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

2007. 10. 22(월)

유역 및 지방 환 경 청

1. 의미 없는 평가 보고서 왜 만드나?

- 년도마다 다른 통계수치

- 4년 내내 같은 문구의 문제와 대책.

2.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하천 오염 심각!!!

- 장구균의 97.2%, 황색포도상구균의 88.6%, 대장균의 72.5% 항생제 내성가져...

3. 방치 폐기물 처리 관련

【 환경청 공통 】

1. 의미 없는 평가 보고서 왜 만드나?

- 년도마다 다른 통계수치

- 4년 내내 같은 문구의 문제와 대책

□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평가」 무엇인가?

○ 각 환경청은 수도법 제62조 3항에 의거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상태점검을 위해 매년「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상태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 ′06년 1월, 본부에서 각 지방청에 시달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상태평가지침」을 보면, “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주력”함이라고 평가 목적의 기본방향을 적시하고 있음.

○ 본 위원이 각 지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03년부터 ′06년까지의 년도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결과 보고서」를 분석해 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7개청 모두 통계가 일치되지 않거나 지침을 지키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각 환경청별 통계 오류 현황

○ 한강청의 경우

- ′04년 오·폐수발생량이 당해 보고서에 3천 615톤이었으나 ′05년 보고서에는 3천960톤으로 바뀜.

- ′05년 오·폐수발생량도 당해 보고서에 3천 922톤이었으나 ′06년 보고서에는 3천 410톤으로 바뀜.

- 이하 하수처리 및 분뇨처리현황과 축산폐수발생량 및 처리현황 그리고 상수원의 수질상태관련 통계오류

- 오·폐수 발생량

하수처리 및 분뇨처리현황

- 축산폐수발생량 및 처리현황

- 상수원의 수질상태

○ 금강청의 경우

- 통계자료의 오류는 없으나 관리현황 조사에서 ′04년까지 관리장비 항목을 집계하다가 ′05년부터는 금강청만 임의로 양식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됨.

▶ 금강청의 경우 통계와 별건으로 특이사항이 있어 금강청장에게 질의하고자 함.′03년 1,192건이었던 제한 및 금지행위 단속실적이 ′06년에는 1만 453건으로 4년간 87.2% 급증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단속실적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이며, 급증한 단속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 관리 현황

- 제한 및 금지행위 단속실적 등

○ 낙동강청의 경우

- ′04년 생활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설치현황이 당해에는 4천 378톤이었던 것이 다음연도인 ′05년 보고서에는 4천 190톤으로 기록하고 있음. 또한 ′03년까지는 낙동강청만 천㎥ 단위를 사용하다 ′04년부터 단위를 통일한 것으로 조사됨.

- 오·폐수 발생량 통계 오류

- 생활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설치현황

- 오·폐수 발생량

○ 영산강청의 경우

- 유일하게 3급수 초과의 수질을 관리하는 영산강청의 경우 상수원 수질상태 통계에서 ′03년 1급수 19개소가 다음년 보고서에는 13개소로 바뀌어 있었음.

▶ 영산강청에도 통계와 별건의 질의를 하고자함. 영산강청의 경우 금강청과 상반되게  금지행위 단속실적이 최근 4년간 90건에 그치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바람.

- 오ㆍ폐수 발생량, 생활하수 및 분뇨처리현황

- 상수원의 수질상태

- 제한 및 금지행위 단속실적 등

- 오·폐수 발생량

- 생활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설치현황

○ 원주청의 경우

- ′06년「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지침」 10페이지에는 ‘보고서를 각 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환경청이 많지는 않아 원주청의 사례는 모범이 될만하지만, 2003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결과를 게재한 홈페이지의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첨부 화일이 ‘마을상하수도 통합지침’으로 보고서와는 상관없는 화일이었음.

▶ 원주청장 당장 수정하기 바랍니다.

