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금융공사 >

경영실적 평가 꼴지에도

직원들 후생복지는 1등감

- 주택 무상 대여, 시중 금리 절반에 주택 구입자금 대출,

법정휴가 외 유급 특별휴가 운영 등 -

0 기획예산처가 지난 7월 발표한 ‘정부산하기관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15개 연․기금운용회사 가운데 100만점에 52.8점을 받아 꼴지

- 경영실적 평가 결과 꼴지 기관에 대해 정부는 기관경고 발령

0 15개 기관 중 ‘꼴지’라는 경영성과에도 불구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제도는 타 기관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

1. 임차사택 무상지원

0 주택금융공사는 07년 9월말 현재 62호의 주택을 회사차원에서 임차해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대여

0 이에 따라 9월말 현재까지 수반되는 예산(임차 보증금)은 총 67억3,200여만 원

0 또한 무상으로 대영하는데 따라 07년 9월말 현재 기준으로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은데 따른 손실액은 2억9,900만원

- 만약 시중금리 대신 직원들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여와 관련한 이자율 3.3%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손실액은 1억5,400만원

임차사택 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9월말 현재
지원잔액	5,228	5,689	6,262	6,732
호 수	58	62	61	62
시중금리와의 차액	190(5.41%)	300(5.60)	315(5.88)	299(6.38)
주택구입자금 대여 이자율과의 차액	116	177	198	154

☞ (  )은 당시 시중 금리

2. 주택 구입자금 저리 대출

0 주택금융공사는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입자금을 대출

- 지난해 7명에게 총 7억7,000만원 대여했고, 올 9월말 현재까지는 4명에게 4억3,100만원 대여

- 대출금은 1인당 최대 1억3,000만원이고, 대출조건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0 문제는 이자율이 시중금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3%에 불과하다는 것

- 1억원을 시중에서 대출받았을 때보다 연간 500만 원 이상 이익

3. 법정휴가 외의 유급 특별휴가 운영

0 법정휴가도 다 쉬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게 우리 현실

0 그런데 주택금융공사는 법정휴가는 물론 쉬지 못하는데 따라 돈으로 보상해주는 연차휴가, 여기에 자기계발 휴가라는 특별휴가까지 운영

- 연차휴가 평균 부여일은 9월말 현재 15.9일이고, 자기계발휴가는 5.9일

- 그런데 부여일 만큼 쓰지 않을 경우 돈으로 보상해주는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사용비율이 9월말 현재 2.9%에 불과한데 반해 사용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돈을 지급하는 특별휴가 사용비율은 9월말 현재 67%에 이를 정도로 활용도 높아

- 특히 지난해 특별휴가 사용비율은 88%로, 직원들이 돈으로 계산되는 연차휴가는 쓰지 않고 특별휴가와 관련해서는 그 부여일의 대부분을 사용

유급휴가 운영 현황      (단위:백만원, 일, %)

구 분	연 차 휴 가			청원휴가(자기계발휴가)			1인당평균 연차보상금
	평 균 부여일	평 균 사용일	사용비율	평 균 부여일	평 균 사용일	사용비율
07년 9월	15.9	0.5	2.9	5.9	3.9	67.0	-
06년	14.1	1.7	7.6	5.9	5.1	87.8	2,924
05년	12.4	4.4	35.3	6.0	5.1	85.6	2,762
04년	-	-	-	5.0	3.5	80.0

4. 주5일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월차휴가 운영

0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03년 9월 ‘주5일근무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월차휴가 폐지

0 그러나 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 공동 임금단체협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연간 12일분의 월차휴가 보상금 수당을 특별상여금 형태로 지급

0 이에 따라 06년에는 총5억5,900만원이 월차휴가비가로 책정돼 216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260만원 상당 지급

0 주태금융공사는 올해 들어서야 월차휴가 수당 폐지

월차휴가 지급 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대상인원	289	301	216	제도폐지
총지급액	326	645	559
1인평균	1.1	2.1	2.6
전년대비상승률		90.9	23.8
지급계정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0 이밖에도 주택금융공사는 실제 체육행사를 하지도 않은 채 04년 3월부터 05년 8월말까지 체육교양비 2억9,947만 원 중 1억8,656만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에게 배포

0 한편 04년 회의비 2억2,900만원 중 8,100만원을 예산전용 승인 없이 임원 업무추진비로 부당하게 집행

0 주택 무상 대여, 시중 금리 절반에 주택 구입자금 대출, 법정휴가 외 유급 특별휴가 운영하는 것 등은 모두 편법으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

- 가령 경기도 일산에서 85㎡ 이하의 국민주택을 임차할 경우, 임차금은 평균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수준

- 그런데 이런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차한다면, 결국 주택금융공사 직원들은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을 무상으로 지원받는 것과 같으며, 이는 시중금리를 감안할 경우 연간 1,000만원 이상 임금을 보전해주는 것과 같은 것

- 경영평가에서 꼴지한 기관이 임차사택을 운영하기 위해 연간 70억여 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점에서 하루 빨리 폐지 필요

0 주택 구입자금을 시중 금리의 절반도 안 되는 3.3%에 대출해주고 있는 것도 당사들에게는 연간 500만원 이상의 임금 보전 효과

-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는 99년부터 매년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각 공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지원하고 있는 주택자금 등의 대부이자율을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하며, 아울러 이를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도록 지시

