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교육위원회)
제공일시 : '07. 10. 23(화)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02-784-6068 / homepage : www.kimkh.or.kr / 담당 : 박진석보좌관 (011-661-4038)

국정감사

넷 째 날

충청북도 교육청(10:00)

교육부에는 실업교육 정책이 없다!

전문계고(실업계고),

존폐 위기에 있다!

‘07년 졸업생 취업률, 전국 평균 20%

전국 전문계고 기능반 취업률, 전국 평균 20%

기업․공고연계 맞춤형 사업 취업률, 전국 평균 20%

전문계 고등학교가 그 설립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어, 전문계고 교육정책에 대한 전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위원회 김교흥의원에 의하면, 전국 전문계고의 2007년 졸업생의 진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졸업생 대비 대학진학률은 71.5%이고, 취업률은 20%밖에 되지 않아 전문계고 설립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더욱이,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전문계고에 설치되어 있는 ‘기능반’은 취업을 목표로 수업보다는 실습을 위주로 반을 편성한 것으로 숙련된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체에 배출하는 것이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전문계고의 기능반 취업률이 겨우 20%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청과 지역 교육청이 연계해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공업고등학교를 통한 기능인력 양성」이 그 핵심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졸업생의 취업률도 20%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대학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실제적 임금의 차이가 나고 있고, 인식도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생들 대부분도 취업이 아닌 대학 진학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체 - 전문계고 - 전문대학 혹은 4년제 대학을 연계하여 학문과 취업의 길을 동시에 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업교육살리기 민관협의체’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유럽의 독일의 예나 응용과학학교나 이탈리아의 국립미술품복원학교,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해운물류학교, 프랑스의 루앙 국립제빵학교 같은 세계 유수의 직업학교와 겨루어도 남부럽지 않은, 기술인에 대한 우대가 이루어지는 사회의 초석을 하루 빨리 다지는 것이 국제경쟁력을 갖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7.0%에 이르고 있다.

<2007. 2월 전문계고 졸업자 진로 현황 및 기능반 진로현황>

구분 항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전문계 전체	졸업생수	21,851	14,214	7,832	9,040	4,836	4,328	3,723	35,516	8,383	6,002	5,991	8,814	7,351	9,249	9,459	2,119	158,708
	진학자수	13,089	10,532	5,724	6,050	3,302	3,154	3,051	26,483	7,021	4,346	4,184	6,232	4,727	6,330	7,361	1,901	113,487
	취업자수	5,176	2,613	1,731	2,042	1,297	956	495	5,565	1,060	1,394	1,144	2,036	2,238	2,492	1,719	118	32,076
	기타	3,586	1,069	377	948	237	218	177	3,468	302	262	663	546	386	427	379	100	13,145
	취업률 (%)	24	18	22	23	27	22	13	16	13	23	19	23	30	27	18	6	20
기능반	기능반학생수	226	91	98	96	53	50	415	241	88	53	50	-	92	182	126	38	1,899
	진학자수	176	58	69	72	34	18	298	189	79	48	37	-	66	129	129	83	1,394
	취업자수	36	32	27	20	15	9	87	29	9	5	9	-	22	45	34	0	379
	기타	14	1	2	4	4	2	30	16	0	0	4	-	4	8	9	0	98
	취업률 (%)	16	35	28	21	28	18	21	7	10	9	18	-	24	25	27	0	20

<기업ㆍ공고연계 맞춤형 사업 추진 공업고의 2007. 2월 졸업자 진로 현황>

학교명	소재 지역	취업자 수		대학 진학자수				기타 (취업준비, 진학준비 등)	합계
				4년제		2년제
		동일계	비동일계	동일계	비동일계	동일계	비동일계
은곡공고	서울	30(9%)	0	46	23	121	57	72	321
부산자동차공고	부산	72(38%)	6	19	8	168	46	19	338
경북기계공고	대구	116(21%)	10	38	12	261	72	33	542
흥해공고	경북	19(5%)	0	39	41	115	71	93	378
해남공고	전남	39(16%)	12	7	9	19	17	0	97
계룡공고	대전	101(28%)	6	220				23	350
인천여자공고	인천	69(21%)	4	21	21	125	46	28	314
태백기계공고	강원	34(29%)	15	14	9	26	18	0	116
부천공업고	경기	77(14%)	12	32	9	317	28	59	534
청주기계공업고	충북	68(15%)	4	88	40	182	49	0	431
-		625(18%)	69(2%)	524	172	1,334	404	327	3,421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교육위원회)
제공일시 : '07. 10. 23(화)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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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넷 째 날

충청북도 교육청(10:00)

충북 도내 전문계고(실업계고),

존폐 위기!

