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연구진흥원,

“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해야

- IITA 2006년 “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업 전수조사 결과, 기술담보로 2개 이상의 과제에 대해 지원받은 4개 업체 중 게임개발업체에 특혜 의혹

- 업체 ‘소요금액’과 동일한 ‘평가금액’, ‘신청금액’도 전액 대출받아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 과정에 IITA가 참여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 지난 10월 19일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중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정감사 시, 2006년 “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 대상 206개 업체, 225개 과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함

○ 이 중 일반담보로 지원된 72개 과제를 제외한 153개 기술담보 지원과제 중 2개 이상의 과제에 대해 지원받은 업체 4개를 선정하여, 평가시간, 각 단계(업체 추산 소요금액, 지원 신청금액, 평가기관의 사정금액, IITA의 선정금액)별 금액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함

○ 이를 통해, IITA의 “응용기술 개발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응용기술지원사업” 선정 업체 및 과제 비교>

(단위: 백만원)

순번	기업명	과제명	접수일 (업체=> 평가기관) (a)	평가완료일 (b)	추천일 (기보=> IITA)	선정일자 (IITA=> 업체)	소요금액 (업체 계획) (A)	신청금액 (업체 계획) (B)	사정금액 (평가기관) (C)	선정금액 (IITA) (D)	평가기관
1	(주)뉴파워 프라즈마	대구경 300mm Ash System 양산화 기술개발	2006-03-16	2006-03-21	2006-03-22	2006-03-24	2,400	2,000	2,223	2,000	수원 기평
		FPD용 대용량 RF Source 개발	2006-03-16	2006-03-21	2006-03-22	2006-03-24	1,200	1,000	1,112	1,000	수원 기평
2	(주)조이온	온라인게임 거상2	2006-03-23	2006-03-28	2006-03-28	2006-03-30	1,239	1,100	1,239	1,100	강남 기평
		신암행어사 온라인	2006-03-23	2006-03-28	2006-03-28	2006-03-30	1,665	1,400	1,665	1,400	강남 기평
		반칙왕	2006-03-23	2006-03-28	2006-03-28	2006-03-30	335	300	335	300	강남 기평
3	어울림 정보기술(주)	SECUREWORKS V5.0 UTM	2006-04-18	2006-05-03	2006-05-04	2006-05-10	2,062	1,850	1,553	1,397	강남 기평
		SECUREWORKS IPS4000	2006-04-18	2006-05-03	2006-05-04	2006-05-10	508	450	466	419	강남 기평
		SECUREWORKS Global Manager V2.0	2006-04-18	2006-05-03	2006-05-04	2006-05-10	264	237	264	237	강남 기평
		SECUREWORKS XG	2006-04-18	2006-05-03	2006-05-04	2006-05-10	131	117	130	117	강남 기평
4	주식회사 지니키즈	자연과과학, 창의성, 지능계발 에듀테인먼트 컨텐츠 및 시스템 개발	2006-03-13	2006-03-23	2006-03-23	2006-03-28	1,229	1,000	800	720	송파 기평

※ 출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정감사 제출자료(2007.10.31) 재구성

○ 위의 4개 과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19일 IITA를 대상으로 지적한 특정 게임개발업체에 대한 지원과정의 의혹이 더욱 부각됨

○ 결론적으로 업체의 소요금액(A)과 평가기관의 사정금액(C)이 동일하고, 결과적으로 지원을 신청한 모든 과제의 신청금액(B) 100%를 지원받은 업체는 “[주]조이온”이 유일함

○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평가과정에 IITA가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특정업체와 기술신용보증기금 평가센터의 유착관계에 의한 비리 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IITA가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IITA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협약을 개정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평가과정에 IITA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IITA “응용기술 개발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해야 함

☞ 장관은 IITA의 “응용기술 개발지원” 사업의 평가와 지원금 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즉 기술평가과정에서 IITA가 배제됨에 따라 정확한 지원금액이 책정되지 않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 지원과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했더라도 별다른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어차피 문제가 발생해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것이므로 ‘돈 떼일 염려’는 없다”는 안이한 판단 때문은 아닌가?