- 직원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대여해준다고 해도 그에 대한 이자율은 시중금리와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

- 특히 이는 기획예산처의 지시사항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 또한 편법 임금 보전과 다를 바 없는 것

0 부여일을 다 사용치 않을 경우 임금으로 보전해주는 연차휴가 사용율은 9월말 현재 2.9%인데 비해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돈을 지급하는 특별휴가 사용율은 9월말 현재 그 20배가 넘는 67%에 이르고 있는데, 그만한 이유 존재

- 직원 1인 평균 연차수당이 292만여 원에 이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돈으로 받으려 하고 꼭 필요한 경우 특별휴가를 쓰고 있어 결국 그만큼 예산낭비 발생

- 따라서 연차휴가 만으로도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특별휴가는 폐지돼야 할 것

< 주택금융공사 >

‘땅 장사’에게 돈 대준 주택금융공사

- 지난해 7월까지의 PF 보증상품 6건 2691억원 모두 시행사가 그 대상 -

0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ing Financing)이란, 특정한 프로젝트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총칭하는 개념

0 주택금융공사는 05년 3월 PF 보증상품을 개발하고, 07년 9월 말 현재까지 총 10건에 5,380억원의 상품 판매

0 한편 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PF 보증상품 대상자로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 주택사업자”로 규정

- 또한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단독 및 다세대 등의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로 규정

0 그런데 지난해 7월까지 대출된 PF 보증상품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건설업자(시공사)가 아닌 시공사에게 의뢰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부동산공급업자(시행사)를 대상으로 보증 시행

- 지난해 7월까지 보증이 이뤄진 PF 상품은 총 6건에 금액으로는 2,691억원

0 다시 말해 이는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주거용 주택을 건설하는 시공사가 아닌 땅을 사들여 부동산공급업을 하는 시행사, 즉 땅 장사들에게 PF 보증상품을 판매했다는 것 의미

0 서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04년 설립된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건설업자도 아닌 땅 장사들의 땅 구입 자금을 PF 보증상품을 통해 대출해줬다는 것은 우선 그 설립취지와 배치되는 것

0 또한 이는 ‘주택사업자’를,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는 부동산공급업이 아닌 직접 건물을 건설하는 건물 건설업으로 규정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4조를 위반한 것

- 지난 3월 재정경제부가 주택금융공사를 대상으로 ‘기관경고’를 발령한 것도 바로 이 때문

0 시중은행도 아니고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땅 장사들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자금을 PF로 보증해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일

0 특히 시행사라는 게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그 신용도나 회사의 지속 여부를 100% 확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

프로젝트금융보증 승인현황

번호	피보증인	승인일자	사업지	세대수	승인금액
					보증	대출
1	㈜허밍하우스	05. 6.15	경남 김해시	1,290	1,190	1,700
2	㈜신익디앤씨	05. 9.16	경기 용인시	460	315	450
3	리앤케이건설㈜	06. 2.10	충북 청원군	372	301	430
4	빛고을주택건설㈜	06. 5.29	광주시 지석동	448	378	540
5	삼보인더스트리㈜	06. 6.27	충남 당진군	407	298	425
6	㈜조은하우징	06. 7. 7	경북 문경시	343	210	300
7	유앤씨건설(주)	‘06.11.30	강원 원주시	842	574	820
8	새로본산업개발(주)	‘06.11.30	경기 남양주	639	910	1,300
9	산소 Sea Eng	'07. 2.26	대구 달성군	702	630	1,000
10	(주)세영개발	‘07. 8.27	전북 군산시	1,041	574	820

< 주택금융공사 >

설립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고금리 보금자리론

- 서민 지원에 맞게 금리 인하 단행해야 -

0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7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해 20년 만기의 경우 e-모기지론은 6.5%, Off-line 보금자리론은 6.7%로 판매

만기별 보금자리론 금리내역

만기	조정 전		조정 후
	기준1)	최저2)	기준1)	최저2)
10년	연 6.15%	연 5.95%	연 6.50%	연 6.30%
15년	연 6.25%	연 6.05%	연 6.60%	연 6.40%
20년	연 6.35%	연 6.15%	연 6.70%	연 6.50%
30년	연 6.40%	연 6.20%	연 6.75%	연 6.55%

주: 1) e-모기지론의 경우 기준금리에서 각각 0.2%p 인하

주  2) 고객이 이자율할인옵션 선택 및 근저당권설정비 부담 시 각각 0.1%p 인하

0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만약 1억원을 6.7%로 20년간 대출할 경우, 차입자가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은 75만 7천원으로 서민 입장에서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

0 따라서 주택금융공사가 서민에게 6.7%의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서민들의 평생금융친구’라는 비전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설립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0 그런데 현재와 같이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대출재원을 채권시장에서 MBS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이상 보금자리론 금리를 시장금리보다 대폭 낮추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 존재

0 이런 점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수단을 활용한 다양한 재원 조달방안을 강구하는 것 필요

0 우선 주택금융공사가 지금까지 정부 등으로부터 특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낮추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0 정부가 운용하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나 공사채를 국채금리 수준으로 매입한다면,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것은 물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0 또한 그렇게 되면 종전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대출 재개 과정에서 초래되었던 공사와의 역할 중복 등 심각한 정부정책의 혼선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