전문계고 기능반 취업률, 충북 9% ... 전국 최하위권!

전문계고 특성화과 신입생 지원율, 0.95%로 미달!

.....기업․공고연계 맞춤형학교 지원률, 0.39%!!

충청북도내의 전문계 고등학교가 존폐 위기에 있다는 주장이 나와 충북 교육청의 전문계고 교육정책에 대한 전면적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교흥의원은 10월 23일(화) 충청북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충북 교육청의 직업교육 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전국 시도교육청을 비교해 보면 중하위 수준이고, 2004년 이후 지방으로 이양된 2007년에는 2004년 대비 88.3%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표 1)

또한, 충북 전문계고 2007년 졸업생 취업률이 23%로 전국 전문계고의 2007년 졸업생 평균 취업률 20%보다는 상회하지만, 취업을 목표로 수업보다는 실습을 위주로 편성한 ‘기능반’의 취업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9%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표 2)

특히, 중소기업청과 지역 교육청이 연계해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사업』을 살펴보면, 2007년 2월 졸업생을 배출한 전국 10학교 중에서 충북지역이 협약업체 재직율이 28%로 전국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표 3) 더욱이 충북지역의 전문계고 중 특성화로 지정된 6개 학교, 15개 학과의 신입생 지원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체 지원율 평균이 0.93%로 미달 현상을 나타냈고, 그 중에서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두 학교는 각 0.91%, 0.39%으로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사업의 취지는 커녕, 학교 존폐위기의 문제까지 대두되는 실정이다.(표 4)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대학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실제적 임금의 차이가 나고 있고, 인식도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생들 대부분도 취업이 아닌 대학 진학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체 - 전문계고 - 전문대학 혹은 4년제 대학을 연계하여 학문과 취업의 길을 동시에 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업교육살리기 민관협의체’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유럽의 독일의 예나 응용과학학교나 이탈리아의 국립미술품복원학교,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해운물류학교, 프랑스의 루앙 국립제빵학교 같은 세계 유수의 직업학교와 겨루어도 남부럽지 않은, 기술인에 대한 우대가 이루어지는 사회의 초석을 하루 빨리 다지는 것이 국제경쟁력을 갖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7.0%에 이르고 있다.

<표 1 2004년~2007년 연도별 시․도교육청별 직업교육 예산내역>       (2007.5월말 기준)

시도	2004 (A)	2005 (B)	2006 (C)	2007 예산(D)	‘05예산 확보율 (B/A)%	‘06 예산 확보율 (C/A)%	‘07 예산 확보율 (D/A)%
합계	187,497	159,815	184,580	167,364	83.4	95.1	87.1
서울	31,388	40,889	41,501	35,077	130.3	132.2	111.8
부산	11,345	11,251	9,777	11,935	99.2	86.2	105.2
대구	10,046	10,524	11,354	8,494	104.8	113.0	84.6
인천	6,687	5,404	8,960	6,188	80.8	134.0	92.5
광주	4,820	3,637	2,196	4,338	75.5	45.6	90.0
대전	6,119	8,487	6,818	5,170	138.7	111.4	84.5
울산	3,884	2,119	3,427	2,959	54.6	88.2	76.2
경기	43,805	25,309	36,389	36,769	57.8	83.1	83.9
강원	10,117	8,573	11,857	5,891	84.7	117.2	58.2
충북	7,973	4,977	6,073	7,041	62.4	76.2	88.3
충남	9,364	8,194	9,476	13,852	87.5	101.2	147.9
전북	7,816	3,777	4,939	4,253	48.3	63.2	54.4
전남	8,490	6,355	8,671	8,545	74.9	102.1	100.6
경북	13,943	9,711	10,702	6,393	69.6	76.8	45.9
경남	9,630	9,135	10,817	8,835	94.9	112.3	91.7
제주	2,070	1,473	1,623	1,624	71.2	78.4	78.5