☞ IITA “응용기술 개발지원” 사업 평가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IITA의 평가위원단을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함. 즉 7천여 명에 이르는 IITA 평가위원들이 IITA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공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과정에 참여한다면 평가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또한, 기술평가의 투명성, 객관성 제고를 전제로 IITA의 “응용기술 개발지원” 사업의 취지에 맞게 기술력을 갖춘 IT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 현재 약 3:7로 되어 있는 일반담보 대 기술담보의 비율을 조정하여 기술담보의 비율을 점차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유명무실한 ‘통신재난관리위원회’

- 연 1회 개최되는 ‘통신재난관리위원회’, 2006년에는 ‘서면’으로 대체

- 사유는 기간통신사업자 사장들의 ‘바쁜 스케줄’ 때문

○ 지난 10월 30일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시 산하기관들의 부실한 이사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음

<최근 3년간(2005~2007) 정보통신부 산하 8개 출연기관의 이사회 개최 현황>

구 분	정보사회 진흥원 (NIA)	정보보호 진흥원 (KISA)	소프트웨어진흥원 (KIPA)	정보통신 연구진흥원 (IITA)	정보문화 진흥원 (KADO)	인터넷 진흥원 (NIDA)	전파진흥원(KORPA)	정보통신 국제협력 진흥원 (KIICA)
이사회 회수	18	16	19	19	15	14	6	3
서면개최 회수	1	5	9	7	2	3	1	1
서면개최 비율	5.6%	31.3%	47.4%	36.8%	13.3%	21.4%	16.7%	33.3%

※ 출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2007.10.22) 재구성

○ “서면 이사회” 개최 건수가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서면 이사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시정조치를 촉구했음

○ 그러나, 정보통신부 본부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견됨

○「전기통신기본법」제44조의5에 따라 두어야 하는 ‘통신재난관리위원회’의 경우 2006년에는 ‘서면 회의’만 단 한차례 개최함

○ ‘통신재난관리위원회’는 임무의 성격상 통신사업자들의 협력이 긴요하므로, 총 15명의 위원 중(위원장: 정통부 장관) 8개의 기간통신사업자 사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2006년의 경우, ‘통신재난관리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참석이 어려워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여 회의에 상정예정인 “2007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을 서면으로 의결했으며, 후속 회의도 열리지 않음

※ 2007년의 경우, 5월 30일과 9월 2일 2회 개최함

○ 정보통신부가 밝힌 “2006년 통신재난관리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여부 확인 결과”에 따르면 8개 통신업체 사장들 중, LG데이콤과 온세통신의 사장만이 참석이 가능하다고 통보했을 뿐, 6개사 사장들은 각각 “휴가”, “해외출장”, “내부 행사”, “국내 IR 참가”, “해외 IR 참가” 등을 사유로 불참을 통보함

○ 더욱이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KISDI 원장도 “휴가”를 사유로 불참을 통보했음

☞ 장관, ‘통신재난관리위원회’는 성격상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해도 무방한 회의인가?

☞ ‘통신재난관리위원회’에 통신사 사장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면 사전에 회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서면 개최 후 별도의 회의를 개최할 여지는 없었는가?

☞ ‘통신재난관리위원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업자들의 참여가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가? ‘통신재난관리위원회’가 연례행사처럼 관성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은 아닌가?

☞ ‘통신재난관리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장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눈물겨운 우정사업본부의 ‘제식구 감싸기’?

- 고객 우편물을 훔친 직원을 내부징계(해임)로 마무리하려 한 강남 우체국

- 50만원짜리 상품권 훔친 직원에 대한 처분은 ‘감봉 3개월’

- 법 적용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정사업본부’?

○ 지난 10월 17일 KBS 9시 뉴스에서 ‘강남우체국 직원 우편물 절도’사건을 보도함

○ 이 사건은 7월 17일 발생했으나, 8월 13일 고객(피해자)이 민원(우편물 분실)을 접수하여 조사하던 중, CCTV를 통해 강남우체국 직원(특수․발착팀장 서OO)의 범행이 적발됨

○ 이 사건의 일지 및 시기별 조치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07. 8. 13. 민원인 우편물 종적조사 의뢰

○ 2007. 8. 14. 사고우편물에 대한 자체 종적조사

- 사고 우편물은 종적조사 결과, 부천우편집중국에서 서울강남우체국까지 도착된 것으로

확인되어 발착장에 설치한 CCTV를 조사

- CCTV 조사결과 2007. 7. 17. 비위자는 1층 발착장에서 소포우편물을 다른 우편물과

정리하면서 당일 21:00 전후에 소포 3건을 절취하여 다음 날인 7. 18. 퇴근시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확인함

○ 2007. 8. 29. 서울강남우체국에서 서울체신청으로 중징계 요구

○ 2007. 9. 14. 체신청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의결 후 서울강남우체국으로 통보

○ 2007. 9. 17. 서울강남우체국에서 비위자 해임조치

○ 2007. 10. 23. 서울강남우체국에서 서울체신청으로 미고발 승인요청

○ 2007. 10. 30. 서울체신청에서 고발하도록 서울강남우체국에 지시

○ 2007. 10. 31. 서울강남우체국에서 서울수서결창서에 고발 조치

※ 출처: 우정사업본부 국정감사 제출자료(2007.11.1)

