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경찰청)

일 시 : 2007년 10월 25일(목)

장 소 : 국회 행자위 회의실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 범죄로 피해를 입는 국민이 3-4천명에 이르고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국민도 2-3천명에 달함.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해외경찰관을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재배치할 것을 요구함.

□ 현황

06년도 국외여행객이 1160만명임. 이에 따라 우리국민 중 외국에서 범죄로 피해를 입는 자가 연간 3-4천명에 이르고,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저지르는 범죄도 2-3천건에 달함.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는 2006년 기준으로 중국이 1,0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프랑스 271명, 이태리 159명, 호주 156명, 스페인 124명이였음.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가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일본 961명, 중국 627명, 미국 274명 순이였음.

국가별로는 중국이 범죄피해가 1,011명, 범죄가해 627명으로 범죄율이 높으며, 해외교민이 많고 여행이 잦은 일본과 미국에서는 범죄피해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대신 이태리, 스페인 등 유럽지역에서 우리국민들이 입는 범죄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이태리’의 경우 범죄피해자가 04년 273명 05년 342명, 06년 401명으로 증가하였고 ‘스페인’도 범죄피해자가 190명(04년), 195명(05명), 203명(06명)으로 증가하였음.

‘필리핀’의 경우는 범죄피해자가 46명(04년), 38명(05년), 63명(06년)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범죄가해자도 13명(04년), 14명(05년), 35명(06년), 55명(07년)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질의

○ 경찰청은 해외에서 우리국민의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타 다른 국가와의 범죄업무 협조를 위해 해외에 경찰관을 파견하고 있지요? 현재 25개국에 51명의 경찰이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음.

- 해외에 경찰관을 파견하는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가?

○ 최근 유럽에서의 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06년 우리국민의 해외 범죄피해현황을 보면 프랑스에서 406명, 이태리에서 401명, 스페인에서 203명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음. 그런데 유럽에 파견된 경찰관은 그리 많지 않음. 특히 이탈리아에는 1명의 경찰관도 파견되어 있지 않음.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유럽지역에 경찰관을 재배치해야 하지 않는가?

○ 외무부에서 경찰 인력을 특별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해 경찰청과 협의한 적이 있는가? 해외범죄에 대해 외무부와 경찰의 업무분담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외교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각 나라별로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 인력 배치 계획안을 마련하여 제출해 주기 바람.

그리하여 불필요한 인력의 채용없이 각 국가별 특성에 맞춘 효율적인 경찰 배치가 이루어지기 바람.

[표1] 국외여행객 현황

	03년	04년	05년	06년
국외여행객	709만명	883만명	1,008만명	1,160만명

[표2]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범죄 현황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범죄피해	3,356	4,427	4,235	3,191	1,843
범죄가해	2,276	2,532	3,079	2,179	1,518

[표3] 해외범죄 다빈도국 범죄현황

국가	범죄피해					범죄가해
	04년	05년	06년	07년	계	04년	05년	06년	07년	계
중국	1,135	1,199	1,011	564	3,909	324	348	627	264	1,563
프랑스	581	556	406	271	1,814	14	10	10	1	35
이태리	273	342	401	159	1,175	1	0	1	0	2
미국	400	337	195	93	1,025	712	765	274	156	1,907
호주	282	261	108	156	807	211	251	30	20	512
일본	334	254	76	74	738	805	1,243	961	637	3,646
스페인	190	195	203	124	712	4	3	3	4	14
필리핀	46	38	63	96	243	13	14	35	55	117

[표4] 경찰 해외주재관 파견현황

국가	파견인원
중국	13명
일본	5명
미국	4명
러시아	3명
필리핀, 태국, 베트남, 캐나다, 인도	각 2명 (5개국 총 10명)
프랑스, 네팔 등 16개국	각 1명 (16개국 총 16명)
총 계	5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