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장관 변재진)

2007년 10월 18일(목) 10:00～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국회의원   장  복  심

(대통합민주신당․비례대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준비 소홀, 만전을 기해야

○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서울로 간 자녀를 대신해서 아픈 노인을 돌보는 효자제도라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준비상황을 보면,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시설과 재가시설 많이 부족하여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 양성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금년 6월말 현재 전국 시․도별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을 보면 요양시설 충족률이 73.5%, 재가기설 충족율이 67.0%에 불과합니다.

지역적 충족률 편차도 극심하여 요양시설의 경우 울산, 전북, 제주, 강원 등은 90% 이상이지만, 서울, 전남, 대구, 부산 등은 60% 미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가시설 충족률의 경우 광주, 전북, 울산, 제주, 전남, 강원은 90% 이상이지만, 서울, 충북, 충남, 경북, 경기, 인천은 60% 미만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경우 요양시설 충족률이 42.4%, 재가시설 충족률이 18.8%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낮습니다.

시․군․구별로 보면 요양시설 충족률이 제로상태인 곳이 20곳, 재가시설 충족률이 제로상태인 곳이 11곳에 달합니다.

○ 이렇게 시설이 태부족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자칫 ‘무늬만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말로만 복지향상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르신을 위한 시설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재정형편이 어려워 시설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는 국고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표1>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중장기 수요전망

(단위 :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47,726	50,141	50,995
시설서비스(명)	24,714	26,332	32,507
재가서비스(명)	23,012	23,809	18,488

○ 그리고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전문인력 확보가 매우 시급한데요,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여 교육체계 구축 및 인력양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정신적․신체적인 원인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시설 등에서 신체․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까지 약 4만8,000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며, 이 중 기존의 생활지도원과 가정봉사원 약 1만4,000명을 제외한 약 3만4,000명을 양성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표2>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

(단위 : 교육시간)

등급	구분	신규자	경력자(1년이상)
1급	일반인	240	160
	간호사	40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50
2급	일반인	120	80
승급	2급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인 자	60

※ 일반인 기준 교육시간 : 요양보호사 1급 240시간, 2급 120시간

○ 그런데 개정 노인복지법이 내년 2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고 접수도 내년 2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단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요양보호사 교육시간을 보면, 8시간 기준으로 2급은 15일, 1급은 30일 정도인데요, 과연 보름이나 1개월 정도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사회복지계에서는 요양보호사 교육훈련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력안배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공단 장기요양인력 신규직원(자격소지자) 채용(안)에 의하면, 3급이하 전문직의 경우 사회복지사 필요인력 1,028명 중 1,000명은 공단인력을 전환하여 배치하고, 28명만을 신규채용할 계획인 반면, 간호사 필요인력 1,028명은 모두 신규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의 사회복지인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은 취득하였으나 복지시설 경험의 부족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사회복지 마인드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장기요양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시 재활영역에 대한 판단에 물리치료사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물리치료사는 채용계획이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사업 관련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사, 판정, 케어플랜, 서비스지원, 질관리, 비용청구․심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업무를 추진해야 하며,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을 적절히 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채용 인력을 늘리고, 전환배치 인력을 줄여 가능한 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사와 물리치료사를 추가확보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고령친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수요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며, ’06년 12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으므로, 본격적인 산업육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공적 급여가 이루어질 계획인데요, 공적 급여대상 고령친화용품의 품질관리 및 코드부여사업 등을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에서 수행하기로 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지정이 지연되고 있고, 200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지원 예산이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기간에는 고령친화용품 14종에 대해 급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적 급여대상 고령친화용품의 품질관리 및 코드부여사업 등을 위해서는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를 조속히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합니까?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비용부담 및 제도운영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정착시키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홍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고액납부자와, 보험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증노인세대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시설입소시 본인부담률이 20%로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월 30~40만원 정도 부담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는 급여에 국한하는 것으로, 비급여까지 포함할 경우 본인부담액이 훨씬 증가할 것으로 혼선이 우려됩니다.

비급여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요양비용 중 본인부담률이 얼마나 되며, 시설입소시 월 부담액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추정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내년 7월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이 하나가 되어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소득계층별 의료이용 격차 해소방안 강구해야

○ 다음, 소득계층별 의료이용 격차에 대해 질의합니다.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경제적인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수직적인 형평성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만, 반면에 소득 역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특히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이용 격차는 오히려 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준비한 ‘건강보험미래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세대당 총진료비와 내원 일수 그리고 약국진료비에 대한 격차가 해가 갈수록 심화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총 진료비의 경우 소득 하위 20% 의료이용 세대 당 총 진료비(약국제외)는 ’01년 50만6천원에서 ’02년 50만4천원, ’03년 51만7천원, ’04년 54만1천원, ’05년 59만천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50만2천원으로 오히려 ’01년보다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 의료이용 세대 당 총 진료비는 ’01년 112만9천원에서 ’02년 114만6천원, ’03년 121만3천원, ’04년 131만2천원, ’05년 147만5천원 그리고 ’06년은 164만2천원으로 5년 동안 45%가 증가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의료이용을 한 상위20% 세대의 총 진료비를 하위 20% 세대 총 진료비로 나눈 세대당 총 진료비 배율을 보면, 지난 ’01년 2.23배에서 지난해에는 3.27배로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 또한 소득계층 별 세대당 의료기관을 이용한 내원 일수 비율과 세대 당 약국 총진료비 비율도 각각 ’01년 2.18배와 2.34배에서 지난해 2.34배와 2.5배로 격차가 더 커졌거든요,

○ 의료이용의 경우도 지난 2006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자료에 따르면 질환이 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7% 정도로 조사된 바 있는데, 실제 하위 소득 20% 세대의 10가구 가운데 2가구 꼴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량 추이(약국제외 한 총 진료비 기준)              (단위 : 천원,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하위20%	상위20%	하위20%	상위20%	하위20%	상위20%	하위20%	상위20%	하위20%	상위20%	하위20%	상위20%
의료이용 세대 당 총진료비	506	1,129	504	1,146	517	1,213	541	1,312	591	1,475	502	1,642
배율 (상위20%/하위20%)	2.23		2.27		2.35		2.43		2.50		3.27

* 자료 : 보건복지부(2007)

<표>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량 추이(내원일수 및 약국총진료비 기준)       (단위 : 일, 천원,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하위20%	상위20%	하위20%	상위20%	하위20%	상위20%	하위20%	상위20%	하위20%	상위20%	하위20%	상위20%
의료이용 세대 당 내월일수	22.5	49	235	52.5	23.1	53.3	23.4	55.4	24.3	58.2	24.7	57.7
의료이용 세대 당 약국총진료비	166	389	183	439	195	478	215	540	242	618	268	671

* 자료 : 보건복지부(2007)

<표>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률                                            (단위 : 천세대,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하위20%	상위20%	하위20%	상위20%	하위20%	상위20%	하위20%	상위20%	하위20%	상위20%	하위20%	상위20%
대상세대	각각 3,240		각각 3,354		각각 3,463		각각 3,527		각각 3,567		각각 3,728
의료이용세대	2,453	3,114	2,695	3,269	2,739	3,378	2,834	3,448	2,937	3,487	2,976	3,610
비율	75.7	96.1	80.4	97.5	79.1	97.6	80.3	97.8	82.4	97.8	79.9	96.9

* 자료 : 보건복지부(2007)

○ 따라서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합니다. 지금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해서 급여 제한을 받는 경우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 2002년 136만 세대에서 매년 증가하여 금년에는 217만 세대로 60%가 증가했고, 직장가입자도 2002년 1만5천개 사업장에서 금년에는 5만6천개 사업장으로 3.3배가 증가했거든요?