○ 이 사건과 관련된 징계 규정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정보통신공무원 징계양정 세칙 별표 1」에 따라 ‘우편물 및 우편물 내부 물건의 절취 또는 유기’는 징계요구 기준이 감봉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서울강남우체국에서 체신청으로 중징계 의결 요구, 서울체신청에서는 위 요구에 따라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의결”했다고 밝히고 있음

○ 이상과 같이 사건의 전말은 간단해 보이나, 하나씩 따져보면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됨

① 민원이 접수될 때까지 ‘까막눈’이었던 우정사업본부

○ 이 사건은 고객의 민원(우편물 분실)이 단서가 되어, 해당 우체국이 조사에 착수하여 CCTV를 통해 우체국 직원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우편업무 관리체계 및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우정사업본부는 “세계 최고의 우편물류시스템”인 “포스트넷”을 구축하여 고객이 인터넷으로 우편물의 접수, 운송, 배달의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포스트넷”은 작동하지 않았는가? “포스트넷”이 작동했다면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기 훨씬 이전에 자체 점검 시스템으로 아직 배달되지 않은 소포를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② 발견 즉시 형사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 이 사건의 처리과정도 명쾌하지 않음. 즉 신속한 징계와 형사고발이 이뤄지지 않고, 형사고발까지 무려 77일이 경과한 후에 최종적으로 형사고발이 이뤄진 점은 우정사업본부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어려움

○ 사건일지를 살펴보면, 강남우체국은 8월 14일 사건 발생 후 보름이 지나서야 서울체신청에 징계를 요구했음

○ 서울체신청도 마찬가지로 보름이 지난 후인 9월 14일 비위자(非違者)에 대한 해임 처분을 강남우체국에 통보하여 9월 17일 해임조치가 이뤄짐

○ 10월 23일 강남우체국은 서울체신청에 미고발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10월 30일 서울체신청이 고발을 지시하여 10월 31일 수서경찰서에 고발조치함

☞ 사건인지 후 즉시 형사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 우정사업본부와 서울체신청, 강남우체국이 “조직 보호” 차원에서 암묵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늑장 대응은 아니었는가?

○ 우정사업본부가 밝힌 형사고발 지연 사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 우정사업본부는 “1) 절취된 우편물은 회수하여 배달되었고 2) 민원인도 충분히 이해를 하였으며 3) 비위자가「정보통신공무원 징계양정 세칙」별표 1에 의한 징계요구 기준으로 규정된 감봉 이상의 조치인 해임 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가 “충분”하다고 판단, 고발 여부를 내부검토 중 4) 동 사건이 언론에 발표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정보통신부, 2006.6.19. 시행)」*의 기준에 따라 고발조치”했다고 밝히고 있음(우정사업본부 국정감사 제출자료(2007.11.1)

※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기준

○ 의례적인 금품, 향응 수수의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500만원 이상의 금품, 향응을 수수하였으나,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원 이상의 금품,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300만원 이상의 공금횡령, 1,5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

○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 출처: 우정사업본부 국정감사 제출자료(2007.11.1)

1) 절취된 우편물을 회수하여 배달했기 때문에 형사고발이 지체됐다면, 절도범이 검거된 후에 장물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경우 형사고발이 면제된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2)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하여 형사고발하지 않았다면, 절도죄를 ‘간통’, ‘강간’과 같은 ‘친고죄’나 ‘폭행’, ‘협박’, ‘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로 착각한 것인가?

3) 비위자의 ‘해임’ 처분이 징계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고발여부를 내부검토 중”이었다는 말은 결국 고발하지 않으려 했다는 말 아닌가? 이는 명백한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고발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234조②항*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4) 언론에 발표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고발조치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언론에 발표되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고발조치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말인가?

③ 위법행위 적용 법률도 우정사업본부가 정한다?

○ 서울 체신청의 징계의결서는 비위자가 위반한 법률로「우편법」제48조(우편물개피훼손의 죄)를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는 중범죄임

☞ 정통부 장관은 이 사건의 저촉법률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정사업본부의 주장과 같이「우편법」위반범죄에 불과한가?「형법」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는 해당하지 않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④ 감독책임의 문제는 누가?

○ 이 사건의 감독책임은 규정상 바로 위 상급자인 과장과 그 위 상급자인 국장에게 있으나, 이 사건의 징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감독책임은 거론조차 되지 않음

○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서울강남우체국 우편물 절취사건은 우체국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자체 발견한 건으로서, 책임직들이 범행자의 비위사실을 정확히 조사해서 상급관서에 징계 요구한 사항”으로 정상이 참작됐다고 해명하고 있음

○ 그러나, 정상참작이 원칙보다 우선 할 수 없음. 관리․감독 책임자인 우체국장이 사건을 신고했다고 하여 관리․감독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음

