종로3가	-	1	1
	소 계		24	8	32
	4호선	충무로	1	-	1
		신용산	2	1	3
		한성대입구	4	-	4
		사당	1	1	2
		서울	1	-	1
		명동	1	-	1
		숙대입구	2	-	2
		수유	3	1	4
		동작	1	1	2
		혜화	1	-	1
		미아삼거리	1	-	1
		노원	2	-	2
		길음	1	-	1
		창동	1	-	1
		동대문운동장	1	-	1
		남태령	1	-	1
		쌍문	-	2	2
		동작	-	1	1
		동대문	-	1	1

구분			자 살	자살미수	계
공사명	노선명	역 명
서울도시철도 공사	소 계		24	13	37
	5호선	개농	2	1	3
		굽은다리	1	-	1
		신금호	1	-	1
		왕십리	2	-	2
		오목교	1	-	1
		화곡	2	-	2
		영등포시장	1	1	2
		송정	1	-	1
		공덕	1	-	1
		답십리	1	-	1
		방화	1	1	2
		군자	2	-	2
		고덕	1	-	1
		양평	1	-	1
		종로3가	1	-	1
		둔촌	2	1	3
		여의도	1	1	2
		까치산	1	1	2
		목동	1	-	1
		천호	-	1	1
		마장	-	1	1
		길동	-	1	1
		아차산	-	1	1
		마포	-	1	1
		강동	-	1	1
		광화문	-	1	1
	소 계		13	8	21
	6호선	응암	3	1	4
		증산	1	-	1
		상월곡	1	1	2
		돌곶이	1	-	1
		월곡	1	-	1
		역촌	1	1	2
		망원	1	-	1
		석계	1	-	1
		월드컵경기장	1	-	1
		고려대	1	-	1
		안암	1	-	1
		연신내	-	1	1
		대흥	-	1	1
		보문	-	1	1
		약수	-	1	1
		신당	-	1	1

구분			자 살	자살미수	계
공사명	노선명	역 명
서울도시철도 공사	소 계		21	12	33
	7호선	공릉	1	1	2
		하계	1	2	3
		면목	1	-	1
		논현	1	-	1
		군자	1	-	1
		광명	1	-	1
		노원	1	1	1
		중화	2	-	2
		숭실대	1	-	1
		상동	1	-	1
		먹골	1	-	1
		중곡	1	1	1
		태릉입구	2	1	3
		뚝섬유원지	1	-	1
		신풍	2	1	3
		논현	1	1	2
		상봉	1	-	1
		남구로	1	1	2
		남성	-	2	2
		천왕	-	1	1
	소 계		9	5	14
	8호선	천호	3	-	3
		신흥	1	1	2
		몽촌토성	1	-	1
		단대오거리	2	-	2
		암사	1	-	1
		수진	1	-	1
		가락시장	-	1	1
		장지	-	1	1
		잠실	-	2	2

□ 노인∙어린이∙스쿨존 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노인	2002(110)	2206(111)	2271(106)
어린이	2,812(20)	2,683(22)	2606(17)
스쿨존내	11(0)	39(0)	57(1)

* ( ) 사망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