문제는 현행 건강보장의 사각지대는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결함보다는 지나치게 협소한 의료급여 수급범위에 기인하는 것으로, 즉 2005년 기준으로 의료급여 대상자가 전체 국민의 3.6%로 정부가 추정한 잠재적 빈곤층을 포함한 전체 빈곤층의 43.9%만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와 의료비 부담 능력이 부족한 빈곤층의 상당수가 의료급여가 아닌 건강보험에 편입됨으로써 건강보장의 사각지대로 양산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대상 범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 또한 소득계층 별 의료이용 격차의 또 하나의 원인은 광범위한 본인부담입니다. 본인부담 때문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것입니다.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3개월 체납 지역가입자 기준                                                      (단위 : 천세대, %)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6
전체세대수	8,564	8,701	8,730	8,612	8,384	8,107	8,132
체납세대수	1,616	1,361	1,563	2,038	1,952	2,093	2,177
체납비율	18.87	15.64	17.90	23.66	23.28	25.82	26.77

3개월 체납 직장가입자 기준                                                       (단위 : 천 개, %)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6
전체사업장수	363	417	489	549	617	728	785
체납사업장수	15	13	22	31	35	46	56
체납비율	4.13	3.12	4.50	5.65	5.67	6.32	7.13

* 자료 : 보건복지부(2007)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전환 재고해야

○ 보건복지부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희귀난치성 질환자(1종수급권자), 2009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2종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전환 대상자 (’07.3) : 희귀난치성질환자 17,708명, 만성질환자 69,514명, 18세미만 아동 113,766명

전환 대상이 2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 관리하여 기존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던 의료비만 부담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액 등의 차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우선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가입자 전환시 보험료 체납 등으로 급여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공적부조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함에도,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에 비용부담을 떠넘기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급여비 등으로 건강보험에서 어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까?

저는 그간 대정부질문과 상임위질의를 통해 공적부조 대상을 전국민의 현행 3%수준에서 보건복지 선진국처럼 10% 수준으로 확대하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정부의 의료보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표> 저소득·취약계층 의료급여 등 전환 추진 현황     ‘07년 6월말 기준 (단위 : 건)

구 분	전환요청	전환 계	의료급여 전환	차상위 전환
총 계	725,314	209,345	59,375	149,970
2005년	596,892	200,874	53,292	147,582
2006년	120,597	8,471	6,083	2,388
2007.6월	7,825	진행중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국감자료

의료보장 사각지대 증가, 적극적 해소 노력 필요

○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건강보험 보험료 3개월 이상 장기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세대가 적지 않아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두터우며, ‘전국민 건강보장시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07년 6월말 현재 전체 813만2,000세대 중 3개월 이상 체납세대가 26.77%인 217만7,000세대에 달하고 있어, 4세대중 1세대꼴로 급여제한으로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참여정부 출범직전인 2002년에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세대가 15.64%였으나, 5년새 26.77%로 급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가 주로 농어민, 자영업자, 비경제활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형편이 악화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사회양극화의 심화와도 직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전체사업장 785개소 중 체납사업장수가 7.13%인 56개소에 달하는데, 2002년 체납사업장 비율이 3.12%였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3개월이상 장기체납 현황

지역가입자 기준                                                                (단위 : 천세대, %)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6
전체세대수	8,564	8,701	8,730	8,612	8,384	8,107	8,132
체납세대수	1,616	1,361	1,563	2,038	1,952	2,093	2,177
체납비율	18.87	15.64	17.90	23.66	23.28	25.82	26.77

직장가입자 기준                                                               (단위 : 천개소, %)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6
전체사업장수	363	417	489	549	617	728	785
체납사업장수	15	13	22	31	35	46	56
체납비율	4.13	3.12	4.50	5.65	5.67	6.32	7.13

※ 자료 : 보건복지부(2007)

○ 참여정부 출범이후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두터워진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장기체납자중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전환 및 결손처분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어떻습니까?

○ 2003년과 2005년에 이어 금년에도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하여 3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제한 중 진료받은 자가 자진납부기간 중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부당이득금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진납부기간을 활용하여 납부능력이 미약한 체납자를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 등과 연계를 통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178개 지사 중 148개 지사 515개 기관에서 6만8,216세대에 34억834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246곳 중 84곳에서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 건강보험료 지원현황(2007.8월)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지사	지원기관	지원세대	지원금액
계	148	515	68,216	340,834

○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납부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독려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국민에게든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궁핍과 위기상황 중에서 건강보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의료지원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지원기금은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단체의 기부금 등으로 조성하여 일시적 궁핍에 의한 보험료 체납 대불, 과다한 의료비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면 좋을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화장장 주민반대 정부가 중재를, 기피 지자체 불이익 줘야

○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화장률이 매장률보다 높아졌습니다.

화장률 추이를 보면 ’04년 49.2%, ’05년 52.6%에 이어 지난해에는 56.5%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장률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과 인천, 서울 등 대도시가 60~70%대로 높고, 전남, 충남, 충북, 제주, 전북, 경북 등 도지역은 30~4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도시보다 농촌지역의 화장률이 현저히 낮은 까닭은 묘지 확보가 쉽고 노령인구가 많아 매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화장시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운용중인 화장장은 47개소에 불과한 데다가 모두 공공시설이며, 특히 수도권의 화장시설은 1일 적정처리 건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바람에 타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1> 전국 시․도별 화장률 현황                        (’06. 12. 31 기준, 단위 : 명)

순위	구 분	사망자수	화장건수	화장률(%)
	계	242,268	136,854	56.5
1	부 산	18,862	14,664	77.7
2	인 천	10,991	7,954	72.4
3	서 울	38,117	26,012	68.2
4	울 산	4,069	2,722	66.9
5	경 기	42,869	27,438	64.0
6	경 남	18,880	11,624	61.6
7	대 구	11,254	6,338	56.3
8	대 전	5,909	3,222	54.5
9	강 원	10,421	5,382	51.6
10	광 주	5,711	2,619	45.9
11	경 북	19,793	8,704	44.0
12	전 북	13,257	5,610	42.3
13	제 주	2,974	1,135	38.2
14	충 북	9,509	3,501	36.8
15	충 남	13,511	4,653	34.4
16	전 남	16,141	5,276	32.7

※ 자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 보건복지부에서는 화장시설 확충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지역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는데요, 선진외국에서는 보통 인구 10만명당 화장로 1~2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화장장 운영현황을 보면 47개소의 화장장에서 211기의 화장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구기준으로 보나 사망자비율 기준으로 보나 211기의 화장로는 화장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화장시설 수요와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장사법 하위법령에 어떻게 규정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화장수요를 충족할 화장시설 설치에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삭감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가 화장시설 확충에 애써왔지만, 화장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한 인근주민들이 반대하여 화장시설 확충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 원지동 화장장의 경우 건립반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시에서 최종 승소(’07.4.12)하였으나, 서초구의회에서 반대 결의안을 채택(’07.5.22)한 바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부천 화장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착공할 예정이나 인접한 구로구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며, 경기도 하남 화장장의 경우 경기도로부터 2,00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광역화장장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반대 주민들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북 정읍 화장장, 전남 목포 화장장 등 여러 곳에서 주민반대 및 지역갈등으로 화장장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주민반대 및 지역갈등으로 화장시설 건립이 지연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 중재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화장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복지시설 건립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님비가 아닌 핌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자연장 제도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대도시 한복판에 공원묘지를 아주 아름답게 가꿔놓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도심의 공원묘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5월 장사등에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자연장제도를 도입, 내년 5월26일부터 시행될 계획인데요, 자연장을 적극 지원한다면 앞으로 도심의 아름다운 공원묘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자연장제도 시행과 더불어 정부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2008년 예산으로 검토하고 있는 26억원은 5곳정도 지원에 불과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 대도시 중심으로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자연장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표2> 전국 화장장 운영 현황 (2006년 12월말 현재)