☞ 정통부 장관은 이 사건의 관리․감독 책임자에 대한 징계 문제가 징계위원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관련 규정인「정보통신공무원징계양정세칙」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정보통신공무원징계양정세칙」을 개정하여 벌칙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⑤ 금액에 따라 좌우되는 “고무줄 징계”

○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우편 업무 관련 유형별 사고 및 조치내역은 다음과 같음

<최근 3년간 우편 업무 관련 유형별 사고 및 조치내역>

사고 년도	발 생 현 황				조치내역(징계)					비고
	분실	절취	훼손	계	파면	해임	감봉	견책	계
2005	3	1		4	1		3		4
2006	5		3	8			3	5	8
2007	1	2		3		1	1	1	3
계	9	3	3	15	1	1	7	6	15

※ 출처: 우정사업본부 국정감사 제출자료(2007.11.1)

○ “강남우체국 절도사건”외 1건은 2007년 4월 19일 서초우체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절취품목은 “50만원짜리 상품권 1매”였음

○ 동 사건에 대한 징계조치는 “감봉 3개월”이었으며, 그 사유는 “피해금액이 소액이었기 때문”이라고 우정사업본부는 밝히고 있음

☞ 징계처분이 피해금액의 다소(多少)로 결정되는 것은 우편업무 종사원들에게 소액에 해당하는 품목의 절취행위는 용인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따라서 소액금품 절취행위에 대한 “감봉 3개월” 조치는 범죄의 심각성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이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우정사업본부의 안이한 인식과 늑장대응, 자의적 법규적용 등 총체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음. 또한 그 배경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동정심”도 존재한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었음. 그러나 “동정심” 때문에 “원칙”이 흔들리고 조직 전체가 피해를 입는 우를 범해서는 안됨. 국가의 우편업무를 수행하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이런 범죄행위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아울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람

이름, 주소, 서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미폐기 등기우편 배달증, 약 4억 5,000만 건 보유

□ 들 어 가 며

○ 등기우편물이 배달될시 수취인은 서명을 하게 되는데 ‘종이배달증’은 이 때 수취인이 서명한 ▲수취인의 서명이미지와 ▲등기번호 ▲수취인명 ▲수취인의 주소가 담긴 증서를 말함.

□ 문 제 점 & 질 의

1. 이름, 주소, 서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미폐기 등기우편물 배달증, 약 4억 5,151만 건

○『우편법 시행규칙』제54조는 ▲내용증명의 경우, 각 우체국에서 배달증을 ‘3년’간 보관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59조는 ▲일반등기(등기통상, 등기소포)의 경우, 각 우체국에서 배달증을 ‘1년’간 보관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각 우체국에서 배달증을 명시된 기간 동안 보관 후 → 보관 기관이 만료된 기록물(ex, 배달증 등)에 대해서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폐기 심의’를 거쳐 → 폐기가 이루어지는 것임.

○ 예를 들어 ▲등기로 인해 배달증이 생성된 것이 ‘2004년’이면, 법상 보관 기간이 1년이므로 → 2005년 한 해 동안만 보관하고 →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어도 2006년 초에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고

○ ▲등기로 인해 배달증이 생성된 것이 ‘2005년’이면 → 2006년 한 해 동안만 보관하고 → 심의를 거쳐 ‘보관 기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어도 2007년 초에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2004년 생성된 등기우편물 배달증의 경우, 약 1억 9,419만 건이 ▲2005년 생성된 등기우편물 배달증의 경우, 약 2억 5,732만 건이, 총 4억 5,151만 건이 2007년 10월 현재 폐기되지 않고 보관기관을 훌쩍 넘긴 채 각 우체국에 보관 중 인 것으로 나타난 바,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표-1 > 등기우편물로 생성된 배달증 미폐기 현황

구 분	등기통상	등기소포	합 계
2004년	166,833,485	27,357,486	194,190,971
2005년	207,922,950	49,397,421	257,320,371
합 계	374,756,435	76,754,907	451,511,342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 미폐기 등기우편물 배달증, 최소 10개월 ~ 최대 22개월까지 폐기 안하고 보유

○ 본 위원이 확인 한 결과, ▲2004년 생성된 등기우편물 배달증의 경우, 폐기기간을 22개월 이상 넘긴 채 보관 중이며(2006년 12개월 + 2007년 10개월) ▲2005년 생성된 등기우편물 배달증의 경우, 폐기기간을 10개월 이상 넘긴 채 보관 중(2007년 10개월)인 것으로 나타남.

○ 본 위원은 국가기록원이 지난 2006년 2월 8일, 국가기록물 재분류 작업으로 인해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서 폐기를 유보해 달라는 공문을 정보통신부로 송부해,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기록원이 요청에 따라 2004년 생성된 등기우편물 배달증을 폐기 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음.