- 오ㆍ폐수 발생량,  생활하수 및 분뇨처리현황, 상수원의 수질상태 통계

- 오·폐수 발생량

- 생활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설치현황

- 상수원수의 수질 상태

○ 대구청·전주청의 경우

- 오ㆍ폐수 발생량, 생활하수 및 분뇨처리현황의 통계

- 오·폐수 발생량 (대구청)

- 생활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설치현황

- 오·폐수 발생량 (전주청)

- 생활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설치현황

- 축산폐수발생량 및 처리현황

○ 통계수치 오류 현황과 보고서상 문제점은 표를 참고해주시 바람.

□ 통계수치 오류현황

환경청	오류현황	비고
한강유역	ㆍ오폐수발생량(04년, 05년) ㆍ생활하수 및 분뇨처리현황(04, 05년) ㆍ축산폐수 발생량(04년) ㆍ상수원의 수질상태(04, 05년)
금강유역	ㆍ오류는 없으나 양식이 상이(담당자 임의변경)
낙동강유역	ㆍ오폐수발생량(03년) ㆍ생활하수 및 분뇨처리현황(04년)
영산강유역	ㆍ오폐수발생량(03년) ㆍ생활하수 및 분뇨처리현황(03년) ㆍ상수원의 수질상태(03년)
원주지방	ㆍ오폐수발생량(03, 05년) ㆍ생활하수 및 분뇨처리현황(03, 05년) ㆍ상수원의 수질상태(03년)
대구지방	ㆍ오폐수발생량(03, 04년) ㆍ생활하수 및 분뇨처리현황(04년)
전주지방	ㆍ오폐수발생량(05년) ㆍ생활하수 및 분뇨처리현황(05년) ㆍ축산폐수 발생량(05년)

□ 문제점

환경청	문제점	비고
한강유역	ㆍ매년 보호구역 관리체계 및 관리의지 미흡이 지적 ㆍ금지행위 단속실적 : 51,783건(03년부터 최근4년간) ㆍ평과결과 홈페이지 미게시 : 06년
금강유역	ㆍ매년 주민반대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지연 ㆍ지적사항 이행실태 미흡(지자체의 적극적 의지부족) - 39%→55.6%→42%→50%(최근 4년간) ㆍ금지행위 단속실적 : 22,859건(최근 4년간) ㆍ평과결과 홈페이지 미게시 : 04, 06년
낙동강유역	ㆍ주민반대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지연 ㆍ금지행위 단속실적 : 72건(최근 4년간) -미보고→58.8%→31.6%→52.6% ㆍ평과결과 홈페이지 미게시 : 03, 05, 06년
영산강유역	ㆍ금지행위 단속실적 : 90건(최근 4년간) ㆍ평과결과 홈페이지 미게시 : 03, 04, 05년
원주지방	ㆍ주민반대로 인한 상수원 보후역 지정 지연 ㆍ지적사항 이행실태 미흡 ㆍ평과결과 홈페이지 미게시 : 06년 - 2003년은 다른 문서 게시
대구지방	ㆍ주민반대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지연 ㆍ수질상태(1급수 감소) - 84→85→79→71개 ㆍ지적사항 이행실태 미흡 - 39.4%→69%→77.8%→52.1% ㆍ평과결과 홈페이지 미게시 : 04, 05, 06년
전주지방	ㆍ주민반대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지연 ㆍ평과결과 홈페이지 미게시 : 04, 05년

□ 주요 질의

▶ 한강청장 동 보고서 수치가 작성년도마다 바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 구역 변경과 인구 변화를 이유로 밝혔는데 한강청의 ′04년 오폐수 발생량의 경우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그 만큼 보호구역내 하수발생량이 줄어드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오히려 데이터가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수 발생량이 늘어났음. 또한  ′05년 발생량이 3천 922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년도보다 오폐수 발생량이 줄었음. 즉, 환경부의 정책에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이에 대한 한강청장의 견해는?

▶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인용되는 통계수치가 변경될때는 변경이유의 주석을 단다든지 아니면 전년도 통계에 대한 언급이 보고서에 적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강청장의 견해는?

