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7년 10월 17일

홍문표 국회의원

(충남 예산․홍성)

김상진, 해수부 관급공사 싹쓸이 의혹

■김상진의 해수부 관급 공사 수주 내역

○노무현 대통령 해수부장관 재직 시절(대림산업 원도급)

하도급업체	공사명	착공일	하도급액
한림토건	성토 및 매립공사	2000. 11. 6	35억 35만원
한림토건	성토 및 매립공사	2000. 11. 6	24억 4,564만원
한림토건	성토 및 매립공사	2000. 11. 6	37억 5,614만원
한림토건	기타 토공사	2000. 11. 6	23억 3,174만원
한림토건	기타 토공사	2000. 11. 30	23억 3,174만원
한림토건	특수콘크리트공사	2000. 12. 29	18억 3,421만원

→총계 : 161억 9,982만원(약 162억원)

○노무현 대통령 재직 시절(대림산업 및 한진중고업 원도급)

하도급업체	공사명	착공일	하도급액
한림토건	특수콘크리트공사	2003. 1. 7	20억 2,445만원
한림토건	기타포장공사	2003. 1. 7	20억 8,523만원
한림토건	기타포장공사	2003. 1. 12	10억 8천만원
한림토건	기타수중공사	2003. 3. 25	13억 5,590만원
한림토건	수중구조설치공사	2003. 3. 25	28억 6,653만원
한림토건	성토 및 매립공사	2003. 7. 15	28억 3,390만원
한림토건	기타 토공사	2003. 7. 15	2억 9,524만원
한림토건	기타 토공사	2003. 7. 15	12억 5,760만원
한림토건	수중설치및해체공사	2003. 9. 1	14억 7,450만원
한림토건	포장공사	2004. 4. 24	1억 8,400만원
한림토건	태풍보강공사	2004. 6. 14	42억 898만원

→총계 : 196억 6,633만원

누계 합계 : 358억 6,615만원

■김상진은 누구 ? (한림토건 現 대표)

○부산지역에 연고를 둔 중견 건설업체(한림토건) 대표로 노무현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친분이 두터운 인물

○김상진은 해수부를 포함, 98년부터 05년 사이 261건에 3,647억원 어치의 공사를 100% 수의계약으로 따냄.

○해수부 공사: 358억원

■정윤재 의혹(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06.8~07.8)

청와대 의전비서관 시절 김상진을 정상곤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소개를 시켜 준 뒤 1억을 뇌물로 주고, 세금을 탕감 받게 도와준 의혹을 받고 있음

정상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현재 구속 상태

■김상진의 한림토건. 해수부 공사 수주 의혹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 시절이던 2000. 8~2001. 3 사이 해     수부가 발주한 관급공사 6건(161억원)을 수주함.

○노무현 당시 장관이 물러난 뒤로는 한 건의 공사도 수주 못함

○이어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또다시 해수부의 관급공사 11건      (196억원)을 수주함

■의혹

①하도급 공사이기는 하지만 노대통령 재직 시 집중적으로 공사를       수주한 점.

②노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을 그만 둔 뒤로는 한 건의 공사도 수주       못한 점

③원도급 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한림토건이 공사를 수주하도록 영향      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됨.

■요구사항

김상진씨의 해수부 관급공사 수주 경위 및 특혜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만큼, 감사웜 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요청함.

■김상진과 정윤재의 관계

○처음만남

정윤재는 1999~2000년 사이에 김상진의 형 김효진을 처음 만남

- 만난 경위는 불명확함

이후 2002년에 김효진씨가 동생 김상진을 정윤재에게 소개

이후부터 정윤재-김상진의 유착이 시작됨

○김상진의 정윤재 지원

김상진은 2003~2004년 초 사이 당시 국회의원 출마를 앞둔 정윤재에게 사무실 운영비 2천만 원을 건냄

■김상진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현황

한림토건(해수부 관련)

자본금: 18억원, 설립시기 : 1997년 10월 29일

관급공사 매출액 : 2,339억원

주성건설

자본금: 12억원, 설립시기 : 2000년 11월 27일

관급공사 매출액 : 1,300억원

→현재 김상진은 주주자격으로 참여, 2004년에 사임

■해양수산부의 적극적 특혜의혹 부분

○김영남 현 지역난방공사사장 연루 의혹(친 노무현 분류)

- 노무현 장관(00.8~01.3) 시절 항만국장으로 항만의 총괄책임자

(00.8~02.8)

-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차관으로 승진(03.9~04.10)

- 차관 퇴임 후 지역난방공사사장으로 영전(05.8 / 친노 낙하산)

- 현 강무현 장관 임명 시 마지막까지 경합후보로 오를 정도로      신임이 두터움.