○ 아울러 국가기록원은 2006년 12월 5일, 등기우편물 배달증의 경우 폐기를 유보할 대상이 아니니 폐기해도 좋다는 공문을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기록원의 요청에 따라 폐기를 안 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반응이지만, 본 위원은 국가기록원이 분명 폐기를 해도 좋다는 공문을 2006년 12월 5일 보낸 이후 우정사업본부는 각 우체국별로 보관기관이 지난 배달증, 약 4억 5,151만건에 관해서는 폐기를 반드시 진행했었어야 된다고 판단됨.

○ 본 위원은 ‘심의’를 거쳐 ‘폐기’ 까지 약 3 ~ 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국가기록원이 폐기를 해도 좋다고 공문을 보낸 후 10개월이 지난 지금, 일부 우체국은 심의를 거쳐 배달증을 최근에 폐기 했지만, 여전히 약 4억 5,000만 건의 배달증이 폐기 되지 않고 우체국에 방치되어 있는 것임.

○ 본 위원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마땅히 법상 폐기되었어야 배달증에는 수취인이 서명한 ▲수취인의 서명이미지와 ▲등기번호 ▲수취인명 ▲수취인의 주소 즉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큼.

*참고자료

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는 ‘개인정보’에 대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본 위원은 각 우체국에 방치되어 있는 보관기간이 지난 배달증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장관께 촉구 드림.

○ 아울러 본 위원은 우정사업본부가 배달증명을 위해 출력․보관하던 ‘종이배달증’을 폐지하고 PDA로 생성된 디지털 정보로 대체하는『e-배달증 제도』를 2006년 8월부터 전국 200여개 우체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제는 2006년 8월 이후부터는 종이배달증이 정부통합전산센터 서버에 서명이미지를 포함하여 저장되는 것임.

○ 이 서버에 저장된 2006년에 생성된 등기우편물에 대한 서명이미지 등은 보관기관 1년이 지난 2008년 삭제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본 위원은 서버에 저장되는 수취인의 서명이미지와 ▲등기번호 ▲수취인명 ▲수취인의 주소 즉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보관 및 폐기 등)를 장관께 부탁드림.

평가위원, 연구참여제한․신용도(전문성) 부족으로 38.7% 탈락

□ 들 어 가 며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하 : IITA)은 IT R&D 성과 제고 즉,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경쟁력강화사업, IT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연구기반조성사업, 표준화사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 ▲신뢰성 있는 평가 ▲합리적인 사업관리 등을 위해

○ ▲산업체(박사학위자, 석사/학사학위자로 5년/7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 ▲학계(2년제 대학 이상 전임강사 이상) ▲연구계(학사 이상 선임급 이상)▲관계(5급 이상)을 대상으로 IT, BT, 정책, 투자 및 법류, 지재권 분야의 ‘전문가’를 모집해

○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선정, 계속 및 결과평가위원회 참여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마일드스톤점검위원회, PS 등 사업관리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각종 평가 및 자문위원회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전문가’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문가 Pool 등록신청서’를 IITA에 제출하고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IITA의 심사를 통해 → 전문가로 활동하게 됨.

○ 2004년 11월 전문가 등록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후, 2005년 등록된 전문가는 6,953명 → 2006년에는 7,492명 → 2007년 8월 현재 8,071명인 것으로 나타남.

< 표-1 > 연도별 평가위원(전문가) Pool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말 현재
Pool 인력	(05년 초) 5,002명	(06년 초) 6,953명	(07년 초) 7,492명
신규 등록	2,190명	791명	594명
삭제	239명	423명	44명
재등록	-	171명	29명
합 계	(05년 말) 6,953명	(06년 말) 7,492명	(07년 8월 현재) 8,071명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문 제 점 & 질 의

1. 연구참여제한, 신용도(전문성) 부족으로 평가위원(전문가) 38.7%가 탈락!!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전문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침 제6조는 ‘전문가(평가위원)의 탈락(삭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지침 제6조에 따르면 관리기관의 장(즉, IITA 원장)은 ▲신용도 점수 중 ‘전문성’ 또는 ‘공정성’ 부문에서 최하 점수를 취득한 전문가 ▲불량과제 연구책임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DB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침 제6조에 근거, 연도별로 등록된 전문가 중 ▲‘전문가로 활동 후 전문성, 공정성 분야에 있어 최하 점수를 받아 전문가로 삭제된 인사’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다 참여제한으로 제재를 받은 인사’가

○ ▲2005년 삭제된 인사(239명)의 65.3%인 156명 ▲2006년에는 삭제된 인사(423명)의 19.6%인 83명 ▲2007년에는 삭제된 인사(44명)의 무려 77.3%인 34명인 것으로 나타남.

