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국회(정기회)

질   의   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2007. 10. 30(화)

이종걸의원실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이종걸의원실                                                  2007-10-30

( 지능화되고 있는 신종 불법스팸에 대한 대비책은? )

○ 최근 전화벨이 한두 번 울린 후 끊어지는 ‘원링(one-ring) 스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휴대전화 스팸트랩을 통해 탐지된 원링 스팸이 ’06년의 701건에서 ’07년에는 1~7월간 3,601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이 중 60%가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였음.

○ 원링 스팸의 문제는 전화를 받기 전에 끊어지므로 스팸발신자는 요금을 내지 않는 반면, 수신자는 스팸이 아닌 것으로 착각해 전화를 걸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요금을 부담해야 함.

○ 더욱이 요즘에는 발신번호 앞자리가 ‘060’이나 ‘080’이 아니라 일반전화나 휴대전화번호인 경우가 많아 일반 이용자가 스팸여부를 판별해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 금년 5월 정보통신부와 보호진흥원이 원링 등 휴대전화 스팸에 대한 대책 발표 이후, 통신업계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펼치는 등 대응에 나섰다고는 하나, 원링 스팸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음.

○ 또한 2006년말 이동통신사에서 내부CP의 성인물(야설, 음란물)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외부 무선인터넷사업자(외부CP)에 의한 음란성 URL-SMS 발송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URL-SMS' 문자스팸의 경우 작년 한해 신고건 수가 2,687건에 불과

했으나, 올 8월까지 11만 6,971건으로 무려 44배 가까이 폭증

* `URL-SMS'는 회신 전화번호 대신 콘텐츠가 저장된 해당 홈페이지

등 의 주소로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로, 휴대폰 이용자가

무심코 통화연결을 할 경우 무선인터넷 사이트로 접속돼 접속료와

정보이용료 등이 부과되는 악성 스팸임.

< 질문 1 >

○ 그러나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 원링스팸, 음란성 URL-SMS 등 지능화되고 더욱 교묘해지는 신종 불법스팸의 발송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 질문 2 >

○ 최근에는 포르노 사이트를 위주로 한 스팸메일의 경우  대부분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어 해외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내 컴퓨터에 수신되고 있는 해외발송 스팸 메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음.

○ 해외발송 스팸 메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제간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현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스팸메일 방지를 위해 국제간 공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줄어들지 않는 주민번호 노출과 실효성없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아이핀(i-PIN) 도입? )

○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는 ‘05년부터 인터넷상에 노출된 주민번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06. 7월부터는 구글DB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노출점검 SW를 개발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여 오고 있음.

○ ‘06. 7 ~ ’07. 6월은 2개월 간격으로 점검․분석․삭제를 추진하였으나, ‘07. 7월부터는 24시간 상시 점검 및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음.

<최근 구글 DB 주민번호 노출점검 실적 >

(단위 : 개, 건)

점검기간(점검일수)	노출사이트수	노출페이지수	노출인원
‘07. 7월(21일)	1,406	3,330	5,377
‘07. 8월(22일)	947	2,114	3,572
‘07. 9월(17일)	641	930	1,290

※ ‘07. 7월부터 24시간 상시점검 인해 일평균(전체노출건/점검일수)을 기재

< 질문 1 >

○ 그러나 2007년 9월 기준으로 아직도 641개 사이트, 930페이지에 1,290명의 주민번호가 인터넷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4시간 상시 점검 및 삭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 질문 2 >

○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된 아이핀(i-PIN)의 보급현황을 보면 2007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총 45,000개 대상 사이트중에서 43개 사이트에만 도입되었음. (주요 포털 사이트나 상위 30개 사이트 등에서도 아이핀(i-PIN) 도입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 사업자들이 외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i-PIN 보급 현황 >

구 분	’06년	’07년 8월	’07년 9월	’07년 10.10현재
사이트 수	23개	38개	42개	43개
발급 건수	17,193건	43,576건	50,996건	54,932건

< 질문 3 >

○ 현재는 아이핀(i-PIN)의 도입을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어 아이핀(i-PIN)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측면도 있음.  아이핀(i-PIN) 관련 법제화 등 보다 강력한 실행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내용은 작년(2006년)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는 데, 아이핀(i-PIN) 관련 법제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본인확인 필요시 주민번호 제공 이외의  다른 본인확인 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중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 정부산하기관 경영성적 평가에서 하위권 성적? )

○ 2007년 8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간한 ‘2006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성적 평가보고서’를 보면 정통부 산하 평가대상기관 7개 기관中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최하위의 성적을 받았고 정부산하기관 산업진흥기관중에는 13개 대상기관중에서 11위 기록하였음.

