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5곳 중 1곳,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 미달!

-  매출 50억 이상의 대형 휴게소도 7곳이나 포함

-  남녀 공용의 장애인 화장실, 복지가 아닌 인권문제로 보완 절실!

□ 고속도로 휴게소 5곳 중 1곳에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경북과 경남지역 휴게소 중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곳이 각각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 5곳, 호남 4곳 순임

- 특히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대형 휴게소도 7곳이나 포함되어 있음

구 분	경 기	강 원	충 청	호 남	경 북	경 남	합 계
휴게소 총수	15	24	36	19	25	22	141
장애인화장실 미설치 휴게소	3	2	5	4	6	6	2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경우,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남녀 공용 장애인 화장실은 이용자에게 불쾌한 마음을 들게 함으로써 오히려 설치하지 않은 것만 못할 경우를 초래

- 2006.4월 남녀 공용 장애인 화장실 개선에 대한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을 정도임

【 질 의 】

Q). 고속도로 휴게소 5곳 중 1곳은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q). 그동안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가?

매년 휴게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는가?

q). 남녀 공용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정도로 장애인들이 꺼려하고 있는데,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은가?

Q). 특히 매출 50억원이 넘는 규모가 큰 휴게소도 7곳이나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에 미달된 것은 장애인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