< 표-2 > 연도별 평가위원 Pool 삭제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말 현재		합 계
삭제된 인사		239명		423명		44명		706명
삭제 사유별 구분	개인요청	5명		24명		5명		34명
	연락두절	70명		307명		3명		380명
	기타	8명		9명		2명		19명
	신용도 불량	24명	156명 (65.3%)	8명	83명 (19.6%)	11명	34명 (77.3%)	43명	273명 (38.7%)
	제재대상자	132명		75명		23명		230명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본 위원은 전문가 활동 후 → IITA에서 당연히 전문가로 활동한 내용을 심사해 → ‘전문성’과 ‘공정성’ 분야에 있어 최하 점수를 받은 인사에 대해 → ‘신용도 불량’으로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전문가 Pool 삭제’는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전문가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부적격 인사’가 2005년부터 2007년 8월 현재까지 삭제된 인사 총 706명 중 무려 38.7%(273명)나 되는 것은 ‘전문가’ Pool 전체 신용도에 있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되는바,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아울러 본 위원은 이들 부적격 인사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가한 내용이 ‘전문성’과 ‘공정성’ 분야에 있소 최하 점수를 받아 ‘신용도 불량’으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없게 삭제 된 것인바, 이들이 삭제되기 前 평가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렇게 평가가 이루어진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됐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임.

2. 참여제한․신용도 불량으로 평가위원 삭제 된 후

같은 이유로 또 삭제된 인사가 무려 6명

○ 본 위원은 앞서 삭제된 인사 총 706명 중 참여제한과 신용도 불량으로 평가위원으로 삭제된 인사가 무려 38.7%(273명임)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린바 있음.

○ 이렇게 평가위원에서 삭제된 인사는 일정기간이 지나면(제재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평가위원으로 등록되는데, 재등록된 인사는 총 184명으로, 이 중 첫 번째 삭제될 때와 같은 이유(참여제한, 신용도 불량)로 재삭제된 인사가 6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 표-3 > 연도별 평가위원 Pool 삭제 → 재삭제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합 계
참여제한, 신용도 불량으로 삭제된 인사 현황		156명	83명	34명	273명
삭제된 인사의 제재기간 종료로 재등록 된 인사 현황		-	164명	20명	184명
재등록된 인사의 재삭제 된 인사 현황		-	12명	6명	18명
재삭제 사유별 구분	연락두절	-	12명	-	12명
	참여제한	-	-	4명	4명
	신용도 불량	-	-	2명	2명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본 위원은 IITA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선정, 계속 및 결과평가위원회 참여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마일드스톤점검위원회, PS 등 사업관리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각종 평가 및 자문위원회 등의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평가위원 ‘부적격 인사’가 → 일정기간이 지나면 → 다시 평가위원으로 다시 활동할 수 있게 재등록되고 → 재등록 된 이후 삭제된 이유와 같은 이유로 다시 평가위원에서 삭제(재삭제)되는 이러한 현실이 IITA의 ‘평가 전문성’에 있어 의문을 가져오고,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문제는 참여제한, 신용도 불량과 같은 삭제된 이유와 같은 이유로 삭제(재삭제)된 인사가 무려 6명이나 되며, 이 중 제재기간 종료로 다시 등록된 인사가 1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 본 위원은『등록 → 참여제한, 신용도 불량으로 삭제(첫 번째 삭제임) → 제재기간 종료로 등록(두 번째 등록임) → 또 다시 참여제한, 신용도 불량으로 삭제(두 번째 삭제임) → 재제기간 종료로 등록(세 번째 등록임)』이 가능한 것인지,

○ 몇 차례라도 ‘참여제한’이나 ‘신용도 불량’으로 삭제가 되어도 그저 제재기간이 종료되면 언제든 다시 평가위원으로 활동해도 되는 것인지, 그러한 평가위원의 평가에는 진정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 장관께 묻고 싶음. 이에 대해 답변 바람.

○ 본 위원은 삭제와 등록 횟수에 제한을 두어 평가위원 Pool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데 대한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3.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연구과제 수행해도 좋아좋아~~

○ 본 위원은 앞서 IITA가 평가위원 선정을 통해 IT R&D 성과 제고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음.

< 표-5 > 연도별 평가위원의 평가위원 활동 시 연구과제 수주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말 현재
전체 평가위원 현황	6,953명	7,492명	8,071명
평가위원 중 평가위원으로 활동 시, IITA 연구과제 수주한 인사 현황	718명 (10.3%)	891명 (11.9%)	462명 (5.7%)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그러나 해당 분야의 성과에 대해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평가위원 자신이, 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시 ▲2005년의 경우, 2005년 전체 평가위원(6,953명)의 10.3%에 해당되는 718명이 ▲2006년의 경우, 2006년 전체 평가위원(7,492명)의 11.9%에 해당되는 891명이 ▲2007년의 경우, 2007년 전체 평가위원(8,071명)의 5.7%에 해당되는 462명이,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IITA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주 해 과제 수행을 한 것으로 나타남.