* 2006년 75개 정부산하기관전체 평균점수: 72.3

< 2006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성적 평가 >

정 통 부 산 하 기 관	총괄 점수	순 위
한국정보사회진흥원	84.446	산업진흥기관中 1/1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72.698	산업진흥기관中 6/13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69.032	산업진흥기관中 11/13
정보통신연구진흥원	77.977	연•기금운용기관中 6/15
한국정보문화진흥원	79.711	문화•국민생활기관中 1/10
한국인터넷진흥원	71.336	산업진흥기관中 8/13
한국전파진흥원	75.788	검사•검증기관中 5/11

* 자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 질문 >

○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정보사회진흥원의 계량인건비 항목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평가점수가 너무 나쁜 것은 아닌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의 해명은?

( 디지털콘텐츠의 온라인거래에 대한 소비자보호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 온라인게임, 이러닝으로 대표되는 디지털콘텐츠분야는 콘텐츠의 디지털화, 온라인화의 확대와 방통융합 등 디지털컨버전스의 영향으로 세계시장은 ‘06년 2,533억달러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국내 시장도 연 평균 25.8%(‘01~’06)로 급성장하여 ‘06년 시장규모는 9조원에 달하고 있음.

○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그동안 간과될 수 있었던 문제점,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콘텐츠의 비대면 거래 특성상 소비자 보호측면에 대한 현황파악과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콘텐츠의 비대면 거래에서 오는 이러한 피해사례들은 디지털콘텐츠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의 신뢰도 하락은 디지털콘텐츠기업의 수익기반 악화와 더불어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질문 1 >

○ 현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는 디지털콘텐츠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인증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관련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래인증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 그 이유는?

< 질문 2 >

○  “거래인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온디콘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률에 거래인증 시행 의무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의 생각은?

< 한국인터넷진흥원 >

( 전 세계 IPv4주소 고갈 및 IPv6 도입 향후 대책 )

○ 최근 현재 인터넷 주소 자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IPv4(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가 오는 2010년 4월이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아ㆍ태지역 네트워크 정보센터(APNIC)의 최고 연구원인 제프 휴스턴)

○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IP주소는 IPv4주소로 할당 가능한 총 개수는 43억개이며 이중 약 70%인 30억개가 이미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에게 할당 완료되었다고 함.

○ 인터넷의 빠른 확장에 따라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IPv4 주소 고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IPv4 주소 고갈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IPv6(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주소를 도입하는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듯함.

○ IPv6 주소의 총 할당 가능 개 수는 2128개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최대 1조개 이상의 주소를 생성할 수 있으며, IPv6가 쓰이면 장차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 작게는 전자제품의 일부 회로가 서로 다른 IP주소를 갖게 되어 인터넷에 연결되는 데 어려움이 없게 됨.

< 질문 1 >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안정적인 인터넷 주소자원 이용을 위한 충분한 주소를 확보하고 있는지?

< 질문 2 >

○ 포털, 인터넷서비스사업자 등이 IPv6 주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장비와 같은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 (Upgrade)되어야 하고 서버운영체계, 도메인 네임 서버(DNS) 등이 IPv6 주소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는 데, 그런데 문제는 통신사업자, 서비스제공자, 이용기관 등에서 IPv6 주소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IPv6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문제로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기도 함.  IPv6 주소도입의 필요성과 현실적인 추가비용의 부담 때문에 IPv6 도입시기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하고 계신지?

< 한국전파진흥원 >

( 무선국 검사실적 급증에 따른 업무부담은? )

○ 한국전파진흥원의 주요업무 중 하나가 무선국검사인 것으로 알고 있음.  전파진흥원 업무현황자료에 의하면 무선국 검사실적이 ’06년 9월기준 75,835국에서 ‘07년 9월기준  110,830으로 무려 31.6%나 증가했으며, 신통신서비스(WCDMA, WiBro) 검사 역시 ‘06년 9월기준 20,756국에서 ’07년 9월기준 51,721국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무선국 검사 현황 >

년도	무선국 검사	인명안전 검사 (항공기국, 선반국)	신통신 서비스 검사 (WCDMA, WiBro)
2006.9	75,835	9,238	20,756
2007.9	110,830	9,712	51,721

< 질문 1 >

○ 무선국 검사실적이 무려 31.6%나 증가하였는 데, 2007년 9월 현재 전파진흥원의 검사관 수는 몇 명이며, 1인 검사 국수는 얼마나 늘었는지?

< 질문 2 >

○ 무선국 검사실적은 크게 증가하였는데에도 검사관 수는 그대로라면 검사관의 업무부담이 크게 늘었을 것이고, 이러한 업무부담 증가로 인해 무선국 검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이 드는 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질문 3 >

○ 업무현황자료에 따르면 ‘06년 불합격율은 12.7%(총 9,278국)으로 ’07년 무선국 검사가 31.6%나 증가했는데 현재의  불합격율 현황은?

< 질문 4 >

○ 불합격율이 증가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선국검사가 검사관의 업무부담 증가로 인해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한 데 이에 대한 원장의 의견은?

< 질문 5 >

○ 불합격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06년 국감에서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