< 표 2 2007. 2월 전문계고 졸업자 진로 현황 및 기능반 진로현황>

구분 항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전문계 전체	졸업생수	21,851	14,214	7,832	9,040	4,836	4,328	3,723	35,516	8,383	6,002	5,991	8,814	7,351	9,249	9,459	2,119	158,708
	진학자수	13,089	10,532	5,724	6,050	3,302	3,154	3,051	26,483	7,021	4,346	4,184	6,232	4,727	6,330	7,361	1,901	113,487
	취업자수	5,176	2,613	1,731	2,042	1,297	956	495	5,565	1,060	1,394	1,144	2,036	2,238	2,492	1,719	118	32,076
	기타	3,586	1,069	377	948	237	218	177	3,468	302	262	663	546	386	427	379	100	13,145
	취업률 (%)	24	18	22	23	27	22	13	16	13	23	19	23	30	27	18	6	20
기능반	기능반학생수	226	91	98	96	53	50	415	241	88	53	50	-	92	182	126	38	1,899
	진학자수	176	58	69	72	34	18	298	189	79	48	37	-	66	129	129	83	1,394
	취업자수	36	32	27	20	15	9	87	29	9	5	9	-	22	45	34	0	379
	기타	14	1	2	4	4	2	30	16	0	0	4	-	4	8	9	0	98
	취업률 (%)	16	35	28	21	28	18	21	7	10	9	18	-	24	25	27	0	20

<표 3 기업ㆍ공고연계 맞춤형 사업 주요 학교 2007년 2월에 취업한 졸업생의 취업 현황>

학교명(지역)	협약학생수	재학 중 교육훈련 포기 학생수	협약업체 취업 후 퇴직 졸업생수	협약업체 취업 후 재직 졸업생수
은곡공고(서울)	30	0 (0%)	0 (0%)	30 (100%)
부산자동차공업고(부산)	23	1 (4%)	6 (26%)	16 (69%)
경북기계공업고(대구)	110	8 (7%)	7 (6%)	85 (77%)
흥해공업고(경북)	40	0 (0%)	21 (53%)	19 (48%)
해남공업고(전남)	17	2 (12%)	5 (29%)	10 (59%)
계룡공업고(대전)	78	0 (0%)	31 (40%)	47 (60%)
인천여자공업고(인천)	26	4 (15%)	6 (23%)	16 (62%)
태백기계공업고(강원)	36	2 (6%)	12 (33%)	22 (61%)
부천공업고(경기)	57	0 (0%)	27 (47%)	30 (53%)
청주기계공업고(충북)	47	3 (6%)	31 (66%)	13 (28%)
계	464	32 (6%)	134(28%)	288 (62%)

<최근 1년간 충북 지역 특성화 과 신입생 지원현황>

입학 년도	학교명	개설학과명	모집정원 (A)	지원자수 (B)	최종 선발인원	지원률 (B/A)
2007	충북 인터넷 고등학교	인터넷과	132	182	148	1.38
		영상디자인과	99	138	99	1.3
		애니메이션과	99	68	99	0.69
2007	충북 전산기계고	전산이용기계과	198	225	213	1.14
2007	충북공고	생산자동화설비	99	101	99	1.02
		금형디자인	99	102	100	1.03
		메카트로닉스	99	105	99	1.05
		정보시스템제어	99	107	99	1.08
2007	제천 디지털 전자 고등학교	디지털미디어	60	50	50	0.83
		디지털정보통신	90	88	87	0.98
2007	금왕공고	자동화기계과	60	66	60	1.1
		정보전자과	60	69	60	1.15
2007	청주 기계공고	마이크로 기계기술과	66	23	67	0.35
		컴퓨터 응용 설계과	66	24	67	0.36
		로봇시스템 제어과	66	31	68	0.47
계			1,392	1,379	1,415	0.93

* 최종 선발인원은 추가모집을 통해 선발한 것임.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교육위원회)
제공일시 : '07. 10. 23(화)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02-784-6068 / homepage : www.kimkh.or.kr / 담당 : 박진석보좌관 (011-661-4038)

국정감사

넷 째 날

충청북도 교육청(10:00)

충북 교육청, 다문화 가정

정책이 없는 것인가?

형식적 끼어넣기인가?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수는 증가 추세!

그러나, 예산은 1/4로 줄이고,

지원 프로그램은 1/3로 줄이고,

다문화 이해 방과후 프로그램엔 중․고등생이 없다!