○ 본 위원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분야의 성과에 대해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자신이 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 등으로 과제를 수주하고 연구에 참여해, 동료 평가위원으로부터 자신이 수행한 과제를 평가 받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공정성에 있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해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4. 평가위원으로 제재기간 동안 연구과제 수행해도 제재 안받는다??

- 18명, 41건 과제 수행

○ 더욱 문제는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IITA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에서 나아가 ▲‘참여제한’ ‘신용도 불량’으로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즉, 활동불가기간)에도 이러한 부적격 인사가 IITA의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책임자, 연구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임.

< 표-4 > 연도별 삭제된 인사의 제재기간 동안 IITA 연구 수행한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8월말 현재	합 계
삭제된 인사 현황	239명	423명	44명	706명
이 중 참여제한, 신용도 불량으로 삭제된 인사 현황	156명	83명	34명	273명
이 중 삭제기간(활동불가기간) 동안 과제 책임자, 연구자 등으로 활동한 현황	6명 (총 10건)	9명 (총 19건)	3명 (총 12건)	18명 (총 41건)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2004년부터 2007년 8월 현재까지 ‘참여제한’과 ‘신용도 불량’으로 평가위원 Pool에서 삭제된 부적격 인사 총 273명 중 ‘평가위원으로서의 활동불가기간(제재기간)’ 동안 IITA의 과제책임자, 참여 연구원 등으로 참여해 연구 과제를 수행한 인사가 무려 18명(6.6%), 과제수로는 41건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임.

○ IITA의 평가위원으로서 ‘부적격 인사’가, IITA의 연구과제는 ‘적격’으로 보란 듯이 수행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바,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본 위원은 IITA의 평가위원으로서 이미 참여제한과 신용도 불량(공정성과 전문성에 있어 최하점수를 받음)을 받은 인사가 IITA의 연구과제 수행한다고 했을 때, 그 연구과제가 신용도 그 중 특히 ‘전문성’에 관해 IITA는 무엇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할 만 하다고 해당 인사에게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맡기는지 의문이드는 바, 장관은 이에 대해 답변 바람.

○ 그리고 해당 인사가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해 ‘신뢰성’을 어떻게 답보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5. 평가위원별 평가참여횟수 0회가 무려 75.4%

○ 본 위원은 장관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과제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으로 과제를 수행한 것도 모자라 ▲‘참여제한’ ‘신용도 불량’으로 평가위원으로 활동을 못하는 제재기간 동안 연구과제를 수행한 어이없는 현실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음.

○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평가위원별로, 한번도 평가에 참여해 보지 못한 인사가 있는가 하면(평가참여 0회), 많게는 27회까지,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이 있는 것으로 ‘평가위원 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평가위원별로 ▲2005년의 경우, 2005년 전체 평가위원(6,953명) 중 한번도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인사가 72.6%(5,049명)나 됐으며 ▲2006년의 경우, 2006년 전체 평가위원(7,492명)의 74.1%(5,553명) ▲2007년의 경우, 2007년 전체 평가위원(8,071명)의 79.6%(6,422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해마다 평가위원의 수가 늘어가는 것에 비례해, 평가에 한번도 참여해보지 못한 평가위원도 덩달아 같이 늘어나고 있는바,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람.

< 표-5 > 평가횟수별 참여 평가위원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평가위원 수	6,953명		7,492명		8,071명
평가 횟수별 구분	평가위원 수	평가 횟수	평가위원 수	평가 횟수	평가위원 수	평가 횟수
0회 참여	5,049명 (72.6%)	-	5,553명 (74.1%)	-	6,422명 (79.6%)	-
1회 참여	1,103명	1,103회	1,006명	1,006회	909명	909회
2회 참여	411명	822회	392명	784회	369명	738회
3회 참여	205명	615회	214명	642회	151명	453회
4회 참여	92명	368회	110명	440회	99명	396회
5회 참여	88명	440회	120명	600회	47명	235회
6회 참여	4명	24회	56명	336회	39명	234회
7회 참여	1명	7회	19명	133회	16명	112회
8회 참여	-	-	8명	64회	8명	64회
9회 참여	-	-	5명	45회	3명	27회
10회 참여	-	-	2명	20회	4명	40회
11회 참여	-	-	2명	22회	2명	22회
12회 참여	-	-	-	-	1명	12회
13회 참여	-	-	1명	13회	-	-
14회 참여	-	-	1명	14회	-	-
15회 참여	-	-	1명	15회	-	-
18회 참여	-	-	1명	18회	-	-
21회 참여	-	-	-	-	1명	21회
27회 참여	-	-	1명	27회	-	-
합 계	1,904명	3,379회	7,492명	4,179회	8,071명	3,263회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이렇게 한번도 평가에 참여해 본 인사가 많은 반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평가에 많이 참여한 인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05년의 경우, 전체 평가위원 중 최고로 많이 평가에 참여한 인사가 7회 7명이었지만 ▲2006년의 경우, 전제 평가위원 중 최고로 많이 평가에 참여한 인사는 무려 27회까지 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의 경우, 전체 평가위원 중 최고로 21회까지 평가에 참여한 인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관은 이렇게 평가위원별로 평가횟수가 양 극단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본 의원은 물론 ▲평가위원 별로 전문분야가 있어 전문분야가 아닐 경우 평가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 ▲평가가 실시될 때 평가위원의 일정상 그리고 IITA의 일정상 등등의 이유로 모든 평가위원이 평가에 골고루 참여하기란 대단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으로 등록되었으나 평가에 단 한번도 참여해 보지 못한 인사가 10명 중 7명을 상회하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장관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6. 평가위원 모집방법,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 본 위원은 IITA가 ‘평가위원 Pool’을 넓히기 위해 ▲홈페이지 상, 상시로 평가위원으로 모집하거나 ▲기 등록된 평가위원들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의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음.