■노무현과 김영남, 그리고 김상진 사업 수주 관계

노무현	김영남	김상진(한림토건)
○장관재임 00.8~01.3	○항만국장 재임 00.8~02.8	6건 수주 162억원
○대통령 03.2~현재	○해수부차관 03.9~04.10 ○지역난방공사사장 (낙하산) 05.8~현재 ○해수부장관 경합 강무현 현 장관과 함께	3건 수주 58억6,700만원
↖ 정윤재 ↗

【남북정상회담 관련】

NLL은 영토선인가 아닌가?

해수부 장관은 노대통령의 발언에 동조하는가?

■노무현 대통령 ‘NLL은 영토선 아니다’ 주장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5개 정당 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와 이어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NLL이 영토선이라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발언.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배경

헌법에는 우리나라의 국토를 북한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NLL까지만 우리 영토라고 보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NLL(북방한계선)은 그동안 영토선의 구실을 해왔음.

○NLL설치 연혁

①NLL은 1953년 정전 직후 클라크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북한과 협     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계선.

②이후 이 지대는 비무장지대로서 양국의 출입이 통제되고 국경의 개     념이 이미 자리 잡은 상태

○NLL사고 현황

1999년 이후 총 16차례/ 인명피해 25명 사상(우리 측)

▲1999.6.15= 북 경비정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연평해전

발생

▲ 〃 10.30= 북 경비정 NLL 월선(아군 경고사격)

▲2002.6.29= 북 경비정 NLL침범, 서해교전 발생

▲2003.1.26 = 예인선.바지선 2척 연평도 서쪽 10마일

▲2003.3.25 = 어선.전마선 2척 백령도 동쪽 6마일

▲2003.5.3 = 경비정 1척 백령도 동쪽

▲2003.5.27 = 어선 3척(1척씩 3차례) 연평도 서북쪽 7마일

▲2003.6.1 = 어선 8척 연평도 서쪽 7마일, 40㎜포 9발.M-60 기관총               25발 경고 포.사격, 합참 대북항의 성명발표

▲2004.2.29 = 북 상선 1척, 백령도 서방 25마일 NLL 월선

▲2004.6.4 = 북 경비정 2척, 연평도 서방 9마일 NLL 월선

▲2004.7.14= 북 경비정 NLL 월선(아군 함포사격)

▲2004.7.26 = 북 소형 어선 2척, 백령도 동방 5마일 NLL 월선

▲2004.8.14 = 북 경비정 1척, 연평도 동북방 8마일 NLL 월선

▲2004.9.23 = 북 경비정 1척, 연평도 동북방 3.6마일 월선

▲2004.10.12 = 북 경비정 1척, 소청도 동남방 14.5마일 NLL 월선

▲2004.11.1 = 북 경비정 3척, 서해 소청도 동방 6.5 마일 및 연평                도 서방 25마일 해상 NLL 월선, 해군 경고사격

■NLL이 영토가 아니라면 북한의 침범에 대처할 근거 없어

①NLL이 영토가 아니라면, 휴전선 또한 영토선이 아닌 것이 됨

②영토가 아니라면 북한군이 침범을 해도 우리로서는 제지할 근거를     잃게 되는 것임.

■NLL이 붕괴되면 어민들 또한 피해를 입게 됨

NLL이 더 이상 영토가 아니라고 한다면 중국어선, 북한어선의 불법조업을 방관만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이는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게 될 것임.

【남북정상회담 관련】

국제물류투자펀드로 해주항 건설 ‘퍼주기’ 시도

당초 펀드목적: 중국, 일본, 인도, 동남아, 러시아 유럽 등에 투자

■국제물류투자펀드 사업

해양수산부가 국내 기업의 물류산업, 항만투자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공공기관 등의 출자를 받아 펀드를 구축해 기업의 수익증대를 이끌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

■사업규모(2조원의 펀드 조성)

①공공부문 3천억원

- 컨공단 1,500억원, 항만공사 1,500억원 투자

②민간부문 1조7천억원

- 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이 펀드 운용사로 선정되고,

금융기관, 연기금, 손보험사 등 108개 법인 참여

③매년 12%씩의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계획.

