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2

11월 2일(금)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질의서

전력산업구조개편(배전분할)

- 산자부는 독점체제인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1999. 1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한전의 발전부문 분할․민영화를 통한 발전경쟁, 배전부문을 6개사로 분할 매각을 통한 도매경쟁, 판매부문의 지역독점을 해체하는 소매경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음(추진입법: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 배전분할의 필요성(산자부 입장)

․현 발전경쟁은 도매시장에서 공급측(발전회사)만 다수이고 수요측(배전/판매회사)은 독점으로 불완전한 경쟁구도로 1개의 송․배전회사로 운영하는 것보다 1개의 송전회사와 수개의 지역별 배전회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송전망은 전국이 연결된 기간망이므로 전국을 통합 운영함이 효율적이지만, 배전망은 지역망으로 지역특성을 감안한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이 효율적이므로 지역별 운영이 바람직)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도 적합

․배전분할을 통한 도매경쟁이 현재의 발전경쟁보다 더 유효한 경쟁체제로서 보다 큰 효율성 향상이 가능

- 제1단계 구조개편인 발전부문은 ‘01. 4월 6개사(원자력 1개사, 화력5개사)로 분할․설립되었고, 산자부는 ’03.3월 제2단계 구조개편인 배전부문 분할과 관련, ‘04.4월부터 법적 분할을 추진하려던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신축적으로 추진시기를 조정하기로 함

- 한편 한국노총이 배전분할에 반대하여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에서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고, 공공특위에서 “전력부문 배전분할 관련”사항을 의제로 채택

- 전력노조는 배전분할 추진이후 민영화될 경우 고용불안 우려, 전기의 특수성과 과점폐해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공급불안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 노사정 공공특위는 전력망산업의 합리적인 개혁방안에 대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공동연구단」을 구성

- 공동연구단은 ‘04.6.17일 공공특위에 최종요약 보고를 하였고 공공특위는 대정부 결의문을 ’04.6.30일에 심의․의결

․대정부 결의문 주요 내용 : ① 정부의 도매시장 경쟁을 위한 배전분할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② 한전의 배전사업부문에 있어 내부경쟁 촉진을 위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하되, 철저한 사전준비 및 연구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06.9.25일 한전 15개 지사 중 고객호수 100만호 이상, 판매량이 전체 5% 이상인 8개 지사를 9개(서울지사는 남과 북으로 분리)의 독립사업부로 바꾸는 내용의 조직개편 단행하고 7개는 기존대로 지사로 운영하는 이원적 체제를 유지

- 독립사업부제 내용 : 본사권한을 사업부로 위양하고, 독립회계시스템에 기반한 성과평가시스템을 운영하여 자율적인 운영권한과 책임경영 확대, 사업본부장은 한전 사장과 직접 경영계약을 맺어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하고, 다른 사업부와 경영혁신 및 원가절감 경쟁

[질의]

▶ 지난 10월 19일 한전 국감에서도 질의하였지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에 대한 산자부장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중인 한전의 독립사업부제에 대한 산자부장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독립사업부제는 본래 산자부가 추진하려던 배전분할이 노조 등의 반대에 부딪히자 타협의 산물로 실시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독립사업부제의 의미를 종국적 형태로 보는지 아니면 배전분할을 위한 전 단계로 보는지 이에 대한 산자부 장관의 계획이나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인데 산자부장관께서는 배전분할을 다시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가 및 환률하락 대책

[질의]

▶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있었고 그 전망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5년 골드만삭스가 향후 몇년안에 배럴당 105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의견은 회의적이었고, 정부도 지금까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정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별첨 1: 동아일보 2007년 10월 29일자) 내년 경제 성장률은 5%대도 어려울 수 있으며, 유가상승이 지속될 경우 국내총생산(GDP)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업계의 유류할증료 인상시에는 수축채산성 악화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 지난번 질의에서도 유가 상승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었지만 유가 100달러가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 차원에서 유가 100달러시대가 도래할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또한 이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요즘 언론을 보면 유류세 인하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고, 정유사의 마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총리께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였지만 산자부장관께서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수출위주의 산업정책으로 환율하락에 따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수출전선에 빨간 불이 켜져 있습니다. 환율하락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약달러’ 시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바이오 에너지 확대보급방안

[질의]

▶ 산자부장관께서는 ‘자트로파’라는 작물이 무엇에 사용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참고]

- 남미가 원산지로 포르투갈 무역상인에 의해 인도에 전파

- 독성으로 인해 식용으로 사용은 불가

- 열매로부터 31~40%의 오일 착유(자트로파를 이용한 배럴당 단위생산비용은 옥수수의 약 절반가량)

- 바이오 연료의 재배․생산으로 국가곡물시세의 폭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움

- 자트로파는 40년 이상 수확 가능(팜 25년)

▶ 바이오에너지용 원료 작물은 대두, 유채, 팜, 옥수수 등 대부분이 식용작물 위주로 개발되어 최근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의 경우 바이오 연료 개발이 아프리카 등과 같은 식량빈국의 식량부족문제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트로파는 독성으로 인해 식용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 자트로파는 현재 바이오 연료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비식용 유지작물입니다. 제3차 해외자원개발계획에 의하면 2016년까지 자주개발을 28%을 목표로 한 로드맵이 나와 있는데, 그 대상으로 나와 있는 자원들은 석유, 가스, 광물 등이고 대체에너지와 관련된 작물의 해외농장 건설 등은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체에너지의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바이오 연료인 자트로파의 경우 100,000ha이 토지에 연간 350,000톤의 생산이 가능하고 환율을 940원으로 할 경우 연간 1,650억원의 석유대체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외농장 건설에 대한 지원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 자트로파의 경우 비식용 작물로써 현행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제1항에 의하면‘.... 해외자원이 광물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농․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트로파의 경우 비식용 작물로써 광물도 농산물도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지원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하여 저는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대한 개정연구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하였는데 산자부장관께서는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마지막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현재 Peak oil 문제와 지구온난화 문제가 전세계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체에너지인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보급이 어느 때보다도 가열차게 논의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화석연료에 대체할 에너지로 원자력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산자부장관께서는  Peak oil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원자력발전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