○ 그러나 ‘분야별로 평가위원의 수 부족’으로 평가위원별로 평가횟수의 편차가 이렇듯 심한 것(0회 ~ 27회)이라면, 지금까지의 평가위원 모집 방법을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판단됨.

○ 2007년 8월 31일 현재 평가위원은 총 8,071명으로 이 중에는 교수, 연구원 등 다양한 직종의 평가위원이 Pool에 등록되어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대학 중 공학계열의 ‘학부’나 ‘과’가 설치된 대학교가 338개교인 점 ▲우리나라 대학원 중 공학계열의 ‘과’가 설치된 대학원이 354개교 인 점을 감안 한다면, 현재 산․학․연을 다 합쳐 놓은 ‘평가위원 수 8,071명’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의원이 교육 분야의 통계를 서비스 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에 ‘2007년국정감사자료제출요구서’를 보내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 공학계열 대학 338개교에 재임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은 14,337명이며 ▲우리나라 공학계열 대학원 354개교에 재임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은 208명인 바, 대학교와 대학원 중복교원과 공학 분야 중 IITA의 평가와는 거리가 있는 공학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이 중 최소 1만 명 이상의 교원이 IITA가 확보해야 할 평가위원 일 것임.

< 표-6 > 우리나라 공과대학․대학원에 재임 중인 교원 현황

구 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합 계
대학 338개교에 재임 중인 교원 현황	6,692명	3,892명	2,670명	1,083명	14,337명
대학원 354개교에 재임 중인 교원 현황	85명	68명	32명	23명	208명
합 계	6,777명	3,960명	2,702명	1,106명	14,545명

* ‘대학’에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방통대,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캠퍼스와 분교도 포함한 숫자임을 밝혀둠. 아울러 ‘대학원’에는 대학부설대학교, 대학교대학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둠.

(자료출처 : 2007년 한국교육개발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 본 위원은 더 많은 평가위원을 확보해 한명의 평가위원이 무려 27회까지 평가하지 않도록 그리고 평가의 공정성이 답보되도록 IITA 차원 그리고 부처 차원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그 첫걸음은 ▲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 그리고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기관 중 IITA가『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제4조에 근거, 평가위원 등록 대상이 되는 인사를 확보하거나 ▲공학 계열 대학교와 대학원에 교원으로 재임 중인 인사에 대해서는 부처간의 업무 협조 혹은 해당 대학교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평가위원으로 가입과 활동을 종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려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장관은 어떠한 대책을 세워놓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고자료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제4조는 ▲‘연구계 쪽에서 평가위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자’를 ‘학사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 선임급 이상 연구원’으로 명시해 놓고 있으며 ▲‘학계 쪽에서 평가위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자’ ▲‘대학’에 대해서는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로 명시해 놓고 있음.

7. 평가위원 평가시, 전문성과 공정성 의심 없도록 투명성 확보해야

○ 본 위원은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경력’보다 연구과제로 참여한 ‘실적’이 학계에서 더 나은 실적으로 대우를 받는 현실을 감안 한다면 ▲평가위원으로 재임 시, IITA의 연구과제 참여를 제한하거나 ▲‘참여체한’과 ‘신용도 불량’으로 평가위원 활동불가기간 동안 IITA의 연구과제에 참여를 제한할 경우, 평가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무조건 평가위원으로 활동 시 그리고 평가위원으로 활동불가기간 동안 연구과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좀더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판단됨.

○ 그러나 평가위원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문성’과 ‘공정성’에 의심이 가지 않도록 좀더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바, 장관의 입장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