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경찰관 음주운전자 41.2% 증가(‘05년～’06년)

- ‘05년 17건 ➝ ’06년 24건↑ -

□	전체 경찰관 음주운전자는 지난 ‘04년 173명에서 ’05년 105명으로 대폭 감소하다가 ‘06년에는 109명으로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	‘단순음주’로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05년 27명에서 ’06년 24명으로 조금 줄어들었으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가 63명에서 79명으로 25.4% 증가하였으며 올 들어 7월 현재 3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음주 경찰관이 ‘사고후도주(뺑소니)’하다 잡힌 경우는 ‘04년 10건➝’05년 15건➝‘06년 6건➝ ’07. 7월 3건으로 최근 들어 조금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찰관 음주운전자 징계처분 현황(‘04년～’07. 7월)>

구 분	‘04년			‘05년			‘06년			‘07. 7월
계 (전국)	173			105			109			49
	단순	사고	도주	단순	사고	도주	단순	사고	도주	단순	사고	도주
	45	118	10	27	63	15	24	79	6	15	31	3

□	지난해 적발된 경찰관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현황을 보면,

적발인원 109명 중에서 4명이 파면, 32명이 해임되고, 73명이 정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고, 계급 순으로는 경정이 2명, 경감 1명, 경위 15명, 경사 58명, 경장 27명, 순경 6명 순으로 ‘경사’가 53.2%로 가장 많고 ‘경장’이 24.8%로 그 다음임.

□	한편, 서울청 소속 경찰관 음주운전자 현황을 보면,

‘04년 적발된 경찰관 음주운전자가 55명이던 것이 ‘05년 17건으로 대폭 줄다가 ’06년 24건으로 다시 증가하여 ‘06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4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지난해 적발된 인원 24명 중에서 2명이 파면되고, 6명이 해임, 나머지 16명이 정직 처리됨.

<경찰관 음주운전자 징계처분 현황(‘04년～’07. 8월)>

구분	계	조 치 별					계 급 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07. 8	9		1	8					1	2	4	2
2006	24	2	6	16						3	16	5
2005	17		6	11					1	2	4	9	1
2004	55		21	33	1			1		4	27	17	6

□	특히 ‘06년～’07.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 중 혈중알콜농도가 ‘0.05～0.1%미만’으로 면허정지된 경찰관이 4명이고, ‘0.1%이상’ 면허취소가 26명에 이르고, ‘음주측정거부’로 면허취소된 경우는 3명임.

구 분	계	0.05～0.1미만 (면허정지)	0.1이상 (면허취소)	측정거부 (면허취소)
’06년～ ‘07.8월	33	4	26	3

면허취소된 경찰관 중 혈중알콜농도가 0.2%이상 나온 경우가 5명이나 됨.

□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고 심지어 뺑소니까지 저지를 행위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함. 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과 준법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각급 지휘관들이 경각심을 갖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서울특공대 기초체력 측정결과 불합격 55.3%(‘06년 상반기)

- 재측정 결과 46명 중 31명이 미달, 불합격률 67.4% -

□	‘06년 상반기에 실시된 서울특공대에 대한 기초체력 측정 결과,

측정을 실시한 94명 중에서 합격자가 42명이고 52명이 목표점수(경위․경사 80점, 순경․경장 90점)에 미달하여 불합격된 것으로 드러나 적지 않는 충격을 주고 있음. 불합격률이 55.3%로 특공대원 10명 가운데 반 이상이 기초체력 미달자로 밝혀진 것임.

구분	대상자	측정자	미측정 (환자,출장)	합격	불합격	불합격률 (%)
‘06년상반기	125명	94명	31명	42명	52명	55.3%
‘06년하반기	133명	115명	18명	78명	37명	32.2%
‘07년상반기	134명	114명	20명	70명	44명	38.6%

<기초체력 측정 결과>

□	서울특공대는 이후 재측정에서도 재측정 실시자 46명 중 31명이 목표점수에 미달하여 불합격자가 67.4%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짐.그런데도 이들에 대해 보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경찰청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재측정 대상자	측정자	미측정 (환자,출장)	합격	불합격	불합격률 (%)
83명	46명	37명	15명	31명	67.4%

<‘06년 상반기 재측정 결과>

□	한편 ‘06년 하반기 체력측정에서는 불합격률이 32.2%로 떨어지다가 ’07년 상반기에는 38.6%로 불합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된 임무가 대테러라는 경찰특공대의 특성상 10명 중 3명 이상이 기초체력 미달이라는 사실은 대원들의 체력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임.