충북지역의 경우 농촌지역이 많아서 현재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향후 다문화 가정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들에 대한 교육과 문화 상대주의에 따른 교육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충북 교육청의 다문화 관련 정책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교육위원회 김교흥의원은 10월 23일(화) 충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현황이 2005년 279명, 2006년 360명, 2007년 723명으로 빠른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다문화 사업비의 경우, 2006년 4천9백만원에서 2007년에는 1/4 정도 감소된 1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고 주장했다.(표 1, 표 2)

또한, 2006년의 사업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문화 가정 자녀 캠프, 한글 교육, 외국인 자녀 교육 복지, 다문화 가정 자녀 여름 캠프, 다문화가정 가정자녀 여름캠프 등과 같이 다양한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른 시도에 모범적인 활동을 보여주었는데,

2007년 프로그램은 토요체험학습, 한글학교, 외국인자녀복지의 3개 프로그램으로 줄어들었으며, 6월 30일 기준으로 보아도 사업 집행률이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표 3)

특히, 충북교육청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중 다문화 이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면 참여 학교가 22개 프로그램 개수가 35개로 충남 교육청이 참여하는 학교수 98개에 55개 프로그램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다문화 이해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없어, 중 ․ 고등학생의 다문화 이해의 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표 4)

김 의원은, “충북의 경우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 가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위해서 중앙다문화 센터와 지역 다문화 센터의 연계 프로그램 계발 및 효율적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정책제언을 했고, “글로벌 인재라는 것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길러지는 문화 상대주의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따라서 외국인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우리 학생들의 해외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의 장이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1 충북지역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초	253	331	642
중	19	23	66
고	7	6	15
계(명)	279	360	723

<표 2 시도 교육청 다문화 사업비 지원 현황 (2007년 6월 30일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2006년		2007년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서울	509,206	509,206	510,082	492,994
부산	24,500	24,500	88,650	88,650
대구	16,000	16,000	9,072	2,240
인천	60,000	60,000	48,160	40,000
광주	85,292	85,292	5,697	-
대전	964	964	1,929	1,597
울산	-	-	-	-
경기	75,376	69,376	34,110	27,929
강원	-	-	27,050	17,458
충북	49,932	49,932	14,747	6,268
충남	84,090	84,090	97,730	97,730
전북	293,160	260,705	119,783	40,271
전남	25,473	25,493	125,410	91,972
경북	41,960	34,765	186,315	101,645
경남	20,320	20,320	70,000	60,000
제주	2,000	2,000	68,000	14,000
계	1,288,273	1,242,643	1,406,735	1,082,754

<표 3 충북 지역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연도	사업명	예산액	예산내역	집행액	재원
2006	다문화가정자녀캠프	2,000		2,000	자체
2006	학부모와 함께하는 한글교육	3,500		3,500	자체
2006	외국인자녀 교육복지	5,432	한글교육, 문화교육, 기초 수학교육	5,432	자체
2006	우리문화체험으로 한국의 멋 알기	20,000	사물놀이운영 한글교실운영 우리춤배우기 우리문화큰잔치 가족과함께하는문화교실	20,000	자체
2006	학부모와 함께하는 한글교육	3,500		3,500	자체
2006	다문화가정자녀 여름캠프	5,000		5,000	자체
2006	농산촌학교무학년제영어교실	7,000		7,000	자체
2006	다문화가정 자녀체험학습	3,500		3,500	자체
2007	토요체험학습	8,379		2,700	자체
2007	한글학교	4,800		2,000	자체
2007	외국인자녀 교육복지	1,568	기초 한글 및 셈하기 교육	1,568	자체

<표 4 다문화 이해 관련 방과후 프로그램>

구분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수계	프로그램계	학생수계
	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	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	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
서울	63	141	608	21	47	100	4	4	46	88	192	754
부산	142	59	129	46	13	39	20	8	16	208	80	184
대구	0	0	0	6	18	434	0	0	0	6	18	434
인천	17	31	421	1	2	31	0	0	0	18	33	452
광주	1	2	13	0	0	0	0	0	0	1	2	13
대전	10	10	61	1	2	8	1	2	59	12	14	128
울산	2	5	21	2	1	15	0	0	0	4	6	36
경기	15	23	143	7	9	74	8	23	30	30	55	247
강원	14	27	419	2	4	65	2	3	53	18	34	537
충북	22	35	311	0	0	0	0	0	0	22	35	311
충남	98	55	461	26	18	148	9	1	25	133	74	634
전북	19	17	227	2	14	256	0	0	0	21	31	483
전남	13	17	61	3	3	8	3	7	37	19	27	106
경북	18	10	179	16	1	21	0	0	0	34	11	200
경남	16	16	229	2	5	93	1	2	45	19	23	367
제주	0	0	0	0	0	0	0	0	0	0	0	0
계	450	448	3,283	135	137	1,292	48	50	311	633	635	4,886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교육위원회)
제공일시 : '07. 10. 23(화)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02-784-6068 / homepage : www.kimkh.or.kr / 담당 : 박진석보좌관 (011-661-4038)

국정감사

넷 째 날

충청북도 교육청(10:00)

충북 교육청, 해외연수

연수인가? 관광인가?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해외연수,

..... 112시간 30분 중, 4시간 40분만 연수

충북 교육사랑 카드 국외 연수,

.....중국 교육기관 방문, 그러나 중국은 방학 중!