시도	개소수	화장로수	화장건수
			총계	시체	사태	개장유골
계	47	211	197,735	137,327	9,621	50,787
서울	1	23	34,228	29,956	1,999	2,273
부산	1	15	16,633	14,912	586	1,135
대구	1	9	9,498	8,142	442	914
인천	1	15	15,617	11,879	461	3,277
광주	1	5	7,744	4,060	14	3,670
대전	1	7	8,735	4,498	2,294	1,943
울산	1	4	3,198	2,727	224	247
경기	2	24	22,605	18,234	445	3,926
강원	6	15	12,768	7,233	279	5,256
충북	2	7	4,260	2,306	26	1,928
충남	1	6	6,415	3,103	46	3,266
전북	4	12	11,242	6,049	305	4,888
전남	5	12	8,380	3,501	511	4,368
경북	10	19	14,593	8,161	1,486	4,946
경남	9	33	16,785	11,466	471	4,848
제주	1	5	5,034	1,100	32	3,902

※ 자료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표3> 전국 화장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시․도	사업명	사업량	사업추진 현황
서 울	원지동 화장장 (신축)	36,300㎡ 화장로 11기	○ 화장장 건립 반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최종 승소(’07. 4. 12) - 서초구의회 반대 결의안 채택(’07. 5. 22)
경 기	부천 화장장 (신축)	4,037㎡ 화장로 6기	○ 개발제한구역해제후 착공할 예정이나 인접한 구로구의 반대로 사업추진 불투명 *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인접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건교부 지침)하나 구로구청장이 화장장 건립반대를 공약으로 당선
	하남 화장장 (신축)	화장로 16기	○ 하남시에서 경기도로부터 2000억을 받는 조건으로 광역화장장 유치 추진 - 반대 주민들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등 갈등 지속
	용인 화장장	4,960㎡ 화장로 10기	○ 공모절차를 거쳐 입지선정 완료(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08년 하반기 착공예정
강 원	인제추모공원 (신축)	990㎡ 3기	○ ’05. 7월 공사착공, ’07. 10월말 완공예정 * 인근 주민들이 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에서 인제군 승소
충 북	제천 화장장 (증축)	1,650㎡ 화장로 4기	○ ’07.8월 착공, ’08. 1월 완공예정(공정률 10%)
	청주 화장장 (신축)	3,767㎡ 화장로 8기	○ ’07. 10. 10 완공
충 남	천안 화장장 (신축)	3,300㎡ 화장로 8기	○ ’07.3월 착공, ’09년 하반기 완공예정
	홍성 화장장 (이전 신축)	3,992㎡ 화장로 8기	○ ’05. 9월 착공, ’07. 10월 완공 * 주민반대로 2년간 공사 지연
전 북	정읍 화장장 (신축)	594㎡ 화장로 3기	○ 주민반대로 사업부지를 사설 공원묘지로 변경하였으나, 다시 주민반대로 사업이 지연(3년간)
	익산 화장장 (이전 신축)	958㎡ 5기	○ ’07.9월 착공, ’08.하반기 완공예정
전 남	목포 화장장 (이전 신축)	1386㎡ 화장로 7기	○ 주민반대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자가 변경되는 등 사업이 지연 (3년간)
경 북	울릉 화장장 (증축)	590㎡ 화장로 2기	○ ’05.12월 공사 착공(공정율 70%), 수해로 공사지연, ’08.3월 준공예정
	경주 화장장 (이전 신축)	7000㎡ 화장로 3기	○ 방폐장 설치와 연계추진 예정
경 남	창원 화장장 (신축)	3,525㎡ 화장로 6기	○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절차 진행중이며 ’08. 12월 완공예정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년도 국정감사 자료.

세탁업소 회수건조기 설치율 저조 및 안전사고 우려

○ 세탁업소의 회수건조기 설치의무화에 대해 질의합니다.

공중위생관련법이 개정되어 지난해 11월부터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업소에 대해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의 대기중 방출을 억제하는 회수건조시(용제회수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탁소의 드라이크리닝 과정에서 발생하는 VOCs에 벤젠과 톨루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요, 금년 6월말 현재 전국의 등록된 세탁업소 3만3,603개소 중 6.3%인 2,126개소만이 회수건조기를 설치하여, 설치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개정법령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회수건조기 설치율이 저조한 까닭이 무엇이며, 설치율을 제고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표> 지방자치단체별 등록된 세탁업소 및 회수건조기 설치현황 (2007. 6)

(단위 : 개소수)

시도	세탁업소수	회수기설치 업소수	회수기 설치율(%)
계	33,603	2,126	6.3
서울	6,932	475	6.9
부산	2,550	154	6.0
대구	2,016	45	2.2
인천	1,832	81	4.4
광주	1,462	71	4.9
대전	1,083	179	16.5
울산	657	10	1.5
경기	6,351	607	9.6
강원	1,088	15	1.4
충북	991	32	3.2
충남	1,369	79	5.8
전북	1,430	107	7.5
전남	1,487	134	9.0
경북	1,910	51	2.7
경남	1,854	81	4.4
제주	591	5	0.8

○ 그간 회수건조기 미설치 세탁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전국 16개 시․도 중 부산과 대구, 강원, 충남 등은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없으며, 행정처분 건수를 보면 대전시에서 개선명령 1건, 경기도에서 경고 22건 23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영세한 세탁업자를 위해 당초의 전면 시행방침을 바꿔 대형업소부터 생계형 업소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오는 11월1일부터는 모든 미설치업소에 대해 지도단속할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지도단속을 앞두고 회수건조기업체들이 우수죽순처럼 난립하여, 성능이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 버젓이 시판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시행초기에 7～8개에 불과하던 회수건조기 제조업체가 1년 사이 무려 30여개 업체로 늘어났는데요, 문제는 법령 시행 이전에 성능 및 안전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여 미 인증제품의 난립을 막을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회수기의 제품가격이 대당 100～300만원에 이르고 외국제품의 경우 700만원대 고가의 제품으로, 잘못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세탁업소에 적잖은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더욱이 회수건조기 관련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재산 및 인명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1월 부산의 세탁소에 설치된 회수건조기가 폭발해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들어서도 회수건조기 관련 8~9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에 “회수건조기 구매시 유의사항”에 대한 공문을 시달하고 정부산하 연구기관에서 성능검사를 필한 제품을 권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복지부의 권장은 단순의 유의사항에 불과하며,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켰지만, 이에 대한 제제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아 성능검사 필 제품의 권장은 형식적인 권장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표> 회수건조기 생산판매 업체(상품명) 현황 (업체별 Q마크 획득 및 안전인증 유무)