□	‘경찰특공대 교육.훈련 지침’(‘06년도)에 의하면,

특공대원은 PT체조, 구보, 턱걸이, 장애물 훈련 등 기초체력 훈련과 웨이트트레이닝, 축구 등 구기종목 등을 내용으로 월 6회 2시간 씩, 한해 총 144시간을 체력단련에 사용하도록 돼 있음.

뿐만 아니라 경찰은 모든 특공대원으로 하여금 태권도.합기도.유도.검도 등 4단 이상을 소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월 5회 2시간 씩, 한해 총 120시간을 특공무술 훈련에 할애하고 있음.

□	그런데도 대테러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특공대원의 기초체력이 이처럼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은 청장뿐 아니라 각급 지휘관들이 너무 무관심했거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됨. 앞으로 경찰특공대의 대테러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지휘.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되기 바람.

외국인 범죄사범,  2배 이상 증가(‘03년～’06년)

- 지능범 7.5배 증가한 반면, 마약류사범 대폭 감소 -

- 서울청, 외국인사범 2.4배 증가(‘03년～’06년) -

□	외국인 범죄가 해마다 증가할 뿐 아니라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6년에는 총 12,657명의 외국인 범죄사범을 검거하여 1,156명을 구속하였는데 이는 ’05년도 검거인원 9,042명(2,169명 구속)에 비해 40% 증가한 것이고, 3년 전인 ‘03년(6,144명 검거․1,134명 구속)에 비하면 외국인 범죄사범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07. 7월 현재 7,839명으로 ‘05년 검거인원의 87% 수준임.

죄종 연도	계(명)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기타	조 치
										구속	불구속
’03년	6,144	32	137	49	630	2,071	834	120	2,271	1,134	5,010
’04년	9,103	60	157	52	825	2,424	1,965	218	3,402	1,800	7,303
’05년	9,042	42	124	62	821	1,919	3,340	152	2,582	2,169	6,873
’06년	12,657	72	107	68	971	2,483	6,229	73	2,654	1,156	11,501
’07. 7월	7,839	30	84	48	692	1,826	3,284	72	1,803	865	6,974

□	죄종별로는,

최근 지능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05년에는 검거인원이 3,340명이었는데 비해 ’06년에는 6,229명으로 86.5% 증가함. 3년 전인 ’03년 834명에 비하면 7.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지능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살인․절도․강간 등은 매년 약간씩 증가하고 있고 강도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

특히 마약류사범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05년에는 검거인원이 152명이던 것이 ’06년도에는 73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범죄사범을 국적별로 보면,

‘06년도를 기준으로 중국인이 8,410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는 전체 외국인사범의 66.5%를 차지하는 수임. 다음으로 미국인․러시아인․파키스탄인․태국인 등의 순임.

국적 연도	계(명)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태국	파키 스탄	기타	조 치
										구속	불구속
’03년	6,144	2,565	997	123	307	84	56	155	1,857	1,134	5,010
’04년	9,103	3,977	962	138	465	229	181	208	2,943	1,800	7,303
’05년	9,042	4750	840	94	319	147	120	262	2,510	2,169	6,873
’06년	12,657	8,410	826	126	221	130	138	181	2,625	1,156	11,501
’07. 7월	7,839	4,460	469	83	114	146	185	103	2,279	865	6,974

□	서울청의 경우 외국인 범죄사범이 ‘03년에는 2,537명이던 것에서(’04년 3,226명․‘05년 3,337명) ’06년에는 5,946명으로 3년 사이 2.4배 증가하였고, ‘07. 6월 현재 검거인원이 2,607명임.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 6월
외국인사범 검거인원	2,537	3,226	3,337	5,946	2,607

□	해마다 외국인사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범죄 형태도 강도․마약류사범이 줄어드는 반면 지능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외사범죄 수사요원에 대한 교육 및 주변국과의 수사공조체계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