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국정감사

2007. 10. 23

이영호 의원,

항만공사 법률 이중적용으로 효율성 저하

-항만공사법개정 되어야 한다.

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항만공사법 이중 적용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지적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23일 항만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PA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PA관리체계의 일원화와 더불어 항만위원회의 역량 강화 및 PA경영 실적평가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공공의 기능을 가진 항만이 국가적 차원의 비전을 가지고 자유롭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만공사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 상반기에 개정된 항만공사법 시행령(2007. 04)을 통해 일원화된 항만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며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수역관리권을 이관 받음으로써 수역시설 유지보수와 항만 준설, 부두수심 증심 등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부산해양수산청과의 갈등 소지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항만공사법이 개정되는 등 PA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항만공사법의 이중 적용이라는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그 의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사장과 임원, 항만위원(비상임이사) 등의 임면이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항만위원회의 기능, 경영평가 및 경영실적보고 절차 등 항만 운영과 관련한 핵심사항들이 법의 이중 적용으로 인해 상충되고 있어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항만 운영에 있어서 국가가 PA에 대해 업무성과 및 제고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통제, 명령, 지도, 감독 등과 같은 직접적인 관리 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만공사법개정을 통해 국가는 PA에 사전적 자율성을 부여하고 경영실적 평가를 통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항만공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붙임1. 항만공사법 공기업법 비교

구 분	항만공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원회 구성	비상임 항만위원 15인 (국·공립학교 교원 3. 공무원 3 포함)	기관장 포함 15인 이내 (국·공립학교 교원이 아닌 공무원 제외)
상임임원임면	-사장은 항만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 통해 해수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 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면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의 제청으로 해수부장관이 임면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의결을 거쳐 해수부장관이 임면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사장이 임면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자 중 운영위원회 의결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면
경영계약	항만위원회 및 사장 후보간 협의후 해수부장관 승인 받아 항만위원장과 사장 간 체결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 거쳐 해수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후 사장과 해수부장관 간에 체결

자료: 부산일보 2007. 08. 02 인터넷 판

붙임2. 항만공사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에 대한 보완대책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이유 및 추진경과

□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

<추진경과>

○ 공공기관 운영시스템 혁신방안 마련 : ’04. 5. ~ ’05. 8.

○ 각계 의견수렴 : ’05. 9. ~ ’06. 3.

○ 정부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06. 5. 30.

○ 정부안 국회제출 : ’06. 6. 8.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07. 1. 19.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07. 4.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폐지(’07. 4. 1)

나. 문제점

□ 개별법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우선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법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게 될 경우「항만공사법」의 입법취지와 항만공사의 설립목적이 훼손될 우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기획예산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본래의 입법취지 등이 훼손되지 않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필요

다. 주요 상충내용(항만공사법 적용→공공법 적용)

□ 사장 임면

-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이 임명

□ 임원 임면

- 종전 사장의 제청으로 장관이 임명하던 것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장관이 임명

- 감사는 주무장관이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임명하던 것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

□ 항만위원(비상임이사) 임면

- 지자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여 주무장관이 임명하였으나,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예처장관이 임명

- 공무원 참여 제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제3항)

□ 기타사항

-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비상임 이사의 임기

- 항만위원회의 기능

- 경영계약 절차

- 경영목표설정, 경영평가 및 경영실적보고 절차 등

라. 향후 추진계획

□ 상충부분 정리를 위한 항만공사법 개정 추진

- 사장 및 비상임 이사의 추천과 임명 절차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와 협의 필요

※ 기획예산처에서는 상충이 아닌 보완의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지자체는 추천 및 임명절차에 계속 참여를 희망

- 감사위원회 설치, 비상임 이사의 임기, 항만위원회의 기능, 경영계약 절차, 경영목표설정, 경영평가 및 경영실적보고 절차 등에 대하여는 항만공사법 및 항만공사 정관 등을 개정하는 절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