연번	업 체 명	상 품 명	Q마크 ①	안전인증 ②	비 고
1	(주)클린피아	SOLMOA	한국기기유화 시험연구원	냉동공조안전시험
2	(주)대일냉각기	BLUE SKY	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	전기안전인증
3	(주) 보크텍	RE VOC	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	전기안전인증
4	(주)코아 F&T	TOP K-15K	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	전기안전인증
5	(주) 복 스	복깨비-15	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	전기안전인증
6	아 성	EXCELL	한국생활환경 시험연구원
7	두광 ENG	DSRM-2006	한국생활환경 시험연구원
8	부성기계(주)	BS-15K	한국생활환경 시험연구원
9	동양 ENG	SOL CATCH	한국생활환경 시험연구원
10	화성세탁기	오일뱅크99	한국생활환경 시험연구원		ISO-9000인증
11	선일기업	SOL-BANK	한국생활환경 시험연구원
12	(주)해창산업	CLEAN SKY-1000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험성적서)
13	현대INC	SAVER-Ⅱ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험성적서)
14	(주)에스티이티	REJUVEN	-	-	태성환경연구소 (시험성적서)
15	동산크린텍	NRD-22	-	-
16	(주)트러스트 앤 리치	SOL GATE	-	-	ISO-9002인증
17	비룡전자(주)-(주)파람	SSAC SOL	-	-
18	(주)V3SE	SOL TRAC	-	-
19	엘지 C&C코리아(주)	LG-340	-	-
20	페어익스체인지	SOL MAKER	-	-
21	한스폴리텍	HAN'S 1500R	-	-
22	우방기계제작소	WH-150R	-	-
23	은성엔지니어링	-	-	-
24	충무공업사	DRL-15K	-	-
25	(주)가나에어텍	MOA & MOA	-	-
26	진원정밀	JR-16K	-	-
27	현대하이텍(주)	KDR	-	-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회수건조기 생산판매업체 현황을 보면 27개 업체의 상품중 Q마크를 획득한 업체는 11개 업체이며, Q마크인증 업체 중 전기안전인증 등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는 5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 스스로 회수건조기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규격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면, Q마크와 안전인증, 또는 국제표준규격(ISO)를 인증받은 회수건조기를 판매하도록 하여, 성능과 안전을 검증받은 제품만이 유통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공중위생 관련법령에 의한 회수건조기 의무설치는 착실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탁업소가 33㎡ 이하의 소규모로 영업중이며, 영세한 세탁업소에서 고가의 장비 구입 등에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되면서도 저가의 고효율 회수건조기를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설치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거나 저리융자 지원을 알선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세탁업소에는 철저히 설치하도록 하고, 생계형 영세 세탁업소는 설치를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참고> 세탁업소 세탁용제에 포함된 VOCs의 건강 위해 사항 (보건복지부 자료)

○ 세탁용제에 포함된 VOCs(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일부는 피부접촉을 통해, 50% 정도는 호흡을 통해 인체에 흡수

○ 장기노출 시 조혈기능장애, 피부 및 안점막 자극, 호흡기장애 등 인체에 유해한 결과 초래

- 벤젠은 확인된 인체발암물질(등급 A)로서 호흡 노출로 인한 백혈병 유발에 관한 역학자료 다수

보고되었고, 임파암과 혈액암 발생율도 증가

- 간장장애 및 신장장애가 발생되어 신장염, 요독증 발병

- 급성신경장애(이취작용) 및 소화기장애(위통, 구역질, 식욕부진)

(출처:「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연구용역 보고서」한국실내환경학회,2005)

○ 세탁소 근무자의 89%가 피부, 근골격계, 비뇨기계, 정신/신경계에 자각증상을 느낀다고 응답

- 근골격계 분야(79%), 정신/신경계(44%), 피부(43%), 비뇨기계(16%)

- 근골격계는 장시간 기립자세로 작업하는 등의 작업환경 문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명 (출처:「세탁업 유해요인 노출평가 및 작업환경관리 방안」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2)

○ 세탁기에서 세탁물 투입 및 꺼내는 순간의 작업자 VOCs(휘발성유기화합물)노출량은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기준(500ppm)’에 근접

- 투입시 489.2ppm, 꺼내는 작업시 270.3ppm로 노동부 및 ACGIH, NIOSH 노출기준보다 높음

※ 노동부 및 ACGIH(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 Industrial Hygienists 기준:100ppm, NIOSH(The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CDC)기준 : 61pp

복지부 수립 각종 종합대책 용두사미로 끝날라~

○ 다음, 복지부가 수립한 각종 종합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 우선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입니다.

장관님!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분 지출이 53%에 불과해 OECD 회원국 평균인 72%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지요?

그래서 참여정부는 공공보건의료 분야 핵심공약을 ‘당시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보건의료를 30% 이상으로 확대하여 각종 전염병과 질환을 관리하고 전 국민에게 예방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세운 바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2005년 12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수립, 범정부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공공보건 의료기관 수나 병상의 절대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매년 민간의료기관은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2002년 대비 기관수로 26.3%와 병상수로 34.2%가 증가했지만,

※ 2002년 기관수 및 병상수 각각 4만498개, 26만8,451개 → 2006년 기관 5만1,145개소 병상수는 36만387개로 각각 26.3%와 34.2%가 증가

같은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기관수로 2.4%, 병상수로 6.3%밖에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 2002년 기관수 및 병상수는 각각 3,531개소와 4만7,638개 → 2006년 기관은 3,615개소, 병상수는 5만623개로 증가율이 각각 2.4%와 6.3% 증가에 불과

그 결과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기관수 및 병상수로 7.8%와 14.13%에서 지난해에는 6.6%와 12.32%로 줄어든 겁니다.

※ 2003년 기관 및 병상수 비중이 7.8%와 14.13% → 2004년 7.5%와 13.98% → 2005년 7.2%와 13.09% 2006년 6.6%와 12.32%로 하락. 4년 새 기관수 기준으로 1.14%p, 병상수 기준으로 2.75%p 하락

○ 또 다른 문제는 종합대책 추진에 있어 관련 예산의 확충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복지부 외의 타부처 사업의 예산확충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계획대비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의 경우 ’05년 89%, ’06년 96% 그리고 금년은 97%로 계획대비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타 부처 사업은 계획대비 예산 확보가 ’05년 57%, ’06년 74%, ’07년 77%로 부족하거든요?

주요 사업별로는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에 도시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여 도시지역 저소득 계층 및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도시지역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확충 사업의 경우 지난 ’05년과 ’06년은 당초 계획대로 32억원씩 지원하여 각각 7개소와 3개소를 확충했으나, 금년부터 도시보건지소 사업을 본격추진하겠다며 109억원을 투자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29%인 32억원만 지원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사업인 학교보건시설 및 교육 사업의 경우 ’05년 ’06년 ’07년 각각 303억원, 312억원 그리고 321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자살예방 5개년 종합대책

○ 다음, 자살예방 5개년 종합대책입니다.

자살예방 종합대책도 지난 2005년 9월에 수립했는데요,

그동안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인터넷 유해사이트나 언론보도 및 TV 프로그램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전화 운영 및 사이버 상담 강화, 우울증 및 자살위험자 조기발견 상담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자살 사망자수가 1만2,968명으로 하루에 35명 이상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아직도 미흡하다는 판단입니다.

자살종합대책도 예산이 문제입니다. 자살문제의 사회적 심각성에 비해 예산규모가 매우 미미해요, 그 결과 생명사랑 캠페인이나 모니터링 그리고 사이버상담실 운영 등 자살예방사업 추진이 곤란한 실정 아닙니까?