■투자대상 지역

①동북아(중국, 일본), 인도, 동남아, 러시아 유럽 등의 항만 및 물류      사업에 투자하기로 함.(당초 북한은 제외)

②초기투자지역: 스리랑카, 베트남, 러시아, 인도, 이태리, 중국으로       선정(북한은 없음)

■자금의 회수 방안

①해외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으로 회수

②해외 증권거래소 상장으로 인한 수익 창출 회수

③해외 공모를 통한 자산매각 등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 전부 해당사항 없음

■펀드 운용사와의 협약서 체결(07.7)

산업은행(1조원 운영), 국민은행+수협은행(1조원 운영)

<문제점 및 퍼주기 의혹>

■남북정상회담 이후 해주항 개발발표

①해주항 개발에 필요한 재원조달 문제 대두되자, 권오규 부총리

5일 기자회견에서 국제물류펀드 자금으로 조달 할 것이라 발표

②당초 국제물류펀드 투자지역에 북한은 제외되어 있었음.

③공공부문 및 민간투자자 또한 북한은 제외된 것을 알고 있었음

→남북정상회담 이후 당초 투자대상도 아닌 북한을 추가함

■이미 투자지역이 선정된 것을 뒤집음

①현재 사업초기 스리랑카, 베트남, 러시아, 인도, 이태리, 중국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해 놓았고, 민간투자자들 또한 이를 토대로 투자검    토 중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투자한다고 급선회, 즉 북한 퍼       주기 지원을 위한 급조전략 의혹

■정부가 밝힌 투자자금 회수 방안 의혹

①당초 투자된 펀드의 자금 회수를 위해

②▲해외투자자에 대한 매각, ▲해외증권거래소 상장으로 인한 수     익 ▲해외공모를 통한 자산매각으로 자금 회수 방안 밝힘.

→그러나 북한에는 증권거래소도, 자산을 사들일 민간 투자자 없음

■연수익율 제시 문제

①정부는 조성된 투자펀드에 대한 배당금을 연 12%씩 투자자에게       지급한다고 밝힘

→그러나 이 또한 북한에 투자될 경우 가능성이 없음

해수부 산하기관 보조금, 인건비 사용 급증

인건비 사용율 03년 83.5% → 06년 91.1%로 늘어

■해양수산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현황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어촌어항협회, ○수협(어업정보통신국)

■보조금의 인건비 사용비중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국고보조금	381억1,600만	394억9,700만	426억8,900만	441억1,200만
인건비	318억4,300만	352억9,900만	374억900만	408억3,200만
비율	83.5%	89.3%	87.6%	91.1%

→4년 새 7.6% 상승

■각 기관별 보조금의 인건비 비율

구분	해양오염 방제조합	선박안전 기술공단	해양수산 연수원	선원복지 고용센터	한국어촌 어항협회	수협(어업 통신국)
03년	73%	100%	63.3%	40.5%	59.2%	73.6%
	↓	↓	↓	↓	↓	↓
06년	71%	100%	55%	45.8%	71.2%	89.8%

→2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속 증가

예) 해양오염방제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자체 목적사업이 있음에도 사업은 등안 시 한 채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 충당하고 있음.

■지적사항

○국고보조금을 인건비로 무조건 갖다 쓰는 기관의 정신적 해이

○자체 예산 확보 안 해도 보조금 받으면 된다는 생각 팽배

○자체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보조금의 인건비 전용     을 줄여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조치 필요

항만부실진단 받고도 후속조치 안한 곳 36% 달해

■해양수산부의 항만안전진단 실시현황(1995년 이후)

전체항만(무역항 28개, 연안항 24개) 중 64개 부두에 대해서 실시(중복 실시된 지역 제외)

■하자발생 지적 받은 부두 및 보수보강 실시현황

하자발생 수(곳)	보수보강실시	보수보강 미실시	미 시행율
39곳	26곳	13곳	33.3%

■미시행 부두의 안전등급(진단 실시 당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0	5곳	9곳	0

B등급: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등급: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

보조부재에 보강이 필요한 상태

■안전진단 후속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근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15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2조(중대한 결함)

5. 항만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

10.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손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