○ 이러한 보고서의 목적이 무엇인가 앞에서도 밝혔듯이 “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지금과 같이 하나마나한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그 정책목적을 달성 하겠는가 이에 대한 한강청장의 견해는?

○ 본위원이 본부 감사당시 언급한 것처럼 규제중심의 환경정책에서 환경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는 엉뚱한 정책마련과 이에 대한 예산배분과 집행이 이어지게 됨. 지금처럼 책상 앞에서 춤을 추는 통계를 가지고 적정한 환경규제 정책수립이 가능하겠는가?

▶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마련된 환경규제 정책만이 정책으로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바 향후 보고서가 정책마련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한강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 유역 환경청 공통 :낙동강청 】

2.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하천 오염 심각!!!

- 장구균의 97.2%, 황색포도상구균의 88.6%, 대장균의 72.5% 항생제 내성가져...

○ 항생제 내성균 문제는 어떠한 항생제로도 치료할 수 없는 슈퍼 박테리아를 출연시키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봄.

○ 식약청에서 발간한「환경 중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유역 등 4대 권역 하천 44개소, 경기도 등 지역별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4개소 등 전국 128개소를 대상으로 검출균에 대한 항생제 내성을 조사한 결과,

- 황색포도상구균의 경우 지역별로는 낙동강유역에서 55.6%, 처리단계별로는 생활하수 유입수에서 76.2%의 검출율을 보였으며, 검출된 대상 중  페니실린 등 한 가지 이상의 항생제 내성을 보인 균은 88.6%, 네 가지 이상의 항생제 내성이 있는 다제 내성균은 1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 특히, 장구균의 경우 무려 97.2%의 검출균에서 한 가지 이상 항생제 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줌.

<세균별 내성률 현황>

(단위 : %)

검출균	한 가지 이상의 항생제 내성률	네 가지 이상의 항생제 내성률
장구균 (285균주)	97.2 (277균주)	33.3 (95균주)
황색포도상구균 (70균주)	88.6 (62균주)	14.3 (10균주)
대장균 (153균주)	72.5 (111균주)	35.3 (54균주)

▶ 청장중 이와 같은 보고서를 보신 적 있는가?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낙동강청장의 견해는?

▶ 축산폐수에서 다량의 항생제 내성을 가진 균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축산환경에서의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낙동강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 이와 관련하여 축산폐수 처리기술에 항생제 처리 등의 신기술도입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사업 추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낙동강청장의 견해는?

【대구청·한강청·영산강청】

3. 방치 폐기물 처리 관련

□ 방치 폐기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폐기물중 처리업체의 도산 등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야적되어 있거나 보관중인 방치 폐기물의 경우 지정폐기물은 지방 환경청에서 일반 및 건축폐기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본위원이 ′00년 이후 전국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06년말 현재 전국에 35만 3,233톤의 방치폐기물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중 1만 4,700톤은 지정폐기물이며, 나머지 33만 8,533톤은 일반 및 건축폐기물이었음.

▶ 대구청의 경우 각 청에서 관리하는 방치폐기물의 93.2%에 이르는 1만 3,700톤이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데 대구청장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밝혀 달라.

▶ ′06년 말 현재 남아있는 33만 8천 533톤의 지정폐기물이외의 방치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하나 그 처리율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처리주체의 구분은 되어있으나 대국민환경개선 차원에서 지방청의 공조처리가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한강청장의 견해는?

□ 행정대집행, 구상권 청구 가능한가?

○ ′00년 이후 방치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3건 있었음.

○ 한강청에서 8억 1천300만원의 국고가 투입된 폐유 처리, 낙동강청에서 6천 640만원의 국고가 투입된 폐페인트 처리, 영산강청에서 3억 6천 911만원의 국고가 투입된 폐페인트 처리임.

○ 이중 한강청의 대집행에만 올해 6월에 압류 등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나머지 2건은 납부주체 소멸 등으로 환수 불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대국민환경개선을 위한 방치폐기물 처리는 인정되나, 낙동강청과 영산강청의 처리비용 회수불가의 상황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바, 향후 대집행이후 처리비용 회수를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영산강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