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自評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제출)

국회의원 정 화 원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정책감사가 아닌 후보감사로 치러진 것에 대해 먼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 감출 길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치러진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여느 해보다 정치적 공세가 클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막상 국정감사를 끝내고 보니 정책감사보다는 정치성 감사로 흐른 감이 없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초선의원으로서, 또한 헌정사상 최초의 시각장애인 의원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앞선 세 번의 국정감사보다 더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지난 7월부터 본 의원실은 국정감사 체제로 전환되어 휴일을 모두 반납한 채 전국 자료를 취합하기 시작하였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에서 깊이 다루지 못했거나, 지적한 내용들의 진행과정을 재차 살피는 등 정치에 입문하던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나름대로 많은 성과도 거두었다고 자평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별히 장애인들의 인권에 대한 정부 및 산하기관의 비효율적 사업 운영과 복지부동 행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무사안일한 사업 추진, 암환자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에서 정작 장애인은 제외되어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이 일반인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현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으로 인한 사회복지분야의 폐단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감 현장에서 국회의원과 정부관계자들에게 들려주었고,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관련 기관들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발방지와 시정을 위한 대책 수립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외래환자에게 처방되는 처방전의 40%가 부적합하다는 주장”은 KBS-9시 뉴스에, “국민연금 체납액 4조원 끝내 못받아”는 YTN 뉴스, “일부 고소득 전문직, 건보료 안내고 해외여행”은 SBS뉴스 등 중앙언론 및 인터넷에 수백여건의 보도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1월 1일 보건복지부의 마지막 종합감사에서는 215페이지에 달하는 2권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고,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한 29종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유관단체의 활동가, 학계의 교수․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한 분 한 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국회의원  정 화 원

붙임 #1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제출자료 목록 -

□ 자 평 : A4 2장 (NGO모니터단 홈페이지)

□ 정책자료집 : 2권 (NGO모니터단 홈페이지, 우편발송)

#1 : 중증장애인 유형별 고용환경 분석을 통한 전략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2 : 외래환자 의약품사용 적정성 분석

□ 보도자료 : 총 29건 (NGO모니터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