또한 일선 담당기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질 않아서 시․군․구 정신보건센터가 그 역할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대책 수립 원년인 2005년에는 2억, 지난해에는 5억 그리고 금년도 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말이 자살예방 종합대책이지 종합대책이란 용어가 참 무색합니다.

○ 또한 노인자살의 경우 자살 직전 1년간 의료이용량이 일반 노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특정 질병의 유병률이 일반 노인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약물 중독은 41.9배, 내부장기손상은 39배 등입니다. 그리고 자살로 사망한 노인 중 사망 중 1년 동안 한번이라도 의료를 이용한 노인 가운데 23.7%가 사망 당일, 그리고 36.6%가 사망 전 일주일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했었어요,

그렇다면, 자살 시도나 자해 등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어르신들을 다양한 상담 서비스로 연계만 시켰더라도 적지 않은 노인분들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표> 자살 노인과 일반 노인의 질병 유병률 비교

질병	전체	입원	외래
약물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중독	41.9배	41.6배	-
기타내부장기의 손상	39배	-	87.2배
주로 비의약용물질의 중독	34.8배	88.1배	17.7배
기분(정동성)장애	4.3배	16.3배	4.2배
정신및행동장애	4.0배	-	4.1배

*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자살 예측모형 개발 및 예방대책 연구’(재편집)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가운데 61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살이 지난해 4,334명(33%)으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현실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확충을 통해 노인층 등 분야별로 실질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향후 추진계획, 자살예방대책을 위한 예산확보에 대한 장관님의 의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 다음,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 입니다.

이 종합대책도 지난 2005년 11월에 수립했는데요,

복지부가 제출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비만 대책 T/F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비만 예방 홍보, 심포지엄 개최, 전문가 워크샾, 토론회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만, 관련 예산은 2006년 5억, 금년 5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래서 효과적인 비만관리종합대책이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비만 예방을 위한 비만의 위해성 및 예방 관리의 중요성 등에 대한 홍보사업 및 건강증진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장애인 일자리 10만개 확충 계획(Able 2010 프로젝트)

○ 다음, 장애인 일자리 10만개 확충 계획 즉, Able 2010 프로젝트입니다.

복지부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10만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지난해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당초 2006년 1만7,870개의 일자리로 시작해서 ’07년 3만여개, ’08년 4만8천여개, ’09년 7만2천여개 그리고 2010년에는 1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금년 추진실적은 예산 반영을 기준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이 내부적으로 수정됐지요?

즉, 당초 내년인 2008년에는 410억원을 들여 총 4만8천개를 만들고 2010년까지 10만개를 만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수정된 계획은 내년에 328억 예산에 3만5천여로 1만3천개로 줄어들고 향후 2010년까지 4만9천여개를 만드는 것으로 수정됐는데, 당초 계획대비 딱 절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내년에 실제 장애인일자리 예산이 209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수정된 계획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종합대책이 용두사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소득과 의료인 점과 소득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은 일자리라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 관련 제도개선 사항

○ 다음,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지난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고 범 정부차원의 대책 수립,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까지 포함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까지 각계 각층이 관심을 가진 결과 각종 다양한 정책이 생산되고 지난해에는 출산율이 전년에 비해 1만4천명이 증가하여 합계출산율도 1.08명에서 1.13명으로 상승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최초로 시행한 부산광역시의 경우 2000년 이후 부산 거주자 가운데 3자녀 이상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945개 업소에서 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부산을 비롯하여 서울, 경기, 대전, 경북 등 5곳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서 아직 도입하지 않은 다른 자치단체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자주 이용하는 대형 할인마트나 문화시설, 대중교통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다음, 제도개선 사항인데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다자녀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현행 부과체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의 경우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성, 연령 등) 등에 의하여 보험료가 부과됨으로써 자녀의 증가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자녀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지역보험료 부과표준소득 산정 시 2자녀 또는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해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중 성․연령별 점수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다음, 영아 및 신생아 사망원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합니다.

각 국가별로 영아 및 신생아 사인 분류방법이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영아 및 신생아 사망 중 호흡기 및 순환기계 장애, 주산기 감염, 신생아 호흡곤란 등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의료적 접근법으로 사망을 줄일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영아 및 신생아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사망원인 분류의 충실도가 매우 낮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각 의료기관들로부터 퇴원기록지와 같은 의무기록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사망원인 분류의 충실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결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고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유아 모성보건을 위한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영유아 모성보건을 위한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 생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다음, 노인의 건강관리 및 노인관련 정책의 효율화를 위한 노화연구소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합니다.

외국의 경우 국가 차원의 노화종합연구소 설립을 통해 노인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부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일부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산발적이고 제한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다양한 분야의 협력적인 연구가 필요한 노화분야의 기초연구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연구와 관련 연구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칭 노화종합연구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개선방안

○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200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청구자료를 근거로 희귀난치성 질환 유병률에 대해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총 33만5,509명으로 이 중에 확진으로 판단되는 환자 수는 최소 11만6,062명, 최대 21만273명으로 추정됐고,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환자 수는 최소 5만1,572명 최대 9만3,448명이었습니다.

이를 2005년 실제 지원된 희귀난치성 환자 1만6,756명과 비교하면 최소 기준으로 33% 최대 기준으로 18%만 국가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의료비 측면에서는 실제 지원받지는 않았지만, 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환자수를 기준으로 의료비를 추정한 결과 최소 805억1,646만원, 최대 1,458억6,512만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계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금년 기준으로 113개 질환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정 질환 특히 만성신부전증 질환에 전체 예산의 65% 정도 지원되고 있어요,

○ 따라서 다양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특정 질환으로 편중되지 않고 모든 질환이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 다음, 그동안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 등 집행조직 부재로 다각적인 지원이나 연구, 각종 홍보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 집행업무를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하여 의료비 지원, 대상자 관리, 질병정보관리 및 상담, 희귀난치 질환 연구 등 전문적인 환자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지만, 과연 조직 및 인력확대 없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오후에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가 있습니다만, 질병관리본부 심혈관질환팀 내에 ‘희귀난치성질환센터’가 있고 담당 인력은 심혈관질환팀장이 센터장을 겸임하면서 센터장 포함 4명입니다. 이래서 가능 하겠습니까?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연구사업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운영실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의료비 지원사업은 환자가 진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진료영수증을 청구함으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선 지급 후 환불’ 체계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면, 수급자의 경제적인 부담 및 신청절차의 번거로움, 그리고 보건소 담당자의 행정업무까지 매우 불편한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료비 청구 및 지원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서 환자 대신 의료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면 업무절차가 간소화되고 수급자의 만족도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철저해야

○ 다음,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할 경우 27조6천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통비와 소득손실을 포함한 총 외래진료 비용으로 약 1조1천억원이고, 간병비와 소득손실을 포함한 총 입원비용이 6천200억원, 사망으로 인한 소득손실비용이 약 17조2천억원 그리고 단기적인 거시경제적 비용이 약 8조7천억원입니다.

<표1.>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시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단위 : 억원)

구분	외래비용	입원비용	사망으로 인한 손실비용	거시경제비용(단기)	계
비용	11,000	6,200	172,000	87,000	276,200

※ 자료 : 질병관리본부(2007)

그런데 우리나라 검역체계를 보면,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조직과 인력이 부족합니다.