충북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연수 대부분이 목적을 벗어난 관광성 외유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위원회 김교흥의원은 10월 23일(화) 충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2006년 충북교육청이 실시한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국외 연수프로그램의 경우, 국외체육시설 및 문화체험 연수기회 부여로 학교체육발전 방안 모색과 국외의 체육교육 관련 정보수집 기회를 통한 체육지도자의 전문성 신장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보고서 내용을 분석해 보니 충북교육청 집결에서 도착 시간까지(4박 5일) 총 112시간 30분의 연수 프로그램 가운데 총 4시간 40분만 학교 및 체육시설 방문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북 교육사랑카드 국외 연수의 경우, 연수 내용에 “중국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해 및 비교 교육 체험”이라고 되어있으나, 연수보고서에 따르면 항주녹성육화학교를 방문하고, 교육 시설만 둘러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방문시기에 중국의 학교가 방학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 시설을 둘러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교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업 모습이나, 교육 내용과 같은 분야에 대한 연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연수는 교원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수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연수라는 이름을 걸고 연수보다는 실질적인 관광으로 이루어지는 연수 프로그램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좀 더 교원으로서 품위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충북 교육청의 2006년 해외 연수 현황을 분석해 보면 17개 단위 프로그램에 25개 국가, 5억 8백만원 예산을 집행하였다.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교육위원회)
제공일시 : '07. 10. 23(화)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02-784-6068 / homepage : www.kimkh.or.kr / 담당 : 박진석보좌관 (011-661-4038)

국정감사

넷 째 날

충북대학교․충북대학교 병원(15:00)

충북대 NURI 사업,

국립대 중 문제사업 최대!

15개 문제사업 중, 중단사업 1개, 연구비 반납 2개!

25억원 지원받고, 연차평가 미달되어 40만원만 반납!

....연구비는 어디에 썼나?

충북대학교가 NURI사업 관련, 국립대학 중에 가장 많은 사업단에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문제사업 또한 가장 많이 나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위원회 김교흥의원은 10월 23일(화) 충북대학교 국정감사에서, 국립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NURI사업이 총 97개 사업단, 지원액이 약 4,04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에서 충북대학교가 6개 사업단, 지원액수만도 41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충북대 누리사업은 6.2%의 사업단에 비해 10.4%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누리사업의 최대 수혜 대학인 반면에 문제사업 또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2004년~2007년 누리사업 연구지원 중단 현황』자료에 의하면, 전체 15개 대학의 사업단이 문제사업으로 나타났는데, 이중에서 충북대의 경우, 연구비 지원 중단 결정이 1개 사업단에 내려져 선정, 취소되었고, 2개 사업의 경우 사업비 반납이 이루어져, 15개 문제사업 중 20%에 해당하는 사업이 문제시 되었다.

충북대는 나노기술산업의 경우, 연차평가 결과 60%를 넘지 못해서 연구중단사업으로 전락해, 1차연도 18억원등 총 25억원을 지원 받고도 40만원만 반납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협력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반납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국정감사 이후 충북대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충북대학교가 국립대학 중에 가장 많은 사업단에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책임 역시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덕적 해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이 벌어져도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고, “충북대는 자체적으로 NURI 사업 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하고, 교육부 또한 세심한 점검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현재 각 지역의 국립대는 그 지역의 거점이 되어서 그 지역의 교육을 선도하고, 지역비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NURI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누리사업 연구지원 중단 상황>(2004~2007.6 기준)

