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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4.

국민연금 운용하던 직원 70% 이상이 퇴직후 증권사나 투신사로 이직

-평균 재직기간 36개월

-투자정보 유출 무방비, 무대책

-투자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내 기금운용본부 직원의 70% 이상이 퇴직후 민간이 운영하는 투신사나 증권회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1월부터 2007년 9월말까지 총 43명이 퇴직했으며, 이중 31명이 퇴직후 투신사나 증권사에 재입사 하였다.  현재 기금운용본부내 기금운용직 75명 전원이 3년 계약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2007년 8월말 현재 212조 8천억원의 기금적립금을 국내주식(31조 6천억), 해외주식(3조 5천억), 채권(172조 8천억), 대체투자(4조원)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기금운용본부가 실무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곳이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전략과 포트폴리오의 경우, 국내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보로써, 정보유출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금운용본부에서는 향후 기금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채권투자 위주에서 2012년 까지 주식에 30%이상 투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상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운용본부 직원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공직자 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개정 2001.1.26>)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26>

②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관련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11.30, 1993.6.11, 2001.1.26>

③제2항의 경우 소속부서의 업무범위 등을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퇴직공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신설 2001.1.26>

김춘진 의원은 2006년 국정감사시에도 이 문제를 지적 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정보인데, 200여조원의 기금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3년 미만 근무 후 외부 증권사나 투신사로 이직하는 것은 투자정보의 외부유출로 인한 시장교란과 기금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별첨 -퇴직자 및 재취업 현황(하단)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016-9716-3543)

기금운용본부 각 팀별 퇴직자 현황
연번	팀 명	성 명	입사일	퇴직일	재직기간	퇴직사유	퇴직 후 근무지
1	리서치	***	2000-07-13	2002-01-04	18	의원	삼성투신운용㈜ 주식운용팀
2	채권	***	1998-05-02	2002-01-08	45	해임	㈜ 리치컨설팅
3	리스크	***	2001-11-01	2002-01-10	2	의원
4	투자전략	***	1998-05-02	2002-05-14	49	의원	개인사업
5	투자전략	***	2001-11-01	2002-08-19	10	의원	전북대 수의학과 편입
6	리서치	***	2001-11-01	2002-11-15	13	의원	산은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7	리서치	***	2002-03-01	2003-02-20	12	의원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8	채권	***	2000-06-12	2003-02-24	33	의원	엘지화재 투자팀장
9	아웃소싱	***	2000-06-12	2003-06-11	36	계약 만료	와이즈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10	아웃소싱	***	2000-06-12	2003-06-11	36	계약 만료	CJ자산운용 대표이사
11	채권	***	1999-02-01	2003-08-02	55	의원	삼성투신운용㈜ LT`채권팀장
12	아웃소싱	***	2001-11-01	2003-09-16	23	의원	산은자산운용 마켓팅본부장
13	아웃소싱	***	1998-05-02	2004-05-01	73	의원	유리스투자자문 대표
14	투자전략	***	2001-11-01	2004-03-04	28	의원	금호그룹 비서실
15	투자전략	***	2003-05-01	2004-03-04	10	의원	메릴린치증권 법인부
16	리스크	***	2001-11-01	2004-10-31	36	계약 만료	-
17	리서치	***	2001-12-01	2004-11-30	36	계약 만료	해외 유학
18	대체	***	2004-04-01	2005-02-28	11	의원	씨티은행
19	대체	***	2003-10-01	2005-04-08	19	의원	다비 자산운용 전무
20	대체	***	2005-04-01	2005-05-18	2	의원	-
21	리스크	***	1999-11-04	2005-07-05	69	의원	새마을금고 투자전략팀
22	채권	***	2004-08-16	2005-09-22	13	의원	미래에셋생명
23	대체	***	2003-10-01	2005-10-07	25	의원
24	리스크	***	2005-04-01	2005-10-31	7	의원
25	리서치	***	1999-11-04	2005-11-03	73	계약 만료	동양증권
26	주식	***	1999-11-04	2005-11-03	73	계약 만료	미래에셋자산운용
27	아웃소싱	***	2003-02-17	2005-12-07	34	의원	SK 생명
28	투자전략	***	2005-04-01	2005-12-20	9	의원	대학원 진학
29	리서치	***	2003-01-01	2006-02-10	38	의원	NH투자증권
30	리스크	***	2004-08-16	2006-07-03	23	의원	유학

31	전임	***	2005-04-01	2006-11-01			해외이주
32	선임	***	2006-04-01	2006-12-08			삼성증권
33	전임	***	2004-04-01	2006-12-08			푸르덴셜자산운용
34	전임	***	2006-03-13	2006-12-13			신한맥쿼리
35	전임	***	2002-03-01	2007-01-31			IMM투자자문
36	전임	***	2003-10-01	2007-05-04			동부증권
37	전임	***	2001-11-01	2007-06-05			woori global market asia limite
38	전임	***	2004-08-16	2007-08-15			템플턴투신운용
39	선임	***	1999-11-04	2007-08-21			피테스투자자문
40	전임	***	2004-04-01	2007-09-04			금호종합금융
41	전임	***	2001-12-01	2007-09-04			미래에셋자산운용
42	선임	***	2004-04-01	2007-09-10			한국투자신탁
43	선임	***	2003-10-01	2007-09-13			메릴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