지난 1985년 245명의 검역소 인력이 항공기 1만4천대, 선박 1만6천대의 검역을 담당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인력은 314명으로 28% 증가했습니다만, 검역 대상은 항공기 10만8천대, 선박 6만7천척으로 각각 6.7배와 3.2배 증가했거든요,

상황이 이런데, 당초 질병관리본부가 검역인력 보강을 위해 내년에 122명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14명 밖에 반영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금년 6월15일 개정된 국제보건규칙(IHR)이 발표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신종전염병 유행 등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검역소의 핵심역량 강화를 요구한 바 있듯이 검역체계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보건진료원 거주관련 농특법 개정 후속조치 미흡

○ 보건진료원의 거주관련 농특법 개정 후속조치에 대해 질의합니다.

지난 4월6일 농특법 제20조의 개정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일상생활권역 내에 거주”라는 것으로 변경되어 10월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법률의 개정은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적정한 일상생활 및 경제생활을 보장하고,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도에 농특법 개정관련 후속조치를 요망한다는 포괄적인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일상생활권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등을 함께 시달하지 않음으로 해서 일선 시․군․구에서는 법해석이 달라 시행이 천차만별입니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구에서 입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입법취지와 다르게 ‘일상생활권역’이 아닌 ‘근무지역’으로 국한하여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예컨대, 전북 진안군, 경남 통영시와 진해시 등은 조례로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권역을 도서지역 등 해당 근무지역으로 국한하여 입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권역을 작은 섬 하나로 묶어 아예 섬 밖으로는 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는데, 이는 입법취지에 크게 반하는 것이자 인권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와 충북, 충남, 경남, 경북의 경우 일상생활권역을 시․군으로 묶고 있으며, 전남의 경우 시․군 또는 교통수단으로 1시간 이내 등으로 일상생활권역을 넓히고 있고,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로 광역화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농특법 개정이 종전의 ‘근무지역’에서 ‘일상생활권역’으로 확대하여 보건진료원의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법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정해야 할텐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그리고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에 대해 보건진료원회와 자치단체에서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농어촌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에 따른 버스운행 감소 등으로 대중교통이 더 불편해져 접근성이 높은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시․도의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생 신청현황을 보면 신규 보건진료원 37명에 대해 직무교육을 신청하였으며, 2007년의 경우 전국 보건진료원 퇴직예정자수가 19명으로 최소한 56명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전북 고창군의 경우 보건진료소를 5곳 신설할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직무교육생이 없어 보건진료소를 신설하지 못하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히 신규 보건진료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장관께서 직접 챙기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생 신청현황

시 ․ 도	신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신청 인원수	비 고
경 기 도	2
강 원 도	7
충청북도	2
충청남도	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
경상북도	5
경상남도	5
제 주 도	-
계	37

※ 2006년 하반기 시․도 조사자료

의료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해야

○ 의료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폭이 매년 커지고 있어,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외국인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금액이 5,090만불, 내국인의 해외 의료기관 이용금액이 9,850만불로, 의료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가 4,760만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폭을 반기별로 보면, 2006년 상반기 2,240만불, 하반기 2,520만불, 금년 상반기 3,520만불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의료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외국인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금액 (국내거주 외국인 제외)	내국인의 해외 의료기관 이용금액	무역수지 적자
2006년	계	50.9	98.5	47.6
	1-6월	25.1	47.5	22.4
	7-12월	25.8	51.0	25.2
2007년	1-6월	26.0	61.2	35.2

※ 자료 : 한국은행 발표 “국제수지동향”

○ 대한의학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미국의 76%, 일본의 85%, 유럽대비 87%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위암, 장기이식, 미용․성형 등은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무역수지 적자가 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해외인지도가 낮고, 언어 등 외국인 진료 편의가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별 의료기관에서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의료수준 전반에 걸친 해외 홍보 및 외국인 진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난 3월 민․관 공동협의체로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중인데요, 현재 35개 의료기관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국감자료에 의하면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35개 회원의료기관 중 30개 기관에서 2007년 상반기 7,659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에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표> 2007년 상반기 해외환자 유치 실적              (단위: 환자수)

구분	외래	입원	계
실환자수	6,681명	978명	7,659명
연환자수	10,540명	8,056명	18,596명

※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35개 회원의료기관 중 30개 회원의료기관 실적임.

○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은 시․도지사의 허가전 사전절차로서 “외국 의료기관 설립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외국 의료기관 유치계획서’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다만 외국 의료기관 투자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한 사례가 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미국 PIM-MD(필라델이파 인터내셔널 메디슨)과 일본 의료법인 의진회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홍콩 투자자 Strong House Holdings의 외국병원 및 의료 R&D센터 유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의료기관 New York Presbyterian Hospital과 투자가 Korea Healthcare management Ltol의 MOU 체결 등이 있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문제와 승인원칙 등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검토해온 사항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표> 외국 의료기관 투자유치를 위한 MOU 체결 현황     (’07.8월말 현재)

기 관 명	MOU체결 현황			비고
	체 결 국가명	의료기관 또는 투자기관명	주 요 내 용
제 주 특별자치도	미 국	PIM-MD (필라텔피아 인터내셔널 메디슨) * 필라델피아 소재 의료법인	ㅇ체결일시 : ‘07.7.3. ㅇ투자개요 - 투자비 : 10억불 - 면 적 : 30~40만평 - 투자기간 : ‘07~’12(5년간) ㅇ주요시설 - 병원(300병상) - 스포츠센터, 휴양주거시설 - 연구소 등
	일 본	의료법인 의진회	ㅇ체결일시 : ‘07.7.9. ㅇ투자개요 - 투자비 : 5천만블 - 면적 : 10만㎥ ㅇ주요시설 - 암예방 및 치료 전문병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홍콩 등	투자자 -Strong House Holdings -ABN AMRO -우리은행	ㅇ체결일시 : ‘06.8.1. ㅇ주요내용 - 외국병원유치 및 설립
	홍 콩	투자자 -Strong House Holdings	ㅇ체결일시 : ‘07.3.8. ㅇ주요내용 - 외국병원 - 의료 R&D센터 - 의료교육센터, 지원시설 등
재정경제부 (인천경제 자유구역청)	미 국	투자자 -Korea Healthcare management Ltol 의료기관 -New York Presbyterian Hospital	ㅇ체결일시 : ‘05.11. ㅇ사업계획서 제출 : '07.4월 - 사업계획서 검토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예정 : ‘07.10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허위․부정청구 해소방안

○ 다음,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허위․부정청구 해소에 대해 질의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결과, 한의사 자격도 없으면서 진료를 통해 3년 동안 2억8천여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한의원 사무장이 진찰, 첩약조제, 침술 및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인 행세를 1년 넘게 하여 8천여만원을 부당청구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내원일수 증일청구 같은 것은 이제 고전적인 수법이 된 지 오래고, 무면허자가 고령 의료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의료기관을 개설케 하고 실질적인 경영은 무면허자가 하는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에 대해 허위․부정청구 사례가 매년 끊이질 않습니다. 지난 2003년 535개 요양기관이 133억여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이래, 매년 100억원 정도의 부당청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의료급여의 경우도 지난 2004년 69개 요양기관에서 2억3천여만원의 허위부당청구가 발생한 이래 2005년 4억8천여만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32억6천여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 따라서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도 나름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의약단체도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흡합니다. 향후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의 실명 공개 및 수사 당국과의 합동으로 감시․감독하는 방안 등 더욱 강력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 한 가지 더 확인하자면, 고령인 의료인 그러니까 70~80세 이상 고령인 의료인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난해 말 처음 실시한 바 있는데요,

물론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진료기록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우 부실한 점이 드러났지요?

