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우 윤 근 (전남 광양․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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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국감 보도자료

2007. 10. 19 (금)

적격으로 분류한 부채경감 지원 1,457억원, 민법의 부부별산제 위반 회수 조치해야

□ 농림부가 배우자가 전업농이라는 이유로 부적격 농업인에게 지원한 부채경감 지원금 1,457억원이 민법의 부부별산제 원리를 위반하고 있어 이를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19일(금)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우윤근 의원은 농림부가 지난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 교사, 공무원 등 부적격 농업인에게 지원된 1,936억원(14,055건)에 대해 회수조치 처분을 받았으나, 이중 479억원만 회수조치를 하고 배우자가 전업농인 경우 적격으로 분류하여 1,457억원(10,196건)을 회수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는 부적격 농업인간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민법의 부부별산제 원리를 위반하고 있어 이를 회수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 농림부는 지난 2002년도에 부채경감조치를 취하면서 부채 대상자중 교사, 공무원 등 안정된 직장인들 14,055명에게 1,936억원을 지원하였다.  감사원은 2003년 감사에서 부적격자로 지적된 이들 농업인 14,055명에게 지원된 1,936억원에 대해 회수조치 처분을 하였으나 농림부는 10,196명(1,457억원)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전업농일 경우 적격자로 분류하여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그러나 동일한 직장인 농업인임에도 배우자가 전업농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 원리인 부부별산제도를 위반하고 배우자가 전업농이라 할지라도 부적격 농업인에 대한 지원자금을 회수조치 해야 한다.

※ 현행우리 민법은 헌법정신(제11조)에 따라 부부동체주의로부터 탈피하고, 부부별산제도 채용, 처의 재산에 대한 남편의 관리·사용·수익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민법 831조), 다만,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동법 832조) 있음.

(단위 : 억원)

구 분	2003 감사원 감사 지적		조사결과
			적격분류		회수대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업경영개선자금('01부채)	200	98	187	92	13	6
연대보증피해자금('01부채)	1,069	170	862	141	207	29
정책자금분할상환('01부채)	1,911	154	1,705	140	206	14
상호금융대체자금('01부채)	10,875	1,514	7,442	1,084	3,433	430
합 계	14,055	1,936	10,196	1,457	3,859	479

* 적격분류는 배우자가 전업농 규모 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등의

경우로 지원대상에 포함

□ 우윤근 의원은 부적격농업인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정작 자금지원이

필요한 농업인들에게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있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