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대통합민주신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7년 11월1일(木) ◦내 용 : 13세 미만 성폭력 현황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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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최근 4년 새 63% 급증

19세 미만 성폭력 가해자도 55% 증가 !

’02년~’06년 4년간 13세 미만 피해자 600명→980명, 19세 미만 가해자 1,167명→1,810명

13세 미만 초등생 성폭력 피해자 하루 2.7명, 19세 미만 성폭력 가해자 5명꼴 발생

○ 최근 4년 동안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증가율이 63%로 급증했고, 19세 미만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도 4년 동안 55% 증가하는 등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이 공개한 ‘성폭력피해자 보호 강화방안’(2007년 13차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지난 2002년 600명에서 2003년 642명, 2004년 721명, 2005년 738명으로 소폭 증가하다 지난해 전년대비 33% 증가한 980명으로 급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기준으로 하루 2.7명 꼴로 13세 미만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다. 4년 새 무려 63%가 증가한 것.

이에 반해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가해자가 된 사례도 같은 기간 동안 55% 급증했다. 2002년 1,167명에서 2004년 1,490명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1,329명으로 소폭 감소한 이후 지난해에는 1,810명으로 전년에 비해 36% 급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02년~’06년) 동안 전체 성폭력범죄가 32% 증가한 점과 비교할 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2배 가까이 더 높게 발생했던 것이다.

<표1.> 성폭력 증가 현황                                                             (단위 : 건)

	2002	2003	2004	2005	2006
성폭력 전체	11,580	12,494	14,089	13,446	15,326
13세 미만 피해자	600	642	721	738	980
13세 미만 가해자	1,167	1,165	1,490	1,329	1,810

* 자료 : 보건복지부(2007).

이에 대해 정부는 성폭력피해 배상명령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법적 처리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심리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부담을 초래 하고 시일도 상당히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것. 따라서 형사소송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민사상 배상을 명령하는 배상명령제를 성폭력범죄에도 적용시키기 위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상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아동성폭력 신고의무자 관련 법령이 성폭력특별법과 청소년성보호법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분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아동성폭력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홍보 활성화를 위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및 국가청소년위원회로 구성된 T/F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 장복심의원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피해 건수 및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폭력 가해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치료과정을 통해 사회로의 복귀를 유도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