예를 들면, 조사대상 22곳 가운데 18곳이 서면차트를 사용하고 있어서 환자의 병력을 고려한 양질의 진료가 어렵고, 진료기록부 관리도 최초 내원시에만 진단명 및 간단한 증상을 기재하고, 이후에는 관련 증상 없이 Repeat Order를 반복한다 든지,

진료 내역 및 원외처방 내역을 약어로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대부분 고령환자를 진료하면서 항생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의 주사제를 환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투여해주는 등의 문제도 있고, 특히 주사제 투여빈도가 높고 일부는 심사조정을 우려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비급여로 환자에 부담시킨 사례와,

주사제를 두 가지 사용하고 한가지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고 나머지 한가지는 심사조정을 우려하여 청구하지 않거나 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담시켰던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 따라서 고령자 개설 요양기관에 대해 심사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 의료인들은 최신 의학기술이나 약학기술 등을 보수교육에 참여하여 습득하는 것이 미흡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일정 연령 이상인 고령 의료인에 대해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적성검사 등 직무능력을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사회법 제5편 질병보험법 제95조제7항에 의료를 행할 권한이 있는 의사의 질병보험 참여가능 연령대를 최대 68세로 규정하고 있고 의사승인규정에 의거하여 의사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미이수할 경우 질병보험제도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현재보다는 심사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성적인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해소방안

○ 만성적인 의료급여비용 미지급금 발생사유 및 해소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의료급여비용 미지급금 발생현황을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금년 7월말 현재 종합병원 297억원, 병원 406억원, 의원 243억원, 약국 185억원 등 총 1,181억원(정산진료비 미지급금 제외)에 달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연도말 예탁금 잔액을 차감하고도, 의료급여비용 3조2,335억원 중 3조 1,161억원을 지급하고, 1,173억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료급여비용 비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수급자수와 진료비 증가율 등 재정추계의 정밀성 부족, 수급자 및 공급자의 적정의료 이용 및 공급 인식 부족,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운영기관의 책임의식 부족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추계를 보다 정밀하게 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수급자 및 공급자의 적정의료 이용 및 공급 유도 등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표> 요양기관 종별 의료급여비용 미지급분 현황 (07.7월말 현재)

(단위 : 천원)

종별구분	미지급액
종합병원	29,717,442
병원	40,699,965
의원	24,347,646
치과병원	55,886
치과의원	1,566,058
조산원	0
보건기관	297,529
약국	18,528,961
한방기관	2,962,808
계	118,176,295

※정산진료비 미지급액은 제외

<표> 시․도별 의료급여비용 지급 및 미지급 현황 (2006～2007.7)        (단위: 천원)

시도	2006년도			2007.7월
	지급대상	지급	미지급	지급대상	지급	미지급
계	4,301,017,379	3,443,984,966	857,032,413	3,233,472,028	3,116,127,789	117,344,240
서울	550,339,095	426,382,627	123,956,468	434,457,355	406,125,594	28,331,761
부산	382,254,449	304,359,616	77,894,833	294,678,252	281,697,646	12,980,605
대구	233,700,071	189,112,175	44,587,896	176,210,403	168,990,976	7,219,428
인천	170,330,846	132,791,151	37,539,695	134,486,424	120,852,428	13,633,996
광주	143,908,422	114,141,675	29,766,747	109,771,349	103,161,588	6,609,761
대전	127,322,984	103,456,536	23,866,448	92,494,141	90,984,239	1,509,903
울산	66,040,337	52,602,107	13,438,230	47,864,757	46,245,378	1,619,380
경기	603,503,386	479,964,811	123,538,575	462,128,885	444,427,135	17,701,751
강원	163,448,270	129,050,969	34,397,300	128,995,985	122,951,642	6,044,342
충북	160,357,318	129,793,437	30,563,881	117,292,222	115,834,392	1,457,830
충남	230,904,761	193,910,767	36,993,994	157,366,012	157,366,012	0
전북	336,487,590	273,032,171	63,455,419	242,376,811	239,102,496	3,274,316
전남	381,187,145	305,371,988	75,815,157	281,457,416	276,566,941	4,890,475
경북	351,312,687	283,066,835	68,245,852	260,242,946	254,415,254	5,827,691
경남	345,294,059	282,890,272	62,403,788	253,149,101	248,375,548	4,773,553
제주	54,625,959	44,057,829	10,568,130	40,499,970	39,030,521	1,469,449

※ 미지급액은 연도말 예탁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임.

의료자원의 합리적 재배치 필요

○ 의료자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병상수급 및 고가의료장비를 관리해왔으나,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병상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병상수급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각 시․도의 특성에 맞는 병상수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조정 권고하여 왔으나, 급성기 병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병상의 도시지역 편중현상은 여전하기만 합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수 5만2,245개소 중 도시지역에 88.8%인 4만6,407개소가 집중되어 있고, 농촌지역에는 11.2%인 5,838개소에 불과합니다. 병상수의 경우 전체 43만6,686병상 중 도시지역에 85.7%인 37만4,340병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농촌지역에는 14.3%인 6만2,346병상에 불과합니다.

병․의원 및 병상의 도시지역 편중을 완화하여 합리적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표> 병․의원 및 병상의 도시지역 편중 현황

(2007.6.30 현재)

구 분	계	도시지역	농촌지역
의료기관수	52,245	46,407(88.8%)	5,838(11.2%)
병상수	436,686	374,340(85.7%)	62,346(14.3%)

○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는 MRI(자기공명영상), CT(컴퓨터단층촬영), Mammo(유방촬영장치) 등에 불과합니다. 2005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검사장비수 총 9,363건 중 부적합 장비수가 892건으로 9.5%의 부적합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RI, CT, Mammo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1대꼴로 성능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는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료수요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무분별한 도입을 차단하고 적정수준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품질관리 대상 특수의료장비를 MRI, CT, Mammo 뿐만 아니라 초음파진단 영상기기, 레이저수술기 등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현황 (’05～’07.6)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상반기		총계
	검사장비수	부적합장비수	검사장비수	부적합장비수	검사장비수	부적합장비수	검사장비수	부적합장비수
MRI	596	0	650	0	101	6	1347	6
CT	1547	160	1584	284	651	84	3782	528
Mammo	1630	93	1801	200	803	65	4234	358
계	3,773	253	4,035	484	1,555	155	9,363	892

○ 그리고, 1차 의료기관과 2차, 3차 의료기관간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갈등관계에 있으며, 특히 중소규모 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급 병상을 허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인데, 일본의 경우 의원급 병상에 대해서는 대기병상으로 48시간만 보험급여가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영세병상 과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전문의 비중이 과다하여, 2006년 현재 6만8,143명의 의사 중 전문의가 74.8%인 5만95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의는 25.2%인 1만7,184명에 불과합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의 가정의 및 일반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의원과 병원간 갈등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어떻습니까?