소속	연구지원액(원)	중단사유	연구비 반납액(원)	반납사유
충북대 (나노기술(NT))	2,535,277,050	연차평가결과 지원 중단	402,955	연차평가 점수 60%미만으로 선정취소
제주대 (첨단관광)	1,303,744,026	상동	0	상동
춘천교대 (초등교육)	943,742,260	상동	6,165,843	상동
건국대 (중소기업)	817,493,330	상동	11,546	상동
계명대 (유아교사양성)	1,113,828,728	상동	32,214,214	상동
대구대 (아동 특수교육)	1,207,977,530	상동	4,915	상동
부산가대 (보건의료)	1,304,579,480	상동	1,778,745	상동
호서대 (디스플레이)	8,788,360,000	민원신고 결과 조치사항	1,469,166,230	고려대(협력대)증빙자료 허위보고
고려대 (기전융합)	1,104,010,000	민원신고 결과 조치사항	1,104,297,670	고려대 증빙자료 허위보고
예원예술대 (디지털 애니)	1,908,080,000	연차평가결과 지원 중단	1,250,000	연차평가 점수 60%미만으로 선정취소
광주대 (관광전문)	1,454,880,000	상동	5,640,000	상동
호남대	2,500,000,000		7,240,000	교육부 감사결과 세입조치
충북대	4,016,000,000		511,211,892	주성대 (협력)세입조치
충북대	2,640,000,000		304,068,275	주성대 (협력)세입조치
동서대	3,823,000,000		3,176,406,490	교육부 감사 결과 세입조치
계	22,481,972,404		2,620,932,118

<충북대 NURI 사업 국고지원현황>

유형	사업단명	권역	구분	설립별	대학구분	대학명	지원 총액(원)
대형	충북 IT 인적자원 혁신사업	충북	중심	국립	4년제	충북대	16,449,000,000	일부 반남
대형	바이오산업전문인력양성 사업	충북	중심	국립	4년제	충북대	11,120,000,000	일부 반납
중형	나노기술(NT) 기반 전문인력 양성사업	충북	중심	국립	4년제	충북대	2,185,164,050	취소
중형	바이오 농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충북	중심	국립	4년제	충북대	7,611,000,000
소형	차세대 전력산업기반기술 인력양성	충북	중심	국립	4년제	충북대	1,873,000,000
소형	e-Business화 및 IT 국제화 지원인력 양성사업	충북	중심	국립	4년제	충북대	2,582,000,000
						합 계	41,820,164,050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교육위원회)
제공일시 : '07. 10. 23(화)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02-784-6068 / homepage : www.kimkh.or.kr / 담당 : 박진석보좌관 (011-661-4038)

국정감사

넷 째 날

충북대학교․충북대학교 병원(15:00)

충북대 NURI 사업,

도덕 불감증! 극치!!

교원확보율, 전임교원확보율) 허위신고

...... 3억 정도쯤이야?

충북대학교의 누리사업에 대해 도덕 불감증이 나타나 누리사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와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교흥의원에 의하면, 충주대학이 중심대학이고 충북대학이 협력대학이 되어 진행한 ‘차세대전지 인력양성사업’에서 협력대학인 충북대학 사업팀이 선정 당시 교원확보율이 71.5%인데 76.1%로, 전임교원확보율은 66.2%임에도 불구하고 70.4%로 허위로 제출하여 충북대학이 당 사업에서 선정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NURI사업 관리운용규정 제40조를 위반한 충북대학교는 2006년도 보조금 3억원을 환수시켰고, 중심대학인 충주대학은 경고처분을 받아 간신히 사업은 존속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 “2006년도와 2007년에 57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아 진행한 충주대의 대형사업인 차세대전지 전문인력양성사업에 충북대의 교원확보율, 전임교원확보율을 허위로 제출한 사건은 누리사업의 도덕불감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고, “교육부의 철두철미한 감사를 바탕으로 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대는 본 사업팀의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2007년 충북대 관련 사업 취소 현황>

참여 대학 (사업단)	사 업 단	조치내용	삭 감 액 (백만원)
충주대-충북대 (차세대전지 인력양성)	요건 미충족 (충북대 교원확보율 불일치) ; 제출값: 76.1, 확인값: 71.5	충북대학: 선정취소 (‘06보조금 환수) 충주대학: 경고처분	300

o 협력대학 선정취소 : 1개 사업팀

- 사업단 : 충주대 (대형, 차세대전지 전문인력양성사업단)

ㆍ사업단 구성 : 충주대(중심대)-충북대(협력대)

ㆍ’07년도 국고지원액 : 2,700백만원(’06년 국고지원액 : 3,000백만원)

ㆍ협력대학인 충북대 사업팀이 선정 당시 교원확보율(71.5→76.1) 및 전임교원확보율(66.2→70.4)을 허위로 제출 (※ NURI사업 관리운영규정 제40조)

ㆍ원인대학 충북대학교만 선정취소, 중심대학인 충주대학교는 경고처분하고 사업존속

<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운영규정 >

제40조(선정의 취소)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수시점검,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단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단 선정 및 유지를 위해 허위사실 기재, 허위 증빙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