<표> 2006년 의사현황 - 전문의 ․ 일반의 구분                  (단위: 명, %)

구분	의사총계	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계	전문의	일반의
총계(명)	100,181	68,143	50,959	17,184	18,515	13,523
비율(%)		100.0	74.8	25.2

※ 출처 및 기준시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6.12월 말 기준

○ 의료인력의 특정진료과목 집중 현상도 여전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의료환경․수요 변화에 따라 성형외과 등 개업이 용이한 전문과목의 전공의 확보율은 90% 이상이나, 개업 및 수련이 힘든 흉부외과 등 일부 진료과목의 전공의 확보율은 70% 이하이며, 전문의 균형수급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2007년의 경우 전공의 확보율이 100%인 진료과목은 신경과, 피부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이며, 90% 이상인 진료과목은 내과, 소아과, 정신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입니다.

반면 예방의학과(45.5%), 흉부외과(46.6%), 결핵과(50.0%), 방사선종양학과(53.6%), 병리과(58.3%) 등은 60% 미만이며,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은 전공의 확보율이 60~7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피진료과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고 정원조정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전공의 수련기피로 전문의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과목의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등 전문의 균형수급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표> 최근 2년간 과목별 전공의 확보율

(단위: 명, %)

구분	2006년			2007년
	정원	합격	확보율	정원	합격	확보율
레지던트	3,688	3,415	92.6%	3,874	3,490	90.1%
내과	635	634	99.8%	669	668	99.9%
소아과	222	218	98.2%	223	218	97.8%
신경과	85	85	100.0%	91	91	100.0%
정신과	142	141	99.3%	147	146	99.3%
피부과	78	77	98.7%	80	80	100.0%
정형외과	197	195	99.0%	219	218	99.5%
신경외과	107	107	100.0%	107	104	97.2%
성형외과	80	80	100.0%	86	86	100.0%
안과	116	116	100.0%	121	120	99.2%
이비인후과	127	126	99.2%	126	125	99.2%
비뇨기과	106	105	99.1%	108	107	99.1%
재활의학과	97	96	99.0%	108	108	100.0%
진단방사선과	132	130	98.5%	134	133	99.3%
가정의학과	330	327	99.1%	371	359	96.8%
마취통증의학과	225	222	98.7%	225	209	92.9%
산업의학과	36	29	80.6%	40	32	80.0%
응급의학과	155	136	87.7%	176	138	78.4%
핵의학과	21	18	85.7%	23	18	78.3%
외과	273	257	94.1%	308	240	77.9%
산부인과	217	139	64.1%	194	120	61.9%
진단검사의학과	68	42	61.8%	74	45	60.8%
병리과	81	54	66.7%	84	49	58.3%
방사선종양학과	27	20	74.1%	28	15	53.6%
결핵과	4	1	25.0%	4	2	50.0%
흉부외과	77	39	50.6%	73	34	46.6%
예방의학과	50	21	42.0%	55	25	45.5%

실거래가 제도(약가 및 치료재료) 개선방안 관련

○ 다음, 의약품 및 치료재료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대해 질의합니다.

지난 1977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고시가상환제도는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가격과 무관하게 정부 고시가격으로 상환하여 약가 차액이 보험재정으로 환원되지 않고 요양기관의 수입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수익발생이 의약품의 사용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과다투약의 가능성이 있고, 의약품 공급자 간에 가격출혈 경쟁으로 의약품의 품질 저하 등으로 이어졌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즉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약가 이윤을 배제하기 위해 개별 요양기관의 품목별 실제구입가격에 의한 상환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실거래가 상환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 준수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거래가 청구액은 종별로 다릅니다만, 상한가 대비 99.1%정도 입니다.※ 종합전문요양기관 97.7%, 종합병원 95.9%, 병원 99%, 의원과 약국은 대부분 상한가로 청구.

문제는 당초 실거래가 도입 당시 함께 작동해야 했던 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은 결국 실패로 끝났고, 실거래가 사후관리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실거래가를 조사하여 총 1만3,728개 품목의 약가에 대해 4.85% 인하시켜 약 3,598억원 정도 절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현장에서 지능적으로 벌어지는 각종 할인․할증 등 불공정거래행위 포착이 어렵고, 공급자에 대해 사법수사가 아닌 행정조사로 공식적인 거래 내역 외에 불법적인 뒷거래에 대한 적발이 원천 차단되어 있는 상황으로,

그 결과 지금은 약가 실거래가 조사를 하더라도 인하율이 점차 하향추세에 있는 실정 아닙니까?

또한 일선 요양기관에서 저가로 구매하더라도 경제적인 유입이 없어서 상한금액으로 구입하거나 저가로 구입해도 상한금액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치료재료도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고 방치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의약품 및 치료재료에 대한 실거래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의약품의 경우 ’06년 이후 현재까지 총 24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5%인 108곳의 요양기관이 실거래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품목을 기준으로 하면 조사대상 1만6,970개 의약품 가운데 40%인 6,774개 의약품이 실거래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된 것입니다.

치료재료의 경우도 지난해 20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2%인 82곳의 요양기관에서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대상으로 하면, 275개 치료재료 가운데 66%인 180개가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매년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주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크게 가격규제 정책과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책으로 구분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우선 가격규제 정책은 직접적 가격규제와 간접적 가격규제로 나눌 수 있고, 직접적인 경우 정부가 행정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과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방법(프랑스, 오스트리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있습니다.

간접적 규제 방법으로는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참조가격제(약효군 또는 성분에 대한 급여가격을 설정하여 급여 가격보다 비싼 의약품을 사용하게 되면 환자가 그 차액을 부담)나 가격-수량 연동제(신약에 대해 예상 판매량을 제시케 하여 실제 판매치가 이를 초과할 경우 가격을 삭감하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정책) 또는 이익률 통제(약품 당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익을 통제하여 제약회사의 이익이 초과할 경우 가격을 삭감하는 정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책으로는 보험급여를 제외하거나 처방예산제 등 직접적인 규제와 의약품 사용관리 정책 그리고 환자 본인부담 정책 등이 있는데요,

○ 우리는 향후 약가 제도 개선방안의 큰 원칙으로 약가를 지속적으로 인하시킬 수 있는 기전과 약 사용량을 스스로 줄이는 2가지 원칙하에 단계적으로 우선 현재의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 의무화 및 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일, 이렇게 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총액제와 같은 약제비 절감을 위한 새로운 제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 서면질의 】

처방전 표준화 관련

○ 다음, 2차원 바코드 방식인 처방전 암호화에 대해 질의합니다.

처방전 암호화는 업체의 수익 구조를 보장한다는 것 이외에는 처방전을 암호화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 망을 통한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은 해킹 우려 등으로 암호화 필요성이 있으나 종이 처방전은 복지부가 정한 서식에 따라 모든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이를 환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암호화 이유가 없습니다.

편의성 증대라는 부수적인 이유로 하여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인 의․약의 분리와 견제 그리고 정상적인 처방 전달 시스템이 왜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차원의 표준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체 별로 리딩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등 환자정보 유출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고가약, 향정약 등의 다량구입을 목적으로 한 위조처방전의 유통으로 보험 재정의 악화와 범죄용도로 사용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처방전의 2차원 바코드 표시 발행이 필요합니다.

현재 약국의 업무효율성 증대 요소로 처방전 2차원 바코드 사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사업자별로 다른 바코드 표시를 공급하고 있어 개국가에서는 공급업체의 구분이 모호하고 업체에 따라 각각의 리더기를 구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차원 바코드를 수용하는 약국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상이한 바코드의 중복으로 약국 청구S/W의 데이터오류로 인해 보험청구 등 약국 업무에까지 차질을 빚 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07년 6월 28일 ~ 7월 28일 입법예고까지 마감한 2차원 바코드 표준화 관련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